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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날씨가 장난이 아니다. 하얀 눈이 내렸다. 거기에다 한파까지 겹쳤다. 내린 눈 위에 다시 눈이 내렸다. 온도는 더 내려갔다. 이럴 때 마음까지 얼어붙을까봐 염려된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다. 성공의 삶은 20~30% 정도밖에 안 된다. 실패가 많다고 실패의 삶을 살면 더 삶이 어려워진다. 성공을 위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개척하고 달려가야 할 것이다. 주로 실패의 삶을 사는 원인을 살피면 실패를 성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자신을 망친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의 한 원인이다.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은 게으름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한결같이 근면하고 성실하다. 근면하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고 게으른 이는 편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노력은 뒷전이다.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다. 실패의 원은 자신의 열등의식 때문이다. 한두 번 아니 몇 번이고 실패를 해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안 된다. 자신의 열등의식은 자신감마저 사라지게 한다.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깨우면 되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을 경우다. 방향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정도 현실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지, 너무 거리가 먼 것을 목표로 삼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실패의 원인은 인내심이 부족한 탓도 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막바지에 포기하고 만다. 그러면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패의 원인은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곁눈질을 하다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야지 집중력을 상실하면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이루지 못한다. 실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링컨은 끝내 성공을 이루어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딛고 일어섰다. 실패의 원인을 발판으로 삼으면 성공의 디딤돌이 된다. 교육은 좌절과 실망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공의 길을 걷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과는 교류와 반목 등 시대 변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협력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1월 20일 7시부터 후쿠오카동하코자키공민관에서 한일문화 교류 이해를 위한 역사 강의를 실시하였다. 주제는 '불교전래'에 관한 것으로 고대 삼국 시대에 고구려와 백제, 특히 백제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일본 문화에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어사, 해인사, 불국사와 석굴암, 영주 부석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은 최근 신문에 발표된 한국불교 전래 자료를 준비하여 주위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순천동산여중 학생들은 일본 속의 한국사 탐방을 실시하였다. 큐슈국립박물관과 타자이후, 그리고 일본 도자기의 꽃을 피운 아리타를 찾아 한일 문화교류 현장에서 선인들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후쿠오카시립 하코자키중학교와 한국 순천동산여중은 상호 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학교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3번째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한국중학생을 받아들여 일본인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순천동산여중이 일본 학생을 받아들여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영식은 오전 9시부터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쌀쌀한 실내이지만 학생들은 흐트러짐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진행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 교류 행사는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지만 민간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구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류 환영행사에 이어서 각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8명이 4개반에 들어가 상호이해를 위한 놀이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 시간에는 학생이 손수 제작한 순천시 동영상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일본 학생들도 손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라 교육감협의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특히 초중등 보통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들이 이러한 비현실적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이런 성명서를 교육감협에서 발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숙고도 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소망스럽지 않는 행태일 수 밖에 없다. 교육감협의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협의체다. 시‧도별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국가 및 시‧도교육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돼야 하는 책임 있는 회의다. 이와 같은 협의체에서 갈등과 대립이 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숙고해 볼 일이다. 물론 근래 세계적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하향되는 추세다. 일면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무조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18세 이하에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미 18세 선거권 부여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만18세 성년 연령과 학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도입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다. 무릇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물론 참정권도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민주주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선행은 필수적이다. 사실 민감한 의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 보혁 특정주의, 이념 등의 편향성이 심한 것이 현대 사회의 병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에서 교실, 그것도 고3에게 바로 도입될 경우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는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만 18세가 고3으로 대입 준비생들이다. 