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심사평 ‘제1회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공모전’ 심사 결과 10개 주제 분야별 23편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프로그램 목표, 구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 4개 영역 20개 평가요소를 통해 평가 받았다. 9개 주제별 심사평 및 수상작을 소개한다. ▨ 부모의 역할=준비 기간이 짧아서인지 인성교육 보다 부모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 재구성한 경우가 있어 아쉬웠다. 또 종교나 이익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이라 교육현장에 일반화 해 확산하기 어려운 점, 생각으로만 구상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작품들도 있었다. 그러나 인증작 등은 탄탄한 이론, 다년간 운영으로 쌓은 노하우로 인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인증프로그램 : ‘감정코칭’ 자녀 인성교육과 학생 생활지도 기법(HD 행복연구소) ▨ 지역사회의 역할=인성교육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토대로 할 때 효과는 더욱 커진다. 신청 프로그램 모두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거나, 내용 및 운영주체가 불분명해 추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포항시 감사운동의 경우 범시민적 운동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은 물론 간단명료해 실천이 용이하다. 포항시는 23일 범시민 감사운동 1주년기념식을 갖고 포항시와 협력해 감사운동을 널리 확산시킨 공로로 안양옥 교총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인증프로그램 :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감사운동(포항시), 조화를 통한 마음의 교육(대한효지도사교육원) ▨ 체육교육=학교체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열해 설명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인성교육을 준비․실천․평가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무예관련 프로그램 중 하나는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들이 함께 무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및 매뉴얼을 연구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사기업 체육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적 측면이 부각되지 못해 아쉬웠다. 인증프로그램 : 태권도 인성교육 프로그램(대한태권도협회) ▨ 진로교육=가장 ‘나’다운 것을 찾되, 바탕에는 인성이 자리해야 한다. ‘공부해서 남 주기 프로젝트’는 비전코치를 양성하고 또래 상담자와 협동학습을 하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공부하며 흥미․적성을 찾는 것은 물론 포용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전교사와 전학생이 참여해 직업인성 및 소양 함양을 통한 사회인 적응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직업․리더십․비전을 주제로 학년 단위 진로이해지도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 우수 작이 많이 출품됐다. 인증프로그램 : 창의 도전 인성교육 프로그램 매뉴얼(미림여자정보과학고), CS교육(경북전문대), 공부해서 남 주기 프로젝트(경기과학고), 인성교육 인증제-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인천송도고), 진로지도를 통한 공동체적 접근: 직업, 리더십(이대사대부속초) ▨ 독서교육=응모편의 다수가 안정된 결과를 확보한 것들이었으나 현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어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인증 프로그램은 이번 공모 요건에 비교적 충실하면서 교육과정에 응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심사자들의 높은 공감을 받았다. 인증프로그램 : 예절 인성교육(경상대 기초교육원), 5세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그림책 대여 프로그램(총신대 부설유치원) ▨ 바른말 고운말 쓰기=내용과 별개로 운용 매뉴얼을 현장 실정에 맞게 상세화한 프로그램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사용 수정에 있어 지도하려는 노력보다는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언어사용 현장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고려했다. 인증프로그램 : 말결다듬기를 통한 말빛-마음빛 찾기(대구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까치골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인천작전초),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는 유아인성 프로그램(한국성품협회) ▨ 학생자치활동=주제 분야 특성과 상관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제출자는 참신하고 독창적이라고 했지만 평범한 인성교육 방법의 종합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개 프로그램은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독창적이며 인성함양을 위해 유용한 교육적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인증프로그램 : 연극으로 미소 짓기(함양여중), 100원의 기적․더함과 나눔 글로벌 인성교육 프로젝트(부산 가남초) ▨ 학교폭력 예방=학교 확산가능성에 무게를 둬 심사했다. 사단법인이나 연구소 등 기관에서 개발한 것도 있었으나 현장 교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의 현실적 필요로 개발된 후 다년간의 실행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됐으며 다양한 효과성 검증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증프로그램 : 행복나무 프로그램(법무부․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미덕 실천으로 NO 학교폭력 행복한 학교 만들기(신인숙 서울 중원중 생활지도부장), 밝은 청소년(밝은청소년), 이끌고 따르는 의형제․의자매 정 나눔 활동(경기 갈곶초), 콩깍지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서울명신초) ▨ 예술교육=막연히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 보다는 해당 학교 급, 학년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하면서도 적절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예술분야 인성교육은 내면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인증프로그램 : 교과별 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뮤지컬 만들기(서울 수서중), 통합 예술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2일 한국교원대에서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정 의원은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장으로 학교폭력 해결 노력, 교육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노력해왔으며 문화헌장 제정, 한국교원대 미래도서관 유치를 위한 활동 등 학술․문화발전에 이바지했다.
경기초등교장회 연석회의 ○…경기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기연)는 21일 교총회관에서 ‘전반기 시․군 회장 및 이사, 정책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감 직선제 개선 △교원 정년 환원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및 교장 공모비율 축소 △교원업무경감의 실질적 대책 마련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 강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인성과 창의성 중심의 공교육 활성화 등 실천 과제를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남 신안교총 배구대회 ○…전남 신안교총(회장 김선권)은 11일 전남교총과 전남신안교육지원천의 후원으로 압해초․압해중․신안해양과학고에서 300여 명의 교육가족과 함께 ‘제1회 신안교총회장기 친선 배구대회’를 가졌다. 문덕근 전남교총 회장은 “오래간만에 지역교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체육행사를 통한 친목 도모 및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됐다”며 “매년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배구대회의 우승은 신안교육지원청과 안좌초가 차지했다. 초등민속놀이교육연구회 연수 ○…대한초등민속놀이교육연구회(회장 서대기)는 22일 경기 예원초에서 관내 초․중 교사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학교에서 민속놀이 문화를 형성하고 전통놀이를 교실에 적용․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서 회장은 “이번 연수가 수업시간 활용 뿐 아니라 학교폭력, 왕따, 자살문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지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세종영상의학과의원과 MOU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23일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원(원장 송성국)과 MOU를 맺고 회원 건강증진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남교총 회원들은 진료비용의 10%를 할인받게 되며 수면내시경 시 수면비 50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밖에도 회원 건강증진과 효율적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보건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을 공동 전개하기로 했다.
