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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는 4월 13일 학업중단 위기예방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조기발견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업중단 예방의 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체험 부스에는 문경중학교 학생 약 100여명이 자신이 원하는 심리검사(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유연성, 분노지수)를 선택해 실시했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매달 진행되는 '학업중단 예방의 날' 행사는 4월 문경중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계절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남병훈 문경교육지원청 Wee센터장은 “매달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학교 안팎으로 많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적절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김해 수남초등학교(교장 이상롱)는 지난 17일,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검사를 실시했다. 5학년은 자신의 적성과 인성, 창의성, 학업성취도에 맞는 종합 진로검사를, 6학년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기 탐색 및 합리적인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진로인식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6학년의 진로인식검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의 주관으로 무료로 실시했으며, 검사지와 응답지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면 검사결과를 웹기반 결과처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로인식검사는 지역사회 기관인 김해고용센터와 연계해 교사가 학생의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수시로 조회·출력 가능해 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진로이력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 및 지도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상롱 교장은 "인성 및 진로 지도에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가 협력해 학생들의 잠재돼 있는 능력과 적성을 깨우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참여해 친구 간의 우정을 두텁게 하는 칭찬 릴레이를 전개하는 학교가 있다. 전남 용정중학교(교장 정안)는 전교생이 모여 칭찬릴레이를 실시한 후에 이를 글로 쓰고 발표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4월 14(금)일 오후 16시 30분부터 가졌다. 긍정적인 사고와 표현활동인 칭찬하기는 정의로운 가치를 생각해 보고, 봉사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는 교육활동이다. 이는 기숙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족하기 쉬운 경험을 축적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 결과, 긍정적 자아상과 타인 인정에 따른 올바른 인성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모두가 작성한 소감문을 담임 교사가 살펴 본 후에 학급별 2~3명의 학생을 선발해 발표함으로 발표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정통 대하드라마를 대부분 보았지만, 지금은 사극을 거의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1월 26일 방송을 시작한 SBS ‘사임당 빛의 일기’만큼은 그러지 못했다. 지난 해 6월 촬영을 마친 200억 원대 대작일 뿐 아니라 ‘한류제한령’으로 중국 방송이 불발됐지만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9개국에서 동시방송되는 드라마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까. 또 하나 ‘대장금’(2003~2004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컴백하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서지윤과 신사임당 1인 2역의 이영애는 일단 조선시대보다 현대에서 더 빛나 보였다. 40대 중반의 아줌마가 맞나 할 정도의 워킹맘(일하는 엄마)으로서 연기는 엄지척이었다. 조선시대 복색으론, 미안한 말이지만 뚱뚱하고 얼굴도 넓적해 보인다. 그런 기대감은 1, 2회 15.6%와 16.3%(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비교적 높은 초반 시청률로 화답되는 듯했다. 그런데 시청률은 3회부터 상승 아닌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전체 30부작 중 22회(4월 6일)까지 방송된 지금 한 자릿 수로 시청률이 곤두박질친 상태다. 얼마 전 인기리에 끝난 ‘김과장’은 물론 새로 시작한 KBS ‘추리의 여왕’에도 밀린 수모의 드라마가 되었다. SBS는 시청률 하락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1~4회 방송분을 편집한 스페셜을 방송했다. 또 19~20회 재방송 대신 편집본 스페셜을 방송하는 등 시청률 올리기에 안간 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5회 연속 현대 이야기를 뺀 채 방송하는, 사전제작이 무색할 교육지책의 변칙도 선보였다. 그래도 시청률은 한 자릿 수에서 두 자릿 수를 오락가락, 요지부동이었다. 내가 ‘사임당 빛의 일기’를 그만 보기로 한 것은, 그러나 시청률 때문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평균 시청률 4%대에 머물렀던 MBC ‘불야성’조차 끝까지 시청했으니까. 내가 ‘사임당 빛의 일기’를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처럼 중도에 시청 포기한 것은 기대 못미친 퓨전사극이란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박은령 작가는 “엄마이면서 아내, 예술가로서의 삶을 조화시키는 한 여성의 이야기이면서 조선시대나 현재나 고단한 워킹맘의 삶을 그리고 싶었다”(경향신문, 2017.1.25.)고 말했다. 말한 대로만 그렸으면 이렇게 거역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현모양처이자 서화(書畫)에 능한 예술가로 알려진 신사임당이라 그랬을 것 같지만, 가장 거역스러운 건 이겸(송승헌)과의 사랑이다. 종친 이겸은 허구의 인물이다. “사임당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남성으로 누가 봐도 멋진 캐릭터”(앞의 경향신문)가 맞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충수의 악재로 보인다. 24회까지 방송을 보면 결국 유부녀의 외도가 큰 이야기 축으로 전개돼서다. 조선시대에, 더구나 신사임당이 유부녀이면서 외간남자와 ‘놀아나는’ 이 퓨전사극을 어떻게 봐야할까. 물론 사통(私通) 따위 세속적 관계로 그려지는 건 아니다. 일종의 플라토닉 러브이고 처음엔 그마저도 계속 거부하는 사임당 모습이 그려지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의 사랑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불륜의 모습이다. 급기야 남편 이원수(윤다훈)는 바람까지 난다. 그 시대 첩 두는 일이 자연스러웠던 것과 별도로 왜 그렇듯 ‘또라이’ 남편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연속적 긴장감을 반감시키는 등 현대와 조선시대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일개 참의(지금의 차관보) 따위 민치형(최철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좀 아니지 싶다. 퓨전사극이라 그런가. 어떻게 윤경보(송민형)는 20년 넘게 계속 영의정인지 의아하다. ‘꼬치’라 발음해야 할 ‘꽃이’가 “봄 꼬시 필겁니다”로 나오는 오류는 차라리 애교에 속할 정도다.