이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만약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져 일부 학생들이 신성한 학교와 교실에서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제어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걷잡을 수 없이 학교가 정치 선동장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현실에서 무조건 선거권 하향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만19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교육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매우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인 편승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18세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17세는 안 되나?”에 대해서 합리적 답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거권 18세 하향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 시행에는 사회와 학교의 현실,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보혁 대립, 진영 대립의 갈등 속에서 선거권 하향이 나이가 낮을수록 어느 한 이념을 가진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이와 같은 성명성에 절대 함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써 자위해야 한다.
일본 후쿠오카시 동구 히가시하코자키공민관(관장 하니다켄지)과 교구자치연합위원회(위원장 바바코지)를 교구로 하는 한 지역사회가 한·일간 미래에 가교역할을 할 인재육성에 나섰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소재 순천동산여중 1학년 학생들을 받아들여 상호 교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3회째 추진하고 있어 한·일 양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월 19일(목) 저녁 7시부터 지역 주민들이 손수 요리를 만들어 함께 나누고, 참가자들은전통악기 고토연주와 일본 고전무용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학생 2명은 각 가정에서 일본 학생과 생활하고 소속한 중학교에서 수업과 교류를 하였으며 오늘 8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월 13일 특별판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방송된 KBS 2TV ‘마음의 소리’는 웹툰을 각색한 미니 시트콤이다. 2006년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조석의 웹툰을 웹드라마로 먼저 선보인 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지상파로 방송한 것이다. 15분짜리 웹툰 4회를 1편으로 묶은 5부작 방송이었다. 일단 ‘마음의 소리’는 KBS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률 5.7%(닐슨코리아 기준)로 시작해 3~4%대를 유지하다 종영되었지만, 본방송과 재방송 광고가 완판돼 20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연말 각종 대형 시상식 틈바구니에서도 결방없이 방송된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마음의 소리’의 그런 성공은 시트콤 귀환으로 불린다. 사실 시트콤은 2013년 ‘일말의 순정’(KBS) 이후 지상파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말 그대로 시츄에이션 코미디인 시트콤이지만, 코미디가 상황을 압도하다보니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열악한 작업여건도 한몫했다. 그랬던 시트콤이 ‘마음의 소리’ 성공에 힘입은 듯 돌아온다는 소식이다. 먼저 SBS는 2월 6일부터 ‘초인가족’을 방송할 예정이다. 또한 MBC ‘세 친구’ 등으로 시트콤 전성시대를 연 김성덕 PD의 ‘색다른 남녀’가 사전제작에 들어갔다. SBS ‘순풍산부인과’의 김의찬 작가가 ‘의찬이 엄마’ 제작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트콤의 성공적 귀환에는 무엇보다도 웹드라마의 높은 인기가 있다. 경향신문(2017.1.6.)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네이버 캐스트에 웹드라마가 공개된 이후 현재 누적 조회수가 약 3600만뷰에 달한다. 웹드라마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마음의 소리’였기에 지상파 시트콤으로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방송환경이 달라졌다고 할까. ‘마음의 소리’는 1시간을 다 매달리지 않고도 산뜻하게 한 편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옴니버스의 시트콤이기에 금방 보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다음 꼭지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눈물나게 웃기는 시트콤이라면 호흡이 긴 미니시리즈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경쟁력이다. 사실 필자만 해도 1, 2부 ‘마음의 소리’는 보지 못했다. 이럴 경우 16부작 이상 드라마라면 이야기의 연속성 때문 보지 못한 회차를 꼭 챙겨보는 것이 나의 시청 패턴이다. 한 회는커녕 드라마 어느 한 대목도 놓쳐선 온전히 비평을 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다. 그러나 3회부터 보기 시작한 ‘마음의 소리’는 그런 부담이 없다. 옴니버스라는 성격 때문이다. 결국 한국인 개망신이 드러난 제5회 ‘대륙의 화재’ 따위 다소 말 안 되는 억지나 허구가 거슬리긴 하지만, ‘마음의 소리’는 한 마디로 눈물나게 웃기는 시트콤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기상천외하거나 참신한 상황 코미디가 그렇다. ‘대륙의 화재’도 브래지어를 마스크로 사용한 장면만큼은 만만치 않다. 예컨대 제3회를 보자. 껌팔이 할머니와 아이는 조석(이광수)이 카드뿐이라니까 단말기를 들이민다. 그것만으로도 웃기는데 수표라니까 잔돈을 내민다. 또 달러라니까 바꿔줄 수 있다며 미국 돈을 제시한다. 그야말로 포복절도할 웃음 퍼레이드다. 제4회의 ‘쌍둥이’나 ‘애봉이 생일파티’ 등 대부분 그런 식이다. 제5회의 ‘일요일’은 한글의 동음이의어를 활용, 웃기는 경우다. 부장이 짐을 좀 들라고 한건데, 조준(김대명)은 음식인 줄 알고 사양한다. 또 부장이 “이 바닥에서 사장(死藏)되게” 하는데, 조준은 회사 사장을 떠올리고 있다. 한글 동음이의어의 묘미를 살린 상황코미디가 참신하면서도 재미있게 다가온다. 특별판은 촬영 뒷 얘기, 얽힌 에피소드, 시청자가 뽑은 명장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방송을 편집, 재구성한 보통의 드라마 스페셜과 사뭇 달라 아쉬움을 주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조석의 제5회 ‘다큐멘터리’는 좀 아니지 싶다. ‘대륙의 화재’처럼 호텔이니까 팬티 차림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과 또 다른 경우여서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4년제 대학 42개교에 대해 743억 원을 지원하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신규 대학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공고를 내고 59개교에 대해 88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 과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9개 사업을 올해부터 4개로 단순화해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 등 정책 유도 지표의 점수 비중을 낮추고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관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학 줄세우기식 대학 재정 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의 대가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을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되고 대학 스스로 연구 역량 