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사이에 육아휴직을 둘러싼 불합리한 제도적 격차가 생겼다.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지만, 교원은 기존 범위(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머물러 있다. 서로 다른 돌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한 취지는 분명하다. 고학년 자녀에게도 부모 역할이 필요한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이런 필요가 교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대응을 강조하면서 직종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입법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자는 내용인 만큼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불이익은 현장 교원에게 돌아간다. 육아와 교육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교원에게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편의를 넘어 안정적인 교직 생활과 교육 활동을 뒷받침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사이 학령인구 175만 명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학교는 더 분주해지고 선생님들은 더 힘들어졌다. 기초학력이 무너진 아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 늘고 있다. 여기에 늘봄학교가 더해지고, 유보통합이 얹어지고, AI 교육이 더해졌다. 아이는 줄었지만 아이 한 명에게 국가가 약속한 것은 몇 배로 늘었다. 이것이 오늘의 학교다. 교육에 경제 논리 대입 부적절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학교의 현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내국세 연동 원칙, 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개편안을 보고했다.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것이다. 언뜻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숨어 있다. 교육을 학생 수에 단가를 곱한 비용으로 본다는 전제다. 교육은 경제 논리를 따르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가 감당하는 책무의 총량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국가는 학교에 과업을 더할 때마다 교부금을 근거로 삼았다. 일은 늘리면서 돈은 줄이겠다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모순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성이
드라마 ‘참교육’에 많은 사람이 이 작품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단순히 강한 훈육이나 응징 장면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이면에는 학교가 학생의 행동과 태도, 공동체 생활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담겨 있다. 학교 교육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육은 학생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자신 행동에 책임을 지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익혀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참교육’이라는 말이 주는 통쾌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묻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초·중등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재정지원, 청년층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성장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는 개인의 배경과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노력이다.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 다만 교육의 국가책임이 확대될수록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가는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교육부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안전 홍보 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국민들도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안내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7000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창립 54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 한국교육의 변화와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KEDI는 25일 오전 9시 30분 충북 진천 본원 대강당에서 ‘KEDI와 함께해 온 한국교육의 길’을 주제로 창립 54주년 기념식과 기념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이영덕 초대원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학문과 교육개혁 실천을 되짚고 이를 토대로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념식에서는 고영선 KEDI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찬희 KEDI 동문회장과 곽병선 전 KEDI 원장이 축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기념포럼 1세션에서는 김재춘 영남대 교수가 ‘분절된 것을 관계짓다: 중핵과 통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영덕 초대원장의 학문적 기여와 교육개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발전에 남긴 의미를 살펴본다.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향후 한국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김수진 KEDI
고교학점제부터 학생 맞춤형 어휘학습, 인공지능(AI) 활용 평가까지 학교교육의 주요 현안을 다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원내에서 ‘2026년 제3회 KICE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KICE 콜로키움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을 선도할 연구·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개발적립금 자체연구사업으로 추진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종단 연구와 학생 맞춤형 어휘학습 지원, 역량 중심 교육, AI 활용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고도화 방향과 교과 어휘 교수학습 콘텐츠 확장 및 맞춤형 어휘학습 지원 방안을 다뤘다.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현안 대응과 학교 현장 연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고교학점제와 AI를 활용한 평가 연구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교학점제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정보서비스 통합 방안과 제도 도입 이후 과목 이수 현황을 추적한 종단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청년층의 교육수준은 크게 높아졌지만 첫 일자리의 안정성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고용형태가 이후 노동경로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업 자체보다 일자리의 질과 이후 경력 형성까지 살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안수지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연구는 국가 통계와 한국노동패널(KLIPS)을 활용해 고도성장세대(1962~1968년생)부터 저성장세대(1989~1998년생)까지 4개 세대의 첫 일자리와 입직 후 10년간 노동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 일자리가 임금 정규직인 비율은 고도성장세대 73.6%에서 저성장세대 62.4%로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은 12.7%에서 33.5%로 크게 늘었다. 전일제 비중도 95.9%에서 80.2%로 떨어졌다. 학력별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은 고졸이 84.5%에서 56.0%로 28.5%p, 대졸 이상은 90.7%에서 66.0%로 24.7%p 하락했다. 대졸자 공급 증가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으면서 학력 프리미엄 약화와 과잉학력, 전공·직무 미스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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