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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문제는 우리사회의 문제 정보화, 핵가족화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식 이외에 갖추어야 할 인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문제나 인성문제는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의 불안정성, 대중문화의 선정성, 사회적 의사소통의 단절과 폭력성 같은 원인이 더 근원적인 것이므로 학교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현실 _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으로 타인과의 협력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함양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입시위주 사회풍토와 함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여건과 환경은 취약하여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체계가 미흡하여 교과내용과 구분하여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자율·동아리·봉사활동 등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도 교과의 연장선상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도 현장감이 결여된 이론중심 반복학습으로 흥미나 즐거움은 낮은 상황이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와 학교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유아단계 및 가정에서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부재하여 목적이 불명확하다. 더욱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복수담임제 등과 같은 대증(對症)적 인성교육정책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고 조급하게 밀어붙여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PART VIEW] 특히, 인성교육 개념이 명확치 않고 사회적 합의 부재로 인성교육은 고리타분하다거나 문제아 교육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여 과연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까지도 이르게 된다. 체화(體化)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현장 안정화 방안 사회비리나 개탄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인간의 오랜 고민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인성교육이 지식교육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기존 학교교육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조성과 더불어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체제의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체화(體化)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제도화되려면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운영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학교라는 최초의 사회 혹은 사회의 축소판에서 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서 실질적 시수확보와 발전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역시 필요하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의 강조는 도덕 및 사회 등 특정시간에만 가르쳐왔던 종래의 습관에서 벗어나 모든 시간과 연결 가능한 단원을 통해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과수업 속에서 인성을 동시에 가르치는 일원론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사례확산을 위해 개별학교에 실질적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운영하며, 학교평가 시 양적 접근보다 질적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OECD의 공교육 문제해결방식은 지역(사회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청되는데, 지역사회와의 협약확대를 통한 ‘교육기부·나눔’ 활성화로 다양한 인력자원을 문화예술교육 등 학교 내·외 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공동책임과 지역평생학습기관을 통한 참여를 촉진하는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만 있었을 뿐 교육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체화(體化)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제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26일 교과위 상정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일원화시켜 조직·인력관리의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안건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하고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직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했다. 교장·교감·교사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직 교육전문직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전직·전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 교육전문직이 일선 학교로 발령받을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은 △교원 지방직화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현재 지방직 전환 예정 공무원은 4225명이다.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 김태훈 과장은 “개정안에 상호 전직․전보가 가능하고 학교로 돌아갈 경우 국가직 전환 부분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 지방직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보수 등에 관한 우려에 대해 김 과장은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며 교부금은 국가 부담”이라고 답했다.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면 전문직 증원으로 현장 교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치수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사는 “교원과 전문직은 직렬이 달라 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직으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채용 등을 통해 바로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에 여유가 있는데 굳이 보충을 하지 않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전제조건을 내놓지 않으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주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25일에는 국회 교과위원에게 전달했다. 교총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우선 지방직화에 따른 국가공무원 결원에 대한 정규교원 충원이다. 정원 들먹이며 유아‧특수 등 교원 증원을 막고 있는 행안부에 4225명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 받아내라는 것이다. 또 교총은 △국회와 시․도교육감이 나서 ‘교원지방직화’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할 것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것 △ 전문직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엔 왜 이런 후보가 없나 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201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교육정책 공약 분석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대선의 주요 후보자였던 프랑수아 올랑드(사회당)와 니콜라 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의 공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안해 본다. 