충남 서산 출신의 문인 윤곤강 선생과 청춘예찬의 작가 민태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문학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된 ‘제19회 청소년문학제’가 4월 15일 서산문화원에서 있었다.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과 서산시립도서관 및 벚꽃이 흐드러진 옥녀봉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백일장대회는 글쓰기에 재주가 있는 초·중·고 학생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백일장의 글제는 '문화'로 각각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학생들은 글제를 받아들고 어떤 이야기를 써서 장원을 할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도 보였다. 잔디밭에 앉아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열심히 원고지 칸을 메우는 초등생들의 모습도 있고, 정작 글쓰기는 뒷전인 채 주최 측에서 나누어준 빵과 음료수를 먹느라 정신없는 학생들도 있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피어나는 벚꽃들 속에 모처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고 저마다의 서정을 마음껏 뽐냈다.
2014년 6월 수원 효원공원 내에 개관한 수원녹색터. 수원녹색터의 활동이 올해에도 공원녹색체험활동으로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얻어 교육적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이꿈 어린이집, 푸른 어린이집 등 수원녹색터가 자리 잡고 있는 효원공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은 수원녹색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까운 공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체험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4월 14일(금) 오전 10시 효원공원 내에 위치한 녹색터에는 미키미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2세에서 4세 어린이 23명이 방문해 녹색환경체험 수업을 받았다. 생태체험미술지도자 이상달 강사의 지도에 따라 어린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재활용 용기에 다육이 심기 체험을 했다. 이어 페트병을 이용하여 어린이 스스로 소리 나는 악기를 만들어보았다. 또한 어린이들은 식물을 자세히 확대해 보고자 루페라는 도구를 활용해 산호수와 만냥금의 식물을 관찰, 신비의 세계를 탐험했다. 흙과 식물들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지고 느낀 다음에 그 감정을 즐거운 몸짓으로 표현했다. 오늘 참가한 어린이들은 녹색자연 체험과 재활용 체험을 동시에 한 것이다.오늘 수업을 담당한 이상달 강사(52)는 “녹색체험활동 수업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린이들이 녹색체험 수업을 받으면 지구보호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게 되고 재활용품 사용을 하게 되면서 자연사랑, 환경사랑의 정신이 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원녹색체험활동은 화분 만들기, 식물 관찰과 식물 이름 배우기, 공원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와 재미있는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 4년차 활동을 맞은 수원녹색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총 70회, 972명의 어린이들에게 2786시간의 녹색체험 활동을 진행해왔다.수원녹색터는 개관 4년차를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미술체험과 실버 화훼치료 등 풍성하고 알찬 녹색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수원녹색터는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해 일정 조정관계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재)수원그린트러스트(전화 031-242-8828)로 문의하면 된다.효원공원 내에 꽃과 나무의 집인 수원 녹색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수원그린트러스트는 시민참여에 의한 ‘녹색도시 수원시 만들기’를 목적으로 2012년 창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2012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협력, ‘2013년 청소년문화공원네트워크’ 창립, 수원청개구리 보존활동, 2014년 시민공동체 도시공원텃밭운영, 2015년 수원팔색길 스토리텔링 연구, 2016년 공원녹지시민 참여활성화 방안 연구 및 정책제안 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한편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 녹색거버넌스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수원시와 공원녹지사업소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녹색도시 수원 만들기에 더 많은 시민과 기업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Q.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부부 교사입니다. 부부 모두 물욕이 없고 소박해서 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자라며 씀씀이가 커지다보니 매달 나가는 개인연금 보험료마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나 연금 개정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보면 연금보험을 더 들어야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는데요, 어떻게 노후준비를 해야 할까요? A. 급격한 노령화와 심각한 노인빈곤, 빈약한 복지제도로 인해 100세 장수시대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급기야 정년이 보장되고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마저 노후를 불안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 우선, 노후준비의 큰 원칙부터 살펴보자.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우선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것만큼 노후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저 여행 좀 다니고, 운동 좀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시골에 내려가 한적하게 지내겠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여유 있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꿈꾼다. 은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과 함께 시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바쁜 사회생활로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료한 일상으로 허비될 수 있다.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자아실현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이 되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노년은 돈으로 시간을 때우며 보내는 것이다. 내 삶을 이루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무료한 일상을 때우기 위해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쓰고도 후회하게 된다. 설렘도 감흥도 없는 가나마나한 여행처럼 말이다.부부간에 노후생활에 대해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종종 남편은 시골로 귀촌하고 아내는 도시에서 지내는 주말부부를 본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충분한 소통이 바탕을 이룬 결정이라면 신혼처럼 애틋하게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알아서 살자는 식으로 단절이 되면 곤란하다. 은퇴 이후 시기는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며 인생의 동반자로 성숙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필요한 노후자금을 예측하자 최근 한 금융그룹의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19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따르면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174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236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집집마다 씀씀이, 생활습관도 다르고 기대하는 노후생활도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은퇴가구가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은퇴를 앞둔 40~50대가 기대하는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다거나, 그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우리 집의 노후자금은 어느 정도 될까?