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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치료 공립 대안학교 설치, 소규모 통합형학교 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과부와 교총이 26번의 단체교섭을 했지만 이번만큼 빨리 타결된 적이 없다”며 “양 기관이 그동안 구축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압축 교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월23일 교과부에 교섭·협의를 요구, 이후 양측은 10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안 회장은 “교섭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며 “교원의 이익과 권익만을 위해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교권, 학교폭력 등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번 교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교총이 현장 중심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 입장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교권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등 합의된 64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의 모두발언처럼 이번 교섭 주요 합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청 별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톱 처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교육청별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연수에 관련 커리큘럼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학생교육을 위한 학교·가정·사회 협력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안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공동체 붕괴로 인한 복합적 문제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양측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은 그간 교과부와 교총이 수차례 교섭합의를 해 온 사항이지만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명예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제 도입 등 경찰청의 협조도 이끌어 냈다. 이는 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를 설치하고 특별교육기관을 확대 지원키로 했으며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와 협력,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정책도 교총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을 지양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6월4일자 보도) 교원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해 2013년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학교·학급 교원 수당, 실과 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교직수당가산금(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신설·인상,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 시 승급 등도 추진키로 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현행 70~80%),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완화, 복수교감 배치기준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교육용 전기료 부담 해소,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 등 총 64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한편 공모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았던 교장공모제는 올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3월 공모교장 임용시 반영하기로 했으며, 비교섭 과제임에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요구한 집중이수제의 경우 교총의 건의를 수용,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네덜란드는 학교 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어 사교육이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는 나라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집에 가져 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 초등학생들은 아예 책가방도 없다. 그런데도 학생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이뤄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엄격한 유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8년 과정으로 통합돼 있다. 유치원은 만 4살(groep 1)부터 시작하는데, 글자나 숫자는 배우지 않는다. 유아교육의 목적은 놀이를 통해 양보, 협동, 나눔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평소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는 유급대상으로 평가된다. 본격적으로 글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는, 초등 1학년(groep 3)부터는 학업성적이 유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들은 쪽지시험, 구두시험, 발표 등을 근거로 학생의 학습능력을 평가한다. 학년말 대다수 과목이 6점 이하일 경우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유급대상으로 판단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반별로 두 명의 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게 돼 유급을 결정할 때도 두 교사가 충분히 논의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그 학년에서 충분히 학습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같은 학년에서 두 번 이상 유급대상이 되면, 일반 학교보다 수준이 다소 낮거나 학습 진도를 늦게 진행하는 다른 학교로 옮겨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부모들은 이 같은 유급제도와 교사의 판단을 수용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전부이기 때문에 교사가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안다고 믿는 것이다. 또 1년에 4차례 걸쳐 교사와 만나는 ‘10분 면담’을 정례화해 유급 여부를 통보받기 전에 학부모가 이미 학생의 성적과 태도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교사의 판단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유급제도가 더 엄격하게 시행된다. 중등교육은 보통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통합돼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6년제, 5년제, 4년제로 나뉜다. 인문계(VWO)는 6년제, 보통 중·고등학교(HAVO)는 5년제, 직업계(VMBO)는 4년제로 운영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년에 4차례 고사와 쪽지 시험, 보고서, 구두시험 등의 수행 평가 결과가 성적에 반영된다. 이렇게 산출된 학년말 성적을 종합해, 3과목 이상이 6점 이하면 역시 유급대상이 된다. 같은 학년에서 두 번 이상 유급당하면 한 등급 아래의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음 학년에 올라가기 위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학에서도 유급제도는 엄격하다. 네덜란드의 학문중심 대학(WO)은 1학년 때 모두 60학점의 전공 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1학년 신입생과정을 프로페듀우스(Propeduese)라고 부르고 60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P” 자격증을 주는데, 이 자격증은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이다. 60학점을 다 이수하는 학생이 너무 적어 42학점만 따면 1학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낙제생이 절반에 이른다. 일부대학은 42학점을 얻지 못한 1학년 학생에 대해, 그 대학에서 3년 동안 같은 학과를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까지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유급제도를 통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런 유급제도의 목적은 학생을 탈락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기초교육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부진한 학생들은 한 등급 낮은 학교에서 수준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유급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유급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학부모나 학생이 거의 없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곳 학부모들은 비록 자녀가 유급대상이 돼 1년 더디게 학교를 다닐지라도, 그 1년이 자녀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라고 믿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믿고 자녀를 맡기는 것이다. 이처럼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어 네덜란드 학생들은 사교육 부담 없이 공교육에서 마음껏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감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기준, 만 5세 유아는 약 44만 명으로 이 중 약 9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나머지 10%는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고가의 영어나 특기 교육을 받게 하는 등 계층 간 교육격차도 크다. 