강화와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현장에서는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통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대학의 정원 감축이나 구조개혁 실적 등 여전히 재정 지원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책 유도지표로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사업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하향적 지원 방식은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제고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원사업 영역을 교육, 연구, 산학협력이라는 3가지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으로 단순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목적 지원 사업 일변도의 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참여정부까지는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일반 지원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져 대학은 사업수주기관으로 전락했고 내부 갈등도 심각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대학 재정 자체를 확대하고 대학재정 배분 방식을 개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등교육 예산 9조 2322억 원 중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지원을 제외하면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2조 9434억 원에 그쳐 400여 개 대학이 재정 확보를 위해 사업 수주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 교수는 또 "평가 지표 자체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원 등 유사한 지표로 구성돼 있어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경영본부장은 "교육부가 공고를 내면 대학이 따라가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 대학 스스로 수준·분야·지역 등을 고려해 리그를 구성하고 리그별로 최소 요건을 제시해 자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침체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학교를 부활시킬 해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농촌유학’이 관련 제도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연 300명 미만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선에서 농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원이 미흡한데다, 교육보다는 귀농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유학전국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유학 인구는 전국 40여개 센터에 25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 '농촌유학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서 농촌유학생 수를 2012년 293명, 2013년 329명, 2014년 267명으로 집계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민간에 의해 농촌유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전북을 시작으로 2013년 제주·경북, 2014년 강원·전남 등이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농촌유학시설이나 활동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매년 농촌유학 현황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농림부조차 자신들이 집계한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정한 2017년 지원 대상 농촌유학센터는 전국 19개소로 총 211명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기본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곳을 제외한 모든 센터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실제 농촌유학생 규모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기적 발전방안이나 충분한 지원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원, 전북, 전남조차 도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유학 지원사업' 예산 총 6억4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는 것 외에 도차원에서 마련한 별도의 지원책이나 관리 방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이 더 문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농촌유학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과 활동가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유학과 관련해 협의하려 해도 교육부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부서만 있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대상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이 성공하려면 학생이 지역 공동체에 융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청은 학교 자체의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지 농촌유학센터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정책 미비의 또 다른 문제는 농촌유학에 대한 학부모와 농산어촌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농촌유학이 사실상 일부 활동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형국이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소개된 특정 농촌유학센터 외에는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 특히 농촌유학에 대한 긍정적 언론보도만 접했던 학부모들은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져 상담 후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롭게 농촌유학센터를 시작하려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과 활동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유학생이 모집되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이나 지역주민 간 갈등이 일기도 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령을 정비해 농촌유학센터나 활동가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농촌유학을 교육적 목표 없이 인구 유입 방안만으로 추진하는 건 농산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교육부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교사 수업공개 부탁, 관내 교사에 참관 홍보매주 1~2개교서 수업 나눔…중‧고교도 참여 늘어 교육지원청에 출장 가거나 관내 큰 행사가 있지 않는 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장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 교육장이 장학사와 주1회 이상 학교를 찾아 지원 장학이나 수업공개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이형범 교육장이 이토록 현장을 열심히 뛰는 이유는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창의력과 융합적사고력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죠. 