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재정 추가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정부들어 교육예산에 낭비요인과 중복투자가 많다며 이를 삭감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몇해전 미국의 연방정부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추가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영국이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지난 3년간 70억 파운드를 투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교육선진국들도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인당교육비와 학급당학생수 등 주요 교육지표로 볼때 교육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사례도주목할만 하다. 홍콩은 지난 1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했지만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간중 민간부문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7천여억원을
1999-07-05 00:00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 'OECD 교육통계 믿거나 말거나'를 읽고 공신력이 있어야 할 정부의 통계자료가 이처럼 상식적·보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서야 어떻게 각종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지 의문이 따른다. 각종 통계자료는 각국마다 기준과 원칙이 달라 세밀하게 연구, 분석한 뒤 발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단순비교에만 치우쳐 우리의 교육환경이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히 교원들의 봉급과 주당 수업시수는 사실상 우리가 열악한 수준임에도 선진국 수준이거나 선진국보다 높다니 누가 이런 사실을 믿겠는가. IMF 시대를 맞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자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엉터리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같은 OECD 가입국이라 해도 각 나라마다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교육예산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하게 드러나는 수치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될 리 만무하다. 어찌보면 우리의 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임을 고의적으로 드러내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 솔직히 아직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외국과 비교할 것 없이 국내 어느 기업이나 기관과 비
1999-07-05 00:00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인간적 유대고 공고하게 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됐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편에서 보면 체벌을 안 하므로 생활반성의 기회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사소한 체벌조차도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와 교사를 연행해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덜 신뢰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편에서 보면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사 체벌에 항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교사를 무시하려고 들고 사소한 체벌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 교사편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 생겼다. 체벌해서 문제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대화와 설득으로만 하다보니 학생 1인당 생활지도
1999-07-05 00:00학부모와 청소년과 교원의 단체들이 흔들리는 학교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기치를 들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가 지난달 29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창립하였다. 30만 회원을 가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26만회원을 가진 한국교총 등은 그 회원규모로보아 각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학부모, 학생, 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오늘의 교육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외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크다란 희망을 안겨 준다. 우리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창립의 의의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학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학생·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갈등과 무관심이 깊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이되어 체면도 사기도 모두 잃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부실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때로는 이기적 교육열과 학교참여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부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에게 비난과 횡포를…
1999-07-05 00:00한국교총은 회원의 복지 증진과 수혜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이미 교보생명과 함께 단체보장 보험을 체결한 바 있다. 전체 회원중 약 25%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니 그 성과가 자못 크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는 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 보험을 개발·출시하였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이 운영 부실로 인하여 기금 고갈 전망이 보도되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에게 미래 노후설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노력으로 평가할만 하다. 금번에 출시된 우대연금보험을 보면, 몇가지 특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금보험의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료 수령 기간·방법 등을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내용의 상품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전은 우대연금보험에 가입 1년이 경과하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기치 못한…
1999-07-05 00:00교육부는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임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교 교장·교감·교사, 그리고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으로 하되 올 8월 이후 정년퇴직한 교원으로 한정했다. 임용인원이나 심사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이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교육장의 경우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교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간제교사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한정했다. 기간제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이에따라 보수는 퇴직 당시의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고정급(월 1백50만원 내외)으로 지급토록 했다.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은 2천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6∼8월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9월 교원 임용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1999-06-28 00:00현재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편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은 21일 울산시 행정개혁 보고회에 참석키 위해 울산을 방문,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린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안을 2천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문제와 관련 "내년에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가 완전히 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2천1년엔 교육도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행자부나 교육부 등에서 검토중인 시·도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담당 부지사제 전환 등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나 일선교육계 등은 이와같은 발상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전문성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99-06-28 00:00교육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관련, 이달말까지 철회를 받아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전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철회 희망자가 본인의사에 반해 퇴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포상이나 후속 인사업무 일정을 감안, 6월말까지 철회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퇴직교원들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관내 퇴직교원 DB망을 구축해 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퇴직교원의 사회봉사 참여 분야는 △학교장학 자문위원 △학운위 지역사회 위원 △교원연수 위원 △지역 교육발전 봉사위원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 평생 교육기관 강사, 특기·적성교육 강사 △명예교사나 강사 등이다.
1999-06-28 00:00국민회의가 교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들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가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과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조항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안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소방직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6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계속 금지토록해 공무원 전체의 정치중립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6-28 00:009월 정기 교원인사에서 '40대 교장'들이 임용될 것 같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학기 교원인사에서 전국적으로 4천7백여명의 교장이 새로 임용되는데 이중 32명의 40대교장이 포함돼있다는 것. 40대 교장중에는 부산시교육청 朴英淑(49)장학사, 경기 안산 관양중 김현옥(49)교감, 충남교육청 池喜淳(49)장학사 등 3명의 여교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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