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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에서 특별한 교육 운동 펼쳐보자 1983년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도 교육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및 교육정상화를 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산업화 시대의 기업 등 ‘집단’보다는 우수한 개인, 즉 ‘인재’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더 진행된 미래 사회에서는 뛰어난 인재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관심이 교육에 모아지고 있으니, 어쨌거나 여러 가지 지원이 예상되고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될 것이고, 우리 교육이 개혁 • 개선되고 정상화되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교육개혁정책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의 조직적인 이의 제기 및 반대에 부딪혀 수년간 논의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교육 개혁 결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및 교육정상화 방향은 대체로 국가 - 교육청 - 학교 - 교실로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이를 교실 - 학교 - 교육청 - 국가순으로 아래서부터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본고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는 지점인 교실에 주목해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하려는 ‘교실승리운동’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학교에서 보다 특별한 교육운동을 펼친다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 교실승리인가? 초 • 중등 보통교육 수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의 질을 높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곳, 즉 교실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보았다. ‘교실의 질=선생님의 질+학생들의 질’로 이것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현장전문가(선생님)와 미래의 리더(학생)들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 구성원들의 유능감과 에너지가 넘친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교실승리란, 구성원인 선생님과 학생들이 믿음에 기초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유능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선생님도 학생도 ‘유능감’을 느껴 보람과 자신감을 느끼는 교실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 전체의 질을 제고하려는 거시적 접근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고 방대해 물꼬 트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교실 교육의 질을 높여 보자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교실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떠오르고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도 선생님, 학생들, 환경 정도로 단순해 다루기가 용이하다. 둘째, 교육개혁 및 교육 정상화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면에서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은 현장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이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노력을 이끌어 낸다면 보다 질 높은 교육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전적 의미에서의 교육 3주체의 협동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한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이들 3주체가 같은 방향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선생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사교육 등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학부모들이 다른 교육 기회에 관심 가지게 되면서 교실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새로운 3주체의 협동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도 모든 국민들이 교실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교실승리 관점이 유리하다. 넷째, 관심의 초점을 교실에 둠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심어줄 수 있다.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확대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들어와서까지도 교과서 이외에 배워야 할 과목이 너무 많아 ‘과잉 학습’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교과 공부와 기타 학습 중 어느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교과서(교육과정)를 여러 교수 학습 자료 중 하나로 덜 중요하게 생각해,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도 교과서를 예전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교실승리운동을 통해 초 • 중등 보통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이 교과서임을 공고히 하면 학생들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교육과정 → 교과서)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이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신뢰 되찾기를 위한 전제 조건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성공, 성취, 승리 등으로 부른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교실에서의 활동들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교육 계획이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학생들이 몰입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학부모들이 교육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등 둘 중에서 전자의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승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선 교실승리운동의 전제조건부터 살펴보자. 조건 1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의 목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즉 ‘교과서’를 행간의 뜻까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보통교육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교과서)이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바이블과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교실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의 조건이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분명하면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조건 2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과 교실 밖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선생님들이 심리적 ‘보약’을 먹은 것과 같이 열정과 사명감이 높아질 것이다. 조건 3 모든 어른들(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은 학생들이 배우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어진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때 학생들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건 4 학교행정가, 지역사회, 교육청, 국가 등 교실 밖의 구성원 모두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 학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선생님을 돕고 학생을 도울 일이 무엇인지 각자의 처지에서 고려해 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모습이 교실이 승리한 상태일까? 앞에서 우리는 교실승리운동의 전제조건을 숙지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교실승리’ 상태일까? 교실승리 1 교실 구성원 모두는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목표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협동적 노력을 통해 이를 충분히 달성한다. 뒤처지는 학생은 동료 학생으로부터 배우기, 선생님 도움받기, 부모님 도움받기로 이를 보충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교과서를 충분히 익힌 학생들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교실승리 2 선생님은 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선생님은 ‘선행 학습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은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범위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예습과 복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다음 수업에 활용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아침 자습 시간은 학생들 자신이 계획한 내용을 실천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수업 시작 전에는 결석한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고, 아프거나 집안에 걱정이 있어 학습할 준비가 덜 된 학생이 있는지를 살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 중에는 예습한 것을 활용해 진행한다. 수업이 끝나기 직전에는 하루 학습 중 성공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한 후 귀가하도록 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배려한다면 선생님들은 진정한 보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교실승리 3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고, 이를 예습 • 복습 및 아침 자습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다. 과목에 따라서는 교과서 내용을 암송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현재 기초 • 기본학습이 되지 않은 학생이 많은 것은 교과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교실을 만드는 것도 교실승리의 상태에 속한다. 학생들 간에 잘하는 과목은 가르치고, 자신 없는 과목은 배우는 열린 마음이 있는 교실이 바로 승리한 교실이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하’를 자주 체험할 기회가 주어지는 교실, 이곳이 승리한 교실이다. 교실승리 4 선생님을 섬기는 풍토가 조성된 상태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선생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순간 선생님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 하려고 하고, 표정 하나에서도 배우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 섬기기 풍토’는 배움의 시작점이 된다. 학부모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선생님이 매우 귀중한 사람이고, 선생님의 모든 것을 따라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본보이기를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선생님을 섬기는 풍토 조성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 단지 심리적인 응원이면 충분하다. 교실승리 5 매일 매시간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하는 것만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집중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제대로 학교수업을 받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추가적인 학습은 낭비가 되거나 과잉학습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실승리의 조건과 상태에 기초해 수립한 2009학년도 본교의 교실승리 전략과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한다. 사례. 서울 연가초등학교의 교실승리 전략 전략 1 ‘교과서를 꿰뚫어라’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과서인 것을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동의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가정통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교과서를 행간의 뜻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학습지도 전략을 마련했다. 