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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아픈 한국이다. 내수는 줄고 대외 경제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 흐름이다. 세계가 겪는 저성장 시대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먼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같은 취업 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진학보다 자신의 특성을 살려 전문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학생들의 준비가 남다르다. 순천청암고(교장 이한근)는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3년간 교육과정 운영과 학창생활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1학년 부장(김윤식)선생님 책임하에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필자는 '성공적인 학창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알고 나를 잘 알아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격려했다. 이영은 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인생에 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나자신을 더 믿고 더 강해져야겠다. 공부 할 때 예습, 수업, 복습,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마음 속에 세기면서 나의 학습능력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준비하며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선생님, 광양여중 도서관이 너무나 좋고 선생님의 배려로 더 좋은 공간에서 좋은 책 읽게 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다. 한편, 이현의(보건경영과 1학년)학생은 "오늘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3년간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 수업 받은대로 공부해 꼭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보내왔다.
학교가 시설개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현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 활용’을 제안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사유를 게재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한 부분은 우려스럽다. 학습권 보장보다는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편의 제공에 무게가 쏠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할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역할과도 맞지 않는 ‘방과후 교장’이란 타이틀을 주는 것은 학교행정의 대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10여년 전만해도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우선이 당연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이용이 필요한 주민은 학교에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각종 선거로 인해 지금은 표를 가진 주민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만약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학교는 시설이용과 관련한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방과후 교장’이라는 타이틀도 학교구성원의 열정과 자부심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교육자로서의 자존과 명예, 품격을 함축한 교장이라는 명칭을 방과후 학교와도 전혀 관계없는, 학교시설 개방·이용 관리·감독자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이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주민편의가 우선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시설 개방 유무는 학교현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다. 이 체제는 어느 한 나라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바람을 타고 전개된 것이다. 우리는 이 체제를 매우 늦게 해방 후 도입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 근본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선언이다. 이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비롯하여모든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인구와 넓은 지역의 제한성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 정치를 실시한다. 그 가운데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도 태극기를 들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도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였고 이제는 최종 막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집단 지성의 소리를 모아 집결한 것이 법치주의이다. 이같은 체계의 정치제도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헌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불안정할 수 있지만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아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탄핵에 반대한 시민들이 이번 파면 결정에 실망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헌재를 박살내자'는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다. 이같은 언어는 현실의 왜곡된 지각에서 출발한다. 아직도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군다나 법치를 지켜야 할 보루인 변호인단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저주를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해야 할 말이 하나있다면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였던 언어를 재발견해 자기를 옹호한 집단을 치료해 주는 길 뿐이다. 이 언어는 생명의 언어가 될 것이다. 필자는 30여년 전 사회 교과목을 통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민주정치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이때 수업을 마치고 한 학생이 쓴 수업 감상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 학생은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만든다"라고 정의를 한 이 학생은 지금 40대 중반이 되었다.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주인공이다. 그는 분명히 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을 것이며, 똑똑한 국민으로 성장하여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의 소원처럼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 봐 달라는 그의 기대를 나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다.
순천시 평생학습과는 시민의 지적, 문화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좌을 연다. 3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좌로 '고은 시인의 시와 세계'가 순천건강문화센터에서 있었다. 순천은 시인 서정훈, 서정인 그리고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을 낳은 곳이다. 한국 현대시의 역사는 이제 100여년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최초 현대시는 최남선이 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문을 연 것이다.육당은 일본에 가서 서양시 번역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으며, 이를 흉내 낸 것이다. 이 때 그의 나이 10대 후반이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는 억지 언어이다. 매우 불완전하다. 문장상 바다로부터 소년에게가 맞다. 그만큼 언문일치가 되지 않은 토양에서 나온 문장이다.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 곧 세계가 있어야 한다. 나 혼자 있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다. 너와 그가 연결됨으로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결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존재론은 정지된 느낌이다. 내가 사용하는 안경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타인에 의하여 만들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내 수고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에 타자. 타인을 존경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다음 강좌는 문화평론가 김갑수씨의 '프랑스처럼 살고 싶다'라는 주제 강의가 3월 23일(목)에 있을 예정이다.
