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홍 교원노조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 관련법 규정(특히 대정부 교섭력 관점에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의하면,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대상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원연합단체인 한국교총에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인정해왔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교원 노조가 임금·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체결권을 갖도록 규정하여 교원노조의 합법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대정부 교섭 및 협의 창구가 이원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협의 상대방인 교육부는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노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하여는 한국교총에 비교우위를 두겠다는 이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1999-08-02 00:001년여 동안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마침내 7월26일 17개 항목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교육계 갈등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섭합의의 첫번째 의의는 대화의 복원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애써 한국교총의 실체를 부정하여 왔다. 정년단축의 일방적 추진, 교섭·협의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교단은 교원단체와 정부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주장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게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교단이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합의내용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제정이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성과급제 수정, 학급당 최대 학생수 감축, 학급담당 수당의 인상 등은 교원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전문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교원들이 동요하
1999-08-02 00:00지난 5월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중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으로 하는 방안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즉 현행 제도가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예상된 문제점인 주민대표성의 미흡, 교육의 전문성 미흡, 불법선거 발생가능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제기된 교원위원을 선거인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수용키로했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교육감,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원대표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야말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1차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기 위해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 외에 지역의 교원들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위적인 본질이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인사
1999-08-02 00:00중·고교생의 15%는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실-화장실-복도 등이라고 응답, 교사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에서조차 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이 서울지역 중·고생 2천4백39명을 대상으로 조사, 13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폭력을 당한 장소로 교실을 꼽은 학생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복도(17.7%)와 학교 화장실(15.4%)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폭력을 당한 시간으로는 방과후가 절반을 차지했으나 교내에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23.6%와 16.6%를 기록, 방과후 학교주변 단속에만 치우쳐 왔던 생활지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심한 욕설(28.9%)과 금품갈취(23.6%)가 많았으며 구타·폭행 16.6%, 집단따돌림 9.8%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한 후의 감정에 대해서 10명중 3명은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상대를 죽이고 싶었다'는 응답도 19.1%에 달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99-07-19 00:00최창호 뒤집으며 옷을 말렸다. 소금물에 쩔은 공룡의 잔해 같은 암벽 밑에는 주먹보다 조금 큰 하얀 석란들이 유리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석란 밭에서 해룡의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바다의 신 투레스가 해수로 닦아주고 있기 때문인지 번들번들 윤기를 낼 뿐 좀처럼 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재문이를 만난 그날도 나는 이 바위 등걸에 누워 배가 떠있으니까 바다처럼 보이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벌겋게 달구어진 태양이 바다 속에 그 요염한 나신을 담그면서 토해내는 감빛 노을과, 그 노을에 반사되어 비늘처럼 반짝이는 수평선 위에 조는 듯 떠있는 어선들을 바라보면서 내 몸에 깊어진 문명의 병과 편이에 부식된 조각들을 닦아내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져 더욱 푸르러진 바다 위로 나무 조각처럼 보이는 어선 한 척이 수면에 몸을 착 붙이고 마냥 떠있는가 싶더니 금새 개구리 울음 같은 마찰음을 내면서 가잘밭에 뱃바닥을 대고 있었다. 배 위에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린 어부가 붉은 쇳녹이 굴 껍데기처럼 붙어있는 닻을 바다 속에 던져 넣자 ‘철썩’하는 소리에 바위 위를 어슬렁거리던 바닷게들이 빨리 몸을 숨겼다. 이 어린…