선생님의 교실 내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침 활동, 수업시작 전 활동, 수업 중 활동, 수업 종료 전 활동 과제 제시 방법 및 평가 결과 통지 등에서 선생님들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나만의 교수 방법’을 찾도록, 그 예를 교육과정에 제시했다. 필수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들이기 3단계로서 교과서 내에서 예습, 복습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하도록 했고, 아침 자습 시간엔 선생님이 함께하며, 학생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선생님들 간의 다양한 교수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예산도 배정했다. 1학기 중간과 2학기 중간에 각 반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교수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과서를 확실히 익히도록 돕기 위해 예습, 복습 및 오답 공책을 학교가 제작해 배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도록 했으며, 아침 자습은 선생님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계획 및 실행은 학생이 하고 선생님은 확인만 하도록 시스템화했다. •교실승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담임선생님이 상을 주고, 특색 있는 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된 학생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학부모를 학교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반 2명씩 150명으로 구성된 교실승리 학부모회를 조직해 스승 존경 및 섬기기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하고 학년 • 학급 수업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실을 지원하고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선생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는 교실수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며 자주 ‘아하~’를 경험하여 공부하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이 교과 관련 사교육은 줄이고 자녀가 교과서를 꿰뚫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가정 통신 등을 통해 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 2 ‘한마음 한뜻으로’ : 기준(원칙)이 있는 학교생활 ‘질풍노도’로 집약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초등학교 6학년 단계로 내려왔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생활지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 선생님들이 6학년 담임을 기피해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다 보니 생활지도에 더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전략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를 최적화 하고자 했다.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이지만 적극적인 설득으로 2008년 6학년 담임들과 기존 선생님 다수가 6학년 담임을 다시 지원했고,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기존 선생님들이 많으니 훨씬 안정적이다. •선생님들, 전교 어린이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가어린이 생활규칙을 만들었고 등교에서 하교까지 지킬 수칙을 만들어 코팅하여 전교생 가정에 배부,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느슨해진 학교의 생활지도 못지않게 가정에서의 훈육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5~6학년 수준만 되면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심지어는 담임선생님에게도 반항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학교에서 마련한 언행 기준과 등교에서 하교까지의 수칙을 마련한 것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를 근거로 학급 규칙과 가정 규칙을 만들어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규칙 책받침 제작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학교 규칙의 두 가지 특징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규칙을 어기면 ‘생각마당’을 쓰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봄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알게 하며, 학부모와 연계해서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선생님이 보관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지도를 학부모가 하게 함으로써 선생님과 학생 간 불미한 ‘체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교육이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는 사실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공교육이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고 지금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수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여러 정권이 교육을 국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공교육 제자리 찾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교육 제자리 찾기 방안의 한 가지 방법으로 교실승리를 제시했다. 교실승리는 모든 국민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만큼 관심의 초점을 교실에 모으자는 것이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교실승리운동이 아래로부터의 공교육 제자리 찾기 운동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학교가 함께 실행해 보기를 희망한다. 교실이 승리하면 학교가 승리하고, 학교가 승리하면 교육청 및 지역사회가 승리하고, 그다음은 국가 공교육이 승리할 것이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데 ‘교실승리운동’이 한몫을 했으면 한다. 교실승리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초중등 교육 단계의 취학 대상 탈북 학생들이 1천6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달 현재 전국 435개 학교에 1천143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집계돼 취학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교육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500여명은 일부 대안교육기관에 취학한 학생을 제외하면 학교교육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또 재학중인 학생들이라도 학교교육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자가 지난 2007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3.5%, 중학생 12.9%, 고등학생 28.1%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부적응에 대해 한 실장은 "학습 공백기가 길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며 "북한에서 지난 10여년간 경제침체와 식량위기 등으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탈북이후에도 중국 등 제3국에서 난민생활로 인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이러한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들을 교육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통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에 따라 학년이동이 자유로운 '무학년제'를 운영하거나 정규학교에 적을 두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탈북 학생들의 부모가 북한에선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 맡겼던 경험 때문에 남한에서 학부모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이들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제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이 학부모와 학교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은 특히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한 90년대 출생 학생들의 경우, 성장기의 영양실조가 뇌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지진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식량난으로 육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은 북한 내부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적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능검사나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이 모두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북한이탈 청소년에 맞는 검사지가 없어 객관적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탈북 학생인 건국대 1학년 신호남씨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습부진에 시달리는 나에 대해 학교측에선 영어회화 무료 수강외엔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진학지도를 해주는 선생님도 없었으나 대안학교의 자원봉사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최영실 NK지식인연대 교육부장은 "한국에 온 지 벌써 9년인데 탈북자 학부모로서 북한에서 사교육을 몰랐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아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한 게 많이 후회된다"며 탈북 학부모 대상의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326명으로 구성된 ‘방과후학교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활동하며 전문직·교장·교사·학생·학부모·강사 등 관련 인사들로 모니터링 요원도 선발했다. 컨설팅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컨설팅해준다. 또 관련 정책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학교에 보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영숙 인천교육청 장학사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아 컨설팅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운영 ▲내신 축소 및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폐지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을 시사해 논란이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등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교육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미래기획위의 ‘오버’를 지적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되레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보다 교육현장을 고려한 보완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사교육 경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김학일=심야학원 교습금지 등 강력한 방안과 함께 공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외에는 내세울 만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의 90%가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에 대한 과감한 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이 사교육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나 조치 위주의 사교육 대책은 반짝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이제껏 그랬듯이 또 다른 부작용을 생산해 낼 개연성이 높으니까요. 김선이=사교육에 경감 대책은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나왔지만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교육 경감 방안 역시 실효성 면에서 매우 회의적이고요,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명준=그래서 사교육비는 날로 팽창해 지난해 20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IMF 때도 사교육비는 매년 상승했을 정돕니다. 특히 올해는 영어교육의 활성화로 11.8%나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어요. 