얼마 전 미래 유망 직업군 희망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1위로 나타난 기사가 있었다. 중등학교 교사 역시 수위에 위치하였다. 최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인기는 꽤 높다. 대졸자의 취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안정된 직업인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사범대와 교육대의 도서관 열람실은 철야로 불이 꺼지 않고 있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학자습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줄을 잇고, 그 경쟁률도 교과목에 따라 수십 대 일에 이른다. 그야말로 바늘 구멍에 낙타들어가기식으로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렵사리 교직에 들어간 뒤 중도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권추락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학생의 인권, 학습권 보호에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사의 교권, 교수권 보호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교사의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연목구어이다. 교사의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침해되는 현실에서 양질을 교육을 기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교사의 ‘영’이 서지 않고, ‘제멋대로 학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소위 ‘좋은 교육’인 양질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각 언론 기관과 교직 단체 등에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반추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의 치열한 임용시험 경쟁률과 시험 준비 열기와는 이율배반적으로 현직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 각 언론 기관,교직단체 등의 여론 조사, 설문 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초ㆍ중ㆍ고교 현직. 교사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교사 3~4명 중 1명은 2가지 이상의 직업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이고, 불만족이 평균 60%에 이르고 있다. 명예퇴직을 고려해 본 교사 비율이 48%였고, 학생 생활 지도가 가장 어렵다는 비율도 78%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교실에서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참으로 절망적인 조사 결과이다. 교사들 외에도 학생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행복교육누리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전국 교사와 학부모·학생 2,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 학부모 59.3%, 학생 49.7%, 교원 38.6%가 '교육으로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행복하다는 답변은 학생 24.7%, 학부모 8.4%, 교원 25.4%에 그쳤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삼 주체 모두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학생 지도, 학교 폭력 예방 및 교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 등 학력위주의 교육풍토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성적 위주의 평가, 지나친 사교육 등을 어려움의 이유로 꼽았다. 시각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교육 현장의 실태를 꿰뚫어 본 것이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 팽배, 학생 성적지상주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그리고 교권침해 등이 교육 불만족의 주 원인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교육을 천명했다. 선행학습 금지와 교과서 밖 평가 출제 금지를 공표했다. 무릇 국민행복교육은 교육의 3주체가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력위주의 교육풍토를 인성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공부 기계’를 강요하지 말고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상급학교 진학, 특히 명문대 입학 비율이 학교 순위, 교사의 실력으로 판정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행복교육은 분명 먼 길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엄숙한 길이다. 다행히 지난 주 교권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의 새 출발을 했다. 또 5월부터 전국 각 단위학교별로 교권보호위원회도 조직돼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신성한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은 엄정하게 보호되고 준수돼야 한다. 교사의 권위 바로 세우기가 훌륭한 교육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국민행복교육은 교권보호로부터 애당초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의 인권, 학습권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 분명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적대적 갈등과 대립의 주체가 아니라, 호혜와 배려의 친정한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교권, 학습권 등을 함께 소중히 준수하면서 우리 교육의 그늘지고 어두운 면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길이 국민행복교육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품어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학교폭력으로 멍든 교육현장과 흔들리는 교권 앞에서도 스승으로서의 굳건함과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감으로 제자들을 포용하는 참 스승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다”라고 말했다. 또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식의 전달만이 아닌 사람됨의 가르침이라는 교육의 참뜻이 잘 실현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인성교육과 교권회복을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교권침해에 좌절하는 교사들의 현실은 동전의 양면이며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으며,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풍토와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을 교육적 체벌을 허용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가 79%를 차지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16%였다. 교육적 체벌 허용에 대한 찬성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40대가 74%로 가장 낮았으며, 50대는 84%, 60대는 80%로 비교적 높았다. 또 성별분석에서는 남성의 82%가 교육목적체벌에 찬성했으며, 여성은 76%가 찬성했다.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82%가 찬성했으며,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의견은 13%였다. 특히 40대 이상 초‧중‧고 학부모의 스마트폰 금지 찬성의견은 89%였다. 하지만 20대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이 3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한국 공교육, 교내질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36%가 ‘사교육’이라고 답했으며, ‘경쟁위주 입시교육’(16%), ‘입시제도/정책 일관성 부족’(11%), ‘학교폭력/왕따’(8%) 순이었다. 또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중 선행학습금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54%로 ‘반대’(27%)보다 2배 높았다. 조사결과에 대해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한국교육신문 e리포터)는 “이 조사의 결과만으로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니 부활하자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폭력이 정당화되는 우려만 불식시킬 수 있다면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9일 전국 만19세 남녀 121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했다. 표본오차는 ±2.8%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다.
광양여중(교장 김광섭)은 5.14(화)오후부터 15(수)일까지봉강 햇살수련원에서 1,2,3학년 또래조정자 학생 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는 점차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피해 학생이 자살이 이르는 등 청소년 폭력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또래들 간의 대화, 토론 등 합리적인 절차와 적극적 갈등 조정을 통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래조정이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또래'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한 이은지(2학년) 학생은 '또래 조정이 얼마나 필요한 지 알게 되었고, 또래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현아(3학년) 학생은 '또래 조정자 로써의 자질과 선후배 간의 화합과 배려가 중요함'을 배운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경북유일의 취업명문 여자자율특성화고등학교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의 아름다운 전경 학생들이 오고 싶고 행복해 하며, 교직원이 머무르고 싶고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동창생들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교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잡아주며, 예절바르고, 슬기로운 여성의 요람 경북유일의 취업명문 여자자율특성화고등학교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12. 