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보건교사의 역할 학교 보건교사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 질병 치료와 예방, 감염병 예방,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보건전문의료인이자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기 초에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복도나 교실에 게시하는 등 학생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에서의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보건교육 시간에 감염병의 이해, 감염병 발생 과정, 감염병의 종류와 예방법에 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별 및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교과를 선택하여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방송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질병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실 방문자 중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관할 보건소 및 병·의원에 진료를 연계한다. 이때 학교에서 법정감염병 확진 환자는 즉시 등교중지, 일일 발생 상황을 유선, 팩스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우선 교육청에 보고 후 나이스로 전송하고 등교중지된 학생에게는 가정 격리 치료를 권유한다. 이처럼 학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해야 하며, 그 중심에 보건교사가 있다. 새 학기에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 관리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생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감염병으로는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과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유행성 눈병, 수두, A형 간염, 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 등이 있다. [PART VIEW]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환자는 주로 3~5월에 발생하는데, 개학 직후 집단생활을 하면서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집단생활이 시작되는 새 학기에는 유행성 이하선염 발생 위험성도 증가한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4~7월과 11~12월 사이 발생하며, 주로 4~18세 학생이 잘 걸린다. 예방을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렸다면 침샘이 커지기 1~2일 전부터 커진 침샘이 모두 가라앉았을 때까지 또는 증상발현 후 9일까지는 가정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유행성 결막염(눈병)도 마찬가지다. 주로 4월부터 발생률이 증가하다가 7~9월에 유행수준이 가장 높아진다. 감염력이 강해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개인위생을 지키고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수건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는 5~6월, 12~1월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6세 전후에 많이 걸리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수두를 한 번 앓은 사람은 영구면역이 생기므로 예방접종이 필요 없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발열과 전신에 가려움을 동반하는 수포가 특징인데,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비말 또는 피부병변과 접촉해 감염되는데다 어린이는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발진(수포)이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가피(부스럼, 딱지)가 형성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A형 간염, 집단 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은 3월 개학 이후 집단 급식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6월까지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원인균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전년 대비 88.5% 크게 급증하였고, 올해 3월까지 유행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는 70℃에서 5분간 가열하면 감염력을 잃게 되므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사 증상이 있으면 음식을 조리하거나 영·유아, 면역력이 약한 환자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학교 공동체와 함께 예방하는 전염병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건교사의 노력이 있으나 더욱 철저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담임교사 역시 매일 수업 전 학생들의 건강상태 및 결석생 수를 확인하여 호흡기, 소화기 및 기타 감염 증상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실에 연락해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병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은 질병의 아픔을 딛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는 물론 휴식과 안정을 통해 회복에 힘써야 한다. 또한 등교중지로 인해 수업결손이 없도록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출석수업 대체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개별학습을 해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 도서관 등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회복한 학생은 등교 시 출석 인정을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개인위생과 관련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학생, 건강한 학교, 즐겁고 행복한 신학기 새 출발로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음악은 무궁무진한 표현의 세계 “바다반~” 도미솔~ 하고 노래 부르듯 김수진 교사가 바다반 학생들을 부른다. 어떤 말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유아들이 김 교사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똑같이 바다반을 따라 불렀다. 역시 도미솔~ 하며 화음을 맞춰보듯이. 김 교사와 함께하는 바다반 교실에서는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악기소리, 노랫소리만이 음악은 아니다. 말 한마디에 운율을 담고, 손짓 한 번에도 리듬을 실으면 아이들의 작은 행동, 목소리도 어느새 음악이 된다. “음악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해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악기 연주도 하나의 표현법이거든요. 나아가 미술·국어·체육 등 다양한 수업에도 접목이 가능해요.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것을 그리고, 문장으로 쓰고, 몸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음악은 단지 들을 때보다 직접 연주하고 함께 참여하며 표현할 때 즐거움이 커진다. 단양유치원 바다반 아이들은 음악에 참여하는 즐거운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다. 아이들은 스케치북에 음악을 그리고 느낀 대로 공책에 서술하는 데서 나아가 재활용품을 이용해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작사·작곡을 해 함께 부를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어느새 “선생님, 우리 즉흥 연주해요!” 하고 하나씩 악기를 가져와 김 교사 주위에 옹기종기 둘러앉는다. 마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이 연상되는 듯하다. 모두가 즐거워지는 수업 수업 중에 김 교사가 가장 잘 사용하는 악기는 ‘기타’다. 학창시절부터 취미로 치던 것을 2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익혔다고 한다. 본인이 즐거울 때 학생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함께 더 즐거운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과감하게 기타 연주를 수업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막상 도입해보니 장점은 생각 이상이었다. “대부분 음악 시간에는 피아노(오르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려 놓게 해요. 물론 거리도 멀어지죠. 기타는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고 연주 중에도 한 명, 한 명을 신경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야외 수업에도 활용하기 좋은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수업 도구를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김 교사. 기타 사용 시의 장점과 다양한 쓰임을 파악해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가장 즐기는 악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교사의 수업을 유심히 살펴보던 김미영 단양유치원 원장은 “다른 선생님들도 본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교육에 접목한다면 더욱 알차고 즐거운 수업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취미를 일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목시킬 때 애정도 배가되고 성과가 극대화 되는 것을 보았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놀이, 재미에서 끝나지 않는 호기심으로 수업에 기타를 도입하며 누리과정 음악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유치원 과정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은 대부분이 서양악기였다. 아이들에게 좀 더 다채로운 음악과 악기를 접하게 해주자는 생각에 김 교사는 꽹과리, 장구, 북과 같은 전통악기도 수업 중에 도입했다. 전통 장단에 맞추거나 정해진 방법대로만 연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마음껏 두드려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보게 하자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금세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아직은 접해봐야 할 것이 더 많은 유아들에게는 가르치려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재미를 붙여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김 교사는 유치원 시기 놀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놀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신체활동, 표현활동뿐만 아니라 기본 생활 습관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유아들이 배워야 할 것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줄 알아야 해요. 