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외허용은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공교육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신 점수도 과외를 하면 해결된다고 믿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교에서 취미,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미 추락한 교권은 최저 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다른 집 자녀처럼 과외를 시키기 위해 파출부를 나가는 어머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과외를 시키지 못하는 가정은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입시지옥이 부활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원하는 모의고사를 정부가 왜 제한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수능을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내신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정책도 공염불이 될 판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을 입시에서 내신을 100%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교사가 임의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학교간 내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
2000-05-22 00:00남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상급학교에도 안 가려고 해서 문제이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해서 정부가 고민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과외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 하니 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나라인가. 더구나 교육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 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괴외를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고액이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을 계속 억지로 막고 범죄시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또 출세하겠다고 과외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어 자녀 공부 가르치는 데 쓰겠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없다. 고액이 됐든 소액이 됐든 과외까지 하면서 그 지겨운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을 찾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말 과외가 나쁜 것이라면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나쁜 것이다. 사실은 과외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과외를 하게 된…
2000-05-22 00:00IMF 체제 아래 교육 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정치 장관이 물러난 뒤 모 전문가인 문용린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교육계는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새로 취임한 문장관은 학교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 관리 차원에서 4,700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부를 재구조화 한다는 의욕적인 구상을 피력해와 많은 공감을 얻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취임초부터 '기부금 입학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자율화 검토', '과외 허용 관련 저소득층 지원', '교사보수 인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여과없이 거론하게 되자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한 내용을 문장관이 거침없이 피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소지는 충분히 있던 것 같다. 그러나 장관의 의견이라고 해서 당장 정책으로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자 출신으로 학자적 소신을 피력한 것까지 언론이 지나치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 문제성 발언들은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들이고 보면 그러한 다양한 쟁
2000-05-22 00:00학교붕괴 현상과 과외 전면 허용 등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학교발전기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제도 도입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다.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찬조금과 기부금이 모금되어 왔고, 이것이 문제화되자 한때는 교육청에서 모금해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학운위가 중심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견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학교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재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리되었던 예산항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2000-05-22 00:00강원교련(회장 유묘상)은 3일 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도입, 교원승진제도 개선 등 20여개 과제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번 교섭요구 과제에는 특히 그동안 교육부가 일반직으로 임용해온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교련이 부교육감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건 것은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오랜 현장경험과 교육개혁 의지를 가진 지역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2000-05-15 00:00백발이 성성한 70∼80대 노인들이 선생님의 공덕비를 찾아 추모제를 지내는가 하면 50대 중년의 제자들이 초등학교 시절 담임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다. 충남 청양 목면초등교(교장 우봉제) 졸업생들이 매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수십년째 이같은 사은행사를 열어 감동을 주고 있다. 7일 목면초 정원에 세워진 고 이은철선생 송덕비 앞에 노구를 이끌고 경향각지에서 모인 제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서울, 대전, 논산, 공주 등에서 온 20여명의 70∼80대 제자들과 손주뻘 되는 재학생 3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올해로 34년째 계속되는 추모제를 지내며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고인이 된 후에도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은철선생은 이 학교 개교(1935년)때부터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교를 가꾼 분으로 63년 고인이 되자 1∼7회 졸업생들이 쌀 닷되씩을 걷어 67년 공덕비를 세웠으며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논 400평을 마련하고 장학회도 만들었다. 이날 추모제를 마친 노제자들은 "그 당시 쌀 닷되면 열흘 먹거리는 됐는데도 선뜻 내놓을 정도로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며 "지금도 그분의 깊고 넓은 은혜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철선생의…
2000-05-15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사회 각계간 견해차가 커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초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부총리제 도입 등과 관련, 정부 직제를 일부 변경키로하고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6월 열리는 16대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8일 서울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정부기능조정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교육부총리는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1안)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이관하지 않고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기획·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2안)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종합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HRD담당을 위해 1차관보 1국 4과를 증설하는 대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자율화 조치를 통해 2과를 감축한다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제시된 2가지 방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찬성하지만
2000-05-15 00:00제19회 스승의 날과 제48회 교육주간을 맞아 그 동안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자존심 하나로 2세 교육에 매진해 오신 40만 교육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온 국민이 교육과 교육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살리는데 뜻을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성숙을 도모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어야 함에도 우리의 교육은 늘 고통스럽고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낙후된 교육여건과 입시위주의 왜곡된 교육풍토와 교육공동체간에 형성된 불신이 빚어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지식정보화의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학교교육에 거는 변화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반면,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교육환경과 의식 그리고 교육정책의 부실로 인해 학교교육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교원은 국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인재양성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면서도, 늘 경제일변도의 왜곡된 발전논리에 밀려 투자가 등한시됨으로써 우리 학교는 아직도 19세기식 컨테이너 교실,
2000-05-15 00:00교원봉급이 일반 승급이나 임금인상분 외에 매년 月5만원씩, 2004년까지 20만원 인상될 정망이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8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과외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겠지만 학교를 더 짓고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교원 처우계획을 밝혔다. 문장관은 "교단을 안정시키고 우수교사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본봉이 20만원 인상되면 이를 기준으로 상여금(연간 400%), 정근수당(〃 200%), 가계지원비(〃250%) 등도 함께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또 현재 月6만원인 담임수당을 내년부터 2002년까지 2만원씩, 1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견기업체의 90%선에 머물고 있는 교원보수가 100%으로 상승된다. 문장관은 이밖에 2004년까지 교사 5만7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1200개 학교를 신설해 급당 학생수를 고교 40, 중·초교 35명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이
2000-05-15 00:006월 공사로 공식 출범하는 교육방송(EBS)의 초대 사장에 박흥수 현 교육방송 원장이 임명됐다. 방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동의를 거쳐 박원장을 임기 3년의 초대 공사 사장에 임명했다. 박원장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경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와 하와이대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코리아 헤럴드 기자, 연세대 신방과 교수를 거쳐 지난 1995년부터 교육방송원장을 맡아왔다. 한편 교육방송 감사에는 이길범 전 방송위 사무총장이 임명됐으며 비상임 이사로는 채수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강순원 새교육공동체 위원회 위원, 천승준 동아일보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김현숙 한국TV 프로그램 제작사협회 부이사장, 강대인 생명민회 대표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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