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다. 고려인 동포들은 구한말부터 경제적 이유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 역사상 유래 없는 강제 이주의 폭압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꿋꿋히 지켜내는 등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거주국의 심각한 경제문제로 인근 국가나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국내에는 5만여 명 되는 고려인 동포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중도입국고려인 자녀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고려인의 법적·사회적 위치는 외국인 노동자로 체류비자만 동포로서 인정해주고, 4세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이주 노동 환경 탓에 장기간 별거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고, 가정이 해체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중도 입국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습지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부모 역시 언어소통이 안돼 학습조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늦은 귀가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고려인 자녀들에 대한 정책도 정부의 다문화 학생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육, 교육, 문화, 의료 복지에서 소외와 차별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학 중인 중등 이상의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전문 기술교육, 청소년 멘토링 등 차세대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진로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3세 이후도 재외동포로 인정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거나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 고려인 4세들이 체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중도 입국 고려인 자녀들은 성장기에 거주국과 모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제는 고려인 차세대가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
2017 대한민국, 참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헌재 심판은 단심제다. 헌법학자들 간 이론은 있으나 현 법률상 재심 청구나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전무하다. 탄핵심판 후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고, 시위대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회소추위측은 대통령 탄핵의 13가지 사유를 적시했고, 헌재측은 이를 5가지로 통합 분류해 판결했다. 대통령측은 절차와 내용 모두의 하자를 들어 각하,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인용의 결정적 사유는 대통령 권한남용과 헌법·법률위반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을 벌률 위반 정황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취임 선서에 명기돼 있듯이 가장 수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했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고 헌재는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국가 존립근거인 헌법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헌재 결정문에서도 명시했다. 2016년말부터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인용으로 최종 막을 내렸다. 지난 3개월일 동안 온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던 탄핵심판 사건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결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지적하기도 한다.2017 대한민국,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줬다.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 화합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공염불이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갈라질 대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다시 묶는냐는 2017 대한민국의 국가적 의제이고 과제다. 국민과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됐던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면 그 해법도 결국은 법치주의 회복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탄핵 인용과 기각이라는 두 편으로 갈려 극심한 충돌과 반목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제 헌재 선고라는 헌정질서의 틀 속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모두 승복하고 광장에서 떠나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로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만이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재 선고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함께 갈 수 이는 모두의 승자가 되는 계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 측의 만용과 기각 측의 낙담은 금물인 것이다. 국민 모두가 상처를 보듬어 주는 치유의 통합 리더십이 중요한 때이다.진정 이제 헌재 선고에 대해 모두 승복하고, 더 이상의 대결 중단을 실천해야 한다. 분노와 분열, 그리고 반복과 대결의 에너지를 배려와 나눔, 소통과 치유, 통합의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이번 헌재 선고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의 지름길이다. 헌재는 대선 후보자들의 승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직을 빼앗을 만큼 엄중하냐는 반론도 많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냉철하게 기다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모든 권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서 나온다.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정치는 물론 안보와 경제 모두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이 되지 않으면 정치, 안보, 경제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한반도 정세가 비상한 국면을 맞고 있고, 경제·금융 리스크도 가중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경제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조속히 이러한 국론 분열 양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칫 국가적 재앙까지 우려되는 지경이다. 그나마 이번 헌재 선고 전후에 즈음해 국가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새 나라 건설과 통합을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국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가 본업과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명되는 대선 후보자 중 교육 대통령감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교육부 폐지, 교육청 축소, 사교육 폐지, 학제 개편 등을 중구난방식, 백가쟁명식으로 열거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내놓은 정책이 아니다. 교육을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하려는 오도된 교육정책을 배격해야 한다.