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면 학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3일 도내 모 공립고등학교 2학년 A(17)양이 자신을 때린 가해 학생 3명의 부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행 장소가 교내인지 교외인지 여부를 떠나 A양과 가해 학생 3명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각 교과목 교사가 이들의 행방을 찾거나 이유를 알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을 맡은 교육청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교육청과 가해 학생의 부모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지난해 4월 3일 같은 학교 학생 S모(17)양과 이성친구 문제로 말다툼한 다음날 5교시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옆 감귤밭 입구, 하굣길 버스정류장 뒤편 숲 속에서 S양을 비롯한 B모(17), K모(17)양 등 학생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양과 B양, K양 등은 6교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고, S양은 6교시 수업을 받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와 A양을 폭행했다. 2주간의 치료가 필요
2009-11-03 16:16대학평가는 대학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최소한의 질과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3일 오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평가와 관련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각국 평가 체제와 경험을 공유해 국내 대학의 자체 질 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 이현청 상명대 총장(대교협 대학평가대책위원장)은 "국제화로 고등교육의 질 보장과 인증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평가가 중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대학과 대학교육이 크게 변하는 만큼 대학평가도 결과 활용뿐 아니라 평가 주기, 분야, 항목, 기준, 목표 등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넷 베어드 호주 고등교육평가기관(AUQA) 부장은 "호주는 기본적으로 자체 평가를 강조해 대학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따지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신이치 히라노 일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 원장은 "2004년 법을 개정해 대학이 국가 인증기관 평가를 의무적으로…
2009-11-03 15:40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마찰 조짐을 보였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결국 시국선언 교사 처리 문제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단 이후로 미루겠다며 사실상 `징계 거부'를 선언하자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전 부처를 통틀어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징계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일단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그래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축소 등 행ㆍ재정적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
2009-11-03 15:36충남 아산시 송악면 거산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들꽃과 텃밭 가꾸기, 동물 기르기, 벌 기르기 등에 참여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이름이 났다. 이 같은 특화된 프로그램 덕분에 분교였던 학교는 대도시 아이들의 전학이 늘면서 분교가 된 지 13년 만인 지난 2005년 초등학교의 이름을 되찾았다.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를 도시로 전출하는 등 학교통폐합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 지산초 북분교가 또 하나의 거산초가 될 가능성을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 아산 거산초와 광주 지산초 북분교. 두 학교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살펴봤다. 숲·텃밭 가꾸고 고구마 캐고…교과․주제통합 수업, 계절별 체험학습 작은 학교만의 특화 교육과정으로 성공 ‘2008년생 벌써 입학대기 중’ # 10월27일 오전 11시. 2학년 햇살마을 아이들은 학교 앞 텃밭에서고구마 캐기에 열중하고 있다. 수확이 좋아야 햇살마을 어린이의 겨울 간식거리가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고구마를 캐는 손놀림이 9살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정말 제법이다. 같은 시간 3학년 꽃잎마을 교실. 이미 고구마 캐기를 끝내고 특별실 수업을 간 아이들을 대신해 담임 류근란 교사는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
2009-11-03 14:01올해 고교선택제가 처음 도입되는 서울에서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 중 1명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관내 중3학생 9만5천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계고 214교에 대한 2차 모의배정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들이 1단계 단일학교군, 2단계 일반학교군, 3단계 통합학교군에 대한 지원 절차를 거쳐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81.5%로 나타나 작년 1차 모의배정 비율 84.9%보다 떨어졌다. 시교육청은 "희망학교 배정 비율이 1차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은 지원자의 선호학교 지원 집중 현상이 1차에 비해 조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8.5%의 학생은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이나 인접학군 등에 강제배정된다. 시교육청은 "희망학교 배정 비율이 1∼2단계 모집정원 비율(60%)을 크게 웃돌아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역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은 1차 모의배정(18%) 결과보다 7%포인트나 하락한 11%로,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이번 2차 모의배정은 지
2009-11-03 13:42공정택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된 서울시교육청 김경회 부교육감은 3일 "공 전 교육감이 유지해온 자율경쟁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공 전 교육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돼 애석하고 안타깝다. 지지해준 서울시민에게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어제 직원조회에서도 밝혔듯이 시교육청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자율경쟁 정책을 유지하면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와 관련해 특정학교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쏠림현상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지만 학부모 불만을 최소화하고 비선호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입소문에 의존해 `인기학교'를 선택할 경우 선택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인 김 부교육감은 공 전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제31조에 따라 교육감직을 대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
2009-11-03 13:41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
2009-11-03 11:09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3일 `심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지만 학교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국 휴교령 등과 같은 추가 대책은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듯 지금 상황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일정 기간 학교 문을 닫게 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시도별로 마련한 휴업 기준에 따라 전국 500곳이 넘는 학교가 자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지역 및 학교별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또 변경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제 휴교령을 내릴 경우 뒤따르는 학생 생활지도 문제나 결식아동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대책, 수업일수 보전 방안 등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안이 많아 각 학교의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집단 감염 사례의 98%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등 학교 내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치사율은 극히 낮고 대부분 학생이 조기 완치되고 있다는 게 교육ㆍ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9-11-03 11:05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 수가 하루 100여 곳씩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달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휴업 학교 수는 총 528곳으로 전날(427곳)에 비해 101곳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56곳, 초등학교 316곳, 중학교 98곳, 고등학교 46곳, 기타학교 12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89곳, 인천 58곳, 대전 56곳, 충남 35곳, 경북 34곳, 대구 24곳 등이었으며 부산과 울산, 제주는 각 1곳, 충북 3곳 등 시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위치한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시도 교육청별로 최근 시행된 휴업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휴업 학교 수는 지난달 13일 2곳에서 20일 18곳, 26일 97곳, 28일 205곳, 29일 311곳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2일부터 날씨가 전국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데다 각 시도 교육청이 마련한 휴업 기준도 이번주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여 휴업…
2009-11-02 15:58교과부는 2010학년도 개교 예정 사이버대학 5개와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개를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5개의 개교 예정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 영진사이버대(YCC)·서울디지털대(SDU)·열린사이버대(OCU)·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 등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학교다. 교과부는 또 올해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으로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이로써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개로 늘어났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개가 남게 됐다. 4월1일 현재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은 7만7349명이고, 2010학년도 입학정원은 2만6540명에 이른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는 3257명이 재학 중이며 내년도 입학정원이 1900명이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었지만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기 졸업자 포함)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된다. 교과부는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2009-11-02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