급여 인상보다 교원 증원 두 후보 모두 양질의 교육에 교사가 핵심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접근방법은 달랐다. 사르코지는 교원처우 개선을, 올랑드는 교원증원을 들고 나왔다. 사르코지는 근무시간을 8시간 연장하고 급여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하기 때문에 증원보다 처우 개선이 합리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반명 올랑드는 당내 우려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원만은 증원해야 된다며 6만 명 증원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며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다. 결과는 올랑드가 교원 유권자 79%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프랑스 교원들은 부족한 교원 충원을 외면한 보수 인상만으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표로 주장한 것이다. 우리 후보들도 다방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교총과 전교조가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물론 공약이 공약(空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정정원 100% 확보를 장담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올랑드는 고소득자 증세, 대기업 법인세 인상, 금융거래세 신설 등을 통해 교원증원 재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성 신장 보다 평가 완화 교원증원과 보수인상에 비해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올랑드는 그간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를 수직평가에서 다면객관평가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임용대상자들을 위한 연수원 설립을 주장했다. 사르코지는 석사학위 소지를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학교 내 개인 공간 확충을 통한 수업준비 제고를 주장했다. 조기맞춤형 보다 중3까지 공통 학생교육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이슈가 됐다. 사르코지는 성취도평가를 통해 보충교육, 대입자격시험 강화를 주장했다. 성취도평가가 경쟁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올랑드는 취임 후 초등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폐지하기로 하고, 올해까지만 실시하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담당 교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중학교 단계의 평가는 유지했다. 이 외에도 낙제로 인한 학업이탈 청소년 지원, 소외계층·지역 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직업교육에서도 사르코지는 조기 직업체험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주장했고, 올랑드는 중3까지 공통교육과정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학업성취도평가와 직업교육은 우리도 현안이다. 대립된 양 후보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들 사안은 두 후보 간 방법론에 대한 관점 차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교육정책이 뒤집어진 프랑스 사례를 타산지석삼아 무조건 정치적 대립보다는 좋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적 논의와 현장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3세 유아교육 도입, 주4.5일제 부활 우리나라는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3~4세 누리과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3세 유아교육 도입을 고민하는 프랑스와 비슷한 처지다. 올랑드는 공립유치원의 3세 취학 확대를, 사르코지는 만3세 이하를 위한 유아원 설립을 주장했다. 우리의 경우는 단설유치원 신설과 학급 증설이라는 절충적 방안을 취했다. 다만, 신·증설된 학급에 필요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4.5일제 부활도 있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주4일제를 시행했다. 사르코지는 현행 정책의 유지를, 올랑드는 일일 수업시간의 과다를 이유로 주4.5일제 부활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주당 수업일수 정책 변화를 통해 주5일 수업제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진단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 사회당 후보인 올랑드도 학교자율화의 추세를 거부하지는 못했다. 다만, 자생력이 약한 학교는 지원을 강화해 적자생존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을 받는 학교는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된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 탐색’을 주제로 ‘제40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백종국 국립대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경상대 교수)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기종 국민대 교수, 황평 영남대 학생역량개발처장, 차왕석 군산대 기획처장, 김원태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OECD PISA 답지 반응 특성에 기초한 교육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ISA 2009 읽기 수준별 교육맥락변인 특성 비교’, ‘PISA 2012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의 공개 문항 답지 반응 특성에 기초한 교육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한국교육심리학회(회장 박승호)는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학습컨설팅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두뇌동기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습컨설팅과 교원양성 및 교사교육 △학습컨설팅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학습컨설팅과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정욱)는 22, 23일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수잔 데남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21세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 로리 카츠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가 ‘유아교육에 있어 질적 연구에 대한 재 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사장 석현호)이 10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세미나실에서 연다. 생애사 연구, 네트워크 분석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매주 토요일(4회)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www.koss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2012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5일 교과부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92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무려 7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야 모두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법정예산을 마련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교과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보호, 훈령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 보류를 지시한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특별감사 문제도 얽혀있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분위 문제를 지난 18대 국회부터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어 다음달 24일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수장학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미 야당 소속 의원 여럿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자료를 