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직 응시자격이 경력제한을 낮추고 부가점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지원폭을 넓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교직사회의 불화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교직경력 제한이 완화돼 젊은 교사가 장학직에 진출할 경우 일선 중견 교사들과의 갈등이 예견된다. 장학사는 행정업무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일선교사에게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나 경력이 떨어지면 지도를 받는 중견교사들의 배타성 때문에 장학효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또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에 진출하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면 그 동안 승진을 위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가산점 취득에 열심히 노력해온 많은 중견 교사들에게 불이익과 허탈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장학직을 선발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은 단순한 필답고사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의 교직수행 경력을 제대로 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제한은 25년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가 전문직시험 응시요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1999-11-01 00:00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의 58%가 수행평가를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행평가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부작용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수행평가는 교단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해 일대 교육혁신을 가져올 방안으로 자리잡았다. 전북의 경우는 종전 실기평가 대신 수행평가로 대치하되 구체적 방법은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그런데도 많은 교사들이 여건을 탓하며 수행평가를 부인한다니 가슴 아픈 일이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을 올바로 평가하려면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물론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상관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지필평가는 낮아도 발표나 과제수행 등 수행평가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매 수업시간마다 평가를 한다면 최선이겠지만 시간 운용상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최소한 학기에 3∼4회는 누가기록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지금은 서술식도 아닌 누가평가 결과를 점수화 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
1999-11-01 00:00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
1999-10-25 00:00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
1999-10-25 00:00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초등 1만6274명, 중등 7887명 등 모두 2만4161명을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정년퇴직 961명, 명예퇴직 4806명, 학급증설 수요 2317명, 휴직 1401명, 기간제 교사 만료 6780명 등 1만6274명의 수요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신규임용 5213명, 복직 1364명 외에 기간제 임용방식으로 9697명을 선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등의 경우 정년퇴직 1116명, 명예퇴직 3648명, 휴직 552명, 기간제 만료 2571명 등 예상 수요자 7887명에 대해 신규임용 6136명, 과원교사 181명, 복직 896명, 기간제 교사 674명 등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임용이 올해의 6780명 보다 크게 늘어나 9697명(중등교사의 초등 기간제 임용 6195, 퇴직교원의 초빙교사 임용 3502)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초등교원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 2학기의 5%(초등교원 정원 13만6945명 기준, 6780명)선에서 7%선(〃 13만8195명 기준, 969
1999-10-25 00:00교육부는 54년의 1차 교육과정부터 97년 고시한 7차 교육과정까지 44만쪽 분량의 교육과정 관련자료를 DB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전과정을 DB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DB구축사업은 정통부의 99년 정보화 기간조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 2만7000명이 참가한다. 수록되는 내용은 교육과정 주요내용, 해설서와 연수자료, 시·도교육청 운영지침, 기초 연구자료, 후속 연구보고서, 연구학교 보고서, 교과용도서 목록, 기타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 등이다. 교육과정 DB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에듀넷 등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해 서비스된다.
1999-10-25 00:00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1999-10-25 00:00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
1999-10-25 00:00한국교총은 18일 행정자치부가 지난2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은 교직의 특성이 무시되고 책정호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하향조정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배제 범죄의 유형을 최소화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결격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1백%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 △비공개 원칙으로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1999-10-25 00:00정년회복 투쟁 전개 쿠데타적 정년단축 조치로 교단을 떠난 교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교원정년 환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11일 인천에서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회장 오영환) 창립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1일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평생동지회는 발기취지문에서 "현 정부는 정치·경제적 논리로 교원정년 단축이라는 악법을 밀어붙여 초·중등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물론 검증되지도 않은 새 교육정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의 황폐화라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목소리로 빼앗긴 정년단축의 회복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되찾아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위해 평생동지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직교장들이 정부를 향해 할 수 없는 말과 뜻을 우리 퇴직교장들이 앞장서 한마음 한목소리로 강력히 표출하고 앞으로 한국교총 산하 중등교장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한 khanoo@edunet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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