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 중 자녀와 관계된 비용을 제외하고 부부 두 사람이 사용하는 비용을 가늠해보면 된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먹고 입고 놀고 배우는 것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노후에 즐기고 싶은 취미나 여가생활과 관련된 비용, 여행비용,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활동, 자기계발 관련 비용에 부부의 노후 의료비 등을 더하면 대략적인 노후자금을 가늠해 볼 수 있다.중요한 것은 생활비와 여가 취미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매달 쓰는 돈이지만 여행이나 자기계발, 노후 의료비 등은 목돈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즉, 월급을 대체할 연금소득도 필요하지만 목돈 형태의 여유자금도 있어야만 한다. 은퇴 전에 노후생활 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자산 재조정과 분배가 이뤄져야 하고, 은퇴 이후에도 일정 정도 저축이 필요한 이유다. 부족한 노후자금, 현실적으로 따져라 가입돼 있는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과 퇴직연금,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살고 있는 집과 보유한 금융자산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고 필요자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지난 연말 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연평균 수령액은 3225만원,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3725만원이었다. 월 수령액으로 따지면, 260만원에서 310만 원 가량 된다. 물론 향후 연금제도 개정을 통해 수령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민간보험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이 돼야만 한다.맞벌이라면 부부 각자의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고, 외벌이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해, 부부 각자 공적연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자산을 연금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이나 목돈을 맡기고 연금으로 지급받는 즉시연금 등이다. 연금상품 가입 시 실질적인 혜택 봐야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연금저축보험은 의례 하나씩 가입하기 마련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적격연금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내야한다. 반대로,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적격연금(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적격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고정적인 보험료를 지불해야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초의 정근수당이나 중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같이 목돈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펀드 변경이나 추가납입, 납입중단을 통해 자금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연금관련 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공시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과 사업비를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급예시표의 월 50만원이라는 예상금액은 실질가치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30년 후 받게 될 50만원의 구매력은 지금의 1/10이 될 수도 있다. 은퇴 전 자산재조정과 분배전략 필요 은퇴는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큰 변화다. 자녀 교육과 독립이 아직 남았는지, 은퇴 이후의 소득대체는 어떻게 되는지,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될 곳과 활동은 무엇인지, 부부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필요한 준비와 계획이 달라진다. 은퇴 전부터 미리미리 향후 목돈지출이 필요한 일의 시기와 소요자금을 가늠해보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 현재 보유자산과 저축을 용도와 사용 시기에 맞게 배분하고, 탈락된 일들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차분히 따져가며 생각을 정리해 나가다보면 막연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다.40대 맞벌이 교사인 신청자의 경우 소박하지만 화목하고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큰 아파트로 집을 늘려가고 새 차를 뽑고 노후를 위해 이런 저런 상품에 가입했다는 지인들의 모습을 보고 듣다보니, 그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던 양가 부모님의 생활비나,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해 마련해 드린 이런저런 것들마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했던 건 아닌가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신청자의 현재 자산상태표1 참조를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부모님의 시골집, 부부의 개인연금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있어 고정자산의 비중이 크다.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나 부부의 소득안정성이 높아 현금흐름에 큰 무리가 없고, 조만간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된 후부터 매달 나가던 원리금상환액을 저축으로 돌린다면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신청자가 걱정하는 노후자금을 점검하기 위해 우선 가족의 생애흐름표2 참조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조만간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향후 대략 8~9년간은 입시를 위한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등 높은 교육비부담으로 저축여력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부의 정년 전에 자녀들이 대학을 마치게 되므로 이후부터 정년 전까지가 노후를 위한 저축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되는 기간이 생기는 만큼 이 시기의 생활비와 목돈지출에 대비한 저축이 퇴직 전 5~6년간 집중해서 이뤄져야 한다.무엇보다 부부 모두 은퇴이후 한적한 시골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만큼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을 잘 관리해서 은퇴이후 거주지로 활용하고, 부부의 개인연금은 자녀의 독립 지원자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은퇴 후 매매해서 부부의 노후의료비로 묶어두는 설계도 필요하다. 이처럼 현재 보유자산과 향후 저축에 대한 대략적인 사용계획과 자산배분 기준을 마련해 둔다면 막연한 불안을 떨치고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나갈 수 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교총이 15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5월 9일 대선에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하윤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필히 교육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며 "교육발전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임시대의원회에 앞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과제를 반영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겠다”고 공식 결의했다.