따라서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으로 OECD회원국들은 최근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 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배경 하에 작년 5월 2일,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마련한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이다. 이 정책은 만 5세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한다는 무상보육 정책이기도 하다. ‘만 5세 공통과정’의 제정 과정은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취지와 역사가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내용적 통합을 전제로 했기에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했다. 명칭부터 공모과정을 거쳐 ‘5세 누리과정’ 으로 정하게 됐다. 교육과정 초안은 교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과 유아보육 학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관련 전문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T/F위원들 간의 수없는 협의와 논쟁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 이후 공청회와 심의회 등을 거쳐 2011년 6월 ‘5세 누리과정’ 으로 고시됐다. 이어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해 ‘5세 누리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침서가 개발됐다. 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활동계획안과 애니메이션, 사진, 삽화, 동영상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지도서와 프로그램도 보급됐다. 올 3월부터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15시간 집합연수와 30시간 원격연수 등 총 45시간의 연수도 실시했다. 현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5세 누리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시중인 누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 5세 누리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은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보다는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 계층의 만 5세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부부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기대돼 보다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도입은 오랜 기간 이원화돼 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통합된 공통과정으로 만들어 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특히 현재의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5세 누리과정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만전을 기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 이제부터 현장에 적용할 때 발견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교권추락 등으로 ‘교육위기’를 말하지만, 오늘도 학교현장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르침을 보람으로 삼고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진정한 스승들이 있다.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와 한국교총이 표창한, 교육발전에 헌신해온 교원들을 소개한다. 34년 ‘비선호’ 지역 돌며 ‘제자 도우미’ 역할 홍조근정훈장 받은 이선희 교사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상인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이선희(55) 대구 반송초 교사는 34년간 대구 변두리 ‘비선호 지역’에서만 근무했다. 도움이 필요한 데 그냥 지나치지 못해 자원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이 교사는 전교생 40명의 반송초에 근무하는 요즘도 매일 출퇴근길에 교통이 불편한 학생 3명을 차에 태워 통학시키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다. 훈장 수여를 위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도 이 교사의 마음은 제자에게 향해 있었다. 이날 대구에서 따로 마련되는 축하 자리에 앵커를 꿈꾸는 ‘특별한 제자’(고1)가 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2004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급성뇌수막염으로 두 다리를 잃어 그 충격으로 학교를 포기하려고 했던 학생이다.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이 교사는 매일 학생 집에 들러 설득하고, 학생·학부모와 얼싸 안고 함께 울며 제자를 지켜냈다. 그 다음해에도 담임을 자청했고, 학생은 학급회장을 맡을 정도로 자신감을 얻어 훌륭하게 성장했다. 그럼에도 이 교사는 “오늘도 묵묵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부담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을 살피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정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돕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 없는 형편에 놓인 학생이 가장 안타깝다”는 그는 “작은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어 더 보람있다”고 했다. 이 교사는 대구반송초 분회장을 맡고 있는 열혈 교총회원이다. 2006~2008년 대구교총 학급제장부 집필위원, 2009년 한국교총 ‘1388 교사지원단’으로 활동했으며 1999․2000년에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참여해 수상하기도 했다. 고교 최초 특수학급 개설…녹조근정훈장 한명복 교장 ○…한명복(58) 서울 신현고 교장은 고교 최초의 특수학급 개설, 협동학습 체제 구축,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혁신 기반조성을 통한 교무조직 개편, 장애인학부모회 지원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 교장은 “돌아보니 어느새 훌쩍 자라 우뚝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교육현장을 든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고 담임, 만학도 지도…대통령 표창 황태원 교사 ○…“더 고생하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돼 죄송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황태원 경기 홍천고 교사(53)는 “교사는 다 같은 마음”이라며 “남달리 노력한 것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방송고 담임을 맡아 만학도의 인생 상담을 도맡는 등 평생교육에 기여했다. 휴일도 반납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학력향상과 진로지도에 힘써왔다. 장애 유아 통합교육…장관 표창 정혜연 교사 ○…장애유아 통합교육, 장애학생 능력 맞춤 개별지도로 교과부 장관상을 수상한 부산 구화학교 유치원 정혜연(39) 교사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지도시간에 늘 부모와 함께 참석해 한 팀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일반 유치원과 정기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는 “일반학교에 진학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들로 학교를 포기하려는 학생이 많다”며 “이러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돕고 싶다”고 말했다. ‘폭력·흡연·결석’ 3無 운동…특별공로상 이윤용 교장 ○…한국교총 특별공로상을 받은 이윤용(59) 서울 대경정보산업고 교장은 교사 시절부터 학생들의 생활·진로지도에 힘써왔다. 대경정보산업고에서는 ‘무폭력, 무흡연, 무결석’의 3무 운동을 10년간 전개하고 학생-교사의 멘토링 결연으로 인성지도를 해왔다. 그는 “3무 운동의 원동력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제동행으로 활동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경정보산업고는 생활지도 외에도 창업 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Be the CEO’s 창업대회에서 대상 1명, 특상 2명, 금상 1명, 은상 1명 등 참가팀 전원이 수상하기도 했다. 이 교장은 모든 학생들에게 창업계획서를 받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등교육 발전에 이바지…교육공로상 고경만 교사 한국교총 중등교사회 회장으로 그동안 중등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애써온 공로로 교육공로상을 받은 고경만 서울 경문고 교사(59)는 “교육공로상을 받게 된 지금도 많은 반성을 한다”며 “앞으로 교단에서 제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중등교사회 회장으로 후배들을 잘 섬기며 ‘교육공로상’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놀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교육공로상 김성배 교감 김성배(56) 인천신대초 교감은 35년 교직 생활 동안 놀이활동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해왔다. 김 교감은 “요즘 학교는 지나치게 학업에만 몰두해 학생들이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고 체력도 부족하다”며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체육 활동을 접함으로써 배려와 협동심을 기르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꿈과 도전’ 통한 인성교육…교육공로상 백광현 교장 “000 어린이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그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백광현(55) 경기 금정초 교장은 매해 3월 ‘꿈 선포식’을 열고 학생들에게 ‘꿈 증서’를 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발표한다. 