3. 1일자로 부임하신 하애덕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들의 믿음과 사랑, 신뢰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시며,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교육도 없다는 일념으로 노력한 결과 학교구성원들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본교는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기본이 바로 선 학교’, ‘인성이 올바른 학생’, ‘스승을 존경하는 학교’ 조성이라는 3대 과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온 사례들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 감성자극을 위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본교의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방침의 일환으로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감성 자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서로 화음을 맞추고, 연주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협동하는 마음과 모든 일에 자신감과 적극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2012년에는 교과부 장관 표창, 청와대 초청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폭력 없는 학교 현황판 설치 2013 학교폭력 Zero(무폭력)사업의 일환으로 폭력 없는 학교 현황판을 설치하여 100일, 200일, 365일 달성 시 학생들을 위한 폭력예방 퍼포먼스, 축제, 포상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자정 노력과 무폭력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 바른 인사 예절 교육 교문 입구에 인사 라인을 설치해 등교 시 사제동행으로 소위 ‘배꼽인사’를 실시하여 예절 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수업시간이나 학교생활에서 선생님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나 언어 사용이 이전보다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교복 바로 입기 복장에 따라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몸가짐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복의 치마 길이에 대한 선도규정을 엄격히 시행하였다. 교복 치마 원단을 구입해 길이가 짧은 학생에게 배포하고 선도규정을 준수토록 주지시켰다. 처음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이를 잘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지도 2012년 학기 초 교복 바로입기 과제로서 치마 길이 선도규정을 적용하자 학부모의 반발이 매우 심하였다. 이에 모든 교육은 가정과 연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생활지도와 재능 기부를 시도해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생활지도에 동참하고 있다. ○ 스승의 날 이바지 행사 학생회 주관으로 각반에서 음식을 만들어 선생님들께 대접함으로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사제 간의 소통과 신뢰를 높였으며 대다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 점을 감안할 때, 사제 간 공감의 행사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 성인식 개최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인으로서의 도덕심과 책임감 함양이란 목표를 세운 후,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엄숙하고 진지한 성인식을 마련하였다. ○ 뮤지컬 팀 초청 관람 2012년 9월, 경북학생문화회관에서 공연되었던도전 19벨-춘향이의 첫날 밤뮤지컬 공연을 전교생이 관람하였다. 이 공연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금연 교육 실시 철저 흡연의 해악에 대한 일반 상식들은 이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학생들은 막연한 호기심과 성인 모방 심리 등의 이유로 쉽게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금연교육과 홍보 및 흡연 사실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학교 내 흡연자는 한명도 적발되지 않고 있으며 흡연율 Zero(0%)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 생활지도 이력 관리 생활지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교는 학생회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과 전교생의 협동적인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했고, 개개인의 생활지도 이력과 상담일지를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매월 생활지도 우수 학반을 시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자긍심, 자존감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 인성 시범학교 지정 본교는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감사 나눔 운동의 일환인 ‘2013년 인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사의 눈이 1˚만 달라져도 학생들은 180˚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가 변해야 학교가 변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하애덕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에 바탕을 두고 실시한 감성교육으로 학교 폭력 제로 도전을 운영한 결과 2012학년도 초기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설과 스승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학습 분위기 저해 등의 문제점들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2013학년도 5월 현재, 단 한건의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고 징계 학생도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바뀌고 있으며 학교 교육중점 목표인 전국에서 최고의 인성이 바로선 특성화고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활동과 방안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지하고 폭력근절의 의지력 함양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손을 잡았다. 한국교총 등 4개 교원단체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등 12개 학부모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공동협약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가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치‧경제논리와 인기영합적 정책과 오랜 기간 동안 학교현장을 지배해왔던 대립적인 권리의식을 배격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모습을 통해 공교육을 변화시킬 것을 다짐했다. 특히 선언문을 통해 참여단체들은 폭언‧폭행, 안전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비롯된 학부모‧교원 간 분쟁 사건을 합리적으로 중재할 ‘학부모단체-교원단체 학교교육 분쟁 119 공동 지원단(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교원-학부모 신뢰 쌓기 실천 수칙’을 공동으로 제정, 상호신뢰 회복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원-학부모 소통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시민단체, 기업 등에 ‘교원-학부모 신뢰 UP 5대 핵심 정책’을 요구했다. 5대 핵심 요구정책은 ▲교사-학부모 간 SNS 등 소통 시스템 구축 ▲교원-학부모간 정기 상담시간 의무화 ▲교원주체 소통강화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지자체-학부모단체-교원단체 공동 ’스승주간‘ 운영 ▲정부 및 지역 교육청 핵심교육정책 수립 시 교원-학부모 의견 반영 등이다. 이번 공동협약에 참가한 행복교육누리의 이도경 공동대표는 “학부모는 무엇보다 교원의 교육적 권위를 되찾아 주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단체들은 앞으로 공동협약에 지시된 약속 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교원-학부모 신뢰구축 모임(가칭)’을 구성해 실천방안 마련과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2년 12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부랴부랴 충무로에서 만든 피켓을 들고 난생 처음 1인 시위라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교과부가 제시한 ‘연 2회 학교폭력 전수조사’라는 대책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학생으로서 항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학교폭력피해가족들의 성명발표가 있었고 우연찮게 저의 1인 시위 모습도 주요 통신사를 통해 촬영되고 그 사진이 주요 언론에 인용, 보도됐습니다. 이후 다수의 방송출연을 통해 학교폭력의 실상을 이야기하며 실제로 중학교 때 겪었던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속에서 “그때 선생님은 뭐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됐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제 답변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방송출연을 한 지 1년이 돼가네요. 새삼 스승의 날이 되니 당시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저는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쉬는 시간마다 구타를 당했던 것이 가장 억울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맞는 그 순간마다 머릿속으로는 ‘제발 선생님께서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 날, 선생님께서도 제게 그러셨죠. “네가 1교시 쉬는 시간에 도와달라고 말한 걸 애들끼리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 게 후회된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하는걸 어쩌면 선생님께서도 보시고 속상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 한 걸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선생님이 밉거나 원망스러웠던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잘 해결해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연락 한 번 주세요!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초대회장