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대통령 선출’을 촉구하는 9개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결의문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채택한 이래 2년만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먼저 대학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현행 고교체제를 진학-직업교육으로 선택․구분하는 복선형학제로 전환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또 교육을 정치‧정파로부터 보호하고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위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의 실행력과 책무성 담보를 위해 폐지‧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교권 강화, 성과급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기 등 교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선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교권 추락 현실을 개탄하며 “국회에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6년간 사기 저하와 교단 갈등만 조장한 차등 성과상여금 제도와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하라”며 결의의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각종 비리와 보은‧편향인사를 넘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이념‧정책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구조개혁과 재정연계 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특성, 다양성을 존중한 구조개혁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통한 예산 확충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대의원회는 “교총의 이 같은 대선 공약과제를 반영하는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밖에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제자를 구하려다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좌우, 이념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육자가 힘을 모아 교육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 교육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달 23일 대선 교육공약요구과제를 성안, 발표하고 이달 11일, 14일 국민의당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제 정당,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토론회, 간담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결의문 채택에 이어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제언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승인이 이뤄졌다.또 대의원회 본회의에 앞서 교총 창립 70주년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교총 정문 앞 화단에 주목을 식수한 행사에는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박성영(16‧가명) 학생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사를 갔다. 인근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M특수학교가 있지만 전학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강동구 상일동의 J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M학교에 자리가 없는데다 대기 순번도 1년이 되도록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마다 등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박 군의 어머니는 다시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근의 중학교의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업에서 특수학교와 큰 차이가 부담스럽다.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교과는 비장애인학생과 같이 듣고 장애학생별 개별화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애 학생이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 1만2661명의 지적‧지체장애 학생이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5% 수준인 4496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29.1%(8만7456명 중 2만5467명) 수준이다. 학교가 부족하다보니 박 군처럼 30분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94.1%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난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랑, 강서, 강남 지역의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130~140명 수용 수준의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인과 지체장애인이 구별돼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특수학교 설립이 안되다 보니 장애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고 밝혔다. 학교 부족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16개교가 개교하긴 했지만 여전히 4~5개교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다.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신설 및 증설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여서 학교 설립이 늘긴 했지만 전국 170개 특수학교 중 17.1%, 특수학급의 15.4% 정도가 과밀학급일 정도로 학교가 모자라다”며 “주민들이 집값하락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교육부는 16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집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학교와 주택가격과는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복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민반대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일원동의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가격이라는 것이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변수보다 교통, 개발호재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단순히 ‘특수학교가 있어도 집값이 안내려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동구 한 중학교 특수교사도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기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들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고 이들 학생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 각종 인프라를 제공할 때 특수학교가 기피대상이 아니라 선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특수교사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5.9%로 조사됐다. 장애학생 7만1472명의 법정정원은 1만7868명이지만 충원은 1만1768명밖에 안됐다. 기간제 교사 2732명을 포함해도 336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2011년 56.