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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학 신입생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학의 신입생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1000명 이상이 교외에서 숙박하는 신입생 예비교육을 개최하는 대학 중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대학에 통보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 학교는 강남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가나다순)다. 이외의 대학들도 학생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지침서(매뉴얼)’를 안내한 상황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숙박시설의 안전성, 차량 및 운전자 적격 확인, 마약‧음주‧폭행 등에 대한 학생 사전교육 여부, 단체활동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을 예비교육 전부터 하도록 권고했다.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등), 음주, 화재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당부했다.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축제, 체육활동 등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왼쪽 두 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교총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촉구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1월 강원 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등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통해 끝까지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내내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유죄 판결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또 강 회장은 “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고, 교육부가 2월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며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를 선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와 국민에게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선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교총2030쳥년위원회는 이번 재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전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강원교육감 면담 등 줄기찬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안전사고 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안전법 개정도 전임 회장인 정성국 의원과 협력해 실현한 바 있다.
한 스승에게서 함께 배우던 어느 날, 친구가 “바람이 부니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앞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하니, 평소에 친한 그 친구가 “저건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라며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언쟁으로 번져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스승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그러자 스승은 “바람이 움직이든 나뭇가지가 움직이든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네들처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네들 마음의 움직임이라네. 그러니 자네들 마음속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지나 잘 헤아려 보게”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의견이 갈릴 때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 사소한 것이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명만큼은 우주적 가치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는 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이기에 많은 국민들 모두가주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승자이고 패자를 떠나 진료 현장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예쁜 옷에 명품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예쁠 수도 있지만, 검게 탄 노동자의 땀방울 맺힌 삶의 자세가 아름답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하는 삶이야말로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인물이다. 그는 온유하고 사랑이 있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 의학공부를 시작해 1913년 아프리카에 정착하였다. 1965년 가봉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의술로 사랑을 실천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1952년 마침내 노벨평화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노벨상위원회는 아프리카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친 슈바이처에게 찬사를 보내며 그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시상식에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사의 영예로운 수상 소식을 들은 세계인들은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연설을 들려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노벨상위원회로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냈다. 노벨상위원회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노벨상위원회는 그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했지만 그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런 과분한 상을 준 것은 고맙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상을 받겠다고 며칠이라도 진료실을 비운다면, 저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상을 받는 것보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이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위한 영광스런 상보다도 인간의 생명 사랑이 앞서 있는 슈바이처 박사야말로 오늘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사회라고 이런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방송을 탄 영광의 한 내과의사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의료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보였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남이야 어찌되건 자기 집단만 잘 되길 바라는 사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편을 증오시 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부끄럽게 한다. 특히 정치 세계는 상대편을죽이기 위해 못할 짓이 없다는 현실 앞에 대다수의 국민은 절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이기적인 사회는 모두가 다 손해보고 힘들어질 것은 뻔하다. 스러져 가는 약자인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서 조그만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이 “이번 교육감 선거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총은 10일 성명서에서 “선거가 교육 본질을 외면한 채 진영 논리와 단일화 경쟁에 매몰돼 부산교육정책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부산교육 발전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정책 중심의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재철 회장은 “부산교육의 수장을 뽑는 만큼 부끄럽지 않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대전교총(회장 김도진)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형언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계도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사 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등 교총 임직원은 12일 오전 대전교육청과 학교에 마련된 초등생 추모분향소를 잇따라 찾아 조문했다.