통째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학입학사정관제, 교권보호 방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유아교육, 교육격차 해소, 교원능력개발평가, 집중이수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 이뤄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 모두에게 수업료지원이 이뤄졌고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에게도 지원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만5세 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던 교육비 절감효과까지 뒤따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인 만3, 4세의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10일 드디어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그동안의 교육수요자로부터 3, 4세반의 신·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만5세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학교에 병설돼 있는 형편이라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3, 4세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과 맞물려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학급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1927명이 됐다. 물론 이 수요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는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182명만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체 필요 인원의 9.4%에 불과한 인원이다. 국가가 유치원 학급을 증설해놓고 필요한 교사를 증원하지 않는 것은 3, 4세 누리과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 교육과정 운영 관리 부실을 우려한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현장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가 이구동성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혼합연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식학급이 문제다. 3, 4세 누리과정의 시행과 함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복식학급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대신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행안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예산이나 숫자를 구실 삼아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신규교사 보다는 경력교사를 채용하게 돼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182명의 교사 정원을 배정한 어려운 속내는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유아, 학부모, 유치원 교사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교사정원 문제를 놓고 예산이나 숫자만을 앞세워 182명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 창의·인성교육, 전인교육, 도덕성 교육, 백날 외쳐 본들 아이를 가르칠 교사를 안주는데 어쩌란 말인가? 정부는 유치원 교원 정원을 확보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정욱)는 22, 23일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수잔 데남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21세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 로리 카츠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가 ‘유아교육에 있어 질적 연구에 대한 재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심리학회(회장 박승호)는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학습컨설팅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두뇌동기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습컨설팅과 교원양성 및 교사교육 △학습컨설팅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학습컨설팅과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사장 석현호)이 10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세미나실에서 연다. A, B 강좌 등 총 00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보충) 4시간씩 매주 토요일(4회)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www.koss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정욱)는 22, 23일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수잔 데남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21세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 로리 카츠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가 ‘유아교육에 있어 질적 연구에 대한 재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5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육현장 순회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성수 교과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 과장과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장승심 영평초 교감, 현성우 제주동중 교장, 김형수 제주한라대 교수 등이 나서 토론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이 구성한 협력체제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돌며 현장의 크고 작은 다양한 교육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순회토론회를 열고 있다. ■ 한국경찰법학회(회장 최병각)는 제51차 학술회의로 4일 오후2시 성균관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폭(酒暴) 척결’ 심포지엄을 서울경찰청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폭 척결 노력에 대한 형사법적, 경찰행정법적 평가와 제언’,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진단 및 대안검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신‧증설만 1163학급 “국정과제 수행 변화, 특별 정원 접근해야”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해 한국교총이 전면에 나섰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사 1381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0일자 참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을 세 번이나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훼방 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26개의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정,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요청한 인원은 신설되는 유치원 원장 26명과 원감 192명(연합회 요구 738명의 26%), 교사 1163명(신‧증설 1163 학급)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은 “수차례 행안부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했지만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감은 양보한다고 해도 교사는 줘야 가르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신설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156명만 주겠다는 행안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병설유치원에 신설되는 138학급과 증설되는 단설 66학급‧병설 825학급에는 단 1명의 교사도 증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학관은 “공무원 증원이 