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번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2010년을 겨냥하면서 여덟가지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67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백개의 세부항목별로 5개년간의 연차별 추진일정과 물량 및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시안은 4만 5천부를 요약본 60만부와 함께 배포하고 PC통신망에 올려 광범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계획시안작성에 있어 지나치게 교육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행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세부계획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를 내다볼 때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단계에서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았어야 했다. 향후 5개년동안의 청사진을 확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바뀌더라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취지는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계획의 공표만으로 중도변경없는 실천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한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5년간 113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과거에 많은 교육계획들이…
1999-03-22 00:00이달초 일부 조간신문에 실린 한장의 외신사진은 "바로 이것이다"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를 삼키는 장면을 담고 있는 `지렁이 먹는 교장선생님'이란 제목의 사진기사는 이런 설명을 달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에 있는 알렉산더 초등학교 얼 와이먼 교장이 3월1일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지렁이 튀김을 먹었다. 와이먼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너희들이 학교도서관에 있는 1만3658권의 책을 다 읽으면 내가 지렁이를 먹겠다'고 내기를 했다. 설마했으나 학생들이 진짜로 책을 다 읽어내자 그도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며 지렁이를 꿀꺽 삼켜버렸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렁이 먹기도 마다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이 무척 아름답다. 비록 먼나라의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단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더 소중한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다. 사람을 아낄 줄 모르는 우리네 풍토에서 `좋은 선생님' 역시 걸맞는 대접을 못받는 현실이긴 하지만. 필자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집단이 둘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 군인과 교사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은 우리
1999-03-22 00:00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인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정하여 실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들의 지원기피로 정원 미달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통합형 고교는 일반계와 실업계 등의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1학년 때 기초 소양을 쌓은 후에 2학년 때부터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상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개편하고 이와 함께 공업계 고교는 특성화고교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대책문제는 2백30만 명에 달하는 고교전체의 정책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번 실업고 개편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 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검토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의 근원적 대책은 실업고를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실업고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이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업고를 통합고로 전환할 때 우려되는 가장
1999-03-22 00:00◆회의전=학교장이나 일정 비율 이상(조례에 따라 다름)의 재적위원이 일정한 안을 갖춰 안건을 제안하면 학교내 담당부서가 안건 등록을 한다. 안건제출시 구비 서류는 보통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이다. 이후 학운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과 그 내용을 회의소집 7일전까지 인쇄해 각 위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때 회의일시, 장소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회의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회의진행 절차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개회 후 간사가 前회의 때의 심의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前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안건 상정=위원장은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한번에 하나씩 또는 일괄 상정한다. ▷제안 설명=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질의·답변=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토론=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한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표결 및 결과 선포=안건의 종류
1999-03-15 00:00지난해 11월 "경영능력 있으면 누구나 교장", "일반인도 교장 진출" 발언 등으로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그런 일 없었다"고 꼬리를 감추는 듯 하더니 최근에 이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니 아직도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교장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장추천검정제"를 실시한다는 핑계로 일반인을 교장직에 앉혀 놓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모양이다. 벌써 일부 공고 교장에 산업계인사를 임명한다고도 했다. 도대체 교장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런 발상을 하여 교원의 속을 뒤집어 놓고, 수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 국민 교육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일반인 교장에게 자녀교육과 국민교육을 맡기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은 단 한명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야말로 무식한 발상이다. 교장과 교육감, 교육부장관은 경영인이나 행정가, 정책가이기 이전에 교육자이어야 한다. 교육자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국민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직을 수행
1999-03-15 00:00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원정년단축'문제를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직접 접하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은 착잡함 그 자체였다. 교원정년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등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에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특히 그 과정에서 교직사회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비추어진 점은 자라나는 후세들을 생각할 때 불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교육개혁은 일선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힘있게 추진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볼 때 교직사회와 학부모간의 갈등은 교육개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교육과 교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며, 교원은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논란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점은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교직사회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교원들의 겸허한 자기반성이 필
1999-03-15 00:00짧은 시간내에 선진국의 산업화를 따라 잡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했었지만 지식정보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시된다. 지식정보는 교육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연기나는 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질 높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모두 `교육, 교육, 교육'을 외치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 교육의 질 향상에 용량 높은 컴퓨터나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설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나라에서는 교사의 질과 전문성 향상, 교사 인력자원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계속 뒷걸음질만 쳐왔다. 오히려 일제시대, 정부수립 후 초기에 교원우대책을 써 우수인력이 교직으로 유인될 수 있었다. 심지어는 6·25 전쟁통에도 군면제를 해주거나 단기복무를 시키면서 우수인력을 교직에 확보하려 했었다. 사범학교나 사대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었다. 산업화로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교직
1999-03-15 00:00교육부의 교원정보화 연수 3단계 운운은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10년 내에 일반연수 세 번 이상을 받아야 승진에 가산점이 붙는다는 개혁적 조치 역시 꽁꽁 얼어붙은 규제 속의 위선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일지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열린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나가야지 규제는 규제대로 더욱 강화시키면서 무슨 개혁적 조치이고 열린교육인지 모르겠다. IMF 시대에 연수비가 궁하다면 좋은 방책이 얼마든지 있다. 한 실례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연수 목적에 따라 관련있는 각 대학이나 전문기관을 도교육청이 다양하게 지정해 연수규준을 마련(시간, 내용, 학점 등)해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연수비는 일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두 곳만을 지정한다든가, 교육청 직할 부대인 `교원연수원'에만 의존하려는 고리타분한 낡은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연수 희망자를 교육청에서 지명하는 등의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로 마음껏 방학철을 맞이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특히 컴퓨터에 관한 연수
1999-03-15 00:00-이번 정부의 교원정년단축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는 정년단축의 취지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제아래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력 신장, 자질부족 교원의 조기퇴직 유도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초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재벌, 행정,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아야할 교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정년단축과 같은 방법으로 교원에게 국가의 경제난 극복에의 동참을 강요한다는 것은 고통분담의 형평성에 있어 설득력이 없다. 특히 원로교원을 강제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 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극히 경계해야 할 비교육적 발상이라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정년단축 조항의 어떤 점이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보나. "기존 교원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신분상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것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제기했듯이 기존 법질서 대해 갖고있는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1999-03-15 00:00대구원화여고 이복규교사(52). 그의 우표수집 경력은 교직경력을 앞선다. 해방이후 편지에 사용된 우표는 대부분 그에게 있다. 국내에서 그만 소장하고 있는 우표도 많다. 그의 수집분야는 `전통우취'. 전통우취는 한 나라의 보통우표를 수집 대상으로 하되 우표 자체의 인쇄공학적인 연구와 우표의 우편사업상의 역할과 사용 실태 연구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명판, 색도표시, 인쇄판, 천공, 용지, 에러, 위조 등 특수한 모든 것들을 연구 분류하면서 수집한다. 단순히 우표 자체만을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우표가 우편사업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당시 통용된 각종 액면의 우표가 발행 목적에 따라 우편물에 제대로 붙어 있는 봉피도 수집하게 된다. 한 나라의 보통우표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기념우표를 수집하는 `테마틱 우취'와 구별된다. 그가 수집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우편사의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해방당시엔 현재처럼 정부가 우표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발행됐다. 대한민국 제1차 보통우표는 조선서적과 서울고려문화사 2곳서 제작했다. 또 이 당시엔 편지에 도착지의 인(印)도 찍게 돼 있었다. 전주일보사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보낸 띠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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