(사진) 조문 후 강 회장은 "같은 나이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유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딛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교육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총은 안전한 교육 환경과 학생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진 회장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조문 후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종료에 대해 “시·도 상황, 다양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립 교원 정원 입법예고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정 정원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총 2232명이 감축된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교원은 동결,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비교과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비교과교원 중 보건교사는 62명, 영양교사는 50명, 사서교사는 42명, 전문상담교사는 83명 늘어난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 발표 때 고려했던 교사 1인당 학생 수,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하고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교육발전특구(교육부), 문화특구(문체부), 연구개발특구(과기정통부),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글로벌 혁신특구(중기부) 등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한다.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인프라, 문화) 개선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 부처·학문·주체 간 경계 초월, 대학별 자율적 투자 보장 등을 목표로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대학부설연구소)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 National Research Lab)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재원 분담 등 협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개씩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 연구시설‧장비 구축,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연구개발 및 연구소 운영 포함),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예비평가 → 본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국가연구소는 대학 본부 소속의 직할 연구소로 운영하고, 겸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 행정 지원 인력 및 장비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 등을 포함해 대형‧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연구소 지원 및 집단연구 사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에 맞는 연구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기초연구소지원(G-LAMP)-글로컬랩’으로 이어지는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URI: University Research Innovation)’를, 과기정통부는 연구 주제별(자연과학·공학·의약학 등)·집단별(소·중·대규모) 맞춤형 지원 체계 고도화를 각각 추진한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1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5세 이음교육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5세 이음교육의 올바른 이해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의 유아에게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콘서트는 1부(부모)와 2부(교사)로 나뉘어 열리며, 각각 ‘전문가 강연→특별 출연자(게스트) 이야기→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운영된다. 1부는 교사·전문가가 부모 30여 명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이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해당 시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기관에서 이음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함께 논의하고 상호 경험을 나눈다. 특히 2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음교육을 설계·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음교육의 목표, 기초역량, 설계·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이음교육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제작했다. 올해 시범 적용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후 2026년에 최종 자료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행사 녹화 영상물은 홈페이지(https://i-nuri.go.kr) 및 유튜브(아이누리 채널)에 탑재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기관·가정·지역사회·교육 당국 등이 협력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세 이음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영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영국 의회 상원도서관이 발간한 ‘Mobil phones in schools: Mandating a ban?’ 보고서를 인용한 최신 외국정책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된 연구발표가 꾸준히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주는 잠재적 학습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런던정경대에서 중등학교의 휴대전화 금지령 이후 시험점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 시험 점수가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최도평가(PISA)에서는 15세 학생 중 약 2/3 정도가 수업 중 디지털기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이 중 72%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밝혀 문제점이 부각됐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교육으로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고 교실에서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 상황에서 연락수단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일괄적 규제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지침만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20024년 초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98%, 중등학교의 62%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절반 가량(48%)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금지를 지지했고, 7%는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에 찬성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조시 메켈리스터(Josh MacAlister) 노동당 하원의원이 ‘어린이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안’을 발의해 3월 7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중독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교직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현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실현하려면 현장 교원 스스로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활동 참여가 금지돼 있다. 교총은 7일 제40대 교총회장단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35회 이사회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확대 정책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총 이사회는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공직선거 입후보 시 휴직 보장),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및 정치자금 후원 보장 등을 우선 개정 과제로 삼았다. 반면 정치적 중립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나 신념을 반영한 수업 등 교육활동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 일정은 올 상반기에 추진 방향 및 기본전략 수립을 통해 우선 개정과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 실현 활동을 벌인다. 또 조기 대선 시에는 대선 공약 반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원의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법률 개정안 입법 등을 추진한다. 교총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은 지난 2001년 제30대 교총회장단이 처음으로 주장한 데 이어 2010년 10월 제295회 이사회에서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을 의결하는 등 꾸준히 진행됐다. 특히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화에 대한 교원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교직사회의 요구가 크게 증대됐다. 