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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배용 신임 회장(이화여대 총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사교육 절감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제15대 회장으로 30일 취임한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는 지나치게 경쟁 위주이고 본질과 방편을 혼동하는 걸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현행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교 1학년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 고교와 함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입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자는 주장에는 "내신의 본질은 학교 교육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고교 1학년 내신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사람은 어떤 울타리, 평가 체계가 있을 때 더 몰입하게 되므로 내신이 입시에 반영돼야 1학년부터 충실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학년별로 내신 반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해서는 "2011학년도까지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학 일각에선 '그럼 자율화는 언제하냐'는 실망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2012학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012학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등급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다. 등급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입학사정관제이며 대교협으로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 책무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건전성과 신뢰가 없으면 교육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이 책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금까진 총장들이 '내 대학에서 하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대교협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에서도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의견 차가 많은데 소통을 중시하면서 여러 총장들의 조언을 경청해 자율과 책무성이 잘 조화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는 미미하다. 최근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 전국 1440개 초중고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학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학습부진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행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주요 관점을 되짚어 보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한자 급수제 등처럼 단계별 선별 체제 도입 방과후 지도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 설립을 ▶ 학습부진 개념 세분화=현재 학교학습에서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의 두 가지로만 구분,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의 원인･특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세부 성취 수준이 명기되는 방식으로 학습부진의 개념이 구조화될 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 선별․진단 시 성취 수준 세분화(학습 진단 정보도 제공), 선별된 학생에 대한 학습 외적 특성(정서, 행동,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 실시(병원, 클리닉 등에 무료 의뢰 등), 세분화된 성취 수준별 지도(예: 학습지도 외에 정서․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상담치료를 받도록 연계하고 가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사회복지사 연결 등)가 필요하다.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 분담=학습부진학생은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책임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실효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성원 간의 책임 분산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교과담당교사는 제 학년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전담강사는 기초학습부진 및 2개 학년 이상 교과학습부진 학생을 지도, 전문 교․강사는 경미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등 학습부진학생 특성 및 성취 수준을 고려한 교․강사․도우미 등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학교에 기초학력[학습부진] 전담 부서(팀)를 설치 운영하고 양성 과정에서 학습부진 전담 과정을 설치, ‘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 학습부진학생 예방 강화=학습부진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학습결손의 누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기 예방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방과 전후 학습 보정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학습부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우선된 후, 방과 전･후에 보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취학 전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예방적 선별 및 지도․지원, 초1 입학 전후 1~2개월 집중 지도(한글 미해득 학생 집중 지도), 초등 1~2학년부터 학습부진 예상 학생 선별 및 지도, 정규 수업 시간에 보조교사, 팀티칭, 전담강사 등을 활용해 학습 이해력이 낮은 학생을 지도(블록 타임제 등을 적용해 일정 수업 시간을 할애, 학습 이해력이 낮은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도입)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 학교역량우수학교 등 지정=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으로 과부하가 걸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사회기관, 단체들의 협력을 받아 지도 책무를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만하다. 학교 역량 수준에 따라 학교 역량 우수학교(학교 자체 내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방과 후 지도, 전문적 지원, 방과 후 보육 및 급식 등 모든 활동 수행)와 학교 역량 미흡학교(일부 가능한 영역만 지도․지원하고, 지역사회기관 등의 협조 하에 지도․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체제 마련)를 구분하고 학습부진학생을 지도․지원한다. 예산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 학생, 학습부진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수 교장, 우수 교사를 우선 인사 발령해 학교 역량 제고에 노력한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문화 소양 함양을 위해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가칭)를 설립,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남, 시도특색사업 울산·대전-경북·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대전-충남 등이다. 시지역에서 서울·대구·광주는 단 1개 분야에서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도지역에서는 전북이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의 평가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공시 정보·NEIS·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 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키로 했다”며 “이러한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책의 일환으로 내신문제의 전면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감책으로 내신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 하기도 하다. 