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지만 적정 교육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정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는 “해마다 특수교사가 증원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정원확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도 2012년에 비해 특수학습 수가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의 법정정원도 10% 늘었지만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4.1%(2012년)에서 4.0%(2016년)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14년부터 매년 1500명의 특수교사를 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500~700명 수준에 그쳤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도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예산도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 배려 차원에서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특수교사의 임용이 제한적이다보니 교원 양성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특수교사 임용을 정원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맞춰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같은 구분 자체가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는 인식개선과 장애라는 특별한 환경에 맞는 개별화 교육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이다. 학교마다 세월호 사건 3주기를 맞아 계기교육과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일부 학교는 4월 한 달을 추모의 달로 정해 학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도록 했다. 그리고 한동안 사라진 노란 리본을 단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 4월 초 각고의 노력으로 세월호는 인양돼 육상으로 거치됐다. 그러나 유품 하나라도 건지려는 9명의 미수습자 가족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겁기만 하다.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규정이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했고 이 규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학년의 단체 수학여행이 금지됨에 따라 학교는 3학급(100명 기준) 미만이 함께 하는 테마별 체험학습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 학년 부장이 도맡아 했던 체험학습 관련 모든 일을 학급 담임이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필한 교사 한 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학생들도 출발에 앞서 3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나온 기준 몇 가지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기준에 반감을 갖는 교사도 더러 있다. 일선 학교의 실정을 잘 모르는 '밀어붙이기'식의 제도는 오히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교사의 변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기준은 과다한 업무가 많은 교사에게 이중고만 줄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재난에 취약한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사회 취약한 곳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3주기에 즈음하여 정부는 진정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14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권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 존중과 신분보장)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됐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두 차례에 걸친 건의를 통해 반복 부당한 간섭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반영하고, 불분명했던 교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학부모 등의 무차별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시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 벌교여자고등학교(교장 이명은) 학생자치회는 세월호 희생자 304인을 기억하면서 학생들이 다니는 복도에 세월호 참사 일지를 전시하고, '그날을 잊지 말자'는 다짐을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같은 행사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광주 광일고등학교(교장 조영운)가4월 12일국회도서관으로부터 도서 500권을 기증받았다. 이날 열린 기증식은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최초로 열린 행사로, 광일고 학생들의 인문학 진흥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은희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독서와 지식의 풍경: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배우성 지음)’ 등 양질의 도서를 기증받아 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행사에 권은희 국회의원과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기성종 임곡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임곡지역주민·광일고 총동문회·학부모·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일고와 국회도서관이 협약을 맺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청소년기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며 “광일고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응원했다. 이어 이은방 시의회의장은 “광일고 발전과 광주교육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광일고가 광주의 1등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조영운 교장은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최초로 국회도서관에서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며 “이번 기회가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지혜로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재학생 황혜원(1학년)은 “평소 책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와서 뿌듯하다.”며 “500권을 다 읽고, 또 500권을 신청하고 싶다”고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참석자들은 매년 1400여명의 광산구 학생들이 타자치구 학교로 ‘원거리 배정’되는 문제점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일고가 평준화 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일고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대입에서 293명의 학생이 4년제 일반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광일고는 명품교육도시에 맞는 광산구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수명고(교장 김용호)는 지난 2009년 개교한 신생 일반고라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곳에는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들로 늘 생기가 넘친다. ‘예·체능학급’, ‘과학과 부분개방 소인수학급’, ‘융·복합 수업을 위한 스마트교실’, ‘프렌드십 멘토링’ 등이 그 것. 3학년에 한해 1개 반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체능학급은 예술고가 아님에도 정규교과 시간에 예·체능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월·화·목·금에 오전 보통교과 수업을 마친 뒤 오후에 미술반 12명, 실용음악 4명, 체육 12명으로 나눠 전문 강사에게 전공실기 중심의 수업을 받는다. 평가도 수행평가 위주다. 대학 관련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으로 선정해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방식이다. 4년 째 이어오고 있는 예·체능 학급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고 입시 실적도 나쁘지 않아 올해 한층 강화했다. 