단지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에요. 특히, 유치원 교육은 점수와 같이 계량화 된 수치로 표현되지 않아 그 성과를 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는 고민이겠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유아시절은 어쩌면 아이의 잠재력이나 특징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 어떤 물체든 먼저 크기를 비교해보며 관심을 나타내던 아이, 한번 들은 음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아이 등 훈련되지 않은 행동에서 오히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발견된다. 때문에 국·영·수 위주 학습에 대한 조기교육보다는 유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껏 뛰어놀고 즐기면서 아이들 각각의 가능성을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한다. 철학과 신념, 즐거움이 있는 교사 본격적인 누리과정 도입·무상교육 실시로 학령별 효과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부족한 교사 인원과 만만치 않은 행정 업무 등에 치여 힘들기는 여타 학교와 다르지 않다. 아직 의무교육 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유치원 교사를 다른 직업에 비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굳은 마음가짐 없이는 절대 쉽지 않다고 한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확고한 자기만의 신념, 교육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직업이에요. 더불어 교사 생활 속에서 본인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의지와 즐거움이 있을 때 교사라는 직업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기타를 계기로 교육 활동 속에서 유아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았다는 김 교사. 그는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육에 대한 신념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대 박사과정 의의와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대학교 박사과정 도입에 대한 감격이 유독 컸던 것은 그만큼 서러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초등교육에는 전문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과정이 없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현실 앞에서 초등교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수십 년 동안 겪은 고통과 아픔은 남달랐다. 그래서 더더욱 교대의 초등교육 전문 박사학위 과정 설치는 남다른 감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교대 박사과정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초등교원의 교육전문성을 크게 신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초등교육은 유아교육이나 중등교육과 다른 그 나름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대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목표나 내용, 방법, 평가, 생활지도, 그 외 여러 분야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초등교육 관련 이론과 실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박사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육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됨으로써, 이제 이 나라 교원들은 초등교육 관련 전문적인 학문 연구와 실제 교육 수련을 한층 더 깊게 수행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초등교원들의 학문적 욕구와 자기계발 및 이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교대에서는 박사과정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의견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초등교원들의 높은 학문적 열의와 자기계발 욕구였다. 초등교원들은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아 성장의 기쁨과 가르침의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움의 장’을 열어주기를 열망하였는데, 교대 박사과정 설치는 바로 이러한 의욕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응답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초등교육의 획기적인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초등교육이 변화하고 발전되려면 그것을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떠맡아 수행해 가고 있는 교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먼저 그에 걸맞은 관점과 역량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교대에 설치된 교육전문 박사학위 과정은 그야말로 초등교육의 전문인을 길러내 이 나라 교육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박사과정 운영 방향과 지향점[PART VIEW] 교대에 설치된 박사과정 운영의 방향 또는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교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거나 그러한 교육자의 길을 갈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람됨이 그대로 자라나는 세대들의 인간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교대 박사과정은 여타 학문의 박사과정과 달리 사람,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새싹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학문과 지식에 앞서 바람직한 인간, 유덕한 인격을 지닌 참다운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게 된다. 다음, 종래 교대의 특수대학원이 교육 ‘전문’ 대학원으로 성격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원 그것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대학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령상 세 가지 대학원 형태 중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의 지속적인 재교육에 주력하며 일반대학원은 학문 연마에 중점을 두는 대학원이다. 전자가 교육실제·실무 교육에 치중한다면 후자는 이론 연구에 무게를 두는 대학원이다. 이에 비해 전문대학원은 이 양자를 모두 겸비하는 가운데 자기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지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대학원이다. 마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교대에 박사과정과 함께 설치된 교육전문대학원에서는 초등교육에 관한 학문 탐구와 교육실제·실무 모두에 능통하도록 미래의 석·박사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의 유수한 교육전문박사(Ed. D.) 과정의 최근 동향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박사 교원들, 교원ㆍ교육 사회의 미래상 초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학위 소지 교원들이 배출되면 교육현장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초등교원들의 교육역량과 자긍심이 증대되어 학생을 가르치고 학교를 경영하며 교육 관련 제반 문제에 대처해 감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현장의 질적 제고를 결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초등교육 관련 대학의 교수, 학자와 전문가, 교육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 진출하고, 학교경영자인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연구관)과 장학사(연구사) 및 교육행정직 그리고 학교 일선의 수석교사 등으로 점차 확대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 나라 초등교육계 전체의 전반적인 학적 역량의 제고와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서의 초등교원들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 궁극적으로는 교권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 높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바람직한 풍토의 조성을 통해 이 나라 초등교육계 전체가 학문연구력 및 교육실천력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성숙해지고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복지 정책에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출산에서 노령 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정책도 복지와 관련이 많다.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의 공약들은 직접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국가 재정 파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무상 복지는 대기업과 상류층, 중산층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기업 환경, 합리적인 소비나 지출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격에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도 이제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선진국형 복지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교육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다. 우선 우리의 정서는 자녀 교육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다. 충분히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한다면 대신 사교육비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공교육은 무상으로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공짜라는 가치 개념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돼 결국 교육 효과도 떨어질 것이다. 무상교육으로 교육 투자가 위축될 것도 뻔하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는 막대한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들도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있다. 