어렵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지만, 결국 모자라는 교사는 기간제로 채워야 하지 않냐”면서 기간제 인건비도 예산임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수석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시’ 정원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 공무원 정원과 연동된 ‘정시’ 정원이 아닌 특별 소요 정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7일 국무총리실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유치원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박근혜 대선캠프 안종범 의원에게도 28일 자료를 전달했다. 30일 안양옥 회장은 이주호 장관과 간담을 갖고 유치원 교원증원을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9월초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만나 유치원 교원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수시’ 정원 반영 여부에 따라 신규임용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총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행안부의 182명 증원(원장 포함)도 사실상 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교원 감축 정원을 유치원에 돌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걸음이자 인성교육의 시발점”이라며 “우수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누리과정의 틀을 잡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원장:강상무) 개원식이 지난 27일 오전 11시에있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진흥원 단재교육원 옆에 82여억 원을 들여세워졌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연면적 3,779㎡에 3층 규모로 놀이 체험실과 보건실, 다목적실, 교수·학습 자료실, 교재·교구제작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야외에는 야외공연장, 암벽타기, 유아골프시설, 미로 찾기, 쉼터 등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체험 시설도 조성됐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에게는 맞춤형 연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날 개원식은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해 유관기관 기관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부이사관 ▲행정관리담당관 김봉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철환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류봉희 ◇서기관 ▲장관실 신광수 ▲제1차관실 최성부 ▲인재정책실 조대훈 최하영 ▲대학지원실 송근현 이혜진 ▲경북대 행정지원부장 강용주 ▲제주대 산학협력과장 임광환 ▲전남대 국제협력과장 박정호 ◇기술서기관 ▲제2차관실 이주원 ▲감사관실 정기상 ▲교육기반통계국 이소영 ▲연구개발정책실 강호원 ◇행정사무관 ▲전남대 김재욱 ▲대통령실 최훈 ▲한국방송통신대 엄중흠 ◇행정주사 ▲국제협력관실 박미월 ◇행정주사보 ▲한국우진학교 이은하 ▲서울특별시 김미화 ◇교육연구관 ▲인재정책실 장흥재 노유경 ▲학생지원국 김범수 ▲학교지원국 권종원 ▲연구개발정책실 정용호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숙 ▲한국교원대 이성주 ◇교장 ▲한국우진학교 박주열
■ 한국초등체육학회(회장 성기훈)는 25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초등 체육을 통한 건강한 어린이 육성: 스포츠 과학의 동향 및 쟁점’을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아리조나대 파멜라 컬리나 교수가 ‘미국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수준’에 대해, 독일 뮌스터대 마이케 티에트젠 교수가 ‘아동의 심동적 측면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해 발표한다.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아 ‘학교 교육개혁의 국제동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타모츠 토쿠나가 전 일본국립교육연구원 원장이 ‘가르침에서 새로운 배움으로’에 대해, 김관복 교과부 인재정책실 실장이 ‘긍정의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 발표한다.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는 31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아동패널 자료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영아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탐색’, ‘저소득가정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 ‘어머니 결혼 만족도와 우울의 종단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은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유아 공교육, 우리가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제9회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착과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특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누리과정 확대로 국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사립유치원측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대구ㆍ대전ㆍ부산시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은 2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대상은 대구 200여개, 부산 300여개, 대전 150여개, 인천 250여개 등 900여 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23% 정도로 이들 지역 원아 수는 10만6000명 정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무회계규칙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입을 모았다. 평균 학생 100~120명, 원장 포함 교사 5~6명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회계전문가가 있을 리 만무하며, 교과부가 들이대는 잣대는 법인 기준이어서 회계장부가 일반 사립유치원과 맞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교과부는 누리과정 등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원비 인상 억제에 따른 보전금 외 학부모․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이지 사립유치원에 실제로 지원된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장혁 사무총장은 “감사를 하더라도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은 만들어놓고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정부가 말하는 예산도 시도에 따라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부 유아교육과 정병익 과장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달 25일 재무회계규칙제정 공청회에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현실 여건을 반영해 교실 개보수나 교재ㆍ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 필수 목적에 한해 차입금과 적립금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학비부담경감을 위해 차입금과 적립금을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놓고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사립유치원측(전사연․한총연)에서 이사회를 거쳐 안을 내겠다고 했다”며 “누리과정도입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공교육기관인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게 교과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도 같은 입장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교과부와 사립유치원측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가 밝힌 감사 내용은 유치원의 회계 관리 실태, 설립·폐지에 대한 사항, 정부 보조금 집행 실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지도·감독·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된 