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10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밝힌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본지는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선포가 미래세대의 영토 주권과 올바른 역사의식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교총이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은, 일본의 독도 침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2008년 일본 언론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 73%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인정했고, 1951년에는 일본 국내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무엇이 일본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200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내포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9월에
2010-10-28 14:08지난 주 한국교총 1층에서는 현장교원들이 제작해 수업에 활용해 온 교육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이 열렸다. 자신의 출품작에 대해 열의를 다해 설명하는 교사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광경을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교원평가, 수업공개, 일탈된 학교사건 등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든 교육당국이든 간과하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이제는 교육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묵묵히 수업연구를 하는 이들의 모습에 눈길을 줘야 하지 않을까. 연구결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교실에서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구안해 활용한 교육 자료를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에 갈채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원들의 순수한 열정에만 수업연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기재와 정책들로 그들의 동기를 뒷받침 해 줘야 한다. 26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교육 살리기 과제 중 하나로 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수기회를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2010-10-27 14:08한국교총은 25일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10대 숙원과제에 대한 입법청원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을 근거로 선생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국회에 실질적 정책 실현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청원 10대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교총은 2011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교원 사기를 높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도난 사건, 폭력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학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국·영·수 편중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2009
2010-10-21 14:02얼마 전 당국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체제를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신규교수는 당장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비정년계약교수, 2013년에는 정년보장교수들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련 등이 반대하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의 논리가 반드시 기득권 수호나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이른바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 이외에도 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거센 것이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법인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관(官) 주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자율’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자율보장 실행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아울러…
2010-10-19 17:27안양옥 교총회장이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와 같은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정치권 및 정부, 학부모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사실 교총의 정치활동 요구는 비단 오늘의 이슈만은 아니다. 지난 2001년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고 정치활동의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또다시 교총이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교원이 아닌 정치권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어 교단이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비교육계에 의한 교육 흔들기와 이로 인한 교육혼선은 과거보다 훨씬 더해지고 있다.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가하면, 일부 교육감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채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더불어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을 들고 나와 교직사회는 담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거부하는 등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허
2010-10-14 17:06얼마 전 한 고교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배고프다며 매점에서 뭐 좀 사먹겠다고 해 교사가 수업 끝나고 가라고 했더니 배고픈데 못 먹게 하면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다 한다. 극단적 예라 할 수 있지만 요즘 학생들의 개성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최근 교육현안 논란의 중심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의 한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와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학생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권리 보장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교과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의 의미는 단지 정당한 권리 주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게 하는데 있다. 학교는 많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
2010-10-11 13:49지난 9월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올해 수시모집은 각 대학(4년제 기준)의 확대 추세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의 61.6%인 23만 5,25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서울대(61%), 연세대(80%), 고려대(69%), 서강대(65%), 성균관대(65%) 등은 모집 인원의 60% 이상을 수시로 모집한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수시모집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막상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전형료가 만만치 않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더라도 전형료만 수십 만 원이 들어간다. 100만원을 남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교과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유명 사립대는 지난해 전형료 수입으로 74억300
2010-10-05 15:35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과담당 교원정원이 내년에도 동결되었다. 2009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중등의 경우 교과담당 교사만 따져볼 때 정원이 작년보다 500명가량 줄어들고, 10월에 확정 발표될 초등 교사 채용 인원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크게 치솟고, 아예 선발하지 않은 중등 일부 과목도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열심히 임용고사를 준비한 예비교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다. 임용시험 한 달여를 앞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모집정원 대폭 감소, 모집정원 없음을 접한 예비 교사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이 적은 데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양성, 임용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명이 예비교사와 교직사회에 곱게 들릴 리 없다. 출산율, 취학 학생 수,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고려해 교‧사대 모집정원, 교직과정이수자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가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 출산과 학생 수
2010-09-30 15:01교총은 2007년 교섭 합의한 ‘주5일제 2011년 전면 실시’의 명백한 이행촉구를 위해 교과부에 주5일제 수업 실시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위해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보호대책과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등의 방안도 조속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교단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여타 공무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봐도 주5일제 수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학생’ 보호측면에서라도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2011년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주5일제 수업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후속 대책을 신속하고도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다. 교총의 요구처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개선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주5일제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2010-09-30 13:21교과부는 6일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면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중단 또는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교과부의 단호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교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교과부의 대응 방식은 안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이미 많은 교원 및 전문가들은 국․영․수 편중 심화, 교원 수급 불안 및 전문성 약화 등을 주요 문제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만 살펴봐도 중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학과 영어 시간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덕․기술․가정은 30～40%, 음악․미술․체육은 약 15%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한 영어, 수학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기초․기본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한 시수 조정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서둘러 적용하다보니 교과 교육과
2010-09-16 15:5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