이 마당에 정작 필요한 교육 관련 예산이 뒷전으로 밀릴 것은 당연하다. 현재 유아 보육 기관은 시설과 기타 교육 시스템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보육 교사의 경제적 대우도 민망할 정도다.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결국 무상교육에 발목에 잡혀 실질적인 교육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일반계 고등학교 등록금으로 연간 160여만 원을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우리 교육 환경에서 차선의 정책이다. 우선은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는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대량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개인 중심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 교원 증원은 학교 교육력 신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OECD 기준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16.4명(우리나라 24.1명), 중학교는 13.7명(우리나라는 20.2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학급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35명이 넘는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학급 학생 수 과다는 배려 교육도 안 되고 학교 폭력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상교육보다는 학교당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원 정원 관리를 교육부가 못하고 공무원 총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의 교원 증원 요구는 번번이 경제 논리에 막히고 있다. 앞으로 수석교사제로 만 명의 교사와 교육과정 변화로 만 오천 명 등 교원 증원은 꾸준히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상교육 등으로 교원 정원이 안 되면 한국 교육은 다시 후퇴의 길로 가게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복지보다 여건이 우선이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육의 기본 방향이 옳아도 공염불이 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특기, 적성, 소질을 키운다고 하자. 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학교의 시설 미비, 과다 학급 구성 등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러다보니 각종 활동은 형식화되어 있고 교육 효과도 떨어진다. 무상교육은 지금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무상교육 비용으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 교육에는 경제 논리를 초월해야 하지만, 무상 교육은 경제 논리로 따져도 최대의 비용을 들이고도 최소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꼴이 된다. 무상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고 선진국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적 인프라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이다. 새 정부 정책 과제도 궁극적으로는 이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 교육 투자에 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만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가 주관부처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으로 이어지는 지자체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초래해왔다. 정부 내의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교사자격,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정책 입안 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부처 간의 중복투자, 행정마찰, 서비스의 질적 차이, 원아경쟁, 기관 선택 혼란 등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특히,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공·사교육비, 보육료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나 중복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재정누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원화된 규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지속돼 왔으나 부처간 알력,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금년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됨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새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교과부를 관리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및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는 교과부가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총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뚜렷하게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세계적인 추세는 교육중심 통합이었다.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의 OECD 국가들이 교육중심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 쪽이 보다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모든 연령에 있어 교육의 강화가 시대적 추세라는 점이다. 즉, 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교육이 좀 더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의 관건이 되는 우수한 교원 양성과 임용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과부의 고유 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조차도 3~5세 유아는 교육부처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 정부 관계자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느 부처로 통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11.4%는 보건복지부, 26.1%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제3의 부처라고 응답하였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 부처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해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도 했다.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한 새 정부에서는 부서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고 유아 중심의 정책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것이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부처에 의한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한민국을 치유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5일부터 봄 개편을 단행한다. EBS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봄 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 갈등 해소와 청소년 상처 치유 등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BS가 준비한 ‘대한민국 치유 프로젝트’에는 특히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됐다. ‘학교 개선 프로젝트’는 한 학급을 선정해 갈등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부모가 극한체험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리얼리티 형식으로 다룬다. EBS FM에는 생방송 라디오 청소년 고민상담 방송인 ‘경청’을 신설한다. 가수 바다, 심리학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연재 중인 웹툰 작가 이종범,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대구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아버지인 전직 고교 윤리교사 권구익 씨 등 다양한 분야의 ‘경청지기’ 10명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외로움을 치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자살, 언어문화 개선을 다룬 ‘EBS 청소년 특별기획’ 시리즈,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12시간동안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 ‘생명’,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 과정을 다룬 ‘컴백홈’도 방송된다. 또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 이어 ‘교실이 달라졌어요’를 편성해 학교 변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적용 과정을 보여줘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 만들기도 시도한다. 학교공동체 회복 뿐 아니라 사회와 가족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 용서’는 로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한 갈등 당사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달라졌어요’ 시리즈에서는 가족 공동체 회복을 부부, 부모, 고부의 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해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성과 배려를 체득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리와 보미’, 초등생이 미취학 동생을 돌보는 과정을 다룬 ‘동생이랑 나랑’ 등을 통해 인성교육에 방점을 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신용섭 EBS 사장은 “지상파를 넘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케이블, IPTV, 유튜브, 포털 등 모든 플랫폼에 EBS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사장은 “‘뽀로로’와 ‘로보캅 폴리’, ‘꼬마버스 타요’와 같은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유통사로서 외국 방송사와 협력해 교육 콘텐츠 한류 시대를 개척할 것”이라는 포부도 드러냈다.