기존 미술·체육반의 영역에 디자인 분야, 생활체육 분야를 세분화해 강사를 2명 더 채용했다. 김용호 교장은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학급"이라며 "일반고 교육과정 상 3학년에 한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교과 시간에 실습을 강화할 수 있고, 사교육비 경감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반의 경우 지난해 80%정도가 진학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과학과 부분개방 소인수학급’도 학생 중심 운영의 묘미를 살린 경우다. 자연계열 2개 반을 화학Ⅱ는 공통으로 묶고 생물Ⅱ, 지구과학Ⅱ, 물리Ⅱ 중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해 2개 반을 3개 반으로 나눔으로써 ‘소인수학급’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수 초과분은 강사 1명을 채용해 해결했다. 최미화 교감은 "생물, 지구과학, 물리 중 2개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신청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올해 융·복합 스마트교실도 신설했다. 공용 태블릿을 활용해 국어·미술·과학 등을 결합한 수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또래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게 짝을 짓는 ‘프렌드십 멘토링’ 등 학생 중심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학생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다. 학생 인성만큼은 확실히 책임진다는 생각에 지각·흡연·학교폭력 만큼은 엄하게 다스려 ‘3無학교’를 일궈가는 중이다. 특히 지각할 경우 교사들이 자처해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독서지도 등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학생들과 충분히 교감을 나눈 부분으로, 학부모들에게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인근 학교에서 수명고를 떠올리면 ‘지각없는 학교’로 연결될 만큼 학교 특유의 문화로 정착했다. 그래서인지 수명고는 수업 중 잠 자는 학생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기차다. 지난해에는 입시 성적도 좋아져 이전보다 명문대 진학도 늘어났다. 김 교장의 소통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매일 아침 등교맞이를 통해 소소하게 의견을 나누는가 하면, 교장실을 개방하고 학생회와도 정기 간담회를 갖는다. 이런 김 교장의 노력에 교사들도 스스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초 교원 학습 공동체 ‘신나는 수업만들기 연구회’를 조직했다. 김 교장은 "요즘 일반고에 잠 자는 학생들이 많아 이들을 깨우기 위해 최대한 흥미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더 이상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업혁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 보성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정안)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학교 생활' 진로코칭 실시했다. 필자는 8시 30분부터 2학년 1반, 2반을 각각 수업했다. '꿈은 이뤄진다'는 학교 목표를 지향하기에 최소한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꿈을 설정하고, 왜 이꿈을 이뤄야 하는가를 확실히 배우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무엇을, 왜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학교가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학생들의 소감을 글로 받아 보았다. -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하겠다. - 정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평균 96점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 세상과 나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 꿈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 조금더 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 출제자는 선생님이다. 학원은 필요없는 것 같다. - 희망 직업이 아닌 꿈을 이루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유학에 관한 꿈을 갖게 되었다, - 꿈이 필요한 시기이며, 꿈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 오늘 졸음이 와 힘들었지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다. 공부하는 방법에 경험이 녹아 있었다. - 하버드나 예일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와 국제개발학을 융합하여 배우고 싶다. SAT를 통해 유학을 가려고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 드림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 적절한 자료와 쉬운 설명으로 진로에 대하여 잘 알겠으나 아직 공부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유학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고 학원도 정말 필요없을지 생각해 보았다. - 앞으로 슬럼프나 암흑기가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 나는 현재 꿈이 없어서 걱정이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 - 우리학교에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몰입법의 하나더라. - 용정중학교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나는 목표라는 것에 대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 - 나의 유학 목표는 MIT공대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다. - 나는 원래 유학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내 꿈인 '정신과 의사'를 이루기 위해 유학을 다녀와야 하겠다. - 과제도 많고 시험준비를 하느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많이 졸았는데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청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였다. 나의 중간고사 목표 점수를 정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나는 외교관이 되고 운크라(UNKRA )에 종사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 -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인데도 난 전혀 불안해 하거나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하여' 이다. - 나는 꿈을 이 학교에서 빨리 찾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습관화 시켜 성적도 올릴 것이다. - 아무 이유도 없이 공부하기 보다는 공부의 원동력을 꿈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 내 꿈은 수의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길을 가야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 수업시간에 졸고 다음에 열심히 하기 보다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하겠다. - 이번 수업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이번 수업에서 목표점수도 정하고 꿈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진로방향 설정 추천도 받은 좋은 시간이었다. 