여기에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원 및 교원단체가 교육감 출마는 물론 후보 지지·반대, 공약의 단순 비교·평가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실제 교총이 지난해 1월 회원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76.5%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정당 가입 62.2%, 정치적 표현 허용 61.8%, 공직선거 출마(공무담임권) 55.6%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현 22대 국회에도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원 정치기본법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이 직접 교육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초·중·고 교원이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 교육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총 사무국 직제개편 안, 제120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계획 안, 사무총장 추천 건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단순한 체계 통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 배치 기준 마련 등 교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발표에서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기관 및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통합된 만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방에서도 통합적 운영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 운영방식과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교사 배치 기준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보육 인력의 안정적 수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균형잡힌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우선원칙’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발달과 기관 운영, 교사 처우와 전문성 강화,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정책 추진 등에서 포괄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의 수를 줄이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유보통합 논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보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뎠던 것은 지방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원화된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 유보통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원대협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대협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별도 법으로 보장받는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민법상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은 22개 회원 대학이 법적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법적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행·재정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을 발의하고 일반대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소위 상정 및 논의를 시작해 2월 중으로는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K-온라인 교육으로 사이버대학의 위상이 높아져 베트남이나 중국 등의 기관과 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대협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주도권을 선점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이 감축된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정원 1807명 증원분을 반영해도 3060명이 준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가 이유일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는 502만여 명에서 내년도엔 484만여 명으로 18만여 명이 감소한다. 또 2031년에는 384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실제 초·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5.8명, 13.1명으로 OECD 평균인 14.0명, 12.8명보다 약간 많다. 고교는 10.5명으로 OECD 평균인 12.7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평면적 접근으로는 과밀학급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더욱 세심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정원 산정기준 변경 지금도 늦어 교육여건 개선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교사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면해 가르치는 교사는 1명이다. 결국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개입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지표인 것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 중학교 26명이지만, 이는 한 학년 전체에 10명도 안되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나 도심의 과밀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22만여 학급의 32%인 7만여 개다. 실제 1개 교실에서 5~7명을 하나의 모둠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40~50분 수업 시간 동안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3개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경우 학급당 최대 학생 수는 21명이다. 이보다 학생 수가 많으면 충분한 교육적 경험과 지도가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등 저연령 학생에게는 더 많은 교육적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했고, 입법발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등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 교육은 매 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적절한 개선 시기를 놓치면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교원정원산정기준의 개편 시기는 지금도 늦다. 임시로 투입되는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대에서 2015년 9.8%로 폭증했고, 2024년에는 15.4%로 매년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심지어 중학교는 22%, 고등학교는 23%대로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끝없이 올라가는 임시교사 지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가 미래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1등급 수상자들과 함께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인성교육으로 유명한 버밍엄대의 주빌리센터와 옥스퍼드대 인성연구소 등을 방문하면서 영국이 올바른 품성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글로벌 지도자 양성에 인성 강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강조해 온 시민교육을 인성교육의 큰 틀 안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가령, 주빌리센터는 지적 미덕, 도덕적 미덕, 시민적 미덕, 행동 미덕으로 인성이 구성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 네 가치가 조화를 이뤄야 완전함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영국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덕목인 시민교육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훌륭한 품성을 가진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성뿐만 아니라 포용력, 용기, 절제, 사랑 등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눈에 띈 것은 2019년부터 학교평가와 연계해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 학교는 학생 학습 능력뿐 아니라 인성도 적극적으로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성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이 학교평가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다. 옥스퍼드대 역시 현명한 사고를 지닌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부터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재능에 초점을 맞추고 인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재능과 인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챌린지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름방학 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했다. 인성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에 알린 덕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 세계 대학평가를 할 때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점수를 일부 반영했다고 한다. 한인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느낀 것은 영국이 유치원 때부터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래 영국 사회가 테러리즘, 극단주의 그룹 등의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자 종교를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가 많아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고 있었다. 다양성과 포용성 가치 중요시 이처럼 영국은 몇 년 전부터 인성교육을 강조해 오고 있다. 세계적 명문인 옥스퍼드대가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성교육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좋은 인성을 갖춰야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유·초·중·고 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할 때다.