결국 사교육을 잠재우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과부만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당정청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행령 제정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명준=무엇보다 법령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2007년 서울 강동교육청은 밤 10시까지로 규정된 학원교습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모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대표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임규정 미비로 교육청의 명령을 무효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치밀한 법령개정과 단속방안을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김학일=동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이는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다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과제입니다. 법적규제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대한 제재로 풍선 효과는 있겠지만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현재 지방에서는 잘 정착된 일반계 고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앞으로 일부 학원업자나 학부모 단체 등의 중상모략 등으로 파행을 겪을까 우려됩니다.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이 현재의 행정력으로 실현가능할지 우려됩니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음성과외와 같은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는 분명 과외비의 고액화를 초래하게 것이기도 하고요. 김선이=저 역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의 행정력으로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고요. 오히려 음성적인 사교육으로 고액과외가 성행해 부유층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염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학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강화방안도 나왔습니다. 외부 학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노종희=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학원 프로그램과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은 역시 교사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적정한 보상책이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이명준=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젠 학교에 담당부장이 임명될 만큼 방과 후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를 학원화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교육의 장(場)인 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각종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방법 개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전문강사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학일=앞서 다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제도의 신설과 인력풀의 확보, 그리고 소요되는 재정지원입니다. 전문 학원 업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학교장 관리 하에 프로그램이나 인력풀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체능 영역의 경우, 초․중학교별로 분화해 특성화된 내용을 집중 지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이 이동하게 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학교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청될 것입니다. 김선이=외부 학원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설익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스타 강사들의 수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의 수업은 혼자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국내 유명 대학의 석박사 출신 조교들을 채용해 그들의 강의를 연구하고 분석해 매일 새롭게 강의 내용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떤가요. 교사들은 일 년에 수천 건이 넘는 잡무에 눈 코 뜰 새 없고, 말썽꾸러기 지도와 학부모 상담으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업환경 개선 없이 무조건 외부 학원 강사를 영입하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긴 했는지 의문입니다. 수업개선 로드맵부터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외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이명준=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내신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신 반영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학교교육은 무너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점에서 내신 반영비율은 유지돼야 합니다. 또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평가 방식을 또다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도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목고 입시는 공교육의 기본인 일반계고교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수학, 과학 가중치는 외고 입시에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학일=내신 축소 등은 수능과 논술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고 이는 사교육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보다는 정기고사 축소와 수행평가 활성화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수학 및 과학 가중치를 없애고, 일부 시도처럼 필기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가하면, 전문교과 이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이를 어길 시는 인원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종희=우리의 사교육 문제는 대입제도를 요리 저리 뜯어고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무슨 논리로 또 낮춘다는 말입니까. 대입제도의 개편은 하급학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교육 대책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교육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입제도는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김선이=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며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겠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조금 엉뚱하고요. 실제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가 2점 정도인데 그것으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명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의 원인을 학벌주의 대학서열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서는 능력주의 구현과 대학서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교육정책 사이에 소통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강화 정책, 입시제도 개편, 학벌위주 사회구조 개선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학일=최소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주되 과목 최소화와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에 나서야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전문성 제고에 뼈를 깎는 노력부터 해야 하고요. 초․중학교의 경우 단일학교 중심의 방과후학교가 아닌 권역별 또는 지역별 거점학교를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교사(강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교사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합니다. 또 입시와 관련해서는 영어인증제의 빠른 도입과 인문사회과정 및 예․체능의 수리영역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신에 대학 학부 및 학과 특성에 맞는 내신 반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목고 가중치 부여와 필기고사 폐지도 실시하고요. 이렇게만 해도 사교육비의 70%는 줄 것이라고 봅니다. 노종희=단방약을 찾으려는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back to basics) 중장기적 혜안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문제의 해법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공교육을 살려 내는 교육개혁을 이루어내면 사교육 광풍은 자연히 진정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인 ‘공교육 회생 프로젝트’를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로 설정하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고 험한 개혁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김선이=답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사교육을 무조건 배척하고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예체능을 포함해 개인 능력차로 인해 생기는 보완재로서의 사교육 수요는 인정하되, 무너진 공교육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참석자 노종희 한양대 교수 김학일 남양주 와부고 교장 이명준 서울 서초고 교사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
지난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 도입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을 협의 없이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야당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심의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소위 통과 법안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인사연계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그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온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위에서 통과된 교원평가법은 동료교원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를 분리해 평가의 성격과 평가참여자를 법률에서 구분․제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인사 연계 부분은 삭제했지만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부분은 여전히 인사 연계에 대한 미련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 시에는 인사연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에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삭제하고, 이를 학교운영 만족도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평가 주기는 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행령 제정 시에 교원의 충분한 연수기간 확보를 위해 3년으로 해야 할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학교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수용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2010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일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1단계(교과부 지침 정비), 2단계(장관 권한 교육감 이양)를 거쳐 3단계는 “단위 학교의 인사․재정․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도 크게 ▲자율학교 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 자율화 ▲현장 지원 행정체제 구축으로 설정됐다. 먼저 기존 자율학교 외에 추가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전원학교 등이 자율학교로 확대 지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282개(전체 초중고의 2.6%)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정원의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공통기본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초중학교는 20%, 고교는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추가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학생 선발 자율권(전국 단위 선발)이 폐지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나머지 80%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인사,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된다. 