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관리공단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이 불안정하고 각종 수익사업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12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손실액은 2천963억원으로 9개 기금 가운데 가장 큰 손실액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채권은 4.4%(1천79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주식투자 손실액이 39.3%(5천250억원)로 최악의 손실률을 보였다. 반면 올해(8월말 기준)의 경우 전체 수익률이 11.5%로 2009년 목표수익률 7.1%를 웃돌았는데, 특히 주식투자로 총 3천79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학연금이 자금운용 때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며 "사학연금은 일반 투자회사와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안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날 공개한 국감자료를 통해 사학연금이 퇴직자들에게 사무실을 대여할 때 특혜를 주거나 퇴직 예정자에게 1인당 5천747만원에 이르는 과다 보
2009-10-12 11:27한국교총과 결혼정보업체 닥스클럽(대표 엄앵란)이 공동 주최한 ‘여교사와 닥스클럽 남성회원이 함께하는 미팅파티’가 10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파티에 참석한 75~83년생 미혼 여교원 50명은 미혼 남성과의 만남에서 로테이션 대화, 와인 파티, 커플 게임 등 이벤트를 함께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남교사를 위한 ‘남교사와 닥스클럽 커리어우먼 회원이 함께하는 미팅파티’도 24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넬탈호텔에서 열린다. 30쌍이 참가하는 이번 이벤트에는 74~81년생 미혼 남교사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장터(www.kftaplus.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3479-9990
2009-10-12 09:56학교를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끌어들여 1억 5000여만원을 갈취한 미술저작물 업체 G사 대표 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저작권자를 사칭해 학교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 공갈 등)로 정씨를 구속하고, 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씨는 2004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각종 아이콘, 클립아트, GIP이미지 85만여점을 허위 등록했다. 정씨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악용해 이중 333개는 창작 저작물로 등록까지 했다. 처음에는 이미지를 무료로 배포했으나 2008년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 이미지를 사용한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냈다. 이중 154개 학교는 합의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불했으며, 이의를 제기한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남발해 교사 2명은 형사처벌(기소유예)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6월 8일자 본지 취재에서 “자신은 사업가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수사 중인 339개 학교 외에 추가로 경기지역 800여개 학교를
2009-10-12 09:53내년에 초등교사 4587명, 중등교사 2533명 등 총 8113명의 교사가 신규 선발된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2010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공고에 따르면 선발 예정인 유치원 교사는 178명, 특수 초등 195명, 특수 중등 242명이다. 보건·사서·영양·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전국적으로 378명이 새로 뽑힌다. 지난해 정원을 동결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767명이 증원됐지만, 전체 선발 규모를 보면 2565명이 줄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1544명이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경북·대구·충북이 각각 278명·238명·211명·209명이 줄었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33%만 선발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및 학급 수가 줄어들어 교사 정원이 40명 감축됐고, 예비조사 결과 명예퇴직도 예년의 25% 수준”이라며 “미임용 대기자도 100여명이 돼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중등도 1308명을 덜 뽑는다. 서울의 경우엔 지난해 절반 수준이며, 울산만 유일하게 늘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어느 정도 배려를 받은 것 같다”며 “선발인원이 늘어 시험
2009-10-12 09:52제40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자료전은 국어(한문포함), 도덕 등 14개 분과에서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우수한 실물자료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대회다. 올해 연구주제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323명의 교원이 참가한 199작품이 전시된다. 16개 시·도 대회에서 추천을 받은 각 작품에 대한 본 심사는 18일에 진행되며, 25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1등급 입상자 전원에게는 교과부장관상이 2·3등급 입상자에게는 한국교총회장상이 수여된다. 자료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첫날인 19일은 오후 2시 개관. 문의=한국교총 교원연수실(02-570-5662~3)
2009-10-12 09:40학생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천496곳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일반 초·중·고교,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전문계고 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 인원은 초교 6학년은 전국 6천178개교 64만5천여명, 중학교 3학년은 3천84개교 67만1천여명, 고교 1학년은 2천234개교 65만7천여명이다. 평가 영역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이며 13일에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14일에는 사회, 과학 교과를 치른다. 전문계고는 지난해와 달리 사회, 과학을 제외한 3개 교과의 성취도만 평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중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성취 수준별(우수 및 보통, 기초,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을 12월 공개한다. 학생 개인에게는 같은달 시·도교육청이 과목별 성취수준 및 수준별 진단정보를 통지한다. 올해까지는 개별 학교 단위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며, 내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듬해
2009-10-12 07:25EBS 수능강의와 관련, 학생의 70%는 사교육 감소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이 11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 이후 사교육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1.7%인 반면, 변함없다는 응답은 70.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는 온라인 강의가 68.7%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45.2%, 개인과외 21.7%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EBS 이용률은 84.9%였으며, 뒤이은 학습사이트는 각각 28.2%, 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수능출제(44.9%), 무료이용 가능(44.5%), 교재가 좋아서(41.8%) 등을 들었으며, 주 이용 영역은 수리 영역(47.7%), 언어 영역(46.4%), 외국어 영역(37.9%)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EBS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6월8∼19일 전국 남녀 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2009-10-11 17:29최근 몇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으며,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06년 2만5천946건 ▲2007년 3만7천910건 ▲2008년 4만1천754건 등 매년 증가했다.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청소년범죄의 원인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유흥 목적'이 23.3%로 가장 높았고 '사행심'도 19.5%로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우발적 또는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각각 19.7%, 14.9%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천866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위반 3천49건 ▲상해 862건 ▲강도 829건 ▲교통사고 818건 ▲성폭력 796건 등의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비율은 2001년 ▲17세 19.9% ▲16세 19.8% ▲18세 17.5% 순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16세 22.9% ▲15세 1
2009-10-11 13:08대구ㆍ경북지역에 초중등교사 임용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에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136명 선발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도의 231명보다 무려 95명(41%) 감소한 것이다. 2007학년도 201명에서 2008년도에는 274명으로 잠시 늘어난 뒤 2년째 줄었다. 또 초등교사는 2009년도 518명에서 2010년도에는 268명(51.7%)이나 적은 250명밖에 뽑지 않는다. 대구도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모집 인원은 166명으로 전년의 201명보다 35명(17.4%)이 감소했다. 초등교사는 2007년도 190명에서 2008년도 351명으로 증가한 뒤 2009년도 313명, 2010년도 102명으로 연이어 큰 폭으로 줄었다. 따라서 내년도 초ㆍ중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처럼 초ㆍ중등교사 임용 인원이 큰 폭으로 준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는 물론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ㆍ도교육청은 풀이했다. 대구는 지난 2년동안 명퇴한 교사가 200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30명에 그쳤고 경북도 올들어 지금까지 명퇴 교사가 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명과 비교해서
2009-10-11 08:59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부실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업체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창녕 실버타운 관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6천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장ㆍ팀장ㆍ이사들이 인사권자인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고 예식장 운영업체 4곳으로부터 3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투자를 잘못하고 실버타운 사업 실패로 인해 교원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것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9-10-10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