지금 보이는 여야 대선 후보군 모두가 나름대로 ‘교육 대통령’을 부르짖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교육대통령감은 한 명도 없다는 국민의 혹평이 나온다. 어쩌면 눈앞에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는 교육대통령은커녕 최선이 아닌 차악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우려가 높다.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숱한 논란 속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을 통해 던진 사회통합 메시지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8: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의 고뇌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재판관 전원일치 선고의 행간에 내재된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는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위대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 단단해지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국민적 통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17 대한민국, 참담하지만, 우리는 국민통합과 국론 조율의 교육대통령을 고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은 국민통합과 국론 조율의 교육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
10일(금요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는 날. 출근하자, 교무실 모든 선생님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여부(與否)에 있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관망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탄핵 발표 시간인 오전 11시가 다가옴에 따라 선생님의 관심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 쏠렸다. 교무실의 이런 분위기를 짐작이라도 했듯, 교장 선생님은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침내 헌재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교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탄핵 인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헌재의 빠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었다. 아마도 그건, 빠른 시일 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바라는 모든 선생님의 하나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교시. 수업을 위해 교실로 갔다. 교실 문을 열자, 여느 때와 달리 교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 또한 헌재의 탄핵 결정에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런데 내 입에서 탄핵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지난달 부모님을 따라 촛불집회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한 녀석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헌재 결정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탄핵 결정 결과의 답을 재촉했다. 아이들의 고집이 워낙 완강해 수업 바로 직전에 발표된 헌재의 탄핵 결정을 말해 주었다. 헌재의 최종 결정에 약간의 동요는 있었으나 생각보다 아이들은 평상심을 유지했다. 그리고 수업 내내 아이들은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은 학생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교사인 내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 삼월 햇살 두꺼운 날 한데서 모이를 찾는 닭들은 본다. 긴 겨울을 보낸 털은 윤기를 더하고 볏은 더 붉어져 있다. 닭을 보며 사자성어 계유오덕(鷄有五德)의 의미를 새겨본다. 이 말은 닭이 머리에 쓴 관은 문(文), 발의 갈퀴는 무(武), 적에 맞서서 감투하는 것은 용(勇), 먹을 것을 보고 서로 부르는 것은 인(仁),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알림은 신(信)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덕을 유교에서는 오상(五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긴 적막과 추위로 깃든 밤도 닭 울음소리에 새날이 열린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아지랑이처럼 비상하는 삼월의 봄. 매년 맞는 삼월이지만 올봄은 조금 더 특별한 출발과 희망의 알림으로 열어야 한다. 언제가 모 방송의 앵커 브리핑에서 던진 ‘삶에 희망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깊게 베어온다. 지난 시간 긴 겨울의 한파를 이겨낸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에 봄은 새싹의 자람 새순의 움틈이란 희망의 메시지로 답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새봄의 창을 열고 있다. 교육, 정치, 경제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머물러 모두에게 아픈 날들이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의 의견이 갈리고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바뀌어 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누구는 촛불을 들고 누구는 태극기를 들고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깊어진 갈등의 골은 치유가 급한 실정이다. 게다기 패권 국가의 세력다툼과 사드 배치로 인한 혼란에 고개도 못 돌리고, 부산소녀상 문제는 해결의 돌파구도 찾지 못한 채 안팎으로 답답한 지경에 있다. 이런 갈등을 보며 서로의 명분 싸움으로 외침을 당한 후 탄식한 조선 시대 인조임금이 남긴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는 선뜻한 말을 되새겨봐야 한다. 그리고 패권 국가의 이권 싸움에 외마디 말도 못하는 형국에서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교훈을 새겨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봄이다. 외적과의 싸움에서 등신이고 우리끼리 싸움에는 귀신인 지금의 모습을 뒤로하고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지금의 우선 과제이다. 그래서 이번 봄을 더 새롭게 하나란 희망으로 보듬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오늘을 긍정하는 사람은 삶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추운 겨울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모였던 마음으로 나라가 잘되고 경제도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서로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봄을 맞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을 원천으로 나누어진 이성을 하나로 묶고 나라의 기운이 도약 상승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구경만 하고 걱정만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힘을 모아 행동하는 대한국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당장 불어 닥친 1300조의 국가부채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보복과 부산소녀상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새봄에 모든 사물이 새로워지듯 힘든 상황에 있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올 한 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러면 정치와 교육이 바로 서고 경제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좋아질 것이다. 북은 친 만큼 울리고 뭉침은 발버둥이 있어야 한다. 몸짓이 크고 하려는 의지만 강하면 가능하다. 