모든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을 법령상 학교장 권한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반일․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교육청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사 신규 채용 시,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문계와 예체능 계열 특성화고나 특목고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또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 이수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재정 부분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 배분해, 2010년까지 목적사업비 비중을 40% 이내로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1일 부산, 7일 서울, 8일 대전, 12일 광주)를 거쳐 5월말 최종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단위 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허용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 교원의 수업이 가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20% 교사 초빙권에 대해서도 “우수 교사가 특정 지역, 학교로 몰릴 경우, 형평성 문제와 교사간 위화감 조성의 부작용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교사 자격 부여는 교원양성과정에 없는 특정분야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국영수 위주의 과목 편성과 학교장의 친정체제 구축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에서 국민 공통 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학교의 교사초빙권을 20%까지 높이는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간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기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활동에 관한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겨 교육수요자가 자율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일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 학교가 재량으로 국민공통 교과를 20% 범위에서 증감 편성할 경우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에서는 대입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는 게 현실인 만큼 주요 과목시간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커질 공산이 크고 학교 측도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도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국영수 과목의 편중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면 1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 국영수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나름대로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있겠지만 요즘 누가 전인교육, 특별활동을 강조하겠느냐"며 "결국 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더욱 경도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증감 편성은 교사 수급 및 신분보장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과목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교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공과목의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교사들은 단기간 부전공을 이수해 전공을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방으로 갈수록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相馳)교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율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 얼마나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20%의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학교운영 권한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학교 내 비판.견제 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학교장이 학교내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교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교직사회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직의 외부 개방은 기존의 교원양성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며 품성과 인성을 골고루 가르치고 있다"며 "지금도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많고, 가뜩이나 올해 교원 정원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교직사회가 이 정책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체의 2.5% 수준인 자율학교를 1년만에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이 교육계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되고,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택,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권을 허용받는 일종의 '특례학교'인 자율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ㆍ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란 각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학교 재량에 따라 지금보다 주당 1~2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만의 일이다. 시안은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정도)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ㆍ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도도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ㆍ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도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수준(2천500여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등의 권한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학교컨설팅 공개강좌에 참석하고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교사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성영완(남양주 금곡고․사진)교사는 저경력 교사가 57%에 달하는 당시 학교 환경 상 신규교사 연수가 어렵다고 판단, 학교컨설팅연구회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 관련 경비는 경기도 교육청 ‘Good School Best Teacher’(GSBT․‘좋은 학교, 잘 가르치는 교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1교 1중점 장학 프로그램)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의뢰인 중심 워크숍, 학교 컨설턴트 중심 워크숍 등 수 차례에 걸친 평가와 논의를 하면서 교사들 간 의사소통도 활발해지고 점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줘 주도하는 저로서도 보람을 느끼게 됐지요.” 성 교사는 “10개월 컨설팅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컨설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성과 전문성,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한 차시 수업 공개를 통해 보여 지는 부분은 매우 작지만, 수업 준비까지의 컨설팅 과정은 해당 교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또 성 교사는 “드러내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라며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각 학교가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경력 교사 지원할 선배 교사 부족한 학교 여건에서 출발 컨설턴트 ‘교사 경험 연구원 1인, 현장 교원 6인 팀제 운영’ 함께 지도안 작성, 수업방향 조율 후 수업공개, 평가로 이어져 기술 비전공자 컨설팅 감안해 시연 수업, 서술 평가로 피드백 ▪ 의뢰의 배경 경기 포천 일동고교(교장 엄대용) 학교컨설팅은 저경력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배 교사가 부족한 학교 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컨설팅 의뢰 당시 일동고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총 교사 37명 중 초임 교사가 8명, 경력 5년 이하 교사가 13명으로 전체의 57% 정도가 저경력 교사였다. 특정 교과의 경우 순회 교사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학교 내에서도 동 교과 선배 교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그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신규 교사 교내 장학 방식으로는 저경력 교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다. ▪ 주요 관련자 컨설팅 기간은 2007년 4월~2008년 1월로서, 약 1년 동안 진행됐다. 본 컨설팅의 주요 관련자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성영완 교사, 학교 컨설턴트는 교과 및 생활 지도 전문가 7인, 그리고 학교컨설팅 관리자는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이다. 의뢰인인 성영완 교사는 일동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연구부장으로서, 2007년 3월 발령 신규 교사 6인을 대표해 컨설팅을 의뢰했다. 6명의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해 진행된 본 컨설팅에서는 수업(수학, 윤리, 음악, 국어, 기술․가정)과 생활 지도에 관한 도움을 제공했다. 학교 컨설턴트는 6개 영역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컨설턴트는 현직 교사 경험이 있는 연구원 1인, 현장 교원이 6인이었다(기술․가정과의 경우, 컨설턴트를 2명 섭외해 팀 컨설팅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들은 의뢰된 컨설팅 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으며, 지도서 및 교과서 집필, 모의고사 출제, 임용 고사 출제, 교육 방송 교재 집필, 교원 대상 강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은 컨설턴트들로 섭외 시, 의뢰인이 작성한 의뢰 과제, 희망 컨설턴트의 조건을 우선 고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 첫 발을 내딛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섭외했다. 컨설팅 전체 과정을 관장하는 학교컨설팅 관리자 역할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에서 수행했다. ▪ 진행 절차 일동고의 컨설팅은 학교컨설팅의 기본적 5단계 절차인 ①준비→②진단→③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④실행→⑤종료 단계에 따라 진행됐다. ①준비 단계에서는 학교컨설팅 의뢰서를 접수하고, 의뢰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 학교 컨설턴트를 배정했다. 학교 컨설턴트를 섭외하고 배정하는 역할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에서 담당했다. ②진단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학교 컨설턴트가 본격적으로 만나고 연락, 수업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를 수집했다. 신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수업 공개를 하고자 하는 차시에 관해 어느 정도 내용적 이해가 되어 있는지 등을 진단한 후 구체적 수업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③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에서는 진단 내용을 기초로 해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의 방향을 조율하게 된다. ④실행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수업 공개가 이루어졌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한 달여 동안 준비한 수업을 공개하고 공개 후 협의회가 진행됐다. ⑤종료 단계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평가로 컨설턴트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의뢰인의 수업에 대한 서술식 참관록, 의뢰인의 향후 활동에 대한 조언 등이 포함됐다. 일동고 학교컨설팅은 의뢰인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되, 동시에 학교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이 진행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기술․가정과 컨설팅 기술․가정과 컨설팅은 2007년 2학기에 시작됐다. 