백 교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어린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아이들에게 확고한 꿈이 있다면 쉽게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이 16세에 케네디를 만난 후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생겨 이루게 된 것처럼 어릴 때부터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11일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열렸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스승상 시상에 한국교총이 빠져서는 안 된다”며 “2회 대회부터는 공동 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교과부와 공제회 모두 이를 수락,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장에서 만난 유아와 중등 부분 수상자 세 분은 모두 ‘사제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었다. 유아교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춘금 광주 봉산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교사들이 동등한 전문인으로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생전의 소원”이라고 말했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종일제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 등 36년 교직 생활을 끊임없이 달려온 박 원장에게 2010년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박 원장은 치료받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학생들을 맞이하며 유치원 운영에 소홀함 없이 매진해왔다. “초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등하교시 유치원에 들러 인사하고, 준비물을 깜빡했을 때 와서 빌려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잊혀 진다”는 박 원장은 “언제나 집처럼 느껴지는 포근한 유치원, 다정한 선생님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17년간 학생 생활지도를 맡아온 김화연 서울 동도중 교사는 중등교육 부분을 수상했다. 김 교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가 학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의 방편으로 동아리 활동을 권장 하는 김 교사는 양로원봉사, 벽화그리기, 밴드활동 등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고 회장, 총무 등 구성이 갖춰지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손을 뗐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공모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물품과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욕구를 분출할 수 없을 때 불만이 쌓여 터지게 되는 것”이라며 “학생의 성향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면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더불어 학업에도 관심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요즘처럼 상담 문화가 활발하지 않았던 90년대. 자택에 ‘청소년 야간 전화상담실’을 개설하고 학생 상담에 발 벗고 나선 교사도 있다. 중등교육 부분을 수상한 채찬석 경기 소사중 교장은 “나중에는 군포시 도서관에서 사무실을 제공해줘서 뜻을 같이하는 교사들과 요일별로 돌아가며 활동했다”고 밝혔다. 스티커를 제작해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 부착하고 각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도 했다. 채 교장은 “전화상담은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주로 말하기 어려운 성 문제 상담이 많다”며 “상처를 달래주고 필요한 경우 병원과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부적응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와 1박2일간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시장 탐방도 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는 채 교장은 “이렇게 이어진 40여 명의 학생들과 지금도 교류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평생 기댈 수 있는 교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11일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됐다. 조벽 심사위원장(동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한 교육계 중진, 학자, 학부모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한명과 각 부문별 수상자 9명 등 총 10명을 최종 수상자로 확정했다. 수상자는 ▲대상 조연주 전남 조도고 교사 ▲유아교육 부문 박춘금 광주 봉산유치원 원장 ▲특수교육 부문 최영수 인천 강남영상미디어고 교사 ▲초등교육 부문 천미향 대구 안일초 교사, 이건표 대전 산내초 교장, 김태선 제주 납읍초 교장 ▲중등교육 부문 김화연 서울 동도중 교사, 채찬석 경기 소사중 교장, 전용섭 경기 매현중 수석교사 ▲대학교육 부문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다. 대상을 수상한 조연주 전남 조도고 교사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학생들이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자비로 석식을 지어 제공하기도 했다. 조 교사는 “큰 상을 받아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교사, 기본에 충실한 교사로서 살아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근정훈장과 상패가 수여됐으며 부상은 대상 2000만원, 부문별 수상자 1000만원이 주어졌다. 조벽 심사위원장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직사회에 대한 일부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늘 사명감으로 묵묵히 제자들을 보듬어 온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상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교과부의 ‘으뜸교사상’과 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제정됐다.
학교폭력과 왕따는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학교 총기 난사 사건들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됐다. 지난 2일 한국인 고모씨가 캘리포니아주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언론이 한동안 떠들썩했다. 이민부적응, 가정불행,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동료학생들의 무시와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범행동기였다. 2월 27일 클리브랜드시 오하이오주에서도 고등학교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인 티제이 레인(17)의 총기난사 의도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부모의 양육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한 해결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안정적인 가정환경이다. 가정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서적 안정이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따스한 환경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아기 교육의 중점을 지식이나 인지 발달보다는 사회정서발달에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친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교폭력 감소에 기여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안적 사고 촉진 프로그램(PATHS) 등 유아교육 시기부터 사회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들이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관계와 각 교실의 정서적 기후를 측정하는 피안타 교수의 학급 상호작용 척도는 미국에서 널리 쓰인다. 정서적 기후는 학교 폭력 예방은 물론 학생들의 학업적 관심과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문화의 변화는 교사들의 애정어린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내 언론에서 학생 선도 사례가 소개된 성주초 송현숙 교사는 “문제학생을 사고만 치는 아이로 보지 않고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돼서 그런다는 것을 알면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도울 방법을 찾게 된다”며 “교사의 시선이 관심어린 관점으로 변하자 아이의 태도와 폭력행동도 협력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넷째, 학생이 자랄수록 가정과 학교를 제외하고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예방에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위기로 심한 스트레스와 가정불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끌어가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교사 연수과정에서부터 사회정서적 발달과 정신 건강, 안정적인 정서적 기후를 이끌어나가는 방책, 학교 생활 관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해 고민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교육정책도 시급하다.