핵심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즉 수업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서로의 수업을 나누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이 교육장은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등 최신 교육트렌드가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교사들은 한 학교에 1~2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며 “소수의 교사들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하려면 좋은 수업을 공유하고 확산하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관내 학교들의 자발적인 수업공개를 상설화 할 계획으로 참여 교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수석교사 위주로 취지를 설명하고 수업공개를 부탁했고, 날짜와 장소가 잡히면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참관을 원하는 교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이 교육장은 매회 수업공개부터 평가회까지 함께 자리하며 교사들과 대화하는 한편 수업공개 문화 확산에 앞장서줄 것도 부탁했다. 매월 1명만 진행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2학기에는 매주 1~2개교에서 70~80여 명의 교원들이 참관할 정도로 확대됐다. 수업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교원들도 점점 늘었다. 그는 “참여 교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업변화에 목마른 교원이 많다는 뜻”이라며 “내친김에 중‧고교로도 확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지난해 12월 수업공개 교사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해 열린 원탁토론회와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중등교원이 참여하는 등 초‧중‧고교 모두 활발한 수업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자발적인 수업공개와 참관 문화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교육장은 특히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다. 참여 학교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교육장 방문여부에 대한 결정도 당일에 해 학교가 부담을 느껴 미리 이것 저것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그는 “신규‧저경력 교사 위주의 의무적인 수업공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적어도 2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노하우를 나누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업참관을 자주 할수록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게 되므로 학교는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장은 “그럼에도 아직 수업공개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다”며 “올해는 기존 교사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해 참여 교사들을 늘리고 직접 연수 강사로 나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초임 시절 선배 교원들의 공개수업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교사의 생명은 ‘공개’와 ‘참여’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서울대 폐지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투표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마약"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입학과 입사 지원서류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입법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프랑스의 통합 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의 통합 캠퍼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182억 원으로 실현했다"며 "매년 5000억 원이면 당장 58개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폐지해 일상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 업무를 위해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대학 평준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부터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공립대학이 하나의 대학이 돼 학생들이 과목별로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교수들도 여러 캠퍼스를 다니며 강의를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교육부 폐지 대신 기능을 대폭 축소해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입시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입시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청년들과의 오찬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 구상에 교육 현장은 포퓰리즘을 우려하고 있다. 윤완 경기 안양덕현초 교장은 "전 세계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교육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고등교육 평준화처럼 학부모, 학생만 자극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이나 과정이 필요한데도 교육부를 폐지한다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교육을 폐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5~10년 후에 교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인 만큼 암기 위주의 낡은 교육 시스템부터 고쳐나가는 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서울대 폐지 등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보다는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신바람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찬승 대표는 "대선 주자들이 법리적 해석이나 제도의 장단점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고 ‘거칠고 무책임한’ 내용을 쏟아내며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외부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거대 담론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 외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전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어, 교육청들은 해당 사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2월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침입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학교용지법이 개정된 이후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1, 2심 재판부 도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LH와 지자체, 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5건의 소송에서 LH가 청구한 반환금은 총 36억 원으로 최송심에서 패소해도 큰 부담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아 총 반환금이 수 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지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 