내 꿈은 국제경찰이다. -유학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공부습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왜 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 앞으로는 목표도 더 짱짱하게 세워서 공부를 해야겠다. - 이번 강의는 정말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열심히 경영해야 하겠다. - 현재까지 나의 공부법에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 유학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영어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포기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어과목에 대하여 더욱 비중을 두어서 공부할 것이다. - 공부방법으로 그간 배운 내용을 항상 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선생님의 강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꿈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의 공부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양당 대표는 교총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이 마련한 대선 교육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먼저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문제 등은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논의 돼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 체제를 진학, 직업 투 트랙으로 구축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비효율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나온사람과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지위법 개정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년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에서 학부모는 요구할 권리만 있고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라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시 교육청의 고발 조치,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심리치료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들은 공감을 표하고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OECD회원국 중 공공부문에 성과급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권 확립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교육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 때문에 중장년층이 노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교육이 공정한 길을 여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비전을 약속드리며 한국교총의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추후 여타 정당,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1년 내내 국민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미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대선 후보들도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국내의 석탄사용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원가가 두 배 가량 비싼 가스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도 올라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확실한 미세먼지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얼마나 날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정장비 설치와 자료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발생원인의 차단과 같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바깥활동 자제 등 대응이 주가 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종합관리대책에서 교육부가 2월에 권고한 매뉴얼보다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부가 주의보(151㎍/㎥이상 2시간 지속)와 경보(300㎍/㎥이상 2시간 지속)인 경우에만 실외수업 금지 등을 검토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서울교육청은 보통단계에서도 50㎍/㎥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고 한 것이다.문제는 이대로라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서울관내 학교의 22%)는 체육수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있는 학교도 수용인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일반국민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함께 만들고 공동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지고 학교현장의 대응력도 강해질 것이다. 불안감은 줄이고 실행력은 높일 수 있는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50%를 넘어, 2016년도 기준으로 7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5세에서 34세까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기준 69%로 OECD 평균 42%를 27%p 상회하는 최고 수준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낮게 평가된다. IMD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2016년 기준 61개 참여 국가 중 55위다. 정부 부담, OECD 평균 27% 불과대학교육 경쟁력이 낮은 원인의 하나는 적은 재정투자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3년 OECD 평균의 59% 수준이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71%에 비해 턱 없이 낮은 33%이며,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도 OECD 평균 대비 27%에 불과하다.정부는 2010년 11월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점차 늘려 2010년 2.6%에서 2020년에는 3.4~3.6%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3.0%다. 그러나 대학생 개인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1.8%에 불과하다.또한 정부는 2013년 2월, 201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 대비 1%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2016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0.6% 정도고,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는 0.4% 수준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렇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대학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6년째 대학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오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와 교내장학금 등 대학이 지출하는 고정비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교육활동에 지출하는 실질경상비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실질경상비 감소는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연구비 등 직접교육비의 지출을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학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 또한 현재는 고등교육예산이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교육의 질과 교육재정은 불가분의 관계다.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학생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학자금지원제도는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또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19대 대선후보의 고등교육 공약 중에는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