기술․가정교사는 가정과 교직을 이수 한 후 고교로 발령 받은 초임 교사였다. 1학기 때 진행된 3차례의 컨설팅(수학, 윤리, 음악)을 통해 간접적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직접 컨설팅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준비]=기술․가정교사는 ‘건설 기술의 기초’에 관해 수업 공개를 하고자 했는데, 본인이 기술에 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가정 전공자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다. 따라서 기술 교과 교수법에 관한 도움과 기술 내용 자체에 관한 도움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었다. 관리자인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술 교수법에 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사(이정훈 교사)와 고교 기술 교과 내용에 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사(이광재 교사)를 2명 섭외해 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진단]=의뢰인의 상황과 의뢰 과제에 관한 진단은 주로 학교 컨설턴트와 의뢰인의 면담을 통해 진행됐다. 기술․가정교사 수업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학교 컨설턴트들은 학생들의 사전 학습 정도, 수업 이해를 위한 노력 정도, 남녀 성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기술 교과에 대한 기술․가정교사의 선행 지식 수준이었다. 교사가 수업할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연 수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광재 교사의 시연 수업을 함께 참관하기로 계획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 기술․가정교사의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의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기술 교사로서의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및 기술 교사 모임에 관한 소개가 함께 진행됐다. [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는 기술․가정교사의 수업을 이정훈 교사와 이광재 교사가 ‘공동 계획’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이광재 교사의 시연 수업 공개를 함께 참관한 후, 이광재 교사의 수업 자료와 수업 내용을 적절히 재구조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논의 결과 ①‘신문지로 교량 만들기’라는 본시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1~3차시 수업 계획, ②본시 수업 전개의 도입, 전개, 종료, ③지도안 작성 시 주의 사항, ④기자재 준비 및 기타 주의 사항 등이 정리됐다. 이후에도 학교 컨설턴트 2인은 본시 수업에 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 교과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지도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시 수업 설계의 초점이 비전공자가 기술과를 가르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본시 수업에 한정된 단편적 내용으로는 기술․가정교사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안내(수업 자료의 문제점 진단, 자료의 구체적 유형 진단, 교과와 자료의 적합성 판단, 수업 및 교과와 관련된 독서 지도 자료 제시, 수업 및 교과와 관련된 도서 목록 안내)와 기술 교과서 내용에 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실행]=기술․가정교사의 공개 수업에는 학교 컨설턴트 2인(이정훈, 이광재 교사)과 학교컨설팅 관리자가 함께 참석했다. 본시 수업은 신문지로 교량을 만들고, 그 교량으로 재하 실험을 해 교량의 튼튼함을 알아보는 내용이었다. 컨설턴트들은 수업 내용을 비디오 촬영하면서 수업을 참관하였는데, 교수 학습 목표 달성 측면, 수업 시간 운영 측면, 교사의 발화 측면, 수업 계획과 실행의 일치 정도, 그리고 기타 수업 환경과 시설 측면에서 구체적 분석을 했다. 일동고 학교컨설팅에서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교수 학습 참관록을 지양했다. 세부 기준별 참관 의견, 기술․가정교사의 우수한 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총평 등을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했고, 그 내용은 기술․가정교사에게 피드백 됐다. 이는 본 컨설팅의 목적이 기술․가정교사의 공개 수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량 함양에 초점이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평가]=기술․가정교사는 학교컨설팅 전반적 과정과 학교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했다. 그리고 2명의 학교 컨설턴트는 기술․가정교사의 향후 활동에 대한 조언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가정 전공 교사가 기술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었음을 언급하고, 기술․가정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 앞으로 수업의 초점, 전문성 개발 방법 및 태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의의 일동고 학교컨설팅의 의의는 단위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뢰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의뢰인과 컨설턴트의 지리적 거리, ‘컨설팅’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일지도 모른다는 신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학교컨설팅을 이해시키는 작업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준 6명의 신규 교사, 포천과 서울의 거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배로서 후배 교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한 7명의 컨설턴트, 그리고 학교컨설팅에 대한 신념으로 어려운 걸음을 한걸음씩 실천한 성영완 교사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가 있었기에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 다음 회는 유한공업고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활용한 교원역량 강화 컨설팅’입니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경북대에서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 정상화: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2009 춘계학술대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입자율화가 교육정책의 핵심과 제로 제시되었고, 대입정책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된 가운데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른 대학입시 자율화 문제를 심층 분석,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대학교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중앙대학교 GHRD 대학원, (주)천재교육, (주)능률교육이 후원하는 이날 학술대회는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의 인사말, 노동일 경북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신상철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잇따라 축사를 하였다. 이날 학회에서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현직교사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모임인 것 같았다. 아울러 현직교사들도 학회에서 질 높은 논문을 당당하게 발표하여 보기가 좋았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입시대책소위원장)의 '대학입시 자율화,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입시 교육의 영향력 진단', '한국 대입문화 심층 해부', '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평가학회 등 14개 분과에서 87편의 분과별 주제발표회도 가져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통로에는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포스터 식으로 제시되었으며 분과별 주제발표와 대학원생 논문은 CD로 굽어져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일부 학회에서는 열띤 토의가 이루어져 마감시간인 6시 이후에도 연장이 되어 서울로 오는 KTX를 놓칠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학입시자율화가 교육학계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사들도 대학전형 자율화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생때부터 포트폴리오 작성을 돕는 등 학생부 기록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였다.
19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위치한 네루대학교. 일요일인데도 강의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하 토픽)에 응시하기 위한 젊은 인도 학생들로 붐볐다. 토픽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997년부터 매년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으로 올 상반기에만 25개국 97개 지역에서 9만6000여 명이 응시했다. 인도는 2006년 시험이 시작된 이래 매년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날도 130여 명의 학생이 초․중․고급으로 나눠 시험을 치렀다. 초중고교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하나 없고, 한국 대사관에 교육관조차 파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인도에서 한국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TOPIK에 응시한 학생들과 한국어학과 교수들의 입을 통해 인도 내 ‘한국어 열풍’의 원인을 짚어봤다. “현대자동차, 삼성, 엘지 취직이 꿈” ■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이유=이날 토픽 응시생들은 네루대학과 델리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인도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어 공부에 이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한국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다. 뉴델리 지역 토픽을 지휘한 주인도 한국 대사관 정용환 영사는 “현재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 뭄바이 등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삼성과 엘지, 현대자동차 등 250여 개”라며 “한국 기업은 현지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장학 사업을 통해 한국 유학도 보내주고 있어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최고 명문 델리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듣고 있다는 워심 칸(19)씨 역시 “엘지나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야 김수로왕과 인도 허왕후의 결혼 설화도 알고 있을 만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1년 남짓 배웠다는 한국어 실력은 맞춤법, 단어 활용 등에서 흠잡을 바 없이 뛰어났다. 네루대 3학년 코마르 가우리브(20)씨는 “토픽 중급은 인도인에게 상당히 어렵지만 합격률은 75% 정도 된다”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오늘 시험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아직 ‘한류’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친밀감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가수 ‘빅뱅’을 좋아해 한국 이름을 ‘김태양’이라고 지었다는 아밀(25)씨는 “인터넷에서 한국 노래를 자주 찾아 듣는다”며 ‘아리랑’을 직접 불러주기도 했다. “네루대 배출 한국학 석사만 100여 명” 힌디어와 어순 비슷, 일어․중국어보다 쉽게 배워 ■ 인도인 한국어학과 교수 1호 자야 네루대학 교수=“한국어 과정이 네루대학에 처음 생긴 1976년에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는 자야(54 사진)교수는 1977년 한국으로 유학,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양국 모두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픔을 갖고 있어 ‘인도 세포이의 반란과 한국의 동학운동’을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한 자야 교수는 인도 학생들이 일어, 중국어 보다 한국어를 더 배우기 쉬워하는 이유로 인도 공용어인 힌디어와 비슷한 어순을 꼽았다. 한국어 석사 과정까지 있는 네루대의 교육과정은 1학년의 경우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위주로 편성되고 2학년부터 한자 과정이 포함된다. 3학년이 되면 한국 초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단편소설 등 문학과 한국 동요 등을 배운다. 석사과정인 4, 5학년은 학부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한국학을 전공하게 된다. 자야 교수는 “지금까지 네루대가 배출해 낸 한국학 석사만 100여 명”이라며 “한국 초중고교와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면 이들을 활용해 한국문화가 더 빠른 속도로 인도 내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심 이어가려면 한국어 교육기관 확대해야 ‘한글학교’ 교실 없어 미 대사관 셋방살이 ■ 한국어학과 개설 델리대와 네루대 뿐=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인도인들의 관심에 비해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델리대와 네루대 두 곳뿐이다. 