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간 지속돼온 평준화를 보완이 아닌 전면 폐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를 통해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평준화 정책의 내력, 현황, 폐해 등을 분석하고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의 절차적 부당성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명분인 평등교육 실현이 오히려 거주지간 격차를 벌려놓았으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2조원을 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실패해 사교육 수요을 증대시켰으며 수업의 이질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교선택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 개정 ▲내신제와 3불정책 폐지 ▲고교등급제 허용 ▲사립학
2009-12-03 15:56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쉽고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기로 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는 입시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로 최근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하거나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다소 어렵고 `관'이라는 말이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친근하면서도 참신한 용어로 바꾸기로 한 것. 새 용어는 이해하기 쉽고 학생의 잠재력, 소질, 창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선진형 대입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대교협은 강조했다. 대교협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http://uao.kcue.or.kr)를 통해 공모에 응하면 되고,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각 10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을 준다.
2009-12-03 15:04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 대강당에서는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195명의 학생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학금을 전달한 주인공은 전북도내 5000여명의 교원들.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2년전 설립된 ‘전북교육장학회’ 회원들로 매달 2000원씩 모금을 한다. 이렇게 모인 장학금은 매년 두 차례 총 1억원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장학회 설립을 주도한 이상덕 사무총장(전주금평초 교감)은 “학생들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장학회의 설립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이 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난치병에 걸린 한 선배를 위해 모금 운동을 한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이 사무총장은 주변 교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좋은 취지가 알려지자 불과 1년만에 5000여명이 모였으며, 도내 시·군별로 장학회를 결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학회가 안정되면서 장학금 지급 외에도 사랑의 연탄 배달, 독거노인 방문 등 후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회원들도 자발적으로 인사발령 시 축하화분 대신 쌀을 받아 소년소녀
2009-12-03 11:16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교총은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SF 영화스토리(시놉시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상상력·창의력 계발과 과학관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장르)는 과학관을 소재로 한 SF 영화 스토리이다. 공모작 접수는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당선작 발표는 2월 중순경이다. 당선작들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등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torium.go.kr)나 전화 02-3677-1390(전시기획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2009-12-03 10:59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 특성화교육이 내년부터 예산 감축에 따라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계약직 외부강사 대부분이 교단을 떠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600개교에 75억8천만원을 지원한 초등학교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90.5% 삭감해 7억2천만원만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과 특성화교육은 외국어 273개교를 비롯해 음악 119개교, 문예창작 57개교, 체육 54개교, 수학과학 45개교, 미술 39개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 학교당 기본운영비 300만원, 외부강사 지원비 864만원 등 모두 1천264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대상 학교가 100개교로 축소되는 한편 외부강사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고 기본 운영비도 120만∼150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 올해 특성화교육은 교사와 외부강사가 600여명씩 1천364명이 맡아왔으나 내년에는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외부강사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이 편성되면서 특성화교육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과 함께 특성화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9-12-03 10:32지난 1997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채택돼 국내 법교육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법과 사회' 과목이 12년 만에 없어질 상황에 처해 법조계와 법학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도덕ㆍ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공청회'를 열어 사회ㆍ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등 4개로 구성된 일반사회 과목을 정치와 법, 사회ㆍ문화, 경제 등 3개로 개편하는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정치, 법과 사회 등 2개 과목이 `정치와 법' 1개로 통합된다. 하지만 평가원의 시안은 지난해 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교육지원법까지 만들었던 정부의 국정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학문적 성격이 판이한 `법과 사회'를 `정치'와 통합하면 법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 당국이 그동안 공청회를 열면서도 관계 부처나 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면서 교과목 정비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원은 지난 9월30일 1차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2차 공청회를 각각
2009-12-03 09:42`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5명 등 간부 25명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전교조가 파악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처분' 중간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강원, 경북, 대전 등 8곳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돼 8명이 해임, 17명이 정직 1∼2개월, 1명이 감봉 3월을 통보받았다. 특히 이들 중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상 해임), 교권상담국장(정직 1월), 조직실장(정직 2월) 등 전교조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본부 전임자 5명도 포함됐다. 징계처분된 교사를 교육청별로 보면 ▲강원 해임 1명, 정직 2월 3명 ▲경북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대구 정직 2월 2명 ▲대전 정직 1월 1명 ▲울산 해임 2명, 정직 1월 2명 ▲인천 해임 1명, 정직 2월 2명 ▲충남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감봉 3월 1명 ▲충북 정직 1월 1명이다. 서울, 부산은 이미 징계의결이 끝났지만 교육감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징계처분)가 남아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5곳은 아직 징계의결이 이뤄지지 않았
2009-12-03 07:16신종플루 여파로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우느라 비상이 걸렸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겨울방학을 앞두고 신종플루로 휴교했던 학교들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우려고 수업시간을 연장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놀토)에 등교해 수업을 하고 있다. 법정 수업일수와 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연간 수업일수 220일 이상 10분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연간 최소 198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1천122시수, 고등학교 1천158시수로 정한 수업시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난 9월 이틀간 휴교했던 수원 A고교의 경우 당초 오는 24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겨울방학일을 29일로 미루고 방학기간도 이틀 단축했다. 나흘간 휴교했던 성남 B초등학교는 겨울방학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대신 지난달 17일부터 하루 1교시 40분씩 수업시간을 연장해 운영
2009-12-02 16:37내년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방과후학교 및 봉사 활동,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직접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갖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나 봉사ㆍ체험활동 내용, 동아리ㆍ독서 활동 사항, 진로상담 경험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 활동 사항이 기록되고는 있지만 기재 분량이 적고 학생 본인이 아닌 교사가 기록해야 하는 등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해 자신이 수행한 비교과 활동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돼 교사나 학부모도 수시로 확인하며 첨삭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활동한 소감은 어땠는지 등을 정해진 분
2009-12-02 16:20전국 18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전국외고학부모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부근 유관순기념관에서 외고 폐지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념관에 집결할 것"이라며 "참가인원은 2천명 안팎이 될 것이며 이미 모두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회에서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과 결의서를 낭독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외고에 진학하는 우수사례들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학부모연합은 전했다. 한 학부모 대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참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더는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청와대도 찾아가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된 외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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