안도현은 연어가 아름다운 것은 떼를 지어 거슬러 오를 줄 알기 때문이며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으로 꿈이랄까 희망이랄까 힘겹지만 찾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다. 사람에게 행복이나 사랑의 모양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희망과 더불어 행복과 사랑을 원한다. 안으로 받은 깊은 상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로 묶는 간절함의 숙제가 정유년 봄의 희망이다. 모두 하나 되는 것 지극함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누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정착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상대방이나 내가 가진 것이 조금 흠이 있다고 전체를 버리지 않고 때로는 그 흠까지 포용하는 자세가 새봄이 주는 의미이다. 자연의 봄이 주는 희망은 광대하고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본체는 미미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새봄 마다 찾아오는 심술궂은 추위지만 꽃샘추위라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주변의 평범한 변화를 보며 지극함에 이르면 성인도 알지 못하는 바를 누구나 행할 수 있다. 닭의 힘찬 울음과 함께 밝아온 정유년 새봄. 이제 새로움과 희망의 노래만 부르며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자. 우리에게 자리한 반목과 갈등, 질시의 어둠을 물리치고, 진눈깨비도 마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광장을 밝혔던 촛불처럼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환희의 희망과 열정이 가득하기를 모아보자.
지난 2010년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있고, 일반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먼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학교수업을 설명식과 암기식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부터 논해보자. 그런데 학교 공교육 수업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설명식, 암기식으로 진행돼 왔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능 시대와 학력고사 시대, 그리고 본고사와 예비고사 시대에도 학교 공교육은 설명식, 암기식이었다. 수능이 개선되면 방송도 바뀔 것학교 공교육이 설명식, 암기식 수업으로 진행돼 온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입시 정책이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 만약 대학 입학시험의 형태가 창의력과 독창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면 EBS 수능 연계 강의도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제작됐을 것이다.이와 함께 EBS 수능 연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BS와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능강의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EBS 수능 연계 정책의 2016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무려 1조 1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투입 대비 46배 효과라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EBS가 매년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가운데 만족도와 활용률, 수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BS 수능 연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수능 입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EBS 수능 연계 방송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 EBS 수능방송이 의도적으로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사교육 경감 효과…연계 지속해야오히려 EBS가 제작해 방송하는 수능방송 이외의 프로그램들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지능정보화 사회와 창의융합형 해결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EBS 수능 연계 정책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타파하고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반드시 지속돼야 할 것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150개 학교 학생, 교원들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베트남 오지에 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사)대한사립중고교장회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뛰엔꽝성 다이푸현에 ‘제3호 희망학교’를 짓고 개교식을 가졌다. 뛰엔꽝성은 수도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역으로 베트남의 66개 성 중 가장 빈곤한 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희망학교가 지어진 지역은 10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인근에 학교가 없어 10km 이상 걸어서 배움을 이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조차도 교실에 햇빛이 들지 않고 습도가 높아 여기저기 시설이 녹슬고 고장 난 상태다. 학교 담벼락은 무너져 있고 운동장에는 바위들이 돌출돼 있어 제대로 뛰놀기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다. 이번에 1억여 원의 모금액으로 지어진 희망학교는 교실 8개를 비롯해 화장실, 도서관 등이 갖춰진 2층 교사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갖췄다. 학생이 많아 3부제 수업을 해야 하지만 장시간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학생,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소속 교장 5명은 개교식에 맞춰 지난달 22~26일 이곳을 찾아 학교 주변 담장 정비와 벽화 그리기, 학용품 나눠주기 등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박재련 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을 직접 가서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통해 일어난 것처럼 해외 빈곤국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희망학교 설립은 지난해 3월 대한사립중고교장회와 국제구호개발NGO인 굿네이버스가 ‘해외 빈곤국가 교육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전국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인 결과다. 희망학교 짓기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학생, 교원들의 성금이 줄을 이었다. 경남 삼천포고 학생들은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 30kg을 튀겨 아침 등교 때나 점심·저녁 시간에 판매해 수익금 43만7000원 전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명신여고, 경북 경안여고 등도 학생들이 중심이 돼 교실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캠페인 활동을 펼쳐 성금을 기부했다. 이같이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성금을 모으고 굿네이버스 베트남 지부가 건물 설계와 시공에 참여해 희망학교가 탄생한 것이다. 이번 희망학교는 지난 2012년 방글라데시, 2014년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짓게 된 학교다. 