때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교육재정이 떠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LH는 지금도 전국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인천 1건, 대전 2건, 세종 2건, 경기 5건, 전북 3건, 충남 1건, 경북 1건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수합하기는 어렵지만 반환 청구액이 총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 지역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LH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4년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LH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만도 1058억이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LH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전체 학교용지비용을 합치면 총 772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반환해야 할 금액 뿐 아니라 고양향동보금자리지구 등 향후 3년 내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개발 예정지에 필요한 학교용지비용도 6497억여 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다 떠 안게 된다”며 “개발사업에 있어 학교 용지에 대한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용지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이 지적된 만큼 교육부와 국토부는 조속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는 밝았지만 앞이 캄캄한 요즘 교육자로서 반성을 많이 한다.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이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내버려둔 채 혼자만 살겠다고 뛰어나온 세월호 선장, 진실보다 거짓을 일삼는 위정자들 모두가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정을 일삼았던 지도자들 모두가 바른 인성을 갖지 못해 그랬을 것이다. 물론 구조적인 사회 인식 및 시스템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성교육 리스타트가 절실한 시점이다. 스펙보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아이들을 무한 입시 경쟁 속으로 밀어 넣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이 바른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스펙이나 실력을 떠나 인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력이자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사람다운 사람 즉, '인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탄탄한 기초 역량과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으로 인성을 평가하며, 불필요한 스펙 타파를 위해 인성 평가에 직무능력 평가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인성은 사람됨이다.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 성실함, 배려하는 마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사람됨이고 인성이다. 인성교육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인성교육의 첫 스승으로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인성학교에서 최고의 인성교사인 부모를 통해 바른 인품을 소유한 아이로, 사람 됨됨이를 갖춘 아이로 자라야 한다. 최고의 스펙이 인성임을 사회와 부모가 깨달을 때 진정 행복한 사회가 열릴 것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교과 외 활동이 아니라 교과의 중심이 돼야 한다.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수업을 통해 인성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 인성은 진정한 실력이다. 인성은 성격이 아니라 실력이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익히는 것이다.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되는 습관으로서 인성은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력인 셈이다. 대학생의 50%가 휴학을 하고 봉사활동, 인턴과정,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스펙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는 현실이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위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남들에 비해 얼마나 독창적이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양적인 스펙이 아니라 질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유일성이 경쟁력이 된다.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인성교육의 리스타트로 ‘스펙보다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자.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 여성이 등장한다. 테이블에 앉아 칼과 포크로 스테이크를 써는 순간, 눈앞에서 포크가 사라져버린다. 마술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이 쇼의 정체는 사실 과학이었다. 녹는점이 29.8도인 금속 ‘갈륨’이 비밀이었다. 뜨거운 스테이크에 갈륨으로 만든 나이프가 닿으면 마치 마술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지난해 KBS 2TV에서 추석특집으로 방영된 ‘트릭트루’. 과학자나 마술사가 가면을 쓰고 신기한 쇼를 보여주면 패널들이 과학인지 마술인지 추리하는 형식의 방송이다. ‘과학’과 ‘마술’의 결합이 신선하다는 평가와 함께 10월부터 정규 편성된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이다. 파일럿부터 1회 방송까지 2차례 출연하며 시청자들을 ‘과학’의 세계로 초대한 윤화영 경기 덕소고 교사를 만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EBS에서 수능에 나오는 지구과학 개념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하는 방송을 진행했던 것이 계기가 돼 출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과학교사라 그런지 시청자들이 답을 쉽게 찾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출연자들이 진짜 마술인지 과학인지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재미있구나, 보람되고 기뻤어요.”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맡고 있는 윤 교사는 평소 마술과 과학을 연계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작진과 의논하며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갈륨’외에도 비눗방울의 표면장력을 이용해 장미꽃을 넣었다 뺄 수 있는 원리도 제안했다.첫 방송인데다 윤 교사가 맡은 ‘사라진 스푼’은 4개 무대 중 메인이었기에 더욱 어깨가 무거웠다. 실제 마술사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포크를 짚는 손 모양, 동작을 마술사처럼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했다”며 “2주 동안 매일 마술사를 만나 연습했다”고 밝혔다. 리허설 때는 갈륨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 윤 교사는 “끓는점을 높이기 위해 소금도 뿌려봤지만 생각처럼 빨리 녹지 않아 결국 방송에서는 달군 돌을 깔았다”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출연 이후 학생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그는 “교과서를 안 가져온 학생이 ‘사라진 교과서’라고 장난을 치는 등 선생님의 방송 출연을 신기해하면서 수업시간 집중도가 좋아졌다”며 “몰랐던 원리를 알게 됐다는 학생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는 또 ‘과학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자던 평소 교직관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했다. 