▨국어(한문) △김남주 화수고 교사 △김옥희 효광초 교사 △안세희 숭의고 교사 △한혜영 늘푸른중 교사 ▨사회 △김진경 제일초 교사 ▨수학 △문여경 서울토성초 교사 △이장열 진안초 교사 ▨과학 △공대진 무학중 교사 ▨체육 △김성수 횡계초 교사 ▨음악 △전오성 청주여자고 교사 ▨미술 △신지성 태인초 교사 ▨외국어 △최정자 죽전고 교사 △홍성우 태안고 교사 ▨창의적체험활동 △권혁래 삼숭중 교사 △김연희 제주대교육대학부설초 교사 △박몽진 평내중 교사 △양윤덕 의정부고 교사 △양재호 삼례공업고 교감 △유영식 노진초 교사 △이경희 포산중 교사 △이은미 동문고 교사 △이재숙 광덕초 교사 △이현희 용당초 교감 △정찬웅 동인천고 교사 △조찬균 김제여자고 교감 ▨교육행정 △권선화 서울경일초 교감 △박삼숙 전주장동초 교감 △박상서 남원한울학교 교감 △박혜경 문척초 교감 △신미자 선동초 교감 △신제성 돌산초 교감 ▨생활지도 △김미희 봉산초 교사 △나숙임 인천백학초 교사 △박민정 대전봉산중 교사 △송우진 홍천초 교사 △윤영혜 서울월천초 교사 △이수진 홍천초 교사 △이재철 월등초 교감 △이정희 진안중앙초 교감 △장경순 상당초 교사 △전우열 홍천초 교사 △정남영 목포항도초 교사 △현의숙 삼봉초 교사 ▨교육과정운영 △박춘하 회천초 교감 △주재경 영남초 교감 ▨유아교육 △박인수 순천신흥초 병설유치원 교사 △서화니 마전초 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오영진 통진중 교사
학기 초 새 반에서 새 짝과 만난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이가 말했다. “이상한 아이하고 짝이 됐단 말이야!” 뭐가 이상하다는 걸까?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일쑤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며 갑자기 크게 웃거나 하는 아이라는 것이다.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기피 대상인 것 같았다. 아내와 나는 걱정됐으나 아이를 타일렀다. “그래도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아이는 아니잖아.” 실제로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못된 장난을 치거나 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 그저 좀 이상할 뿐.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대로 ‘조금 다를 뿐’인 아이인 것이다. 그러나 ‘왜 하필 우리 아이의 짝이 됐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이 책 ‘조금 달라도 괜찮아’를 읽고 나 자신이 더욱 부끄러워졌다. 저자 두 사람은 각각 양극성장애(조울증)와 아스퍼거증후군(자폐증)을 지닌 딸을 키우는 엄마들로 자매 사이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장애의 일종으로서 지능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고 특정영역에서는 오히려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하는 장애다. 양극성장애(조울증)는 들뜬 기분(조증)과 침울한 기분(우울증)이 반복되는 정신질환으로 과대망상, 빠르고 비약적인 사고 흐름,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이들이 유아기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 엄마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었다. 유달리 예쁜 케이티의 모습에 ‘유명 모델의 딸과 바뀐 게 아닌가’ 상상하는 동생 지나. 곱슬머리가 아닌 직모(直毛) 아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직모를 지닌 제니퍼가 태어나자 흐뭇해하는 언니 패티. 케이티는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점프하고 손을 날개처럼 쉼 없이 흔들어댄다. 제니퍼는 짜증을 낼 때가 많고 감정 기복이 두드러졌다. 그저 그런가보다 했지만 결국 아스퍼거스증후군과 양극성장애 판정을 받는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신체장애와 다르다는 점도 엄마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버릇없는 아이, 주의가 산만한 아이, 상대하기 버거운 골칫거리로 받아들여지기 일쑤였던 것. 아이가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문제도 매우 어려웠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지만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고민하는 케이티가 엄마 지나에게 울면서 말한다.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왜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지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케이티,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란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해 봐. 뭐랄까, 예를 들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말이야. 바닐라는 똑같잖아. 초콜릿도 없고, 호두도 없고,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잖니. 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도 않아. 네가 아이스크림이라면 너는….” 케이티가 말한다. “무지개 셔벗! 난 무지개 셔벗이 무지 좋아요.” 지나는 “맞아! 바로 그거야!”라고 답해주면서 딸 케이티와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아이스크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에게 딸 케이티는 ‘알록달록 튀는 무지개 셔벗’이다. 패티의 딸 제니퍼의 양극성장애는 상황이 케이티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조증 상태에서 가족을 괴롭혔고 우울 상태에서 종일 침대에 누워 지냈다. 그러면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자신을 미워했다. 패티는 딸의 장애를 일찍부터 공개한 동생 지나와 달리 안으로만 삭이는 성격이기도 했다. 그러나 쪽지에 지금의 감정 상태를 적어 소통하는 등, 분노와 좌절감을 푸는 작은 팁들을 실천하면서 제니퍼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장애를 설명할 정도로 자신감을 찾았고, 다른 장애인들을 도우려는 의지도 갖게 됐다. 케이티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줄 알게 되었다. “엄마, 난 나 아닌 다른 누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패티와 지나 자매는 질문한다. ‘우리 애가 장애아가 아니라면 부모인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까? 차이 너머의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도우려 시간을 낼까?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장애를 가진 딸들의 용기 덕분에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대답이다. 그들은 완벽주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딸들의 눈으로 딸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는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다른’ 아이와 짝으로 지내는 딸에게 해주고픈 말이 늘었다. 감동과 재미와 깨달음을 고루 주는 책이다.