유치원 보육료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을 7월 중순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는 한국교육평가학회․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10일 평가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학력향상 지원 방안 탐색’ 정책 포럼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지진단모형을 통한 학업성취 프로파일 분석 방안 탐색’, ‘학업성취도 효과 분석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방안 분석’, ‘학교 향상도 분석을 통한 학력향상 제고 방안 탐색’ 등이 논의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센터장 김승보)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컨벤션홀에서 ‘주5일제 시행관련 학교 현장의 실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주5일수업제 도입 후 인프라 마련에 대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열리며 전남 몽탄초 박현주 학부모가 ‘학부모가 만드는 토요창의학교’, 서울 서라벌고 배경훈 학생이 ‘토요일, 통아리 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되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인구교육학회(회장 윤인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인구의 날’(2012년 7월11일) 제정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와 과제’, ‘사회 인구교육의 실태와 과제’, ‘저출산 대책과 인구교육의 중요성’, ‘인구교육의 성과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정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유아 공교육, 우리가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제9회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착과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별 유아교육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구시와 ㈜문화뱅크(대표 전중하)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EXCO에서 ‘제5회 대한민국영어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영어교육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원관 대구시교육청 학부모․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의 특별강연(13일 오전 11시), 학생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투게더 디베이트 클럽 이경훈 대표의 강연(15일 오전 12시)도 마련된다.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액분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향후 당정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유럽 경제위기 악화와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 등의 악재와 더불어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있어 예산의 향방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4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부처 요구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예산이 10.1%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국방(7.6%), 일반 공공행정(6.3%), 복지(5.3%), 외교통일(5.1%)의 순으로 증액됐다. 이와 반대로 사회간접자본(SOC)은 10.1% 줄어들었고 환경(-6.6%), 문화(-5.5%), 산업(-5.4%) 등도 차례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공공행정 부문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7조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도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복지부에서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나 신규 수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제출했다”며 “총리실 TF팀에서 논의 중인 보육료 개선안 결과가 9월 이전에 나오면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최근 5년 평균 요구 증가율(7.0%)에 못 미치지만 2011∼2015 재정 중기계획 341억9000억을 넘어서는 규모여서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액안이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기본 방침이 지난 4월 각 부처에 전달한 ‘균형예산’ 편성지침 수준을 지키되 보육, 교육 등 핵심 복지와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충하고,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국방경영, 인건비, 전달체계,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등은 구조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교과부의 경우, 세입에 따라 일차적 영향을 받고, 우선 예산 항목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 그 밖의 예산들이 오히려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전쟁의 2, 3라운드가 더 중요한 이유다. 교총은 교과부와 교섭을 통해 요구한 예산들의 필요성을 담은 요구서를 지난달 27일 교과부에 제출하고, 기재부, 당정 협의, 국회 심의까지 예산증액 당위성을 함께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
2011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교육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008년부터 4년의 시범운영을 거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날이다.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새로운 이름의 교육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일부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총, 수석교사제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불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시범운영으로 법제화 성과를 이뤄낸 수석교사들, 이 모두의 발자취를 회고해 볼 때 그 감회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법령‧환경 미흡해도 겸손하게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 년간 추진해 온 정책으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와 행정관리라는 이원화된 경로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으로 학교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과부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필수직무와 보조직무로 구분돼 있다. 필수직무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부여된 임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보조직무는 그 임무를 확장해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석교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다. 