교사·학교·단체 등 10개 분야 48편 참여 전국 확산방법 등 날카로운 질문 이어져 조건부인증· 3년 제한 등 검증도 차별화 “교육환경이 어려워 문제가 많았던 저희 학교 학생들을 지켜보며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만큼은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인성교육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하자는 심정으로 버츄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혼자 좌충우돌하며 고생 끝에 개발한 ‘미덕(美德) 실천으로 NO 학교폭력,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학교폭력 예방 분야)을 발표하는 신인숙 서울중원중 생활지도부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다. 열심히 설명하느라 정해진 10분 발표시간을 넘겨 준비한 내용을 다 선보이지 못한 신 교사의 얼굴에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개발과정, 버츄프로그램 도입 이유, 현장 확산의 구체적인 방법, 프로그램 검증 등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이하 인실련)이 11일 국내 최초로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발표대회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갖고 프로그램을 심사했다. 인실련은 보다 질 높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전국 확산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개인·학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인증 공모를 진행해 학교폭력 예방, 진로교육, 부모의 역할 등 10개 분야 총 152편을 응모 받아 이 중 요건 및 서류 심사 등을 통과한 48개 프로그램이 이날 발표심사에 나섰다. 혼자 또는 팀으로 고군분투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사·학교부터 대한태권도협회, 한국성품협회, 대전지역사회협의회 등 각종 협회, 법무부와 공동 개발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까지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받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행복나무 프로그램(Let's TAB TAB)’(학교폭력 예방 분야)을 발표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그동안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고민해왔던 부분을 정확히 심사위원들이 지적하더라”며 “발표심사에 올라올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극으로 미소 짓기’(학생자치활동 분야) 장애활동인식 개선 연극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목받은 안병철 경남 함양여중 교사는 “장애학생·소외계층·일반학생이 모두 모여 대본부터 연극의 모든 과정을 준비함으로써 책임감, 약속의 중요성, 뜻 깊은 일을 함께하는 뿌듯함을 배우게 된다”며 “이렇게 준비된 5개의 연극이 교내 발표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공연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 더 보람있다”고 소개했다.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한 대구교육청은 ‘말결 다듬기를 통한 말빛-마음빛 찾기’ 프로그램(바른말 고운말쓰기 분야)으로 눈길을 끌었다. 교육청과 함께 연구한 윤현철 매천초 교사는 “교수·학습방법, 워크시트 제작 등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도 심사위원들이 활용방법에 대한 실질적 수업모델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했다”며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아 전국에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실련은 15일 인증위원회(위원장 곽병선)를 열고 최종 인증프로그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불인증으로 양분되는 다른 심사와는 달리 ‘조건부인증’ 제도를 도입, 차별화했다. 심사 역시 우수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조건부 인증의 경우 평가위원의 수정·보완 조언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선, 올해 하반기 인증심사에 다시 재출할 경우 최종 인증을 결정하게 된다. 조벽 심사위원장(동국대 교수)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부 인증과, 끊임없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3년의 인증 기한 장치를 둔 것은 질 좋은 프로그램만 인증하겠다는 의지”라며 “인실련의 인증을 거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널리 알려져 뒷전으로 밀린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실련 인증프로그램으로 결정되면 교육부장관 정부 인증서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지원금이 수여된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은 7일 부산일보사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에 적합한 인성교육 활동에 나섰다. 부산인실련 상임공동대표는 권혁란 제22대 여성단체협의회장, 장준동 대한변호사협회 부산협회장, 조선백 전 부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이 맡았으며 사회 각 분야의 160개 단체가 참여했다. 창립대회에는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 부산인실련 발기인 100인을 비롯한 고문단 및 학부모,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의 초청 특강도 이뤄졌다. 천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에서 ‘호통판사’로 잘 알려졌으며 소년재판 이야기를 담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권혁란 상임공동대표는 “앞으로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강화, 비행 청소년 재범예방을 위한 1대1 멘토링 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폭력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인간이 다양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회구조 속에서는 여러 가지 폭력이 있었고, 미래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예상하기 어려운 폭력이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근래에 들어 인권이 강화되면서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만 가고 있고, 그럴 때 마다 사람들은 이기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채 가당치 않은 처방과 그 결과에 대해 자기의 잘못보다 대부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속성에 팽배해져 있다. 폭력에 대한 원인제공을 살펴보면 크게 가정, 사회, 학교에서 시작된다. 청소들의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의 시작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나 사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폭력 예방교육을 한다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조직은 농경사회에서는 지적인 면이 중시됐지만 글로벌시대 다양한 산업사회에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지적인 면보다 몇 배나 더 인간교육(인성) 즉 폭력 예방교육을 더 중시해야 한다. 폭력(暴力)이란 성인들로부터 또는 학생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상해, 감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명예훼손, 따돌림, 성폭력, 언어폭력 등 폭력을 이용해 학생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 새로운 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동시에 학부모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부모에게 자녀들이 일반적인 유형의 폭력과 돌이킬 수 없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가칭 “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지침”을 제안하니 일선학교에서 참고해 보기 바란다. ■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지침 일반적인 유형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자녀들의 생활상태 중 다음과 같은 일들이 없는지 관찰하고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기관(신고자의 비밀보장)117번 또는 문자 #0117번으로 전화하세요. *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몸에 멍 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린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에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이유 없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자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성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지침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자녀들의 생활상태 중 다음과 같은 일들이 없는지 관찰(학부모 10계명)하고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기관(신고자의 비밀보장)117번 또는 문자 #0117번으로 전화하세요. * 자녀의 