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며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자유학기제 실행, 선행학습 금지 등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각종 교육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 구현할 정책 실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과 일원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다. 같은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를 관장하는 부처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 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이에 따라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필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 교육과정 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에 따른 시설 간 서비스 격차, 교원 격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 초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 행정체제, 행정업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지출로 인한 비효율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 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속적으로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 전환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입 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대학입시의 3년 전 예고제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정책이 말로는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대학입시제도 등이 조령모개ㆍ조삼모사로 일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특히, 정권 교체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로 인해 국민 피로감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을 제도화하고, 3천여가지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입제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학생의 희망전공, 진로맞춤형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대학입시제도 3년 전 예고제는 대학입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교육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시행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학벌ㆍ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병폐인 학벌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적․국민적 노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이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는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학벌 중심 사회 관행을 뿌리뽑는 일대 개혁이므로 핵심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학벌ㆍ학력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행 및 선행학습 금지 우리 교육이 진학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을 이끌어내어 미래와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사전 준비, 학력저하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충분한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학년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행학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학생평가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는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 학습ㆍ과잉학습에 따른 원인 해소와 내신과 입시 등 선행학습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의 선행학습의 효과성 충분한 사전 검증 필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명문화 관련, 교육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또 다른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등 국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다만, 이번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단 제시한 교육정책 방향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부동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공동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교육 선진국의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 방향은 계속ㅈ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 그리고 당해 국가의 교육 현실에 적합한 정책 구안 및 실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교육입국 구현의 첩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구현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 좌우할 학생 고위험군 22만 명 정신건강 문제 시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 668만2320명 가운데 97.0%(648만2474명)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학생정신검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가 학생정신검사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에서 상담·관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 전체의16.3%인 105만4447명이 '관심군' 2. 학교 내에서 관리가 어려워 외부기관의 상담과 관리가 요구되는 '주의군'은 4.5%.22만3000여명 3. 특히 자살을 생각해본 고위험군이 9만7000여명 4. 특히 중학생이 정서적으로 취약하여, 관심군으로 분류된 중학생은 평균보다 높은 18.3%로 33만2008명,주의군도 7.1%로 9만6077명에 이른다. 정부의 대처방안 1. 위센터를 현재 137개에서 올해 190개로 2.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고위험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담임교사·상담교사·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 3. 3월말 60개 내외의 시범학교를 지정해 교내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학교의사(스쿨닥터)'지정 운영 4.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지원 그동안 막연히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연일 터지는 학생들의 아픈 모습이 비로소 통계적 숫자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심각성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아픈 모습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초중고 전체 학생의10명 중 약 2명이 관심군이고 20명 중 1명은 더 위험한 주의군,특히 위험한 고위험군도 10만 명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학교 밖 학생들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픈 마음과 정신을 이끌고 학교와 가정을 오가고 있었다니! 그러니 서로 할퀴고 싸웠으리라. 부모와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으리라. 이것은 모두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고 사회와 학교, 교육정책의 잘못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아픈 이유의 제 1원인이 학업 스트레스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실태를뒤집어 보면, 학생정신검사의 결과와 통한다. 행복한 학생은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문제의 내면을들여다 볼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은 지금 당장 전문상담가와 의사를 투입해야 문제점을 진단했으니 하루 빨리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급선무인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정책은 시간이 급하다. 가장 많이 아픈 그들에겐 지금 당장 엠블런스가 필요한 상태이다. 학부모도 학교 선생님도 초긴장 상태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전문상담사와 의사를 투입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투입해야 한다. 마음의 문을 더 닫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 공부가 즐거울 리 없다. 학교 공부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에 희망을 걸고 걸어갈 수 있도록 따스한 보살핌이 절실하다. 상담 한 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상담과정으로는 그들의 상처를 덧내는 일이 생긴다는 염려들을 보고하고 있지 않은가. 장기적으로는 유아기의 애착 형성에 주력해야 북유럽에서 앞서간다는 핀란드도 이미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청소년기에 겪는 정신건강 문제의 뿌리를 들추어 보면, 대부분 가정 문제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머니의 육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을 펴고 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만 2세에 이를 때까지는 직장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에 힘써야 한다.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할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육아수당도 똑같이 받는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애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엄마와 잘 형성된 애착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랑 받는다는 행복감으로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되게 도와준다.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은성인이되어서도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교육심리학에 근거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하는 자존감은 6세 이전에 85%가 이루어진다. 