다만 보조직무는 수석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고려해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수석교사의 직무를 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직과 행정관리직이 상호 협력하며 서로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수석교사제도는 교육선진국의 수석교사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수석교사들이 함께하는 연합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도별로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수석교사들의 활동은 동료교사들의 교실수업방법을 개선시키고, 학생 곁에 좋은 수업으로 다가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한국교육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수석교사제도 관련 법령이 아직 미흡하고, 운영환경도 완비돼 있지 못하지만 수석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교단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수석교사들이 이렇게 노력할 때 관계기관과 동료교사,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수석교사의 길이 모든 교사들이 선망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 수석교사 앞장서야 오늘 우리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이 주최한 ‘인성교육실천 포럼’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사도의 기본은 인성교육”이라며 전인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이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계의 혼란을 극복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이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교육이 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임을 인정한다면 좋은 수업을 통해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석교사제도야말로 이런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교단에 서야 한다. 법제화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바로 올바른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한 법령에 의해 착근되어 바르게 운영되도록 법제화 원년의 수석교사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주교총 오페라 스타 콘서트 ○…전주교총(회장 김선옥, 전북대 음악과 교수)은 1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오페라 스타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청(도지사 김완주)과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의 후원으로 전북교총 회원을 위한 무료초청 음악회로 마련됐다. 김선옥 회장의 해설과 함께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유명곡들이 연주된 이날 공연에는 1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전주교총은 하반기에 교사와 학생, 연주가 등이 함께 공연하는 ‘스쿨 뮤지컬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총은 22일 시·군교총협의회를 개최해 교권 수호 등 조직 현안을 논의했다. 초등스포츠강사제도 발전 토론회 ○…한국체육정책학회(회장 유병열)와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회장 신동영)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2008~201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 3년 6개월 간 성과보고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동영 회장이 스포츠 강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최범규 서울 잠현초 교사, 이종형 대구카톨릭대 교수, 임남훈 전국체육대학생연합회장, 주명현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김형수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 등이 토론했다. 또 토론회에 앞서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 회원들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 강사는 단순히 체육활동을 소개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적 책임감과 열정과 열의를 갖고 전진적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며 “하루빨리 스포츠강사 자격기준과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명시되고 그에 따라 강사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새누리당 서상기, 조원진, 류성걸 의원,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교총 초·중등교사회 회의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20일 ‘경북교총 교사회 직능조직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능조직의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경북교총 초등․중등교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초등교사회 회장으로는 이종욱 인평초 교사가, 중등교사회 회장으로는 전규봉 금호여고 교사가 뽑혔다. 선출된 교사회 회장은 경북교총 이사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유치원교원연합회 직무연수 개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23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26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 연수’를 개최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들에게 5세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교육 내용과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연수회는 강헌구 장안대 교수의 ‘꿈을 잉태하는 교사’ 강의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대한민국은 인재대국’ 특강, 전호숙 회장의 ‘성공적인 누리과정 전략’ 특강으로 진행됐다. 약 2800여명의 교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참석해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 교원들을 격려했다. 제주교총 ‘감정코칭 교원연찬회’ ○…제주교총(회장 강경문)은 20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감정코칭의 핵심’을 주제로 교원연찬회를 개최했다.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과 박재형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교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강경문 회장은 “오늘 강의를 통해 체득한 내용을 교육활동 현장에서 적극 적용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의 많은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학교현장의 갈등과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폴리텍대학교수회 임원진 교총 방문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회의(총회장 김봉준) 임원진이 19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교총과 폴리텍대학교수회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단체의 정책연대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교총-위드여성병원 연수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위드여성병원(원장 천근수)과 함께 송정초 교직원 60명을 상대로 ‘아름다운 성’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울산교총은 앞으로도 계속해 위드 여성병원과 연계해 일선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설 국공립유치원 신설이 사립유치원 등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수한 교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바라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 설립이 곳곳에서 무산되고 있는 것. 유치원 설립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이들 단체들의 요구에 떠밀려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강원도의 경우 27개 신청 학교 중 11개를 교육청이 반려하는 등 시도마다 크고 작은 내홍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당장 민원이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80%는 자녀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난해 만 3∼5세 대상 유아시설 가운데 공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OECD국가 평균(72.