“선생님, 특수교육은 왜 장학이 없어요?” 어느선생님의 하소연이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딸에게 특수교사를 권유했으나지난 3년간 근무하던 딸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벅찼고, 특수교사를 권유했던 것이 엄마로서 무척 미안하다고 했다. 선배 특수교사로 미안했고, 평소 특수교육에서 ‘장학’이 강조돼야 함을 말했던 터라 더없이 속상하고 눈물이 났다.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중요해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를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후 우리는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난국을 가슴 저미게 마주했다. 5년 차 교사는 과밀학급 학생을 오롯이 감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치여 있었다. 사실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오래전부터 직면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49재 추모 집회에서 충남교총 특수교사 대표로 발언하며 앞으로 더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기간제 특수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학교(급)를 확충해 과밀 수준을 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여러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을 고도화해야 한다. 특수교육의 꽃은 개별화 교육계획이다. 일반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면 특수교사에게는 개별화 교육계획과 행동중재가 더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도전적 행동중재(문제행동중재)에 집중된 형국이다. 교육보다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만 몰두하고 있다. 학생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학생별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장학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학급 현장은 마땅히 점검돼야 할 사항들이 점검되지 못하고, 특수교사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학교 안의 자율적인 장학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원 장학이 중요한 이유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장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를 전면 확대하고,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통합교육 운영과 과중한 행정업무 등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원 장학 강화로 해결 나서야 더 이상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특수교사를 외딴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돕는 교사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랑 특수교육’이 펼쳐지는 날을 꿈꿔본다.
학교의 2월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은 기피 업무 1순위다. 대부분 학교에서 담당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종 민원과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 학교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학교마다 부서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교무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부, 학교의 디지털 장비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부 등이 있다. 부서 대부분은 업무를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일을 추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된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는 초점이 다르다. 학생부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움직인다. 학생들 간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때도 해당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도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안에 대처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시도 때도 없는 민원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다. 민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원 대응팀의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안의 발생이 빈번하지 않으면 절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매뉴얼에 의한 대응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학생들의 사안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대로,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대로 주장하기에 바쁘다. 담임교사는 중간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나 학생부장이 개입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민원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절차의 복잡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3종류가 있다. 그중 2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먼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 진행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야 하는 문서의 양은 엄청나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비슷하다.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됐을 때 처리하던 문서의 양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재량이 가장 강한 ‘학생선도위원회(명칭 상이)’가 있다. 교칙 또는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부여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징계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돼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문서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 담당 교사들은 매일 같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는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을 비롯한 교육 활동은 바른 생활지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되지 않으면 지식의 내용 전달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2030 선생님들이 앞으로 경험할 재무 이벤트와 이벤트별 재무관리 꿀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 소개할 보편적인 재무 이벤트를 참고해 내 돈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독립 첫 번째 재무 이벤트는 독립입니다. 물론 운 좋게 부모님 댁 인근 학교에 발령받으면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경우 자취를 합니다(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부모님 댁에서 지낼 수 있을 때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자취는 학교 인근 원룸이나 값싼 아파트, 학교 사택이나 교육청 사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첫 학교에서 4~5년을 지내고 새로운 학교로 옮길 때가 되면 교직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심도 생겨 주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필자는 이 시기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 첫 발령지 주변에 자취할 공간, 사실상 학교 일에 지친 몸이 잠시 쉬고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것이라면 그다음 공간이 내 영혼의 조각들을 투영할 진정한 의미의 ‘Home Sweet Home’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간을 물색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학교 출퇴근 반경에 있는 아파트 전세 물건입니다. 집의 구조와 상태뿐만 아니라, 학교까지의 출퇴근 시간, 주변 근린 시설, 치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금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의 가격(전세보증금 혹은 매매가)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부동산은 인간이 거래하는 재화 중 값비싼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고 몇 년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을 꿈꾸며 어떤 곳에 살기를 원하는지 네이버 부동산으로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 보고, 가격도 알아보는 것입니다(당장 거래할 의향이 없어도 부동산은 늘 환영해 줍니다. 단, 밝히지는 마세요). 