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
2010-07-19 14:29정부는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연구 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해 지급하고, 그 차이는 S등급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 평균 이상, B등급은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 비난을 피하고 국·공립대의 책무성과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 연봉제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려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 때문만은 아니다. 시행 상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주도의 모든 일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번 조치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국립대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적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 위주의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공립-사립대학 간의
2010-07-05 10:46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취소로 한 때 파행을 빚었던 상반기 특별교섭이 재개됐다. 지난 달 16일 쌍방 간 다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신임 교총 회장 당선 이후 실무교섭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교섭과제로 제시한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완화, 교장공모제 개선, 합릭적 교원성과상여금제 마련 등 5개항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 과제들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교섭과제 중 수업공개 의무화 정책만 들여다봐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수업평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수업공개에 4~5명만 참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업평가는 불가능하다.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도 ‘스펙’, 즉 좋은 대학 출신, 석·박사 소지 여부, 외국에서의 수학 여부 등에 우선점이 부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교원에 대한 적지 않은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려했던 대로 임기 4년이 채 남지 않은 공모자들은 배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교사마다의 직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
2010-07-05 10:45제34대 한국교총 회장에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 20만 회원의 대표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기대하는 바도 크다. 일부 교육비리를 빌미로 교단과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고, 졸속 교원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상실감에 빠져 든 교단을 정상화시킬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선거가 87.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40%가 넘는 교총 회원들이 안 신임 회장을 선택한 것은 현 교육위기를 극복할 구원투수로 낙점한 셈이기도 하다. 안 신임 회장의 당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과정에서 ‘행동하는 회장’을 누누이 강조한 만큼 향후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표출할 힘 있는 교총을 이끌어 갈 것으로 주목된다. 선거기간 동안 안 회장은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을 4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실천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 교장공모제 저지와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개선,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많은 어려
2010-06-24 19:36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급격 확대가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의 추진 방침을 보류하고 교장공모제 추진의 폭과 속도,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추진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의 개혁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판단이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교총은 3월부터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급격 확대를 추진할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교과부 등 정부에 전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교심의 동요와 이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교총회원의 약 46%가 진보교육감에게 투표를 하고
2010-06-24 19:35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와 제자들이 위험하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초등 여학생이 납치돼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가 무방비 상태, 안전사각지대가 되었으니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그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의 학교출입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를 들고 나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8년 교총이 나서 외부인의 출입절차 및 방식을 교권보호법안에 포함, 학교규칙을 통해 마련하자며 지난 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사회,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학생의 안전보다
2010-06-17 16:07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2년 동안 동결된 교원 보수 인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다.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2004년 95.5%까지 접근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89% 이하로 하락하였다. 계속적인 교원 보수의 동결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의 경제상황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성장률도 5.5%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중 기업체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평균 3.7%로 지난해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연초에 언론을 통하여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관보수비교 등을…
2010-06-17 16:056월 11일,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투표가 시작되었다. 분회별로 17일까지 투표하고, 18일 오후 6시 우체국 도착분까지 마감하여 20일부터 개표에 들어간다. 이번 교총 회장선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주 끝난 6·2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중 6곳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의 교육정국과 관련하여 교총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그 교총을 이끌어 갈 선장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제34대 교총회장 선거는 최대교원단체의 수장이자, 50만 교육자의 대표를 뽑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선거권자인 회원과 피선거권자인 후보자 모두 이번 선거가 갖는 대·내외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안으로는 회원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치선거와 차별되는 모범선거가 돼야 한다. 적어도 교총선거에서 정치판에서 횡횡하는 지역색,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네거티브 전략이 통해서는 안 된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 인물 됨됨이, 무엇보다도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거의 모범
2010-06-10 16:4016개 시·도 교육감의 첫 동시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6곳에서 당선됐다. 서울·경기·광주·강원·전북·전남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MB)식 교육’에 대한 일대 수정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이 경쟁과 교육양극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보고 진보 진영이 반대해 온 대표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 등을 놓고도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에 앞서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교총이 지난 4월 현장교원 35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MB 교육정책에 대한 교심이반(敎心離叛)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3년차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무려 95.5%가 ‘실망했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대 했으나 실망한’ 교원이 57.6%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상당수 교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교장공모제 50%이상 확대, 교원평가 인사·보수 연계 논란, 성과상여금 차등폭 대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과 소통을 배제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된 것이다.…
2010-06-10 16:386월은 학교현장이 여러 가지 행사와 업무로 매우 바쁜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수업공개 연4회 의무화와 교원평가 등의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유난히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수업공개는 매년 학교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수업공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장, 교감 및 동료교사 장학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학부모와의 자연스러운 교육상담의 자리로 운영됨으로써 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서 수업공개를 연4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학교별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업공개 의무화는 첫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차원이 아닌 교원평가와 연계된 수업공개로 전락하여 일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그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모든 교사의 연4회 수업공개는 학교 수업일수 등 현실과 배치된다. 대규모 학교의 경우 매주 6~7회의 수업공개가 필요한데 수업참관을 위한 시간표 변경도 어려울뿐더러 교과진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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