윤 교사는 “과학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트릭트루’ 같은 프로그램이 늘어나 학생들이 과학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학교 일정으로 ‘트릭트루’ 출연은 더 이상 어렵지만 이번에는 EBS를 통해 ‘과학’을 재미있게 전파하는 일에 나섰다. 올해부터 EBS 지구과학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지난주 첫 강의를 촬영했어요. 우리학교가 농어촌 지역이라 학교 교육이나 EBS 인터넷강의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강사로 선발된 것이 더욱 기쁩니다. 소외 지역 아이들이 과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재미있고 질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과 외적인 부분에서도 일상생활과 연계해 실제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해준다면 뿌듯할 것 같아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18세 선거권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를 열고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추진됐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올해부터 학생이 직접 담임선생님을 고른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학교는 전교생이 71명인 소규모 학교다. 그래서 한 학년이 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데 이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학생 희망을 반영해 담임교사를 배정한다는 것이다. 담임교사 제도는 근대 신교육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돼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사의 성별과 경력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를 임명한다.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매일 보는 담임교사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흔히 말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의 문화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교직 사회에서 담임교사는 교직의 꽃으로 인식돼 왔다. 담임교사를 맡아야 학생들이 진짜 선생님처럼 느낀다. 교과 담당 교사는 기억을 못해도 담임교사는 영원히 마음속에 담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담임교사의 모습이 달리지고 있다. 학습 지도는 물론 생활지도 업무가 폭증해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로 볼 때 담임교사를 학생이 선택하는 정책은 단순히 시선을 끌기 위한 행사처럼 보인다. 담임교사 선택제를 도입하려는 측에서는 교육 수요자들인 학생들의 기호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호는 일반적으로 음식과 술·담배·커피 또는 성행동 등 주로 생리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에 관해, 평소 즐기고 좋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임교사 선택이 기호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를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교수·학습 수행 과정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량을 제시하거나, 학습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피교육자가 담임교사를 선택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과 관련이 없다. 글로벌 경쟁 사회 운운하며 담임교사 선택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즉 선택제로 교사들이 직무에 긴장을 하고, 학생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만 가능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이동을 한다. 학생이 담임교사를 선택하는 시스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담임교사 선택은 만족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학생이 선택할 담임교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난감한 사태가 빚어진다. 구미에도 맞지 않는데, 남아 있는 물건 고르듯 선택하라고 하면 1년 내내 불만족만 쌓인다. 선생님이 많아 거기서 취(取)하고 사(捨)하는 것이 있다면 선택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 내에서 고르는 것은 선택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담임교사 선택의 긍정적인 면만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만족할 수 있는 담임 제도가 필요하다. 담임 업무 수당 등으로 접근하지 말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갈 때 근본적인 답이 보일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 학력으로 현직에 있을 때 교육에 헌신하던 분들이 은퇴 후 연금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퇴직 후에도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돈 욕심 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우리 사회를 위해 되돌리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정사교(62. 2014년 2월 경기모바일과학고 퇴직) 님이 사회적 기업에 뛰어든 동기다. 상업교사로서 36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직을 한 그에게 재능 기부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사회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의 모담하우징케어를 창업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즉, 오래된 건물, 주택의 수도배관과 난방배관에 쌓여있는 각종슬러지와 녹을 제거함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방배관청소로 난방효율증가와 함께 난방비를 절감해 환경에 기여하는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끌어들인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도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 내려놓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위 사람들도 ‘왜 그런 일을 골치 아프게 하느냐? 연금으로도 충분히 여행하고 취미활동 할 수 있는데……’라고 충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다. 과거의 나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등산하고, 매일 낚시하고, 매일 여행할 수 없다. 인생후반기에는 전반기에서 누린 나름의 노하우를 남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직에서 은퇴하기 전부터 100세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사업은 퇴직 후 잠시 독일을 여행하면서 배관 청소하는 모습에 힌트를 얻었고 2015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를 3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그해 9월 경기도 사회적 경제 창업창조오디션 17개에 선정되어 1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사업 홍보활동을 했다. 