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조 간부들의 계좌추적에 들어가자 전교조는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본부와 지부 소속 간부들의 입ㆍ출금내역을 파악하고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국선언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포괄적인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는 다른 혐의를 확인하고자 노조 간부들의 계좌를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노조 공금이나 간부들의 개인 자금이 다른 관련 단체나 기관, 정당 등으로 들어갔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좌추적 대상에는 서울 노조본부의 간부들뿐 아니라 대구 등 일부 지부의 간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측은 시국선언만으로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이 뚜렷한 혐의를 잡고자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노조가 정치활동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민주노동당 등 정당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계산된 수사 행태
2009-10-07 16:42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안중근의사의 의거 100주년(10월 26일)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온라인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나라사랑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의거를 위해 만주에서 하얼빈으로 여정을 떠났던 안 의사의 이동경로를 따라 기차여행 형식으로 구성된 퀴즈와 사이트 내 안중근 동영상 시청 후 소감적기, 동영상 나르기 참여 등으로 마련돼 있다. 참가자에게는 전자사전, MP3, 문화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이벤트에 참가하고자하는 어린이는 국가보훈처 어린이사이트인 ‘꾸러기 보훈광장(kids.mpva.go.kr)’에 접속한 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100년전 기억여행’을 클릭하면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안중근의사의 업적과 역사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벤트와 사이트를 잘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9-10-07 15:28미래의 기술 명장(마이스터)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 3월 처음 문을 여는 전국 21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12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입학전형은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학교별로 이뤄지며 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의료기기, 반도체, 항만물류, 항공, 뉴미디어콘텐츠, 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비 마이스터'를 선발한다.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에 따라 해당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곳도 있다.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군산기계공고 등은 정원의 100%를 전국 단위에서 뽑는다. 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뉘며 전형요소는 교과성적, 인성, 심층면접,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이다. 교과성적은 특별전형은 30% 이하, 일반전형은 50% 이하로 반영하고, 인성 평가와 심층면접 등에서는 출석 및 봉사활동, 성장 가능성, 직업 적성 등을 본다. 특별전형에는 학교장 및 지역 추천자, 자격증 취득자, IT영재, 경시대회 입상자, 가업 승계자, 체육특기자를 위한 전형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차상위 계층 자녀 등 사회적…
2009-10-07 12:00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은 6일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 사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532편이 응모, 학생 30명, 학부모 20명 등 총 5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대구 경진초등학교 박은영 학생과 부산 백산초등학교 김태화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전체 입상자 명단은 에듀넷(http://www.edunet.net) 및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영 학생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발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김태화 학부모는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해 자녀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 점이 인정받았다. 교육학술정보원 양재명 사이버학습팀장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사이버가정학습은 무료 온라인 맞춤 교육 서비스로, 지난 8월 현재 전국 학생 회원 수 312만명, 일일 이용자 5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이버가정학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10-07 11:20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는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집행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교과부는 이들 중 정 위원장 등 3명을 파면하고 다른 12명도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말 교과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징계 요구를 받고 1개월여에 걸쳐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으로부터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지난달 중순께 마쳤지만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15개 시도 교육청이 이미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전원 징계위에 회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두 차례의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 대상에 오른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 가운데 경기지역 15명을 제외한 74명에게 곧 징계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중순께 징계를 요
2009-10-07 11:05대한결핵협회가 금지된 엑스선 장비를 이용하는 바람에 지난 2007년 초중고생 14만여명이 결핵검진 과정에서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가 지난 2007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결핵이동검진에서 14만1천963명이 평균 293mrem(밀리렘)의 방사선에 노출됐다. 세계원자력기구가 권장하는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100mrem이하'로 이 기준을 3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결핵협회 경기지부 등 6개 지부는 지난 2007년 초중고생 25만4천224명에게 흉부엑스선 촬영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약 14만2천명에게 당시 결핵검사용으로 금지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를 사용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5만1천218명과 울산·경남 2만1천428명, 대전·충남 1만9천548명, 대구.경북 1만9천135명, 충북 1만8천674명, 부산 1만1960명이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해당 장비는 결핵검진에 사용중지를 권고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
2009-10-07 10:24국책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의 정부용역 수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6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자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 수입금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3년 정부용역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 간 수입금액 차이가 2007년 70배, 2008년 60배에서 2009년 178배로 격차가 심화됐다. 최상위 기관으로는 올 상반기에 이미 151억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한국교육개발원과 142억5400만원의 국토연구원, 126억8500만원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9억900만원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7억8700만원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꼽혔다. 최상위 기관들이 100억 원이 넘는 정부용역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8500만원의 정부용역수입을 올리는데 그친 통일연구원과 4억8600만원 수입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억7500만원의 한국행정연구원, 6억7800만원의 한국조세연구원이 최하위권 그룹을 형성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1위, 2008년
2009-10-07 10:08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상당수가 영어와 수학 등 입시과목 수업시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신청서'(예비지정 5곳 포함)를 분석해 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영어와 수학의 수업시간을 늘리고 예체능 과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는 수업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 사업 발표 당시부터 과도한 입시과목 위주의 수업 편성이 우려됐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수학으로, 배제, 숭문, 신일고 등 13개 학교가 수업시간을 주당 2∼8시간 늘리기로 했고, 영어과목 역시 동성, 한대부고 등 9개 학교가 주당 1∼12시간가량 수업시수를 늘렸다. 일부 학교는 정규 수업시간에 사설영어인증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등을 가르치거나 공인인증 영어시험 점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예체능 등 비입시 과목의 수업시수는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성, 동성, 보인…
2009-10-07 09:51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7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정 위원장 등은 6ㆍ7월 2차례에 걸쳐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기획한 계기와 추진 과정에서 지도부의 역할과 개인별 가담 정도, 외부 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이들의 진술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시국 선언 1차 피고발자 89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ㆍ경은 2차 고발자 83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동한 것으로 파악된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 74명을 징계위에 회부
2009-10-07 07:30대구시교육위원회(의장 장식환)는 6일 교육위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2010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위원 9명은 내년 월 150만원의 의정비와 212만원의 월정수당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위는 작년에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2008~2010년 3년 연속 동일 액수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됐다. 장식환 대구교육위 의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가족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9-10-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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