석사학위 과정이 있는 곳은 네루대뿐이고, 박사학위 과정은 아직 개설되지 않아 현지에서 한국어 교수를 양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인 객원교수 4명에 인도인 교수까지 합쳐도 10명이 넘지 않는 교수진으로는 한국어 보급이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에 밀릴 수밖에 없다. 물론 초중고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주재원과 현지 거주 한국 학생을 위한 ‘한글학교’도 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1학년부터 7학년까지 120여명의 한국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교육과정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는 한글학교는 교실이 따로 없어 미국대사관 내 아메리칸 스쿨의 카페테리아를 빌려 쓰고 있다. 한글학교 윤춘자(68) 교장은 “한글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 수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도 보니 원하는 학생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 탓에 한국 학생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5학년 학생 지도를 맡고 있는 이화숙 교사도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도서 구입도 학부모들이 대부분 자비로 마련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지원 재단이나 교과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인도 한국 대사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까지 ‘한국문화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사관 정상원 1등서기관은 “한국문화원을 만드는 것이 대사관의 숙원사업”이라며 “문화원이 개설되면 현지인 대상 한국어교육,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물론 한글학교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 박사과정 개설해야죠” 인도 요구수준 맞춰 교육과정 직접 개발 ■ ‘한국어 교육의 대부’ 김도영 델리대 객원교수=“인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웃음) ‘인도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네루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이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 인도로 건너간 김도영(53 사진) 교수는 정식 학위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네루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을 1995년 한국어학과로 승격시키는 등 인도 대학에 한국어학과를 만들어 낸 일등 공신이다. 1998년 네루대학에 석사 과정까지 만들어낸 그는 2002년 인도 최고 명문대학인 델리대로 건너와 한국어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 동아시아학과 내에 한국어전공 과정 개설을 이끌었다. “교육과정도 인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모두 직접 개발했어요. 한국과 인도 학자들 간의 교류는 물론 한국 관련 행사 개최의 주관도 제가 다 맡아 합니다. 작년엔 인도 명문사립고교인 델리 퍼블릭 스쿨(DPS)과 안양외고와의 자매결연에도 다리를 놓았지요. 1인 몇 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꿈은 한국어 박사과정 개설과 델리대학 내 82개 단과대학 모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 “델리대에서의 7년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김 교수는 “한국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확산으로 잘 이어가면 인도에 부는 한국어 ‘바람’이 ‘열풍’으로 바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학이 엘리트 교육 주도…평가는 주관식 ▶ 인도의 초․중등 교육 인도의 초·중·고교는 카톨릭 학교, 사립학교인 Public School, 그리고 인도 서민 및 빈곤층이 다니는 공립학교인 Government School로 구분한다. 카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미션 스쿨을Convent School이라고 부르는데, 1000개 이상이 있다. 이들 학교는 수업을 거의 모두 영어로 한다. 교육의 질이 뛰어나고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힌두교 상층 부모들도 자녀들은 카톨릭 부속 초중고에 보내고 싶어 한다. 기부금이 수백만에서 이천만 원 정도까지를 내고라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낸다. 독립 이후 카톨릭 부속교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사립학교인 Public School이다. 영어 명칭 때문에 공립학교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인도에서 Public School이라고 붙으면 사립이다. 카톨릭 부속 초중고의 뛰어난 질적 교육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공부를 경쟁적으로 많이 시키고 시설 투자도 더 많이 한다. 교육평가 방법은 주관식이다. 초1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평가는 주관식이며, 수능고사와 같은 10학년(고1)과 12학년(고3) 때의 국가고사에도 철저히 적용된다. 학습자들이나 학부모들도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편이다. 평가 내용도 기초과정을 강조한다. 초중고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7개 정도. 인도의 국어격인 힌디어도 8학년(중2)까지만 배우고 그 후에는 제2외국어인 불어, 독일어 등과 같이 선택과목으로 처리된다. 미술이나 음악 등은 따로 과목이 없고 특별 활동으로만 한다. 2006년부터는 수학도 8학년(중2)까지만 배우고 이후는 선택과목으로 바꿨다. 김도영 교수 제공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준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규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에 앞서 28일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진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미비, 수준별 프로그램 부족으로 방과후학교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한된 수업시간으로 인해 어려웠던 수준별 교과 보충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시도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활동중인 손영설씨도 "정규수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보완하길 바란다"며 "다만 방과후학교의 학원화는 문제가 있으므로 창의력 신장, 자기주도 학습력 제고 등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학원에 비해 저렴하지만 단지 값이 싸다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수, 수업의 질 등 다각적인 면에서 비교해 수강료 가격이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돈암초 최소영 교사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강사의 질이 떨어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7%에 이른다"며 "강사자격 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강사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1인당 3만원 내외로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은 교과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최근 구성한 모임으로 앞으로 매달 한번씩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학교정보공시 포털 사이트 '학교 알리미'가 얼마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올해 본격적인 정보 입력을 앞두고 교사들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누구를 위한 정보공시인가 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신속 정확해야 할 교과서나 신문 방송도 오류를 범하는데 교사에겐 수업 외의 업무인 학교정보공시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다. 교육계획서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외의 자료를 누가 언제 얼마나 활용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해마다 있어 온 국회 답변자료 제출 요구 등 수업 외의 일이 당장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교사의 업무는 늘고 피곤한 것이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학생ㆍ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ㆍ학교폭력 발생ㆍ환경위생 현황 등), 재정상황 및 급식상황 등 15개영역 39개 항목을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정확한 현상파악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학교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원,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시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다른 이야기 하나. 오래전 근무한 학교에서 00고교 30년사를 발간해 각급 학교에 보냈는데 잘못 기록된 내용 발견 즉시 편집자에게 엄중 항의하며 정오표 배부 등의 수정을 요구했더니 찾아와 사죄만 할 뿐 수정 결과는 통보 받지 못했다. 잘못된 정보 돌이키기 힘든 기록 오류의 폐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원망을 넘어 엄청난 민폐로 남는다. 알 권리 충족보다 소중한 침해받지 않을 자유, 보호받을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알리미 사이트 운영 후 각종 언론 매체들은 정보 공시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으며 몇몇 기사들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학교 정보 공시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에 있어 언론사들이 전교조 가입교사 수나 대학진학률 등 비본질적이고 민감한 내용들을 앞 다투어 기사화하는 보도 행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언론사는 "서울대 진학률 높은 학교는 전교조 가입교사 수 적다"라는 식의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부동산 가격과 SKY 합격률 상관관계”란 제목의 ‘00대 특목고 우대 의혹’ 제기로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했다. ‘서울대 진학률=학교 평가의 잣대=전교조 교사 수’ 또는 ‘ABC 지역 부동산 가격=SKY대학 합격률’이란 상관관계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교육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기사화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고교 대학진학률 1위’, ‘××중 00중 학교폭력 최다’…이런 정보가 과연 객관 타당하고 유익한 정보인가? 언론이나 기업인, 정치인이 마음만 먹으면 공시 내용을 근거로 학교폭력, 급식, 졸업(취업)현황, 학업성적…등 어떤 내용에 대해서나 그럴듯한 통계와 결과를 두고 칭찬 또는 힐책한다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난감해 할여지는 충분하다. 5월의 공시내용은 4월 1일 현재 자료이기에 4월 2일 이후 변동 사항은 10월 이후에나 알 수 있으니 현재의 정확한 자료와는 다를 수 있다. 진학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장학금 지급 등의 경우 연도별, 학기별로 180°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의 기록(실제로는 6개월 전 통계) 내용이 현재의 정보인 양 순간적으로 우수하다거나 형편없는 학교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이나 특정 학교 배정을 꺼리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빌미를 주어 학교 격차만 더욱 심화시킬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다.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선결 문제는 현재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등재된 학교 정보가 정확한 자료인가, 모든 이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 정보 공시 제도의 출범이 몹시 급작스러운 것. 일선 학교에서 학교 정보 공시를 대비해 정확한 자료구축 위한 대책이나 시스템 갖추기가 어려웠던 현실 때문에 공시된 자료들은 작성교사와 확인자의 실명까지 공개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입력과 검증을 맡은 학교와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착되기까지 장기간을 요할 수 있다. 4월 22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 이하 KERIS)의 발표에 의하면 KERIS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나이스 출범 초기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KERIS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나이스의 7단계 최상위 보안체계 유지, 사전예방 경보체제 운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개선해 서비스 시스템 가동률 99.99%, 개인정보 침해 사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고 거듭해서 수정 확인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번 정보공시도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00학교일수록 00이 우수하다(형편없다).’ ‘00시(군)에서 대체로 00이 심하다(부족하다).’ ‘00교사(학생)가 00교사(학생) 보다 어떠하다.’ 이런 통계자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 해석하거나 악용될 경우 학교 정보공시의 폐해는 적지 않을 것이며 이를 100% 예방하기 힘들다. 본 리포터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다면, 또 제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학에서 먼저 실시해 보고 점진적으로 중고교, 초등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수도권부터 먼저, 지방은 차후 시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번에 공시한다 해도 현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15개영역 39개 항목 중 당장 공시 할 것과 공시하지 않아도 될 것, 시간을 두고 공시할 것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과 신분을 밝히고 허가 받아 열람할 수 있는 것 등 자료를 등급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알 권리를 충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문제점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제도정착을 위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2008년 학교 폭력 건수를 집계한 결과 6,493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2007년의 4,529건에 비해 무려 43.3%(1964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학교 폭력 신고건수가 2007년에 비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음란물 제공, 협박, 성희롱까지를 폭력의 범주로 확대시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폭력행위 자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에 있다 보니 일선학교로부터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 보고를 수시로 받게 되는데, 그 내용과 성향이 성인 범죄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어 혀를 끌끌 차기 일쑤다. 학교폭력이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친구 간의 단순한 주먹다짐 정도에 그치면 오죽 좋을까마는, 따돌림에서부터 시작하여 집단폭행, 금품갈취, 공갈 협박, 성폭행 등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가해학생의 경우 폭력 자체를 문제해결 내지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인식한 나머지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일탈과 비행을 일삼다가 결국엔 학업을 중도한 채 가출하거나 범죄의 나락 속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피해학생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 자체를 아예 함구해 버리거나 그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학교폭력의 근절이야말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점수 몇 점 올리고 못 올리고의 문제보다 몇 십 배 절박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과제임을 절감하게 된다. 보는 사람에 따라 처방이 조금씩 다를 수야 있겠지만 차제에 필자는, 모두가 소망해 마지않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확대 구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부분이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결손가정과 빈곤가정 자녀들의 경우 그들이 처한 가정적 결함과 생계의 위기만으로도 벅찬 삶의 무게를 감내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학교나 사회생활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부모 중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별하였거나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자녀들보다 심리적 불안과 소외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고, 맞벌이부부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홀로학생’의 경우 부모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 각종 일탈과 비행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더욱 걱정인 것은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생계곤란 자녀의 경우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해 자기 존재에 대한 무력감과 열등감, 사회적 반발심과 공격성향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학교폭력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위기가정 자녀들이 저지르는 비틀어진 욕망의 배설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국가차원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의 최우선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 각 정부나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자녀 지원책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확보예산의 규모나 운영방식 측면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차제에 제도의 획기적 보완과 예산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적극적 대처노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골치 아픈 일 또 생겼다며 서로가 맡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관련 학생의 담임선생님마저도 사건처리가 귀찮은 나머지 학생부장에게 끌고 가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식의 생활지도로는 학교폭력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을 불러 조서 몇 장 받고 대책위원회 열어 봉사활동 며칠 명하는 것으로 뿌리 뽑힌다고 생각하면 이는 너무도 큰 오산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도가 아이들에게 반성은커녕 오히려 세상에 대한 냉소적 반발심만 키운다는 점에서 생활지도 방식의 일대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가슴 아픈 것은, 특정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몇 차례 처벌을 받고 나면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기는커녕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별종 인간쯤으로 낙인찍혀 학업을 그만 두던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사례를 자주 마주하다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교육자일까’라는 자괴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부모나 가정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그리하여 사회적 무관심 속에 버려져 방황하는 아이들을 학교가, 그것도 선생님들이 보듬어 안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갈 곳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그 부모나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날로 흉포화 되고 증가일로에 있는 학교 폭력을 막아내는 일은 작게는 한 개인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고 크게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차제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노력이 다각적,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교육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집행의 당사자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나타났던 부처 간 교육정책 혼선이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곽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은 28일 정치권에서 먼저 표출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승준 위원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뱉은 것. 홍 원내대표는 "미래기획위라는 자리는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전략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라며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곽 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교육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것처럼 교육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다"며 "최소한 교육부총리는 더 되고 교육부통령 정도는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곽 위원장이 당정과 조율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언론에 흘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곽 위원장에게 쏠리는 비판의 화살은 본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수장이란 자리에 걸맞지 않게 최근 며칠간 관계부처 간에 조율되지도 않은 교육 관련 발언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낸 것. 그는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데 이어 27일에는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를 폐지할 것임을 시사해 또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관련된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 역시 미래기획위 쪽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내용면에서도 파격적이지만 정작 정책을 집행할 당사자인 교과부를 배제한 채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만한 사안들을 이슈화시켰다는데 있다. 미래기획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살리기 대책인 '휴먼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던 조직이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중산층을 살리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다른 정책에 앞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곽 위원장이 교육 관련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기획위의 정책 추진방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소관부처인 교과부와는 협의도 끝내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내용인 양 발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으로서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이자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교육정책 추진을 두고 부처 간 혼선을 빚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미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욕에 앞서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는 교과부로서는 자칫 당시의 혼란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안병만 장관은 27일 한 토론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 "지금 실무자 간 협의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냥 정책을 내놓고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곽 위원장이 발표를)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방과후학교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혀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 가능성을 시사한 곽 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곽 위원장에 대한 교과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과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특목고 입시안 개선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다음달 6일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뒤 정식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엊그제 지방뉴스에 학생폭력의 예방은 안 되고 폭력은 자꾸만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뉴스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는 이의 가슴 속에는 들끓는 분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는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폭력을 당하는 이는 가해학생에게 분노를 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되나? 