하루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자녀가 하루 동안 경험한 일에 대 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이야기라도 편안하게 하도록 격려한다. * 가능한 자녀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을 구 체적으로 알려주며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든지항상 허락을 받도록 지도한다. * 누군가 선물을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또는 “엄마에게 물어보고요”라고 말하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 준다. * 낮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길을 묻거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 아 달라는 식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라고 말 하고 즉시 자리를 떠나도록 알려준다. * 위급 시 부모와 자녀간 통하는 비밀암호를 미리 정하고 사용한다. * 위급상황 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도록 하고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 거나 부모의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공중전화의 수신자부 담 전화방법을 숙지시킨다. * 등하굣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아동안점지킴이집, 경찰서나 파출소, 주민자치단체, 은행 등)이나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준다. * 집에서 먼 장소로 가는 경우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만나는 장소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도록 하며, 자녀의 옷이나 외부로 드러나는 물건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 등하교 시간을 지키도록 하여 학교에 너무 일찍 가거나 늦게까지 남아있 지 않도록 가르친다. * 자녀와 함께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하여 자녀가 주로 다니는 통학 길 등을 둘러보고 안전한 장소(길), 위험한 장소(길)을 미리 점검해본다. 위와 같은 예방교육을 소흘히 한 후 폭력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학교는 책무성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학생교육 못지않게 학부모 교육도 중요하다.
안 회장 “교총 노력 결실, 실질적 효과 위해 최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첫 날인 6일 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원 210호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상담원이 상주해 전용 전화(02-399-9093~4)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은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가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공동 추진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핵심이다. 교직 특성상 학생·학부모의 일방적 교권침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센터 설치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리 교육청 상근 변호사 외에도 학교폭력·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교육지원청 별로 한 명씩 위촉한 11명의 ‘2013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활용,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청에 신설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을 마쳤다. 반면 시행 첫날 개소식을 치른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7일 오후 현재 8개 시·도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 시·도는 서울, 인천, 울산, 경남, 광주, 강원, 세종, 제주 등 8개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부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10일 안내했음에도준비가 덜 된 곳도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센터 및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지난해 9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2곳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성격이 다르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다. 2011년 3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무력화 되고 교권침해가 급증하자 반대급부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1691건. 이는 2011년의 664건에 비해 1.5배,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이전인 2010년 134건의 12.6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교육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월말까지 센터에서 총 287건의 교권침해를 상담했고, 월평균 47.8건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 및 행정기관 관련 62건, 학생에 의한 언어폭력 46건, 학생지도 30건 등 순이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 교총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도교육청은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총은 앞으로 교권119와 1교 1고문변호사제 등을 확대해 교육청보다 신속하게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하고, 교육청을 독려하는 등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중에 학생·학부모·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을 경우(교권침해) 분쟁조정 및 지원하게 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사안접수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며 법률지원과 권리 규제 외에도 교권침해 현황조사, 연수, 예방자료 개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역시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신설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정책 심의 등을 맡게 된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학교장 추천 강제전학’에 학부모가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교육 분야 추경예산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낡은 책걸상과 삐걱거리는 교단, 위생상태가 엉망인 화장실 등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사안의 성격상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내놓은 교육관련 추경예산에는 국가직무표준 관련 예산만 있고 초·중등학교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행히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여론을 교문위가 반영해 충분치는 않지만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경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파악된 화장실 등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5100억 원이 증액돼 당장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전국 초·중·고교의 60% 정도는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난번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교생이 유서에 ‘학교폭력을 없애려고 하면 CCTV를 더 좋은 것으로 설치하거나 사각지대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남김으로써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아직도 학교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저화질 CCTV가 태반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과 관련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65억 원도 증액됨으로써 지방 교육청의 예산 부담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공교육 정상화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정책인 만큼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은 꼭 이뤄져야 한다. 교육예산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만큼 매우 시급하다. 그런 만큼 대의기관(代議機關)인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만에 하나 국회가 과거처럼 당리당략(黨利黨略)이나 실세 정치인이 내민 쪽지에 밀려 교육예산에 흠집을 낸다면 교육계는 물론이고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태로 귀결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창의·인성교육이 처음 화두가 된 것은 1992년 대통령 선거 시절로 기억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교육부분 7개 영역의 첫 과제로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교육을 역설했다. 지금의 창의·인성교육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창의와 인성은 일부분씩 논의되면서 학교현장에 출현하다가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창의·인성교육으로 완성돼 교육현안 실행 과제의 으뜸으로 등장하게 된다. 