세 번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교장회의 해외 사회 공헌 활동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우리 교육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해외 빈곤국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놓아줄 생각”이라며 “희망학교 사업을 교장회의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한 교원에 대한 이전비와 가족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업무 특성상 전보가 잦은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시·군이나 섬으로 발령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에게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전비는 발령 받은 다음날로부터 1년 내 신임지로 이사한 경우 이사일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여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발령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 기간은 이전비와 동일하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제때 신청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액 지급받거나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교원이 많은 실정이다.지난해 이전비를 신청했던 경기 A초 교사는 "관련 학교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전입자는 두 명이라 이사 비용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며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비용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해당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사는 “지난 정기 인사 때 처음 지역 간 전보를 했는데 학교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이전비를 누구도 안내해주지 않더라"며 "나중에 제도를 알았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이전비를 학교운영비가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대구, 인천, 경기 등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전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학교 형편상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예산 편성이 인사 발령 이전에 이뤄지므로 정확한 이전비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교육청 측은 교육청이 이전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전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전보 규모에 맞춰 예산을 잡아도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이전비가 더 적게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시의회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이 크게 줄어 이전비가 일괄 삭감됐다"며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교원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장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보칙 조항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예산 부족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 조사에서는 부산·광주·경남 교육청은 별도 지침을 통해 아예 이전비 지급 상한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임용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C초 교사는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 조정의 여지를 둔 것인데, 교육청 자체부터 예산을 적게 편성해놓고 그에 맞춰 감액 지급하는 건 스스로 규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공약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반면 교원 관련 예산부터 깎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경기 D초 교장은 "이전비를 규정대로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학교 살림이 너무 빠듯하다"며 "각종 정책에 따른 목적성 경비를 줄이고 실질적 학교운영비만 확충해도 이전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의 불명예를 안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자료, 미 국무부 접견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고, 최 씨가 이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수정하며 박 대통령의 직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추천한 공직후보자가 최 씨의 이권을 도왔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 288억 원을 출연받았지만 운영에는 출연기업은 배제한 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으며, 국정개입을 철저히 은폐한 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신임을 배신했다는 것이 파면 결정의 주요 요지인 셈이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그동안 추진돼 온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교육 정책이었던 자유학기제,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등은 연차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찬반논란이 일었던 국정교과서의 경우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구(舊)야권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대선결과에 따라 폐기될 수도 있다. 또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밝히고 있는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공론화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차질없는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흔들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올해 업무보고와 주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미 성안해 발표한 상황이라 탄핵인용에 따른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 교사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정부는 교단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고 이후 교육계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험로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다"며 "교단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동석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가 ‘서울이 품은 우리 역사’를 펴냈다. 백제의 수도 한성, 고려의 남경, 조선의 한성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서울의 역사를 빼곡하게 담았다. 문 교수는 20여 년 전 서울교대에서 근무할 당시 학생들과 서울의 주요 유적과 문화유산을 정기 답사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 10년 간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답사로 풀어보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 강좌까지 운영하며 쌓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엮었다. 책은 초·중등 역사 체험의 일환으로 쉽게 답사해 볼 수 있도록 주제를 시대별, 구역별로 묶어 서술했다. 문 교수는 “서울은 2000년 역사를 지닌 수도이자 우리 역사의 거대한 보고”라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부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자로서 큰 기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상박물관, 2만5000원.