어려서 형성된 자존감은 평생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모든 임산부에게 육아수당을 투입하는 초기 비용이 비록 부담이 될지라도 나중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비하면 매우 현명한 정책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충실한 정책이다. 길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가전략이 되고 있음을 핀란드의 교육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회 전체가 그런 시스템이니 지금은 다자녀를 출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가정 중심이며 저녁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가족을 소중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그들에겐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이 보편화 되어 있다. 가족끼리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며 정신적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삶을 소중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 놓고 자식을 기르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학생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아 핀란드의 가족 중심 문화와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육아에 전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키우니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엄마와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기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은 일찍부터 마음의 허전함과 슬픔을 잉태하게 된다.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 자주 바뀌거나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역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일찍부터 학과 공부로 내몰고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학원이나 사회 곳곳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 공부란 즐거운 것이며호기심에서 시작해야 함에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감부터 지워주거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로마저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매우 중요, 단기연수는 지양했으면 이제라도국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점에는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정책도 이미 입안하여 실시할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계나 교육 전문가,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살펴서 잘 이행하리라고 확신한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들이 믿고마음을 열 수 있도록자주 면담하고 치유프로그램을 투입하며 사랑으로 다가서는 정책을 펴 줄것을부탁하고 싶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도 전문상담사가 많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대처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전문적인 이론으로 무장하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전문가의 자질이 중요하다. 특히, 단기적인 연수가 아닌 전문과정을 이수한 상담사가 필요하다. 실전 경험을 쌓은 훌륭한 상담사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의 인품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이론 연수만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그들을 손조차 대지 못하고 경청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투입된 상담교사도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일만은 제발 없었으면 한다. 환자가 찾아오기 전에 찾아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려면시간이 많아야하고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마음이 아픈 22만3000명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기둥들이다. 그들은 곧 미래의 꽃이자 희망이다.아프다고 하소연하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마음의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하고 같이 울어줄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3월을 맞이해야 한다. 모든 선생님은 이미 상담자다. 내 반 아이 누가 그늘에서 울고 있는지 현미경을 들고 청진기를 들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학습보다 먼저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한 생명은 온 우주보다 크다. 정말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야 할 곳은 교육 부문이다. 더 시급한 곳은 학생정신건강 분야이다.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진정한 교육은 정신의 고양에 있음을 잊지 말자.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시화유치원 원장)이 19일 ‘이야기 나누기 질 향상을 위한 그룹 컨설팅 실행 연구’를 주제로 가천대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 논문은 유치원 현장 적용이 저조한 수업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단위 유치원의 자발적인 교사 수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됐다.
[PART VIEW] 1. 서론 상담은 상담자와 그 지도와 조언을 받는 피상담자 간의 대면적 관계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적인 활동이다.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들은 모두 행동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다만, 어떤 접근은 정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어떤 접근은 사고와 관념 등의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또 다른 어떤 접근은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문제행동의 원인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본론 1) 정신분석 이론의 인간관, 부적응 행동의 원인, 대표적 기법(3점) 우선, 정신분석적 상담이론에서는 개인 속에 내재해 있는 무의식적인 갈등의 원인을 그의 과거 생육과정, 특히 유아기 동안의 타인과의 잘못된 경험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따라서 무의식적 내면세계에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 적응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담기법으로 자유연상기법, 꿈의 분석(해석), 저항의 해석, 전이의 해석, 경청과 감정이입 등이 활용된다. 2) 행동주의 이론의 인간관, 부적응 행동의 원인, 대표적 기법(3점) 다음으로 행동주의 상담이론에서는 인간을 수동적인 학습자로 보고, 개인의 부적응 행동은 학습된 습관이며 부적응 행동 내지 이상심리는 행동수정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측정이 가능하고 실제의 행위로 나타난 심리적·신체적 행동을 대상으로 하며, 그것과 대립되거나 또는 양립될 수 없는 다른 강력한 반응에 의해서 제지될 수 있다는 월페의 상호제지이론에 근거하여 행동을 제지시킨다. 3)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 부적응 행동의 원인, 대표적 기법(4점) 마지막으로 인간중심의 상담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성장 촉진적 조건을 제공하면 내담자는 스스로 정서 장애, 부적응 행동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은 외부적 기준과 내면적 욕구와의 괴리, 유기체적 욕구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의 괴리와 갈등, 진정한 자기와 이상적 자기와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내담자가 자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진실성,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에 근거한 인간관계 형성과 접촉이 필요하다. 3. 결론 상담이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내담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인간의 성향이 다양하고 부적응 행동의 원인 또한 다양한 만큼 상담자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상담이론에 기초하여 내담자의 성향과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상담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인간중심 상담이론 1. 인본주의의 대두배경 1) 행동주의의 관점 : 환경결정론을 견지하고 있는 행동주의는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인간도 얼마든지 조건 형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행동주의는 적절한 강화나 처벌을 통해 인간행동을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통제하며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스키너(Skinner, 1971)는 인간이 자유롭고 존엄하다는 생각은 일종의 환상이고 미신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구상한 이상향을 그린 소설 (1948)에서 강화이론을 적용하면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꿈을 펼쳤다. 2) 행동주의 비판 : 인본주의는 행동주의가 인간을 비인간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인본주의는 행동주의가 인간을 평균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존재로 환원시킨 결과 인간의 사적(私的)이고 개인적인 특징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인본주의에 따르면 행동주의는 동물의 행동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인간의 행동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3) 정신분석학 비판 : 한편 인본주의 심리학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하고 있는 정신분석학이 인간을 무의식적 동기와 본능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격하시켰다고 비판한다. 인본주의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소위 ‘절름발이 심리학’이고 ‘정신병자 심리학’이다. 