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장에게 휴업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며 "휴업 결정권한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별로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장들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동휴업 입장을 급선회했다. 중대본은 5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휴업 결정권을 교육청ㆍ학교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당초 방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
2009-11-05 10:38조기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ㆍ중ㆍ고교생 숫자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8학년도 초ㆍ중ㆍ고 유학생 출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의 출국 학생 수는 총 2만7천349명으로 전학년도(2만7천668명)에 비해 319명 줄었다. 이는 해외이주(4천788명),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8천824명)을 제외한 순수 유학생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유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07학년도에 이어 두번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유학생(1만2천531명)은 전년도보다 190명 늘었지만 중학생(8천888명)과 고등학생(5천930명)은 각각 313명, 196명 줄었다. 초ㆍ중ㆍ고 유학생 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132명)에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다 2007학년도에는 2만7천668명으로 증가세가 처음 꺾였다. 유학생 수가
2009-11-05 09:01“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
2009-11-05 08:52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경기도교육감에게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징계절차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과 경기교총은 4일 논평을 통해 “교사의 징계 등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사회 각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교조의 판단과 책임이 작금의 혼란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전교조 교사의 정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행위를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교육감의 합리적 직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집단적인 의사표현과 행위까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 사법처벌이 구분돼 있음을 간과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모든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다면 이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
2009-11-04 15:33전교생이 61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가 1일 용인 민속촌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청소년 탈춤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인천 강화군 양사초(교장 정명수)는 대회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된 은율탈춤 공연으로 1등을 차지했다. 은율탈춤은 황해도 은율군에서 전승된 것으로 1과장 사자춤, 2과장 상좌춤, 3과장 팔먹중춤, 4과장 양반춤, 5과장 노승춤, 6과장 영감·할미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사초는 2004년부터 매주 3시간씩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전통탈춤을 실시하고 있다. 정 교장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지만,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신념과 긍지를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9-11-04 15:11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한국사도대상 및 제6회 삼락봉사상 시상식이 1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시도교육감 및 교육삼락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선정된 한국사도대상은 총 16명이 결정됐으며, 퇴직 후 평생교육 봉사활동에 헌신한 교육원로 중 선정된 삼락봉사상 수상자는 5명이다. 심사는 김유혁 심사위원장(전 금강대 총장)을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치고, 사도대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정희경·청강학원 이사장)가 최종 결정했다. 한국사도대상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도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2002년 제정한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사도대상과 삼락봉사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도대상=▲박원영(62) 전 서울여의도고 교장 ▲이영애(54) 부산금양초 교사 ▲문공도(54) 대구영화학교 교장 ▲정만구(61) 인천담방초 교장 ▲김용오(59) 광주충장중 교장 ▲박찬각(60) 대전느리울중 교장 ▲손동명(56) 울산옥현중 교감 ▲임옥순(57) 경기 화성갈담초 교장 ▲신경호(56) 강원 안흥고 교장 ▲안종환(62) 충주 대원고 교장 ▲안병옥(60) 천안여고 교장 ▲서길종(60
2009-11-04 15:10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북 전주교대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되면서 사상 초유의 집단유급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학교측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임시휴업령을 내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동맹휴업에서 이탈한 다른 지역 교대생들을 설득하고 나서는 등 수업거부에 가장 적극적이다. 4일 전주교대와 이 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학교 1~4학년 학생 1천600여 명은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국가 평균 수준 확보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인턴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 양성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투표를 거쳐 지난달 12일부터 4주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 학교 학칙은 15~16주 동안 진행되는 한 학기 수업 일수 가운데 4분의 3 이상 출석해야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칙상으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느라 수업거부에 뒤늦게 합류한 2학년 학생 380여 명을 제외한 1,3,4학년 전원이 이번주부터 과목별로 F학점을 받게 된다. 학교 측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9-11-04 14:36협업과 협동은 창의 인재의 필수 요소 입학사정관제 잠재능력 끌어내야 성공 “한국 교육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3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창의인재 양성방법’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9’ 특별좌담회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한국의 창의 인재 양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교육 팽창”이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 인재 선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치즈 전 액센츄어 글로벌총괄 파트너는 “지식 전달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지 하다드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은 “창의력은 교류에서 나온다”며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는 교류가 한국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인적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획일적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과서에 몰두하는 것보다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엠마누엘 히메네즈 세계은행 아
2009-11-04 14:13신종 인플루엔자의 학교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대책 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학교 내에서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병만 장관이 직접 주재하면서 시도ㆍ학교별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지금 신종플루가 대유행 시기에 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학교다. 그동안의 예방지침을 잘 지켜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학생들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되고 접종을 받으면 1~2주 내 면역이 생긴다고 하므로 결국 이번 한달이 고비"라며 "한달 동안 철저히 대비하고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관리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학교 휴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직접 학교에 가보니 많은 교장들이 `휴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휴교가 능사가 아니니 잘 판단해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12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공정한 시험관리 대책
2009-11-04 13:31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제139차 교권위원회(위원장 성낙인·서울대 교수) 및 제7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A초 B교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등 4건의 교권사건에 743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A초 B교사는 2006년 2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당시 과잉행동장애학생 2명, 학습장애학생 1명 등 5~6명의 학생이 수업진행을 방해했고, B교사는 수업 후 학급 홈페이지에 단체생활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 학생이 누군가를 지목하는 댓글을 달았다. 2년 후 2008년 지목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B교사의 글이 아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벌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기각했다. 현재 학부모가 항소를 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해당 학부모는 학생의 1학년 때 담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벌여 이에 시달리던 C교사가 교직생활에 대한 회의로 퇴직했으며, 3학년 때 담임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교권위원회는 “이 사건은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해 금전적 이득을 착복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으로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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