학교폭력과 왕따는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학교 총기 난사 사건들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됐다. 지난 2일 한국인 고모씨가 캘리포니아주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언론이 한동안 떠들썩했다. 이민부적응, 가정불행,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동료학생들의 무시와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범행동기였다. 2월 27일 클리브랜드시 오하이오주에서도 고등학교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인 티제이 레인(17)의 총기난사 의도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부모의 양육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한 해결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안정적인 가정환경이다. 가정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서적 안정이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따스한 환경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아기 교육의 중점을 지식이나 인지 발달보다는 사회정서발달에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친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교폭력 감소에 기여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안적 사고 촉진 프로그램(PATHS) 등 유아교육 시기부터 사회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컬리큘럼들이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관계와 각 교실의 정서적 기후를 측정하는 피안타 교수의 학급 상호작용 척도는 미국에서 널리 쓰인다. 정서적 기후는 학교 폭력 예방은 물론 학생들의 학업적 관심과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문화의 변화는 교사들의 애정어린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내 언론에서 학생 선도 사례가 소개된 성주초 송현숙 교사는 “문제학생을 사고만 치는 아이로 보지 않고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돼서 그런다는 것을 알면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도울 방법을 찾게 된다”며 “교사의 시선이 관심어린 관점으로 변하자 아이의 태도와 폭력행동도 협력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넷째, 학생이 자랄수록 가정과 학교를 제외하고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예방에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위기로 심한 스트레스와 가정불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끌어가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교사 연수과정에서부터 사회정서적 발달과 정신 건강, 안정적인 정서적 기후를 이끌어나가는 방책, 학교 생활 관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해 고민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교육정책도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2012 누리과정 추진․운영 유공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대학 교수, 현장 교사 등 누리과정의 정착에 기여한 관계자 12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전수식에 참여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누리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해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유아단계부터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공정사회로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창자 대표로 인사말을 한 육아정책연구소 이영 소장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뤄낸 과업에 동참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즐거운 수업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근심 걱정 없어야 학교가 웃을 수 있다. 선생님이 의욕으로 넘쳐야 학교에도 활기가 넘친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해 잡무는 줄이고, 보상은 합리적으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육안전망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처음 ‘대한민국 스승상’도 운영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행복한 선생님, 활짝 웃는 선생님을 응원하는 정책, 혜택들을 알아본다. 스승의 날 기념 포상·행사 긍지 키울 수 있게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으뜸교사상’, ‘한국교육대상’이 통합돼 ‘대한민국 스승상’으로 태어났다. 올해부터는 5개 부문에서 총 10명을 선발한다. 대상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각 1명, △초등교육 △중등교육 각 3명, △대학교육 2명 등 총 10명 내외다. 수상자에게는 근정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대상 2000만 원, 부문별 수상자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학습연구년제, 장기 해외연수, 수석교사 선발 등에 있어서도 우선기회와 포상 휴가를 줄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31회를 맞은 스승의 날 행사를 교원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교과부-문화부 공동 문화행사,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단체, 청소년적십자(RCY) 등의 스승의 날 행사를 적극 후원해 범사회적인 스승 존경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 역시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60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는다. 표창 내용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에게 수상하는 특별공로상을 비롯해,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수상하는 교육가족상, 3대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가문에 수상하는 교육명가, 교육공로상, 독지상 등이다. 이를 통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교직윤리 실천 확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교원행정업무경감 ‘잘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교사가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경감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고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학교 내 갈등이 유발되고,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위학교 업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 및 학급운영업무’는 학급담임교사가, ‘일반행정업무’는 행정실, 그 밖의 ‘교육지원업무’는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 팀은 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하되 기존에 배치해 있던 보조인력을 통합, 별도의 직무 연수와 처우개선을 병행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행정업무는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매년 6000~8000건에 달하는 공문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단순안내나 공지, 공문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게시판을 활용토록 하고, 통계관련 공문은 지난달 2일 구축한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EduDate System)’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공문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체제를 마련, 교육청 공문감축 실적과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고 일이 많고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업무경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무경감 성과가 탁월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업무경감에 대한 교사만족도가 낮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원안전망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이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학교 안 사고는 물론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보상한다.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정신적 피해 해소를 위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치료비 현실화,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 시 보호자 위로금 지급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해 3월부터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의 전 교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 온 결과다. 그동안 학교별로 공제에 임의 가입하던 것에서 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모든 교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성과금, 연수제 우수교원이 합리적 보상 받을 수 있게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조정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협력을 통해 학교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구성된 교원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지난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차등 폭은 1.6배로 확대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교원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당 수령 교육공무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교원 학습연구년제’ 등 다양한 연수제도를 통해 우수교원을 격려한다. 학습연구년제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 1년 간 학교 외 장소에서 전문성 신장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가르침’을 위해 달려왔던 교사가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원 사기진작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교총에서 마련한 복지 혜택 레저·문화시설 이용 할인 한국교총 회원이나 가족이라면 누구나 전국 대명리조트를 평일에 최고 70% 이상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재량 휴업일이나 학기말 평일 친목 연수 등에 활용할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놀이공원도 할인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서울랜드 자유이용원 1만2000원, 에버랜드 이용권 최대 70%, 롯데시네마 직영점 2000원 현장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난타공연은 온라인 예매 시 동반 3인까지 40% 할인, 프로야구·농구·배구 관람권은 30%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 10인 이상 인솔 시 학생들 역시 30%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한국교총은 다양한 시설 이용이나 관람 시 교총회원을 위한 할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쇼핑몰 이용 할인 서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문구류, 화장품을 살 때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11번가와 Hmall 추가할인, AK몰 임직원가 적용, 반디앤루니스 오프라인 매장 10% 할인, 알파몰 최저가격 공급, 코리아나 화장품 40% 할인 등이다. 자기계발 지원 교총회원이라면 이익훈 어학원, 와우 잉글리쉬, 뉴질랜드 유학원, 김영편입 학원 이용 시 10~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진료 우대 한국건강관리협회, 밝은눈안과, 서울하정외과, 자생한방병원 등을 이용할 때 교총 가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휴 정보 안내_교총복지플러스(www.kftaplus.com)