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현재 164개인 단설유치원이 300개까지는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정은 교과부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1~2학급 정도로 운영되는 초등병설유치원에서는 3복식 수업까지 하고 있다”면서 “5세 아동위주로 운영되다보니 3~4세 아동들의 적응이 어려워 국공립유치원의 3세 아동 수용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준별로 구성돼 있던 기존 유아교육과정과 달리 누리과정은 연령별로 구성돼 있어 3~5세별 나이에 따라 최소 3학급 이상의 단설 설립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 장학관은 "연령별로 2학급씩 6학급에 특수학급 3학급을 더해 9학급 정도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다면 연령별 학급 구성이 가능한 3학급 규모로라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어촌지역일수록 단설유치원 설립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생 수가 적은 시골 병설유치원에서는 유아기에 반드시 필요한 또래집단 내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어 규모가 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부적응, 따돌림 등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정상적 사회인으로의 성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단설유치원 설립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와 유아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3, 4세의 경우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리과정’ 도입 이후 정부가 유아교육 비용 부담을 감안, 사립시설에 15만 원 정도 더 보조하고 있어 비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 예산(만 0~2세 및 만5세 전계층, 만 3~4세 소득하위 70%)이 지자체별로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하반기 지원금 보조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보조금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를 믿고 사립시설을 선택한 학부모들은 부담을 떠안거나 공립병설유치원 등으로 전학시킬 수밖에 없다. “병설이면 충분하지 않냐는 주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등교육과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유아에 딱맞는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는 전호숙 회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첫걸음인 누리과정이 성공하려면 지역별로 적정 수의 단설유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신설 유치원의 공사립 여부 결정권을 교육감 대신 학부모가 갖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 시 0세~4세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가 반드시 반영하고, 조사항목에 유치원 취원 희망 여무, 공사립유치원 및 단병설유치원 선호 수요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립 여부 결정에 학부모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유치원 신설을 둘러싼 갈등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 우리의 뇌리에서 잊힌 전염병이 자주 인구에 회자된다. 그것은 백일해가 우리나라 남쪽의 어디 학교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이다. 백일해는 유아 예방 접종할 때 빼고는 이름도 생소해서 인터넷을 한번 조회해 보았다. 그랬더니 백일해균의 전염으로 발병하는 유아의 호흡기 전염병의 하나로서, 1~2주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특유한 경련성 기침의 발작을 되풀이 하는 시기가 2~6주간 계속되며, 한번 걸리면 일생 면역이 되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즉,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면 안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백일해뿐만 아니라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등 예전에는 가끔씩 발병했던 질병들이 거의 잊히다 최근에 각광(?)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 중 하나로 ‘위생의 역설’을 들고자 한다. 이것은 몇 해 전 영국 노팅엄대학 연구팀이 베트남 농촌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십이지장충 같은 장내 기생충에 감염된 아이들한테는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을 먹어 기생충을 박멸한 뒤엔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에서 비롯된다. 즉, 통상 기생충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천식과 알레르기의 원인을 감소시키고 인체에 적절한 균형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생의 역설’은 위생환경이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농산어촌 보다는 대도시에서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더 많은 것으로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가설에 불과해서 오히려 기생충을 없애면 천식과 알레르기가 줄어들었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하다. 말 그대로 가설이고 다양한 종속변수로 인하여 그 가설이 뒤집어 질 수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전문적 학문 영역이고 문외한인지라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에 따른 다양한 결과물이라서 정확한 결론내리기가 어렵지만,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위생 가설’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 면역계가 강해지려면 외부 자극이 필요한데, 위생이 지나치다 보면 어린 시절에 감염의 기회가 지나치게 줄어들어 면역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시골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기본적인 예방접종 이외에는 사실상의 위생 개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병치레 없이 잘 지냈다. 다만 성인 이후에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다소 높아졌다는 것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요즘의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보건당국에서도 보건을 강조하면서 손 씻기라든지 개인위생을 강조하면서 예방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물론 당국의 그런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건강 염려증과 결벽증 같은 지나치게 무균환경에 가까운 생활을 강조하다 보면 작은 병균의 침입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마음의 건강도 그렇지 않은가. 조그만 실패와 어려움에도 금방 굴복하고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교육도 그렇지 않은가 한다. 지나치게 경쟁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가까운 경쟁자들은 재꼈으나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른 나라 인재들과의 경쟁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사례도 있지 않은가. 너무 내 자식, 지엽적인 국내 환경에서만의 경쟁으로 내몰아서 외부 환경의 내성을 키워주지 않는 교육, 그것은 단기간에 속성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을망정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방식에 틀림없다. 때로는 거친 야생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어디서나 적응 가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 지식 융합적 교육, 그것이 최근 이름 모를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가 교육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가르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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