창의와 인성을 한 울타리 안에 묶어놓은 것은 자칫 상당한 모순으로 비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험에서 우리는 창의를 엉뚱한 생각쯤으로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평범함이나 일상적인 것들은 창의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며 보통과는 다른, 일상과는 대비되는 특별한 아이디어쯤으로 생각해왔기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인성이라는 낱말이 주는 뉘앙스는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바르고 착한, 심성 고운 느낌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의와 인성이 함께 묶인 것은 한 울타리 안에 낯선 어울림을 동반한 동거의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인성 교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의와 인성은 사이좋은 형제처럼 혼재돼 지금은 모든 교육 활동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 현장의 위기를 생각한다면 어순의 느낌이 주는 무게감에서 과연 창의가 앞자리를 차지해야 할지, 아니면 인성을 앞에 둬야 할지에 대하여는 한번쯤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학교 사회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홍수 속에서 인성교육이라면 촉각이 곤두설 만큼 긴장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난무하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성교육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고, 반복되는 폭력은 결과적으로 또다시 인성교육의 중심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고나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한 건씩 터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아무리 외쳐봤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이제 인성교육의 성패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제가 돼버렸다. 그런 점에서 인성의 바탕에 창의성을 향상하려는 취지에서나 시대적 상황에서나 인성·창의교육의 어순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어순을 앞뒤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창의·인성과 인성·창의교육이라는 낱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이미지는 분명 다르다. 이전에 국어교과에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순서였던 것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순서로 바뀐 적이 있다. 당시에는 말하기가 강조돼 듣기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됐다. 그러나 언어 습득체계에 맞춰 듣기를 우선하고 말하기를 후순위로 돌린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바로 타인 배려의 출발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의·인성교육은 창의교육이 강조되고 나서 인성교육이 뒤따라오는 순서가 돼 그 맥락에서 받는 느낌의 부조화, 불편함, 혹은 어색함을 떨쳐내기 힘들다. 물론 지금도 모든 학교에서 교과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인성교육 활동들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정책에서 이뤄지는 상당수의 활동들은 창의·인성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에 은연중에 창의가 인성보다 중요시 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창의교육이라고 순서를 뒤집었을 때 인성교육의 단단한 틀 안에서 창의가 이뤄진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된다. 실제로 인성 교육은 창의성의 순수한 재료이자 조미료다. 또 인성은 창의성 발달의 기초이며 첫걸음이다. 보편적 혹은 일반적 가치인 인성을 기반으로 봤을 때 창의성은 그 위에 차려져야 할 산물이다. 역으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인성을 싹 틔운다고 한다면 어색한 것이다. 물론 교육의 단기 목표점을 창의에 두느냐, 인성에 두느냐 양자 간의 논쟁이 됐을 때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폭력에 시달리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선 인성교육, 후 창의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성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창의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올바른 창의성 교육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인성의 뜨거운 가슴에 창의의 머리를 가진 인재 육성,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 목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인성·창의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친구가 원치 않는 사진, 동영상, 비하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퍼뜨리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꼭 신체적 폭력이 가해져야만 학교폭력은 아니에요.” 2일 경기 산본초(교장 박종서) 강당. 이 학교 9회 졸업생인 홍장미 산본초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율)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법률 및 사례중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도 학교폭력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눈치였다. 홍 변호사는 이밖에도 ‘싸움을 말리다가 실수로 밀어서 친구가 다쳤다면 상황을 감안해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기에 일단 폭력에 해당한다’, ‘직접 돈을 뺏거나 때리진 않았지만 친구 부탁으로 망만 봐줬다 해도 폭력이다’ 등 학생들이 몰랐을 법한 학교폭력의 유형을 각각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강을 들은 이휘연 양은 “그동안 친구를 때리는 것만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이버 폭력, 방조죄 등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을 꼭 기억해 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학교 손석준 체육부장은 “초등학생들의 폭력 행태가 중․고생에 비등할 만큼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학부모나 교사들은 아직 어려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폭력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산본초와 ‘1학교 1고문변호사제’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홍 변호사는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게 돼 기쁘다”며 “맡은바 소임에 충실한 고문변호사로서 모교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사법적 성격 2011년 12월 26일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7대 실천정책으로 세분화해 발표했다. 각계각층이 다방면에서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면에는 학교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법적 대응방안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7대 실천정책 중 대표적 정책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결정과 문제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되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폭력 실태점검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경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엄중 조치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학폭위를 열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소송 경험에 의하면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결정에 대한 재량적 권한은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 가해사실 조사결과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필자가 직접 본 조사결과는 대부분 각 당사자가 일률적으로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웠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조사 담당직원을 선정·운영하고 있다지만 교육청 소속의 조사 직원이 담임교사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지 매우 의문이다. 결국 조사방향 및 결과는 담임교사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이 결과가 징계적 조치에도 사용된다면 이는 다른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PART VIEW] 한 소송을 보면, 담임교사가 같은 행위를 한 다수의 가해학생 중 한 명에 대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담임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일면 적정한 의견이지만 징벌적 징계조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조사는 담임교사 등에게 주도권을 주면서 위 결과는 교육적 조치에 한정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해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적 성격의 조치라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이는 정부의 징계사항 학생부 기재와 기록 보존에 따라 그 징벌적 성격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본다. 학생부 기재의 부담과 절충안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학폭위의 조치사항을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소년부사건에서도 밀행성의 원칙에서 심리와 판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신빙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생부 기재가 수년이나 남고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일부 공개된다면 그 낙인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본다. 적법여부를 떠나 그 직접적 효과에 기대어 가해학생에 대한 과잉된 기본권 제한은 그 문제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나 일정기간 이후 동종 폭력이 없는 경우의 실효제도 등 절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충안은 가해학생에 대한 또 다른 동기 부여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복적 학생생활지도와 교원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자신의 행위 자체 및 피해자를 대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중점을 둔 생활지도가 바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라고 한다. 교원은 바로 이 분야에 전문가이며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징벌적 조치는 사법기관에 넘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물론 회복적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은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하며, 그 해결의 중심에는 바로 교원이 있다.