지난해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을 발표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초·중학교 9년 의무교육에 1년을 추가·확대해 10년 의무교육 시대를 열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에는 누리과정을 만 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제도가 모든 어린이의 보편교육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며, 2012년부터 시작한 만 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보편교육과정화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기관도 변해야 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아교육기관도 변해야 함을 느낀다. 유치원 교사들도 학급경영, 교수법, 교육행정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교사의 이미지 변화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21세기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다.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변화 요구는 교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사로서 올바른 인성 함양, 전인적 인간 양성을 목표로 잘 가르치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다. 유아교육기관은 기업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 역시 유아, 학부모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으로 교사의 이미지 변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교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교사가 사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알려 주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피어날 꽃에 물과 영양분을 뿌려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가진 교사만이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 발전하는 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산을 넘어가는 용기를 가져보자. 그 산 너머에는 찬란한 의미의 빛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공교육화를 위한 제도개혁 제안 이제 정부는 만 3~5세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초등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보편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제도, 법, 재정은 참으로 놀랍게도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 장학, 관리체제 등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질 높은 선진화된 유아교육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가가 모범적으로 보편교육의 책무를 다하며 전체 유아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개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제도개혁이다. 우선 영·유아시스템 일원화가 요구된다. ‘3세 미만 영·유아지원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만 3~5세 유아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동일 연령대의 교육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시에 주관하는 이원행정체제로 돼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만 3~5세 유아교육담당 교사의 양성체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원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육교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양성체제로 인한 평균학력격차로 교육의 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확대 및 유아교육전문직 100% 확보도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내실화를 위해 정교사 100% 확보,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및 유아교사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정년 환원 ◊ 이남봉 교총 수석부회장(수원 탑동초 교장)=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해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2월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과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교원정년이 65세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 공로연수 도입 ◊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교장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직원 인사 및 복지, 학생 인사·생활지도, 사무·재무·시설 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감의 보수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요구한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기성회비 대책 마련 ◊ 이창준 교총 대학교수회장(제주대 교수)=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해 사립대학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립대 교원의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 국립대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여건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이 기성회비를 무분별하게 징수하고 운영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대학교육 투자를 외면해 온 정부는 더 큰 책임이 있다. 폐지 논의에 앞서 국고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준사법권 중학교 시범 부여 ◊ 정성국 교총 전문위원(부산 남천초 교사)=학습연구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선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연구년제는 복지와 전문성신장 차원에서 누구나 교직생애동안 1회 선택, 연구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동기부여와 동시에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1차적으로 교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지도 담당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교원들이 보다 적극‧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먼저 중학교 교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교권을 세우고 보호하는 장치를 선행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 최대욱 전남 장흥용산중 교사=도․농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이탈현상이 심각하지만 교과부의 교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교원 배치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농어촌지역 교원 업무경감 등을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도입된 학교별 집단성과급제는 구체적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잣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계속적으로 지급 비율을 확대하며 교원, 학교 간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 개인 성과급 도입도 12년째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통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스마트 교육환경 대비 협력 구축 ◊ 김희배 교총교육정보화위원(관동대 교수)=스마트교육은 유관기관 및 단체(KERIS, KICE, 교원단체, 교육공학회 등)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시행돼야만 학교현장에서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정비와 함께 교원들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및 시스템 활용 연수가 선행돼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유아학교 명칭 변경 ◊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장)=우선 공교육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 증설이 매우 시급하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적용, 2013년 3, 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시․도 및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을 배치, 질제고 및 장학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또 2009년부터 교섭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도 공교육화를 계기로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대의원회, 이사회, 분회장 대회 등 교원단체의 필수 활동에 대해 학사일정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조치 될 수 있도록 기간조직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 주도 교육지원 시스템으로는 학교와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종합연수원 설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집중이수제 개선과 공모교장 비율 축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교섭에서 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두 가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개선방향을 건의한바 있다.