그 가격에 맞춰 재무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다양한 대출 상품의 활용도 염두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 LH, 지자체 등에서 정책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 원리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연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과세 소득(세전 소득 중 식비와 연구비를 제외한 부분) 기준 4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한 번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검색하면 됩니다. #차량 구입 요즘 신차를 구입하려면 3000만 원은 쉽게 넘을 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차는 구입한 이후에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적게는 한 달에 20~30만 원에서, 많게는 40~50만 원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짧은 시일 내에 다른 재무 목표 달성을 꿈꾸고 있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량 구입을 뒤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내 차가 없으면 출퇴근 시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차량 구입이 필수인 상황이라면 중고차를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개념 중 ‘레몬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품질 상품을 표현할 때 레몬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차용한 개념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차이가 발생하는 시장을 부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중고차 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레몬 시장’으로 판매자는 자신의 차량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얼마나 나쁜지 잘 알지만 구매자는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을 꺼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고차 가격은 그 차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예전에는 중고차 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해 중고차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는 무조건 새 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자본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중고차 보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제조 기술도 발전해 레몬 같은 차량을 잘못 선택해 낭패를 볼 확률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 결혼 결혼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이자, 재무적으로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결혼식 행사 자체를 위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무엇보다 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합니다. 결혼 중개 전문업체인 ‘가연’이 결혼 1~5년 차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24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은 3억47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79%에 해당하는 2억4176만 원이 신혼집 마련에 쓰였다고 합니다. 위 조사 결과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결혼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간의 재무적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아직 미혼이라면 내가 원하는 신혼집의 위치와 그 동네 주택 매매가 혹은 전셋값을 한 번 검색해 보고 재무 목표를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결혼식 행사의 모습도 그려보고 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가늠해 재무 목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부모님, 배우자가 될 사람과 논의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최근 필자는 결혼을 앞둔 후배가 있어 결혼과 결혼 비용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후배에 따르면 주변 지인 중 결혼 비용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파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이 돈 문제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고 현실적인 부분의 많은 경우는 돈이 관련될 수밖에 없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결혼 비용은 양가 부모님과도 관련이 있어서 예비부부 두 사람의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 4차 고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과 비용에 대한 양가의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솔직하게 서로의 형편에 관해 정보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신혼집도 알아보고 그 외 결혼식 비용도 생각하면서 공동의 재무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이니 AI이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을 보면서 앞으로 더 미래 예측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생애 재무 이벤트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재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미래 예측, 기대, 준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나침반은 필요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틀릴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틀리면 뭐 어떻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재빨리 뷰를 바꾸고 기민하게 목표와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유연한 사고와 기민한 대응으로 선생님 모두 경제적 여유를 얻길 원합니다. 똑똑한 재무관리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꾸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김 선생님은 월급날이 두려웠다. 연말정산 때문이다. 어차피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1월 말에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다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혹시 몰라 나이스에 접속했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선생님의 왼쪽 고막을 때렸다. 김 선생님은 조심스레 조회 버튼을 눌렀다. 짜잔! 월급명세서가 웃으며 말했다. “노트북 한 대 값 토해내세요.” 김 선생님이 읽기를 포기한 이유 김 선생님은 이 수모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말정산 팁’이라고 검색했다. 그랬더니 연말정산 악당의 부하들이 줄줄이 소시지로 나오는 게 아닌가? 각자 자기 이름표를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1번: 소득공제 -2번: 세액공제 -3번: 과세표준 3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곤 김 선생님은 조용히 X 버튼을 눌렀다. 김 선생님이 글 읽기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워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같은 낱말은 세금을 주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1년에 한두 번 접할까 말까다. 당연히 낯선 낱말로 범벅된 글은 읽기 싫다. 이건 누구 잘못일까? 이해 못 한 김 선생님 탓일까? 절대 아니다. 전적으로 글쓴이의 잘못이다. 독자가 이해 못 했다면 저자가 잘못한 거다. 그러므로 글은 무조건 쉽게 써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3월엔 학생들과 래포를 좀 쌓아보려고요” ‘래포(rapport)’는 친밀한 관계, 유대감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낱말이다. ‘라포’ 또는 ‘라포르’라고 하는 선생님도 많다. 그런데 이건 우리 업계 종사자들이나 아는 말이다. 만약 학부모 상담할 때 이 말을 쓰면? 열에 아홉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아니, 래포를 모른다고요?“ 놀라지 마시라. 대부분은 이 말을 모른다. 선생님이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지식의 저주’라고 한다. 둘 중 한쪽만 전문용어를 써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초등 3학년도 이해하게 쓰자 ”아니, 과세표준을 모른다고요?“ 세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쉽게 설명해야 한다. 글을 쉽게 쓰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내 글을 초등학교 3학년이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0살이 이해할 수 있으면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연말정산을 이렇게 설명한다. -소득공제: 연봉 줄이기 대작전 -세액공제: 세금 줄이기 대작전 솔직히 이것도 좀 더 손질해야 한다. 초등 3학년은 ‘연봉’이라는 말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월급 줄이기 대작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10살짜리 어린이도 다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남들보다 글쓰기에 유리하다. 쉽게 설명하는 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보다 쉽게 설명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글수저다. 그러니 글은 쉽게 쓰자. 특히 SNS에는 더더욱 쉽게 적자. 그래야 사람들이 읽어준다. 잊지 말자. 전 국민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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