영화 ‘늦은 후…愛’ 제작 동기에 대해 말해주세요.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이 올해 ‘학교폭력 근절’을 치안의 킹 핀(King Pin, 볼링의 중심 핀으로 중심 핀 하나를 쓰러뜨리면 다른 핀도 모두 넘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으로 삼으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최근 유튜브를 보면 공군에서 제작한 ‘레 밀리터리블’, 부산경찰에서 제작한 ‘귀요미’ 등 사회적 관심을 이끌기 위한 관공서의 홍보 및 접근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경찰청 내부의 문화·예술 인력을 동원해서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단편영화를 제작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죠. 현직 경찰들이 만든 영화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했나요.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경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한 혁신단이 1월말에 구성됐는데 첫 프로젝트가 영화가 될 줄은 몰랐죠. 혁신단은 연출, 제작, 편집, 음악, 시나리오 등 각 분야별로 지원한 경찰 총 8명으로 구성됐고, 영화제작을 위해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 강성필, 정연주 등의 연기자, 서울경찰 홍보단인 ‘호루라기 연극단’ 소속 20여 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졌어요. 시작할 때는 막막한 부분이 있었지만 좋은 뜻으로 제작하는 영화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재능을 기부해줘서 좋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PART VIEW] 시나리오 제작 과정과 영화의 줄거리가 궁금한데요. 현장감 있는 영화를 제작하자는 취지로 117센터로 접수된 학교폭력 실제 사례를 적극 활용했어요. 이 영화는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발생한 군고구마 사건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 두 가지 실화를 토대로 제작했어요. 국문과와 극작과 출신 경찰관 3명과 의경 3명이 함께 시나리오를 쓰고 프로듀서를 맡은 조용환 경감이 최종 감수 및 각색을 해서 완성했어요. 고등학생 태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반강제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하지만 학교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갈취·폭행을 당하고, 이에 학교상담실을 통해 학교폭력을 신고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담임교사와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로 상황이 점차 악화돼 결국 자살을 선택한다는 내용이에요. 학부모, 교사, 경찰까지 모두의 책임을 묻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화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또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였나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서울교육청 합동 ‘스쿨폴리스 발대식’이 2월 20일로 예정돼 있어서 발대식에 맞춰 최초 상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월 12일부터 영화제작을 착수했는데 14일에 시나리오 완성 및 출연진 구성, 15일 장소 및 소품을 최종 확정한 후 저녁때부터 촬영을 시작했어요. 17일까지 촬영을 마치고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편집을 완료했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캐스팅, 제작, 음향, 편집 등을 정확히 7일 안에 완성한 셈이죠. 지금 생각하면 이 7일은 경찰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사투가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경찰청에 있던 디지털카메라 5D MarkⅡ를 사용하고, 일부 촬영 및 편집 장비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총 제작비용은 400만 원 내외가 지출됐어요. 비용은 청장님의 지원으로 진행됐고요. 7일간의 영화제작이라니 놀랍네요. 그럼 제작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작과정의 어려움보다는 학교폭력을 대하는 학교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어요. 촬영 대부분을 학교에서 했잖아요. 섭외를 위해 학교 관계자를 만나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200건, 서울만 봐도 100건 이상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들어와요. 모든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교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상당히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관심’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없는 게 돼 버리는 학교의 현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올해 초 SBS에서 방영한 ‘학교의 눈물’을 보면 스웨덴이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가장 낮다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은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다”고 말하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받아들여야 해결책도 나온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공감했어요. 청장님도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면 교사는 물론 소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그렇죠. 자기비판을 했어요.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는 게 힘들어서 가정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학부모, 학교장과 학부모의 눈치를 봐야하는 우유부단한 교사, 그리고 사사건건 비판만 하면서 적당히 일하려고 하는 경찰까지 등장시키면서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자고 제시한 거죠. 결국 학교폭력은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죠. 아울러 지난 2월 20일 발대식을 가진 스쿨폴리스의 중요성도 암시한 것이고요. 조금 다른 질문이 되겠는데요,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체감 정도는 정체된 느낌이에요. 하지만 117신고센터가 생긴 이후로 피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죠. 이 말은 근시안적인 해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체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문화개선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범죄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영화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요,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만들다보니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소품이 하나 없어서 2~3시간 대기, 음향에 문제가 생겨서 2~3시간 대기 등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폭력도 똑같더라고요. 경찰,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게 영화를 만들면서 크게 깨달은 바에요. 미루지 말고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영화 공개 후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교육 관계자, 스쿨폴리스 500여 명, 언론매체, 일반인 등이 참석한 스쿨폴리스 발대식 자리에서 시사회를 가졌는데요, 언론매체는 물론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경찰의 의지가 느껴진다’는 반응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새삼 알게 됐다’,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등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시사회 때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는 교육 관계자분도 있었고요. 4월 현재 유튜브 조회수 5만2000여 건을 넘어섰는데, 1분이 넘는 학교폭력 관련 동영상 중에서는 조회 수가 제일 높아요. 1분이 넘는 학교폭력 관련 동영상이 1만5000 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영화를 보고 동참의지와 성원을 보내는 기관과 사람들도 많고요. 현재 영화 ‘늦은 후...