(4월2일자 보도) 이날 교총은 현안인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조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과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영향력평가’ 실시도 요구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열리고 있지만 교섭안에 학교폭력대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요구한 학교폭력조사권은 법을 개정,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라는 내용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 세무, 산림, 군(軍)을 비롯해 부처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자료로 넘길 수 있다. 이어 안 회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제로(0)가 될 때까지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정부가 폭력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과는 ‘지속성’에 달린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이날 △교원 정년 환원 △교원 잡무 경감 △교감 직급수당 신설 △국립대성과급제 개선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부모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 도입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 △수석교사 예산 확충 및 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동일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총 46개조 88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내외의 인사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총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과부와 교총간의 교섭·협의가 교원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현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교섭에는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이남봉 수석부회장, 백복순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 이창준 제주대 교수, 정성국 부산 남천초 교사, 최대욱 전남 장흥용산중 교사, 김희배 관동대 교수, 전호숙 충남 예산유치원장 등이 교섭 위원으로 참석했다.
◊부이사관 ▲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겸임) 오석환 ▲교육과학기술부 박성민(복직) ◊서기관 ▲특성화고취업촉진팀장 최창익 ▲학교폭력대책기획팀장 윤소영 교육과학기술부 함진주 ▲국립국제교육원 최승복 ▲교육과학기술부 김주연 ◊기술서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임병권 ◊행정사무관 ▲기획조정실 박진하 ▲유아교육과 지원근무 권지영 ◊교육연구관 ▲교육복지국 양미숙 ▲인재정책실 김진태 김선숙 ◊일반계약직 5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윤상 ◊교육연구사 ▲기획조정실 윤유숙 ▲인재정책실 장윤정 송낙현 ▲교육과학기술원 김영은 ▲학교지원국 김한승 송미화 ▲학술원사무국 최성보 ◊행정주사 ▲교육복지국 전형은 ▲연구개발정책실 변문경 ▲대학지원실 박지애 ▲국립특수교육원 김자은 ▲한국교통대학교 박범수 ◊전산주사 ▲유아교육과 지원근무 이성운 ◊공업주사보 ▲학교지원국 엄효미 ◊행정주사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도영 배진수
"19대 국회에서 교육계 숙원 모두 해소하겠다." 한국교총이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를 통해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과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놨다. 교총이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지난 한 달 간 전국 대부분의 국회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 교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246개 모든 지역구에 사무국 직원을 파견,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제19대 총선 한국교총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당선될 경우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8만 교총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고사한 바 있는 안양옥 교총 회장도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곳곳을 누비며 여야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교총이 제시한 교육과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감 의사를 이끌어냈다. 안 회장이 직접 만난 후보자만도 수십 명에 이른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정의화, 이군현, 김태호, 황신하, 장병완, 이인제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은 교총이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천하겠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남겼다. 교총이 각 후보자에게 제시한 교육정책 요구과제에는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및 교원단체의 정당후보자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비롯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10대 과제가 담겼다. 교총은 이번 총선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전방위적인 대 국회 교섭활동을 전개해 10대 교육과제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는 한 단계 높은 교육계 요구를 유력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반영시켜 교육본질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이 교원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에 대해 강경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전 위원장의 후보등록 자체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교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선이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모든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자신은 사직원을 학교장에게 접수했으므로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 전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교총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공선법 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의 잠탈을 막기 위한 면직처리규정의 목적을 비춰볼 때, ‘사직원을 학교장에 접수하는 것으로 입후보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직원이 수리되어야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의미다. 또 교총은 "정 전 위원장이 민노총 성폭행 사건의 2차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책임문제로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을 바 있고, 술자리에서 폭언을 퍼부어 구설에 오르는 등 자질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긴축예산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 주정부 역시 현재 16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한 감축예산을 편성했다. 감축예산에도 불구하고 교육총리를 자처하는 온타리오 주지사의 의지로 교육 예산은 적게나마 증액됐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1.7%, 대학예산은 1.9%가 증가했다. 온타리오 주정부 교육정책의 최고역점은 오전, 오후 또는 격일제로 운영하는 4, 5세 유치원 공교육을 2014년 가을학기부터 완전 전일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시행한 유치원 전일제 시범운영 결과, 기존 반일제 혹은 격일제 유치원 학생들보다 언어나 수학 등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아 유아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직장인 엄마들을 중심으로 학부모들 역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전일제 유치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문제는 연간 15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예산. 경제전문가들은 부채탕감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새로 큰 예산이 드는 전일제 유치원은 무리라며 폐지 또는 연기를 요구했으나 주지사는 다른 교육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자유당의 핵심 선거공약인 전일제 유치원의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일제 유치원 외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중점을 둔 교육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유지, 약 1천명에 달하는 신규교사 임용,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을 위한 연간학비 30% 보조금 지급이다. 반면, 교사 연봉과 승진을 동결하고 미사용 병가 보상제를 폐기하는 등 후생복지 축소로 교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학생들도 예산삭감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가령, 내년부터 고교 졸업 유예가 제한돼 졸업학점 취득 이후 수업료는 자비부담이 된다. 이 정채을 추진할 경우 82%선인 고교 졸업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30% 학비 보조금을 받는 대신 해외연수나 각종 장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유학생 역시 박사과정 외엔 연간 750달러의 주정부 지원이 끊겨 추가적인 학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삭감으로 특히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통폐합. 저출산의 영향으로 캐나다 역시 지난 10년간 학생수가 12만8천명이 줄어 현재 온타리오 학교의 16.2%가 심각한 학생 수 부족을 겪고 있다. 2013년 이후 학생 수에 상응하는 학교예산이 책정되면 도심이나 시골의 작은 학교는 통폐합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33년간 대학학비가 동결돼 연간 학비가 2천 달러도 되지 않는 쿼벡의 학비인상계획에 대학생들의 대대적 데모가 이어지듯 이 모든 갈등은 정부 재정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2012년 작금의 현실이다.