욕을 들은 상대는 그만 화가 나게 되어 있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지 않는가? 그러니 폭력을 당하는 이는 먼저 자신이 상대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가해학생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설을 한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핀잔을 준다고 해도 분을 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기를 다스리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분노를 폭발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이다. 명심보감 정기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懲忿如救火(징분여구화)하라.”는 말이다. 이 말은 ‘분함을 참는 것을 불을 끄듯이 하라’는 뜻이다. 분함을 참는 것을 왜 불을 끄듯이 하라고 했을까? 불이 나중에 주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일 것이다. 분함도 마찬가지다 분함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사소한 문제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懲忿(징분)은 분함을 억누르다. 분함을 참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분함이 누구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분함을 억누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분함을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분함을 참지 못하면 그게 큰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분함이 불과 같다. 화를 내는 것이 불과 같다.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작은 불은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주고 만다. 사람도, 집도, 물건도, 차도, 산도 할 것 없이 탈 수 있는 것은 다 태우고 만다. 분노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분노가 작을 때는 별로 그게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분함을 끄지 못하고 자꾸 키우면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 그런 것을 많이 보았기에 명심보감에서는 분을 억누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분노를 참으라고 하신 것이다. 불을 끄듯이 꺼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분노를 삼키라고 하신 것이다. 화가 마구 일어나면 초기에 화를 참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상대를 힘들게 만들고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만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사소한 감정 싸움이 분노로 이어지고 그것을 초기에 억누르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큰 싸움으로 이어지며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 안에서 폭력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분노를 참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공약사항 중 하나인 '혁신학교' 프로젝트를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김 당선자가 '공교육 혁신 모델'로 제시한 학교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전면 재편해 한 학년을 5개 반 이내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25명 이하로 줄인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27일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혁신학교 설치를 취임 후 추진하게 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고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도시 내 소외지역의 초중고교 중 4~5곳을 혁신학교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재임 기간 최대 2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지역으로는 수원, 부천, 고양 등지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외곽의 일부 학교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준비팀 강남훈(한신대 교수) 팀장은 "혁신학교의 교장은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형으로 공모하고 교장에게 교사 채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운영의 관건은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여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 당선자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 등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당선 직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경기교육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일부를 배정받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당선자는 28일 오전 10시 부교육감 및 실.국장들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사흘간 도교육청의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취임준비팀은 22~24일 도교육청의 현안별 업무현황을 파악했으며,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 27일 김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교육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교원평가법안은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관련법을 정비하면 될 것이다. 뭐든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반쪽짜리 법안이 되거나 온전한 법안이 되거나 일단 통과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각종 법안들이다. 일단은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그동안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그 이면에는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되었었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당의원들만 모여서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는 것은 완벽한 잘못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했다. 교원평가제의 근본에는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을 무시한채 여론몰이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학부모와 국민들의 찬성이 높다고 기준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도 교원평가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중인데, 운영이 끝나기도 전에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물론,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순서없이 추진된 정책들이 실패를 한 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국회에서도 조급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추진해야 옳다. 해당위원회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쉽게 입법화를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소 상반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에서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0.5%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그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개선되어야할 여건이 산적해 있는데,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매일같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에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교육세를 존치하도록 교육계에서 일관성있게 요구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여당의원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교육계의숙원대로 풀려나가야 한다. 폐지한 후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인가. 교육세 폐지는 교육에 대한 투자의욕이 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곳이 교육이다. 급하게 처리하지말고 다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교육정책이 자꾸 거꾸로 가는듯한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이런 생각이 사라졌으면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학교는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학교변화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체는 다름 아닌 교육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곧 변화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요체라는 점에서 학교에 대한 비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변화의 주체를 교사라고 가정할 때 교사 개발 내지 교사발달의 변화내용과 과정을 바로 교사 스스로가 교육의 변화를 이끌 자질 함양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과는 한참 동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다. 낙후된 교육방식으로는 차세대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나 통찰력을 익혀나갈 수 없다. 교과부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취한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은 다양한 논의와 전제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학과는 달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년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 제도의 개념과 도입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의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 될 필요가 있다. 교원연구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수나 파견과는 다른 자기 능력개발을 통한 교사 전문성 개발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 생활 중 실시되는 정형화된 연수 및 교육 이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기연찬의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교직생애 주기에 있어서 금전적 및 시간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자기능력 개발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둘째, 학교 현장중심의 다양한 기회와 형평성 보장이 요구된다. 교원연구년제가 일부 능력있는 교사들만의 제도여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현직 교사들의 참여와 연구 기회의 제공은 교사의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질 향상에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연구년제는 연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시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여야 한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요인은 바로 교사 자신들에게 있으며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며, 그에 준한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넷째, 연구년제는 그 시행목적, 연수기간, 선발인원, 신청자격, 선별기준의 공정성, 대체 교원 충원, 연수경비 등 쟁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간(6개월/1년), 보수(무급, 급여 50%, 100% 지급) 등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년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와 활용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연구 결과물 평가를 위한 합리적 기준이 요구되며, 성과에 대한 결과는 교사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전과 다른 교사의 전문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위해 도입하려는 교원연구년제는 사회변화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수방법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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