따라서 인본주의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4) 행동주의와 정신분석학 비판 :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와 정신분석학이 인간행동을 반응(행동주의)이나 본능(정신분석학)으로 환원시킨 결과, 인간이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무시 내지 간과했다는 것이다. 인간행동을 반응으로 환원시키려는 행동주의와 무의식과 본능으로 환원시키려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동으로 태동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하고 자율적이며, 적절한 환경조건만 구비되면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2.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인간관, 부적응 행동 원인, 상담기법 1) 인간관 :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유익하다고 지각하는 경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선천적 능력이 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하여 행동을 통제하고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자아개념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신에게 타인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생긴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긍정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욕구와 유기체의 실존적 욕구 간에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와 유기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가치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유기체의 욕구에 의하여 발생되는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가치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인다. 인간은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고 자아방어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일관성을 보존하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로저스는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왜곡과 부인이라는 두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왜곡은 현재의 자아상과 일치하는 형태로만 경험을 허용할 때 생기며 일종의 합리화이다. 즉 자아개념이 손상 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릇되게 지각하는 것이다. 부인은 위협적 경험을 의식적으로 피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지만 어떤 경험이 크게 자아개념과 불일치하거나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공격적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신경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 자아개념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평가 간에 차이가 너무 크면 방어기제도 사용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며 자아개념이 산산조각 나고 성격파탄과 정신병리가 생긴다. 2) 부적응 행동의 근원 : 인간중심 상담에서 보는 부적응 행동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이 어떤 조건에 의하여 방해를 받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자아실현 경향성이란 자아개념과 일치하도록 행동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압력이다. 자아개념과 경험이 불일치하면 지각과 행동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합리화, 환상, 투사, 편집증적 사고와 같은 자아방어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실적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경험을 개방하지 못하고 지각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적응을 치료하는 핵심은 자아방어를 해체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수정하고, 현실적 경험과 자아개념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있다. 3) 상담의 목표 :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자아개념과 유기체의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자신이 느끼는 자아에 대한 위협과 자아에 대한 방어기제를 해체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fully functioning person)’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는 사람이다. 자아실현인은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살며, 자신을 믿으며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자발적, 창의적,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필요충분조건만 제공하면 내담자는 자연적으로 덜 방어적이고, 일치감을 더 느끼고, 경험에 개방적이고, 지각이 더욱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폭넓어져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4) 효과적 상담의 필요충분조건 : 인간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효과적 상담의 필요충분조건은 여섯 가지이다(George Cristiani, 1995).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접촉하도록 한다. 이것은 타인과는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불안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내담자는 자아개념과 경험이 불일치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불안하면 할수록 상담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상담이 성공하려면 내담자가 변화하고 싶어 하는 만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 내담자가 털어 놓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정직해질 수 있다. 넷째, 무조건적으로 내담자를 존중한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인간중심 상담의 요체이다. 무조건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상담자의 가치와 내담자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내담자를 존중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가치중립적이다. 행동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과 관계없이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조건만 주어지면 내담자는 자신을 가치 있고 성장 가능한 존재로 보게 된다. 다섯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 체제에 대하여 공감적으로 이해한다. 타인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담자의 내적 참조 체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쓴다. 비록 상담자가 내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내담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여섯째, 내담자는 최소한 상담자가 자신을 무조건 존중해 주고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도록 해 준다. 단지 내담자를 수용하고 내담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담자가 자신이 수용되고, 이해받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의사소통이 잘 될 때에만 수용과 이해는 가치가 있다 5) 상담자의 역할 :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천적 성장 경향성과 발달 경향성이 가동하도록 해주는 촉진자로 보았다. 따라서 상담의 기술보다 상담에 필요한 조건 속에서 상담 관계를 갖는 능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줌으로써 통찰을 얻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분별하고 통찰을 얻고 자신을 이해하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목표와 행동 형태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신태식 중등교육학논술(2012. 9) 서울 : 박문각
A.「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새마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가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으면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경력은 인정할지라도 자격취득을 위한 소정의 재교육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만 연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별표 1]에 의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므로 원장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장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개명 등으로 인한 자격증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1997년 시작된 논의…아직도 이견 팽팽 교총 “영·유아 지원 부처 일원화 필요” 30일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은다음달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3~5세 누리과정 통합과정에서 부처가 나눠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과부 뜻대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교과부가 15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취학 전 아동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는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21일에는 인수위 위원들과 교과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고,28일 국회 여야 교과위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육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한국교총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영·유아지원 주무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하지만29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 주최로 ‘신정부 육아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3년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 토론회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져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한국유아교육학학회 회장)은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유아교육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 교수는 “전 연령 교육강화라는 명제 아래 교육중심으로 통합하는 국가들이 많다”며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이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숙 숙명여대 교수(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회장)은 “보육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총체적 국가개입을 관장하는 영역”이라며 “교사가 준비한 교육계획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발달 정도를 고려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편안하게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핀란드의 경우 사회복지부로 통합을 했다”면서 “현존 기관의 유형과 특색을 인정해 유지한 사례도 많다”고 반론을 폈다. 