1999-07-19 00:00푸르름이 짙은 하절기는 울창한 숲속을 헤치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삼림욕의 신비는 피톤치드(phytoncid)에 있다. 수목이 왕성하게 자라는 하절기에 여러 식물들은 상쾌하고 독특한 향기를 내뿜는다. 이때 각 식물에서 방출되는 많은 양의 휘발성·항균성 물질이 바로 피톤치드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상처를 받으면 박테리아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소나무에 흠집이 나면 송진이 솟아나 표피를 보호하는 현상이다. 이 물질은 나뭇잎에 다량 함유되어 계속 발산함으로써 세균을 없애주고 공기를 맑게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균이 없는 맑은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호흡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결핵환자를 비롯 인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송편을 솔잎에 찌는 것은 솔잎의 살균성과 방부효과를 활용한 실례로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면을 엿볼 수 있다. 봄철 새들이 산란기를 맞아 둥지를 짓고 알의 부화 직전에 푸른 나뭇잎을 운반해 깔아 놓는다고 한다. 이것 역시 푸른잎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가 부화된 새끼의 각종 세균을 살균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라 볼 수 있다. 삼림욕의 가장 좋은 장소는 침엽수(바늘같은…
1999-07-19 00:00산과 바다에 닿기전 마음이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기 마련인 방학, 그리고 휴가. 모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책 속에 풍덩, 세상사로부터 '실종'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 등이 양서로 선정한 책을 중심으로 방학중 읽을만한 책을 소개한다. 어디론가 떠나기전 배낭 속에, 차분히 집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지기엔 교양서가 제격이다. 올 여름엔 교양을 꽉꽉 채워보자. 20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던 '남민전의 전사' 홍세화씨가 쓴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한겨레신문사)는 글쓰기의 전범을 보여주는 문명비평에세이. '프랑스사회와 한국사회의 대화'라고 해도 좋을 이 에세이집에서 저자는 톨레랑스(관용)와 진정한 개성존중 등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양한 일화를 통해 일깨우고 있다. 다듬어진 문체와 정연한 논리로 우리사회 일그러진 풍경들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고 있어 일독할 만하다. 김경일 상명대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는 한국사회 병리 뒤에는 공자와 유교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책장이 쉽게 넘어간다. 시대변화상 체크를 위해 좌파와 우파를 절충한 토니블레어 총리의 '제3의길'을 비판한 제3의 길은 없다(
1999-07-19 00:00방학을 맞은 극장가는 SF영화가 흥행행진을 벌이고 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미국시장을 석권한 '스타워즈 에피소드1'보다 '미이라'의 흥행이 더욱 호조를 띄고 있다는 것. 70년대 시리즈도 별 재미를 못보았다 하니 '스타워즈'는 우리나라와 궁합이 맞지 않는 모양.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SF영화 '용가리'가 17일 전국 85개 극장에서 개봉. 공룡화석에서 환생한 괴물 용가리의 활약상을 그린 가족용 오락물로 할리우드 경험이 있는 외국배우들이 영어로 연기(한글자막) 하는 게 특징. 시사회에서 평론가들은 "볼거리는 좋은데 내용이 좀 빈약하다"고 반응. "한국 SF영화의 진일보를 가져온 작품임엔 틀림없지만 '고질라'식 할리우드 영화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충고하기도. '용가리'의 등급은 전체관람가 .
1999-07-19 00:00방학 중 부모가 챙길 일 미뤘던 충치·축농증 치료 기회 부족한 과목 복습해 자신감 갖게 방학 1달. 학기 중에 챙기지 못한 자녀의 건강, 학습 등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 부모가 꼭 체크할 것들을 알아보자. ▲건강=안과에서는 사시수술과 함께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안구를 찌르거나(안검내반증) 윗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안검하수) 수술을 받아야 한다. 회복기간은 1주일. 충치 치료도 적기에 해야 한다. 치아때문에 음식 씹기가 어려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썩은 곳을 제거하고 아말감을 씌우는 데 열흘쯤 걸린다. 위아래 치아사이가 벌어지거나 영구치가 나는 과정에서 부정교합의 우려가 있으면 예방 교정을 해야한다. 이때는 가철성 교정장치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걸린다. 잦은 물놀이와 감기 때문에 축농증, 중이염 등을 앓는 학생들도 많다. 축농증은 초기에는 약물치료가 가능하나 2∼3개월 방치하면 만성이 된다.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데 입원기간은 나흘정도다. 감기 후에 오는 중이염은 대부분 자연 치료되지만 급성의 경우 고막이 뚫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이 안에 물이 고이는 삼출성중
1999-07-19 00:00농촌도 살리고 발전기금도 조성 10㎏에 만원…6백상자 판매 수익금으로 과학교실 설치 "감자 가져가세요. 맛있고 영양 많은 강원도 감자요" 14일 오후 2시. 서울 고덕동 동서울아파트. 10㎏들이 감자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 앞으로 주부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손수레를 끌고 아이까지 데려온 주부, 할머니들로 6동 앞 공터가 금새 장사진을 이뤘다. 오늘은 서울 명덕초등교(교장 전병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최규봉)가 '감자 직거래 바자'를 갖는 날. 1주일 전에 감자를 신청한 학부모들이 한 상자씩 감자를 안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씨 굵은 감자를 집 앞에서 단돈 만 원에 살 수 있는데다 산지 직거래 방식이라 농촌 살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자를 사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모두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 다섯 상자를 샀다는 학부모 안정배(48)氏는 "수익금으로 과학교실을 만든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분좋다"고 말했다. 명덕초 학운위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보다 모두가 참여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모금방식이 없을까 궁리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농산물 산지 직거래. 농민들은 제 값을 받고, 학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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