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 단체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교총회원도 회비 납부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해 이번 겨울방학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분회장은 교총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동의서’를 모아 행정실을 통해 유·초·중학교는 시·군·구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대학은 대학본부로 보내야 한다.(추후 세부 지침은 수정될 수 있음) 교총회비 납부 방식 변경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 교총회비 납부를 위해 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나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종전의 방법으로 단체 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동의서’는 반드시 개인이 작성해,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교원에 해당되나요? 국·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유·초·중·고·대학 교원인 공무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립학교 근무 교원은 기존 방식(원천징수)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총
2009-12-14 09:39교사 근평기간 ‘3년 반영’으로 축소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10년에서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7년 5월 근평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3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교총은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초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 승진규정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돼 2006년~2010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내년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에 따라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를 반영한다. ‘신종플루’ 학교를 덮치다 올 3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는 한국의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7월 초 전북 A초가 처음으로 휴교를…
2009-12-14 09:37전국 공공기관 중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는데 개편안에는 일선 학교들에 대해 부분, 사안 감사만 남기고 정기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사흘간 실시되는데 그동안 감사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직원들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왔다는게 교 육청이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종합감사는 각 학교에 대한 유일한 정기감사로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예방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검토해 왔으나 폐지는 논의조차 없었다는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종합감사를 폐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일선 시ㆍ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만들 때 준용하고 있는 교과부 지침에도 종합감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아야할 학교 현장에서조차 `전시행정의
2009-12-13 17:02두뇌한국(BK)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110여개 사업단의 지원비가 삭감되고 일부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국 70개 대학, 495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BK21 사업 3차 연도 연차평가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495개 사업단의 지난 1년 간(2008년 3월1일~2009년 2월28일)의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것이다. 평가 결과 45개 대학의 112개 사업단(팀)은 성과가 최하위로 나타나 교과부는 이들 사업단에 대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사업비의 10% 내외(총 34억4천800만원)를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6개 사업단(경북대 기계, 인천대 공학9, 한양대 공학14, 경희대 사회6, 대구가톨릭대 공학10, 전남대 예술체육2)은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신 실적이 최상위로 평가된 40개 대학, 112개 사업단(팀)에 삭감된 사업비 34억4천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나눠줄 예정이다. 최상위 평가를 받은 사업단 또는 팀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국 단위에서는 서울대(10곳)였으며 성균관대(8곳), 고려대(6곳), 한국과학기술원(5곳), 연세대(4곳),
2009-12-13 16:59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가 1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명문학교, 선호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해 사실상 `거주자 우선배정'으로 배정방법이 돌연 변경된 것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더기' 된 고교선택제 =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흔히 인문계로 불리는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 입학전형 절차가 이달 15∼1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15∼17일은 학생들이 작성한 원서가 시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기간으로, 이미 학생들은 지원서를 작성해 교사들에게 제출한 상황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배정 예정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에서 발표하며 입학 신고 및 등록기간은 2월16∼18일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4년간 홍보해온 바에 따른다면 학생들은 3단계에 걸쳐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해 추첨으로 정원의 20%가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면 다시 이들 학교 정원
2009-12-13 08:54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에 한 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가 879개교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11일 오후 2010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747명, 특기자전형 1천144명, 정원 외 전형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138명,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1명 등 합격자 2천30명을 발표했다. 수시 모집에서 한 명이라도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879곳으로 지난해 807곳보다 72곳이 늘었고,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서 합격자를 낸 학교는 96곳이나 늘어난 126곳으로 파악됐다. 또 광역시 출신은 1.5％ 감소하고 군(郡) 출신이 2.8％ 증가했으며, 출신 지역은 지방시 34.7％, 서울 30.3％, 광역시 27.8％, 군 7.2％로 집계됐다. 특히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합격자가 없었던 10개 군에서 11명이 합격했고, 이 중 경북 군위군과 영양군, 영덕군, 충북 괴산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 6개 군은 10년 만에 합격자를 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3.7％ 감소했고 과학고 출신은 1.7％, 외국어고 출신은 2.0％ 증가했다. 유형별 합격자 숫자는 일반고 1천378명(67.9％), 과학고 393명(19.4％), 외국어고 144명(7.1
2009-12-12 11:05정규 및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와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Map)’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섭 강원 신남중·고 교감은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제를 통해 “영어수업의 수준별 학습으로 사교육을 크게 줄였다”며 “지역청은 관내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남중은 ‘학급수+1’ 형태의 수준별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이 8개월 만에 51%에서 17%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소영 서울 돈암초 교사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시·도교육청 역할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학교 밖의 각종 교육 자원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포럼을 통해 제기된 공교육의 주요 과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공급, 진로…
2009-12-12 10:47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원서를 마감한 결과 평균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1.20대 1보다 다소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 전문계고 입학 총정원은 마이스터고 2교, 특수목적고 1교, 특성화고 30교, 일반 전문계고 42교 등 75교 1만9천644명으로 총지원자는 2만2천815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공업계(34개교)가 9천90명 모집에 1만1천255명이 지원해 1.24대 1, 1만554명을 모집하는 상업계에는 1만1천560명이 몰려 1.0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특성화고를 보면 상업계열은 일반 전문계고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약간 높았지만 공업계열은 다소 낮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현강여자정보고는 320명 모집에 277명이 지원해 정원에 미달함에 따라 11∼14일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작년보다 약간 경쟁률은 떨어졌지만 신종플루 등으로 말미암은 홍보활동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원율이 나쁜 편은 아니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소신지원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12-11 18:3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에서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곧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 고발인 조사를 거쳐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6.25남침 피해 유족회'도 고발장 제출에 따라 고발인을 부를 계획이다. 교과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2009-12-11 18:31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학교시설 내진(耐震)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소속 16명의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공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신설교부금 집행 방안 재검토 ▲보건교사 별도 배정을 통한 증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3월28일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화 비율을 2014년까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5% 높이도록 했지만 시ㆍ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각종 보상과 예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에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학교신
2009-12-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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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