관계부처 간 입장도 첨예하다. 보건복지부는 현 체제대로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관장하거나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이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과부는 교사의 자격 및 보수 차이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정상적인 3~5세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장학지도 및 행정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교육부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육 전문위원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면서 “유아‧보육 통합 논의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논의만 하다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른 수당과 보수를 받는 것이 현실인데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에 공무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의 응답자가 관할 부처 통합에 찬성했다. 통합 부처에 대한 의견은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는 11.4%, 26.1%는 제3의 부처였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월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장 정책 과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 과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의 5개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문용린 교육감 초청 간담회 인성교육포럼은26일 교총회관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문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서울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안앙옥 교총회장, 이돈희 교육계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해 교육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 개최 한국교총은21일 교총회관에서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시․도교총 직원들에게 교총의 2013년 사업비전 및 사업방향, 본부별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교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편, 22일에는 ‘제30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될 교총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교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보건교사회(회장 한미란)는26일 한국교총에서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김금희 정보이사가 ‘전국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특강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協 직무연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정례)는24일 한국교총에서 시․도장학관 및 원장단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류종형 지식정보연구소 교수가 ‘원장의 성공적인 자리관리’에 대해 특강했다. ‘진로교육 활성화’ 동계연수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는24일 한국교총에서 ‘창의인재융합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정기총회 및 동계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가 ‘나의 꿈을 소리치는 진로교육’에 대해, 김영록 한양대 특임교수가 ‘미래사회와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중등교장協 동계연수집회 개최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2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김종관 교과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이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조강연 했으며 이윤식 경기 석우중 교감이 학교폭력 추방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부여 일원에서 현장체험 연수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조직력 강화 및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장 30여 명을 대상으로17~18일 부여 일원에서 백제문화권을 탐방하는 ‘현장체험 연수회’를 가졌다.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교육부로 남게 되면서 ‘대학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학술․연구․인재육성 등의 기능을 종합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를 대표해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알려진 것처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해 교육담당 정부부처는 교육만 전문으로 하도록 조정됐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2차관 관할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업무와 인력 1만5000여명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같은 2차관 담당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 과학기술계 일부에서는 기초 연구개발(RD)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기 때문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부문이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계와 행정전문가들은 법과 교육체계상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교과부 한 전문직은 “대학관할 업무가 과학기술 관련 부서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인 만큼 고등교육은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열 인천대 교수(정책학)도 연초에 여린 행정학회 정책과학학회 공동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18일 대학업무 ‘교육부’ 관장을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계와 교육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대학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은 미래부에서 맡는 방안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구안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교총을 방문해 교육입국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교육부는 청소년, 체육 등 사회교육정책기능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폴리텍대학 등 타 부서 소관 대학업무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전남 순천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를 인수위에 건의하가로 했다.
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육정책 목표로 제출하고 “인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교육을 만들도록” 각 지방 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2013년에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은 7개 영역으로 나뉜다. ▲학교 교육을 통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념의 확실한 전파 ▲‘덕육(德育)’에 의한 학생 양성과 학생들의 심신 전면발전 실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수준의 학업성취기준 및 교육평가기준 제정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 ▲학전교육을 보급하고 의무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며, 고교 교육을 보급하고 실업교육발전을 가속화하며 고등교육의 내실화 발전을 추구하는 등 각 영역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 ▲교사의 질적 향상, 교육경비 보장, 교육정보시스템 건설 등 교육의 전면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조정 ▲정책 개혁과정에서 더욱 과감하고 결단적인 조치 단행 등이 그 영역들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부터 이 교육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교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교육공평 문제를 예로 들면, 교육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치열한 교육경쟁 속에서 야기된 심각한 사교육 현상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공평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초·중등학교들의 도서, 실험설비, 음악·체육기자재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전국 정보화 교육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용해 농촌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듣고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학업성취도 기준과 교육평가 기준을 제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롄시, 칭다오시, 닝보시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학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와 빈곤지역이 많은 허베이성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학교선택문제, 교육비용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북경, 상해 등 14개 지역에서는 0~3세 영유아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도 1조50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천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1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정부예산에 대해 두 가지 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소위 '고통 분담'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들은 대부분 고소득층·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안이어서 재원 조달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세를 하지 못하면 다른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다.