2014년 한국교육신문 교단수기 대상을 수상한 김점선 전남 장흥초 교사가 동화작가로 등단해 첫 작품 ‘거꾸로 교실’을 출간했다. 김 교사는 201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2016년에는 제9회 ‘웅진주니어문학상’ 동화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책에는 신춘문예 당선 작품인 ‘마음약국 프로젝트’를 포함해 모두 여섯 편의 단편동화가 실려 있다. 초등생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온 장점을 살려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일 읽고 글 쓰는 일을 좋아했다는 김 교사는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에서 아동문학교육을 전공했고, 이후 꾸준히 작품을 써오며 작가의 문을 두드려왔다. 김 교사는 “한국교육신문 교단수기 대상 이후 아이들의 생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 꿈꾸는 대로 기적처럼 작가가 됐다”고 밝혔다. 청개구리, 9500원.
EBS(사장 우종범)와 네이버(대표 김상헌)는 네이버 모바일(m.naver.com) 첫 화면에 초등생을 위한 신규 모바일 주제판 ‘스쿨잼’을 오픈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EBS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교육콘텐츠를 네이버에 탑재했다. EBS와 네이버는 ‘스쿨잼’ 출시를 기념해 3월부터 ‘스쿨잼’ 주제판 설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BS 측은 “초등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까지 건전하고 유익한 읽을거리, 볼거리,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탄핵 발의 직전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한 정계 원로들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은 이 나라가 국론분열의 강물에 휩쓸리고 있다. 극심한 갈등의 현장이다. 탄핵 심판의 시간까지 촛불과 태극기 집단으로 국민이 갈라져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만든 주 요인은 대통령인데도 이 사실을 대통령 자신만 모르는 것 같다. 소속 정당에서도 해결책을 내 놓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당정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누구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헌법재판소는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의 배경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에 대한 공부와 삶의 체험이 녹아 있어야 국민과 공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인생 역정이었다는데 아쉬움을 느낀다. 정치지도자로 좋은 경험을 디자인 하면서 이같은 수업을 잘 받은 사람은 바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1743-1826)이다. 이런 지도자가 있기에 저들은 아직도 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에 있는 것은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는 1743년 버지니아주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윌리암 앤드 메리 대학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24살 때 고향에 돌아와 변호사를 개업해 살아가던 평범한 시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청년시절 정계에 투신해 미국 인권지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페트릭 헨리를 만나면서부터 자유와 권리에 대해 눈뜨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의 정치활동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찼다. 이에 워싱턴 사령관은 그에게 저 유명한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인간은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그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한 권리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포함된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정부가 이런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국민은 언제든지 이를 변혁 내지 폐지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이를 위한 기구를 갖춘 정부를 새로이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한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모든 미국인들을 감동시켜 끝내는 독립을 쟁취하게 했고 개인적으로는 제퍼슨을 일약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밑에서는 국무장관을 지냈고, 2대 제임스 대통령 밑에서는 부통령을 지냈으며, 이같은 정치 지도 능력이인정받아1801년 부터 1808년 까지는 제3대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었다. 그는 대통령직을 퇴직한 후에 그의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가 대학을 창설해 초대 총장이 되었는데, 그 대학이 오늘날 유명한 미국의 명문인 버지니아대학이 된 것이다. 그의 일생은 자유를 위한투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대통령직 수행과 인재양성에 기울였다. 이렇게 길러진 인재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가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했을 것이다. 작금의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같은 노력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일을 하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후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거울이 되고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배정 받는다. 하지만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1주기에는 4만 명을 2주기인 2019년까지 5만 명을 감축하기로 계획돼 있다. 2주기 평가는 2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평가는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 및 자율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뽑히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된다. 2단계평가는 ‘자율개선 대학’ 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회계 투명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되지만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되고, 최하위인 Z등급 학교는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Z등급 대학 중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른바 ‘한계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감축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된다. 자율개선 대학 선정 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특수성이 고려되고, 정원 1000명 이하 대학은 정원감축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2020년 대학입학자원이 급감하는 ‘인구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체질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대학의 질적 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 위주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지방대 축소에 따른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대학구조개혁은 학교별 자율혁신을 유도하고, 자율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원금을 담보로 정부가 대학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재학 상태, 학업 중단 이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 경험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정도다.