사회적 기업을 안내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 비유한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에 입문하려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타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그의 사무실 게시판에는 안양시청, 안양시의회, 안양시청 어린이집, 만안구청, 수원외고, 경기모바일과학고 등 거래처 실적이 내걸려 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수도배관 및 난방 배관 세정, 냉난방기 세척 용역이다. 일거리의 종류에 따라 수주가격이 다르지만 300만 원에서 1000만원 단위다. 그에게는 주 고객인 기관은 물론 개인도 사업 대상자이다. 아파트 평형별로 직수+온수+난방 배관 청소 가격표도 붙어 있다. 그의 활동이 공무원연금지에 소개된 이후 300여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에는 김포 ○○초교에서 퇴직한 교장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다. 김포지역 내에 지점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처럼 전국에서 모담하우징케어 지점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연금은 받고 있되 액수가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자이다. 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제공하려는 것. 그는 상업교사 출신답게 블루오션 일자리를 보는 눈이 예리하다. 구청에서 모집하는 동사무소 안전요원 용역, 시(市)에서 발주하는 버스정류장 청소용역,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 등이 바로 그것. 또 있다. 단체급식소에서 꼭 필요한 칼갈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칼, 가위, 채소용 기계 칼 등을 갈아주고 댓가를 받는 것이다. 칼갈이 기계 1대 값이 337만원이다. 그는 칼갈이 사업으로만 1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신사복보다 작업복이 더 어울린다고 말한다. 퇴직 후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데?”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전직(前職)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한다. 주어진 현실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야 그 분야를 알게 된다고 조언한다. “맨날 집안에 갇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등산하고 맨날 낚시가고 맨날 여행 다닐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쉬고 있는 고급의 국가 인력이 안타까워 그가 외치는 소리다. 그는 은퇴자에게 세 가지 조언을 준다. 첫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하고 싶은 일을 히라. 둘째, 최소한 점심은 집에서 나가 먹도록 하라. 셋째, 퇴직 전에 무엇을 할지 반드시 준비하라. 그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차분하게 밝힌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모담하우징케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회적기업의 롤 모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전면 중단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퇴장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 절기에 큰 눈이 내렸다. 출근길에 많은 이들이 거북이걸음을 해야 한다. 접속사고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다고 하니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어제 한 지역의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캠프를 하는 것을 보았다. 활을 쏘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각종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한 촌장께서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온 주민이 나섰다고 했다.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른들만 있으면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돼 마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곁들었다. 시골학교의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라도 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시골을 살리는 구심점이 학교라는 것이다. 학교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애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마을을 가꿔나가야 미래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8명에서 졸업생이 빠져나가고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 아닌 것이다. 시골학교, 소규모학교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마을을 살리기 위함이다. 마을에 있는 모두가 학생들을 위한 캠프에 참석하니 오히려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았다. 그만큼 열을 쏟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통폐합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적은 학생이라도 그 지역에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의 발전이 도시, 농어촌 할 것 없이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농어촌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그 좋은 땅들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도시의 10분의 1이라도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17개 시도가 살기좋은 금수강산이 될 것이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학교부터 살려보자. 농어촌의 학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이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사학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 및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제시된 세부 기준은 10가지다. 등기누락, 수익사업 공고누락 및 허위 공고,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 파산‧해산 등 중대한 사항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교육청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규칙을 빠르면 3월 중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학법에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해 현실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사립학교 측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형래(서울 배명고 교장)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은 “사립학교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행정지도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이며 억압”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17일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학법이 제정 5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지도‧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학교가 없는데 굳이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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