愛’는 DVD로 제작,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어요.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활동 계획 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수호를 위해 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교권수호를 위해 ‘5To1system’을 가동해 초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5To1 system은 교권침해가 일어난 학교나 교원에 대해 한국교총, 교권119, 시·도교총, 시·군·구교총, 교권변호인단 5개 그룹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다. 교권침해 시 5개 단체가 내용을 공유하고 출동일자를 정해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추가적 교권침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지역순회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특강 및 상담 형식을 빌어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강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1학교1고문변호사와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근절 대안 모색 좌담회’를 연중 실시하고 학교폭력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활용과 함께 검찰, 경찰과의 협력체제 역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관련 ‘선생님 애환 및 자긍심 찾기’ 운동도 연중 실시한다. 교직생활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원 애환 사례를 찾아 삶의 고충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교직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나 이메일(kfta11@kfta.or.kr), 전화(02-570-5663~4)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활동 계획에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대응요령도 안내됐다. 교원 스스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요령을 정리·소개한다.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법 가이드[PART VIEW] 1) 학교폭력 초기 대응 학생 간 사소한 말다툼, 욕설도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일회성, 흔한 장난으로 안이하게 간주하면 절대 안 된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담당학급 학생이 아니거나 잘 모르는 학생이라도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관리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등 초기부터 대처해야 한다. 공포, 분노, 좌절, 학습의욕 저하, 결석 등 학생 행동의 이상 징후에 대해선 세심히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엔 상담을 진행한다. 이전 학교나 전 담임교사와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교육청, 경찰, 상담기관 등과 유기적 대응을 해야 한다. -- 학교와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모든 사안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상담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상세한 일지 작성 및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증거로 채득하고 있어야 한다. ※ 학교와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유무 및 정도에 대한 결정적 판단 근거 -- 2) 소송에 대비한 교권보호 대응 ■ 모든 경과를 문서로 남겨 보관하기 철저한 기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작성한 문서는 민·형사 사건에서 큰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대화나 조치 내용 등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아야 한다. 학생 진술서, 반성문, 특별교육확인서, 보호자 서약서, 학생상담일지, 사안보고서와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돼 있는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은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다. 작성한 문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이를 폐기하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 만약 임의로 폐기하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용서류 은닉 또는 손상죄,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속하게 처분 요청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대로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신속히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법률상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 학교폭력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인정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조치를 명해 병원 등에 입원시켰을 경우 그 치료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7항」에 의거 가해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해당 치료비 지급을 요청해도 된다. 안전공제회 또는 관할 교육감은 그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측에 구상해 처리할 수 있다.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게 되면 피해학생 부모와의 분쟁 소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 같은 제도를 피해학생 부모에게 설명하고 치료비 청구 절차를 도와 분쟁을 줄여야 한다. ■ 학교폭력 관련 비밀정보 누설금지 담임교사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되고 학교 내의 동료 교사에게도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학교 교육활동 시간대별 대처 방법 ■ 수업시간 중의 폭력 학교교육활동 중 정규수업 시간대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다.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계획에 따라 이른바 강제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것을 실시하는 교사 등은 정규수업 중 학생의 동정을 파악하고 그에 수반하는 위험성을 예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업 중에 전체 학생을 장악해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교사가 어느 한 학생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특별히 전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 교사가 없는 자습시간 중의 폭력 자습은 그 나름대로 학생의 자주·자율 정신을 양성하는 교육상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자습시간 중 학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학생의 자율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정도의 감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교사로서는 학생에게 규율을 준수해 학습하도록 지시하고 주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대리교사를 배치하거나 순회하게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교장으로서는 만약 담당교사가 부재중이어서 자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먼저 대리교사를 배치해 교사 부재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일단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학생의 자율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목적의 하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항상 대리교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장의 과실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학생의 안전보호와 교육목적을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학교행사 중의 폭력 학교행사는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정규수업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학교교육의 일환이므로 학교행사 중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정규수업 중 사고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과외 그룹 활동 중의 폭력 학교의 그룹 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자주성, 사회성을 함양해 개성을 신장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과외 그룹 활동에도 지도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는 있다. 그룹의 지도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자로서 적절히 지도해 위험방지에 만전을 기할 주의 의무가 있고 그룹 활동 전체를 장악해 지도·감독해야 한다. 교장에게도 지도교사의 그룹 활동 지도감독에 대해 적절한 지도 조언을 할 의무 외에도 과외 그룹 활동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써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종합적으로 배려할 의무가 있다. 과외 그룹 활동은 그 내용,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 모두에 대해 지도교사가 입회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위험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회감시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