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9.4% 중‘친구’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학교생활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8.3%나 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실제 차별, 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는 제외돼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실태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도 꽃샘추위는 이어지고 있다. 시샘을 해도 끝이 없다. 어제 아침보다 더 추위를 느낀다. 차가 온통 살얼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갈수록 위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따뜻한 봄의 계절이 올 것 같다. 힘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 전념하면 좋을 것 같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다. 질서가 참 중요하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교통질서가 있다.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심하면 중상 내지 사망이다. 공동체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언어에도 질서가 있다. 언어의 질서가 무너지면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며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학교에서나 밖에서도 어떤 언어질서를 지켜야 할까? 호칭에 대한 질서다. 호칭은 불러서 남에게 유익을 주어야지 불쾌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님도 모든 교직원들도 모든 교사에게는 모두가 깍듯이 ‘선생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장, 교감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존칭어다. 존경하는 표시다. 우리나라에 학교가 생겨날 때부터 가르치는 자를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를 ‘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란 먼저 태어난 자로서, 먼저 배운 자로서 후세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준다는 뜻으로 높여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간혹 돌아서서 그냥 교장, 교감,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학생들이 들을까봐 우려가 된다. 모두가 가르치는 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 악영향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미치게 된다. 가르치는 선생님을 높여주면 선생님들은 신이 난다.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장선생님이 간혹 한 선생님을 ooo선생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교감선생님이 ooo 부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다. ‘-님’을 붙여 높여주는 것이 결국 자기를 높이는 길이다. ooo 선생님, ooo 부장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서로 높여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합당한 존칭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곧 사람이라는 말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 말 때문에, 호칭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더 이상 언어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습관화되기 전에 고쳐나가는 것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전염 속도가 몇 배로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작은 것 하나인 언어의 질서부터 지켜나가면 보다 좋은 학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
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임명해 학교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학교장이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많은 예산이 투자된 학교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를 ‘방과후교장’으로 공모·선발해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있다”며 “학교 업무를 잘 아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 것도 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의 표만 얻으려는 선심성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이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16개 시·도가 교육규칙, 서울은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해 운영하고 있어 별도 법률이 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충남 A초 교장은 “현재도 전국적으로 학교 시설 개방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학교가 학생 보호, 안전 대책 차원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단정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기준, 서울 지역 학교 운동장의 90%, 체육관의 70%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경우 체육관이 교실을 통해야 갈 수 있는 등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제한하고 있을 뿐 대다수가 개방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이라는 본래 목적을 도외시한 채, 학교 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의 민원을 해결해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방과후교장을 두는 것은 교장과의 업무 혼선으로 학교에 혼란을 주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초 교장은 “일반인들은 교장과 방과후교장을 같은 지위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현행 법령상 교장이 해야 할 업무를 방과후교장의 역할로 해놓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관리, 감독하거나 교직원 중에 업무 담당자를 임명해도 되는데 방과후교장을 따로 두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실 측은 8일 현재 방과후교장 근무 시간이나 급여 등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의 월 급여가 최소 130여 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배치할 경우 연간 17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B초 교장도 “현재 교장들이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에 별도의 관리자를 둘테니 이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학교장의 업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C중 교장은 “방과후교장이 학교시설에 대한 사무 관리나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해도 결국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교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교장에게는 오히려 관리해야 할 인력이 더 늘어 업무가 증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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