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교직원 대표로 경조사 출장을 다녀오다 발생한 사고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충북의 한 고교 교직원 친목회 총무를 맡고 있는 李모 교사가 동료교원 부친상 장례식에 교장의 명을 받고 학교대표로 발인 조문을 하고 귀가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경조사 출장을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행위로 간주해오던 기존의 입장과 달리 공무상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교직의 꿈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이런 사고의 경우 업무관계 입증이 곤란해 실질적인 복지와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상재해의 승인요건의 핵심은 공무수행 여부에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2009.9.1)에 의하면 출장의 정의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에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
2010-11-16 16:57‘긴 한숨, 처진 어깨’, 요사이 교단의 정서를 잘 표현해준다. 교심(敎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관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교육자이기에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저 교육이 잘되어야 하는데’라는 걱정을 우선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유행하던 ‘교실붕괴’란 용어가 다시 교직사회에 회자하고 있다. 이른 바 진보성향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시행 이후 교총의 학교실태 조사에 따르면 흡연 및 지각, 과제 불이행, 수업준비물 챙기지 않기, 머리 파마, 염색, 사복 착용 급등 등 우려스런 학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교복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면 ‘선생님은 제 다리만 보세요?’라고 항의하거나 면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말도 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수업 중에 떠들어도, 여타 학생을 괴롭혀도 교사가 학생에게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무단조퇴를 해 야단을 치면 체벌금지령과 학생인권을 들먹거리곤 한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갖고 있어 열 번을 넘게 가져오라고 하자 욕을 하며 휴대폰을 책상위로 던지기도 한다. 심지어 엄하게…
2010-11-15 08:4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시험을 치르겠다고 응시원서를 낸 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이 넘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무관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수능시험은 대략 60만 명 내외의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한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초조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철저한 시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결국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7일 삼수생 김모 씨가 경기 성남시의 수능시험지 인쇄 공장에서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경찰관 36명이 2교대로 24시간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기에 시험지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보며 기억하기 싫지만 2004년 대규모 수능부정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정답 전송과 대리시험 등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다. 이후로도 수능시험은 아니지만 2007년 김포외고 입시와 2008년 고3 전
2010-11-10 09:28한국교총은, 110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밝힌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본지는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선포가 미래세대의 영토 주권과 올바른 역사의식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교총이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은, 일본의 독도 침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2008년 일본 언론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 73%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인정했고, 1951년에는 일본 국내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무엇이 일본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200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내포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9월에
2010-10-28 14:08지난 주 한국교총 1층에서는 현장교원들이 제작해 수업에 활용해 온 교육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이 열렸다. 자신의 출품작에 대해 열의를 다해 설명하는 교사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광경을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교원평가, 수업공개, 일탈된 학교사건 등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든 교육당국이든 간과하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이제는 교육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묵묵히 수업연구를 하는 이들의 모습에 눈길을 줘야 하지 않을까. 연구결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교실에서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구안해 활용한 교육 자료를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에 갈채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원들의 순수한 열정에만 수업연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기재와 정책들로 그들의 동기를 뒷받침 해 줘야 한다. 26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교육 살리기 과제 중 하나로 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수기회를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2010-10-27 14:08한국교총은 25일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10대 숙원과제에 대한 입법청원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을 근거로 선생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국회에 실질적 정책 실현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청원 10대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교총은 2011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교원 사기를 높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도난 사건, 폭력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학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국·영·수 편중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2009
2010-10-21 14:02얼마 전 당국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체제를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신규교수는 당장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비정년계약교수, 2013년에는 정년보장교수들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련 등이 반대하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의 논리가 반드시 기득권 수호나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이른바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 이외에도 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거센 것이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법인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관(官) 주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자율’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자율보장 실행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아울러…
2010-10-19 17:27안양옥 교총회장이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와 같은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정치권 및 정부, 학부모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사실 교총의 정치활동 요구는 비단 오늘의 이슈만은 아니다. 지난 2001년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고 정치활동의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또다시 교총이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교원이 아닌 정치권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어 교단이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비교육계에 의한 교육 흔들기와 이로 인한 교육혼선은 과거보다 훨씬 더해지고 있다.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가하면, 일부 교육감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채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더불어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을 들고 나와 교직사회는 담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거부하는 등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허
2010-10-14 17:06얼마 전 한 고교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배고프다며 매점에서 뭐 좀 사먹겠다고 해 교사가 수업 끝나고 가라고 했더니 배고픈데 못 먹게 하면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다 한다. 극단적 예라 할 수 있지만 요즘 학생들의 개성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최근 교육현안 논란의 중심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의 한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와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학생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권리 보장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교과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의 의미는 단지 정당한 권리 주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게 하는데 있다. 학교는 많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
2010-10-11 13:49지난 9월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올해 수시모집은 각 대학(4년제 기준)의 확대 추세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의 61.6%인 23만 5,25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서울대(61%), 연세대(80%), 고려대(69%), 서강대(65%), 성균관대(65%) 등은 모집 인원의 60% 이상을 수시로 모집한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수시모집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막상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전형료가 만만치 않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더라도 전형료만 수십 만 원이 들어간다. 100만원을 남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교과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유명 사립대는 지난해 전형료 수입으로 74억300
2010-10-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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