예전에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반영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신실질반영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신문제를 사교육비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그에대한 전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 그 원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강화했더니, 국,영,수 뿐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그러니 당연히 내신을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앞으로 내신을 포함한 관련된 문제들 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어쨌든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킨다는 이야기나,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사교육은 시킨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교육대책을 세우면서 경과기간을 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를들면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문제가 검토되었는데,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2010년 입시부터 당장 시행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곧바로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굳이 1년을 경과시킨 후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뿐 아니라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경과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과기간을 꼭 두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장 시행해도 시스템만 조금 변화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리어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혼란이 심해지고 논란이 가중된다면 시행하지도 못하도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에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80년도에 대학입시에서 본고사폐지안이 발표되면서 바로 그해에 시행이 되었다. 첫해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그때 대학에 입학한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이면서도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경과기간을 두면서 관망하는 것이 100% 옳은가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혼란을 줄이고 논란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원한다고 한다면바로 시행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내신고사를 수능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석 교사들이 지혜를 모았다. 학교의 내신은 학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불식시키고 학교의 등급이 대수능의 등급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학부모는 학교의 교사의 우수함에 만족을 갖게 하고, 교사 또한 교사 자신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 따로, 학원 공부 따로라는 등식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녀야 할 지.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내신고사를 강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내신고사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유를 제기하곤 했으나 교과서의 응용이 있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내신고사 평가는 항상 우물 안 개구리식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학생의 실력 또한 항상 학원에서 배워야 대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논리인지 모른다. 내신고사를 강화하는 길은 각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신고사의 범위도 한 달 전부터 아니면 두 달 전부터 미리 고지를 한다. 그리고 범위를 포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수차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수능과 연계된다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수차 강조한다. 그런 후에 각 과목 교사들의 내신고사 출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토론을 몇 차례 한다. 정오답의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과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고려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교육청의 올해의 주목표 중의 하나도 인천 학력향상이요, 사교육비 절감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학생의 학업이 학원에서 주를 이루게 하지 않는 방안은 바로 내신고사를 탄탄하게 출제하여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내신고사는 대수능의 문제다라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학교 공부의 1등급은 대수능의 1등급이 된다는 보장을 갖게 하는 데서부터 교실 수업의 초석을 세웠다. 이는 누가 지시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장이 하라고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다. 교감이 장학지도를 강조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각 과목 교사들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마인드가 교육 철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원하면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는 듯하다. 어느 한 방면으로 보면 이것이 교사의 직무 유기인지 아니면 방조인지, 아니면 방임인지 어느 쪽으로 해석하여도 교사의 어느 한 일부 책임은 완전히는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진정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칠 것이니 학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받으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내가 100% 책임지고 가르친다. 들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 주겠다.”라고 확신에 찬 설득에도 학생들은 과연 학원으로만 갈까?
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의장은 29일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대학 입학전형 개선안 가운데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 내신 축소 등의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입전형을 개편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신 반영비율 축소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정도,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내신반영 비율 결정권을 대학에 줘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과학고와 카이스트 일반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이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밤 10시 이후 학원금지라는 것은 임기응변의 땜질식 처방"이라며 "입학사정관제와 연동해 지역별, 계층별로 보다 많은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교육전문가인 이 의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축이 된 여권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교육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정협의와 당내논의를 거쳐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이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앞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입시문제는 신중을 기해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교과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만들어오면 당정협의, 당내 논의 등을 거쳐 숙성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자 양혜왕 장구상 6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우선 배우는 이들은 자기가 배우는 과목에서 예리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양의 혜왕의 아들인 양왕(襄王)을 하루는 맹자께서 만났다. 양왕을 만나 뵈었을 때 맹자께서는 놀라워하셨다. 왕답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아도 임금 같지가 않았고 가까이서 뵈어도 두려운 감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라웠다. 예리한 질문이었다. 보기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질문의 내용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였다. 갑자기 양왕은 질문하였다. 天下惡乎定(천하악호정)-'천하는 어디로 정착됩니까?' 하고 물으셨다. 또 孰能一之(숙능일지)오 : '누가 통일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신 것이다. 배우는 이들이 항상 가져야 할 것이 양왕(襄王)과 같이 질문하는 자세이다. 배우는 이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 물어야 한다. 예리하게 질문해야 한다.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알고자 하는 바를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학자답게 탁월한 맹자를 만나는 왕으로서는 왕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왕복을 입으며 왕관을 쓰며 주위의 신하들을 세우며 누가 봐도 왕이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할 것 아닌가? 그런데 양왕(襄王)은 그러하지 않았다. 위엄을 나타내지 않았다. 왕이 지니는 두려운 감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해 주었다. 그야말로 왕의 겉모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내용을 중시하셨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았고 중심을 중시하였다. 배우는 이들도 그러해야 하겠다. 