고학력 화이트칼라, 젊은 부모가 많은 지역. 새누리당이 막판까지 고심하다 전략 공천한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지낸 전하진 후보는 인터뷰 내내 “청소년기 ‘절정감’을 맛본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한다”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 정책 특보를 지낸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분당에서 10년 넘게 살아 분당을 잘 안다”며 “학교폭력 없는 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지난 7일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절정‧몰입의 행복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멘토-멘티 잇는 인성교육 캠퍼스 조성 ▷ 전하진 후보 -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교육정책 10대 요구과제를 의원님께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교총 요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꿔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행복해 질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역동적 에너지가 과거와 다르게 쇠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운 교육 및 채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SERA인재개발원(주)을 설립‧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는 인재,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해지면, 몰입이 창조를, 창조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총의 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교육정책전반에 관해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교육·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재정여건상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존 민간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주당 50시간을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이 130여만 원에 불과한 영유아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유명 벤처사업가 출신으로서 청소년 대상 강연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채용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저의 고민에 관심을 가져, ‘스텍타파 청년취업 시스템 구축’이 대표공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꿈을, 분당에 새 희망을’ 이란 슬로건처럼 분당에 IT기업 유치, 멘토-멘티를 잇는인성교육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 정치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으셨는데 기존 정치인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책도 바꾸고, 인물도 바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바라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간 IT와 벤처업계에 있으면서 CEO로서 성공도 해 봤고, 실패도 해 봤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저를 영입한 이유는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 교육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폭력 없는 학교 만들어야 전문상담교사 배치 ▷ 김병욱 후보 -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정책 10대 요구과제를 모두 실천하겠다고 서명해주셨는데 그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본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등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저는 요즘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어른들이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인성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해당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사회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어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공약을 준비했고요. 전담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 피해를 입는 학생들은 담임이나 부모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육성된 상담교사가 절실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고요. 특히 ‘또래중조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피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마음을 열어서 문제가 극단적으로 커지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 분당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책특보를 지내셔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역구 활동에 유사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손학규 전 대표님의 정책특보였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다를 것이 없고요. 지역구 활동의 경우는 제가 직접 준비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전 이 곳에서 10년이 넘게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소통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 까 싶고요. 실제로 분당 20년, 이제는 지역 곳곳을 챙기고 돌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십니까?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3가지인데요. 정무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중요성과 또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분당이 현재 IT 과학기술 관련 현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미FTA 등으로 저작권과 원천기술 문제들이 불거질 텐데 그에 대한 대처를 미리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 드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성남 분당을=지난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강재섭 전 대표에 승리를 거뒀던 곳이다.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시 안상수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물러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선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새누리당의 초강세 지역이었던 이곳이 두 번 연속 야당 후보를 뽑느냐 아니면 다시 '여도(與都)'로 유턴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로선 혼전이다. 공중파 3사의 여론조사(3월 31일~4월 2일)에서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는 33.0%,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28.8%로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2012년 제1회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에는 700여명의 회원이 참석, 교육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에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본질과 학교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의 10대 요구를 관철시켜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교육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10대 입법과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제96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밖에 교육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현장교원 발표와 1분 자유발언,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와 교육자치 사수를 위한 타주루 공연팀의 난타공연, 제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교육정책 10대 입법과제 담은 결의문 채택 전국교육자대표회의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96차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등 한국교총 교육정책 핵심 10대 입법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의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한 백복순(57)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을 한국교총 신임 사무총장으로 승인했으며, 선출 이사로 장남령 광주 학운초 교감과 이광훈 경기 동두천지행초 교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의 준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정관시행세칙 개정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종합교육연수원 설립'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고, 한국교총 선출 이사 및 감사의 자격요건 중 잔여정년 부분을 각각 3년 이상,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은 4월 20일까지 서면결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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