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모르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복지 지속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 늘려야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심의 부대의견의 하나로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고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의무교육의 3대원칙은 무상성, 중립성, 의무성이므로 결국 고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육복지 관련 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5일째였던 1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를 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늘 앞 순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점에 비해 다소 늦어져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외 국정기획분과, 경제 1, 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실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교과부는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매년 25%씩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까지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등록금은 물론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에 포함되지만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교육 전 과정의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1.2%로 올려야 한다고 교과부는 보고했다. ◆대입시 간소화․NEAT 연기=교과부는 현재 3000개가 넘는 대입시 전형을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소화 한다고 보고했다. 또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서 한 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할 별도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시행은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경우 사교육 성행과 지역․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밤 10시까지 초등 온종일돌봄학교 확대=현재 희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제공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10시까지 연장된다. 또 프로그램도 예체능, 놀이․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교사, 대학생 인턴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1년간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방과후 프로그램개발과정을 거쳐 내년 1, 2학년부터 시작해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올해 제정=선행학습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해도 규정된 교과범위 내 출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선행교육을 막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 시험과 수업에 선행교육 여부를 가리는 점검기구를 설치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보육이 교과부로 일원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유아학교’ 명칭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유아교육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현재 만3~5세 유치원 과정은 교과부가 만 0~2세의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아왔지만 이같은 이원화로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 질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는 올해를 시점으로 삼아 아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논리에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논리가 밀려 부처 간 설득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상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원정원 관리 주체를 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원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에는 교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안정행정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총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이므로 법률상에 관리 주체 이관만 하면 된다”라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정원 문제를 교과부-행안부-기재부 3개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줄곧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학생수 감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기재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의 경직된 교원정원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 교원정원 미확보에 있다”며 “차제에 교원정원관리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해 효과적인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학급 증설 대비(유치원 교사) △OECD 평균에 맞춘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초중등 교과교사)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2012년부터 만 3세 유아 포함)에 따른 법정정원 점진 확보(특수교사) △학교폭력 대응, 학생 건강관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비교과 교원)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담당 정부 부처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된다. 1990년 노태우 정부시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부를 거쳐 2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 부처로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을 확대하고, 현재 교과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부처였던 교과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1년 예산 57조원 가운데 각종 교부금과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을 빼고 나면 관장할 수 있는 예산 12조원 가운데 과학 분야 예산 4조원 가량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 분야를 맡았던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하 출연연구원의 주요 업무였던 기초연구정책, 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인재양성 등의 업무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도 2차관 산하 본부 인력 200여명을 포함해 산하기관 등 1만5000여 명 정도가 타부서로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2차관 산하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과부의 국장급 관계자는 “과학 분야 투자와 함께 인재양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분리돼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장은 “그동안 융합을 강조하면서 교육파트와 과학기술파트 간 인적교류도 많이 이뤄졌는데 다시 인사이동을 하려면 당분간 어수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관은 “만일 대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고등교육은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의 교육부 존속에 대해서는 연초에 열린 행정학회의 세미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월 4일 열린 행정학회와 정책과학학회 공동 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가장 근본적 기능은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 대학을 빼면 대부분 4년제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에 속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계나 유․초․중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 당연히 교육전담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남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등교육이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자칫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캠프 행복추진단장을 맡았던 곽병선 인수위 간사와 캠프 의장단이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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