겉으로만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머리를 꾸미고 얼굴을 꾸미고 옷을 꾸미고 한다고 학생 모습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다. 학생들은 자주 두발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양왕(襄王)에게서 배워야 한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비록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면을 잘 닦아나간다면 참다운 학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더욱 빛이 날 것이다.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곡식의 싹이 칠팔월경에 가뭄이 되면 싹이 마르게 되어 있다. 싹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싹이 마르게 하지 않기 위해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한발이 되면 싹이 말라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다. 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 좍 비를 내려주기를 고대한다.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 많은 비를 내려주면 싹은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은 天油然作雲(천유연작운)-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다)하듯이 油然(유연)히 구름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은가? 油然(유연)히,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 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沛然下雨(패연하우)하면 : 좍 비를 내려 주면 말라가던 싹이 다시 살아날 것 아닌가? 沛然(패연)히 비를 내려준다는 말은 많은 비를 내려준다는 말이다. ‘沛然(패연)히’ 큰비를 내려쏟는 것을 말한다. 싹이 충분히 힘차게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준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선생님들이 油然(유연)히 구름을 만들어 ‘沛然(패연)히 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면 시들어가는 싹과 같은 배우는 이들이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苗浡然興之矣(묘발연흥지의)니라 : 싹은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浡然(발연)히 자라날 것이다. '浡然(발연)히'란 뭉클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말한다. 힘차게 살아나는 모습을 말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浡然(발연)히 일어나기 위해 油然(유연)히, 沛然(패연)히 많은 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최근 여권에서 사교육 대책 핵심 방안의 하나로 내신비중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초ㆍ중ㆍ고 내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내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내신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은 사교육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고,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토론회에서는 내신비중 축소 문제가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사교육 긴급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 측이 제시한 7가지 안에 대해 정책화 가능성 여부를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내신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긴 하나 훨씬 더 폭넓은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따라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뿐 아니라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내신 수준별 평가안, 내신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ㆍ창의력을 평가하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단순히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정 학년의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의 차원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23일 교과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교사 2급 자격증 취득경로를 확대키로 한 교총과 교과부의 2008년 교섭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도 교섭합의문 15조에는 “교과부는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보건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의 경우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2급 교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보건교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을 개정해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최근 교원의 질 관리나 교사 수급 문제와 관련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져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가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합의문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간호대에서만 양성되는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보건교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새로운 야마또 조정은 백제와의 유대를 깊게 하고 가야의 영토회복을 꾀하지만, 욱일승천의 신라는 그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 반면에 백제는 조금씩 쇄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세력의 밸런스가 야마또 조정에도 영향을 주어 친 백제 대 친 신라, 구대가야 대 구본가야 라는 형태의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어 야마또 조정은 혼미를 거듭한다. 한편, 김해지방의 금관가야(본가야, 아라가야, 下伽耶, 狗邪国)는 동족끼리의 전쟁을 피하자는 신라의 회유로, 당시 금관가야(구야국)의 마지막 왕 구형(仇衝)은 532년에 신라왕족인 진골로써 신라에 편입되고, 그의 아들 김 무력의 9대손, 김유신은 후일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는 명장으로 활약한다. 당시 신라에는 6두품이라는 ‘골품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신분제도로 모든 백성을 구분하고, 그중에서 1두품 ‘성골’과 2두품 ‘진골’만이 왕이 될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데 금관가야인 구야국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남진 초기에 백제에 복속되었던 고령지방의 대가야(우가야, 미오야마국)의 후손들은 최후까지 백제 편에 서서 신라와 싸웠는데, 568년에 드디어 신라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런 대가야(미오야마국)의 멸망을 일본에서는 ‘임나(미마나, 任那)일본부의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이 임나일본부에 대한 향수가 지극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 전후 사정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해석을 ‘고대에 일본이 임나를 다스렸다’고 우긴다. 사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다만, 고대에 가야를 다스렸다가 신라가 강해져서 할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부분을 빼고 그냥 일본에서 지부를 두어 다스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무슨 일이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서양인들은 서약을 한때 성서에 손을 얹는데, 이는 거짓말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잘 알기 때문인 것 같다. 참고로 일본말에 ‘대가라오다데루’(大伽羅を建てる)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대가라(大伽羅)를세우라(建てる)’ 즉, '대가야를 다시 세우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 ‘수훈을 세우다’이다. "대가야를 재건하는 일"이 "수훈을 세운다"는 말로 바뀔 정도로 당시 일본의 가야인들은 대가야 재건에 노심초사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대가라(大伽羅)를 같은 발음의 데가라(手柄)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등 대학입시자율화가 되면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입시자율화가 초중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의 학적사항, 인적사항, 진로지도사항,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사항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므로 일반화하고 정형화해서 자체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생부 활용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고교교육을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게 하고 사회봉사나 자기계발, 자치활동 등 다양한 특별활동이나 창의성 함양 등 전인교육에 힘을 쏟게 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정상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교육마당21). 그러나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전체 입학전형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대학입시전형이 이루어 지려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측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은 학생인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고, 향상 정도는 어떤 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교과영역에서도 어떤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는지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학생의 성격을 알 수 있고 타인과의 조화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교과 성적, 특별활동, 봉사활동, 리더십을 비롯한 전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의 기록사항을 내실있게 채워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한다(교육마당21). 대입학사정관제도의 적용이 되면 학생입장에서는 잠재력을 발견해 발전시킬 수 있고 소질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대학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을 별도로 치루거나 다양한 자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은 더욱 더 입시교육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나하는 의견도 있다(교육마당21).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라 각급학교는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할것인가?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른 학교별 특성화교육 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학생에게 풍부한 교육적 경험의 기회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교육활동이 이루어 져야 하고,학교 소개 자료를 자세히 만들어,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학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1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고 있다. 각 학교별 활동을 정리하면 △학생 프로파일의 작성 및 활용 지도 △학업 계획 및 진로 설계(삶의 로드맵)△자치, 적응, 계발(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상황(독서 포트폴리오 포함)기록 △개인별 프로파일 지도 및 학교 프로파일 준비 △개인별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운영 △대학입시 포트폴리오 구성 △ 스쿨파일 작성 △개인자료 구축 등이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각급학교들은 학생부의 비교과영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학생별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한다. 몇가지 예를 들면 △자신의 교내외 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진로 설계 및 탐색에 활용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학생 지도 가능케 함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학생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소개(성장 과정, 가족 상황, 취미, 특기), 성격 및 적성 분석 △학업 성적(정규고사, 모의평가, 학력평가, 경시대회 등) △영어, 정보 등 각종 능력 인증과 자격증 취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축척하여 가공하고 있다. 셋째.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자연계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습을 위한 과학실험반 방과후 학교운영 △한국사 능력시험반, 화학 Ap 반 등 방과후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에 따라 비교과영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비교과역역에 대하여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객관화된 점수를 부여하기 어렵고, 기록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둘째,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도 개인의 성격차, 가정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셋째, 비교과 영역도 정량적 평가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하며비교과 영역을 지나치게 전공과 관련짓는 경향이 있다. 넷째, 종래와 같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찾아 의도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이 제시한 매뉴얼을 놓고, 비교과 점수를 따기 위해 경쟁하는 형국이 되어, 오히려 입학사정관 제도의 의미를 거스르는 결과 초래될 수 있다. 다섯째,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로 인한 교사 업무 과다가 우려된다. 비교과영역에 대한 계량적 반영이 정착화 되어, 모든 영역에 실적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수치화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준비해야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활동기록에 대한 업무비중이 높아지게 되어 교육의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 등 대학입시자율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발의한 교원잡무경감관련 법안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높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잡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시간에 쫓기면서도 어쩔수 없이 공문처리등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시간여유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긴급한 공문보고에 수업보다는 공문처리가 우선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공문처리 뿐 아니라 다양한 잡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에서 수업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물론 수차례 잡무경감을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표는 있었다. 교과부는 물론 각 시 도 교육청에서도 함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갈수록 공문서의 증가와 불필요한 서류들의 접수가 늘어가고 있다. 일단 접수된 서류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7일의 공청회를 살펴보자.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교수는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원이 나눠 맡고 있는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의 부담 정도를 양으로 환산해 교원업무총량제를 실시하자'고도 밝혔다고 한다. '교원업무부담 기준을 설정하고 업무부담총량을 비교한 뒤, 업무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업무 초과량에 대한 인사와 재정상 보상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한교닷컴, 2009.6.18). 100% 옳은 방안은 아니지만, 100% 잘못된 방안도 아니다. 다만 그동안 교원의 업무를 표준화하자는 연구는 여러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다. 또한 교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잡무경감을 꾀했던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실패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학교내에서의 업무량을 따진다는 것은 애시당초 할 수 없는 것을 따졌기 때문이다.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급에서도 특성이 다양한 현실에서 모든 학교에 적용될 표준화방식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을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경우도 학교를 옮기고 나면 적응하는데 6개월내지는 1년이 걸린다. 학교조직의 특성이 각 학교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그 방안이 맞는 방안이다. 그러나 학교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다.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업무표준화작업에만 또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게 하고도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 작업에 실패하면 또다시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이다.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교원들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과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여 업무분장을 하게된다. 수업을 많이 한다면 당연히 업무에서는 약간의 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학교의 업무분장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잡무경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업무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영어회화강사, 상담보조, 특수학급보조등에 인턴교사나 공익요원을 배치하겠으니, 신청하라는 공문이 연일 내려오고있다. 그러면서도 업무보조원을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없다. 이들 인턴교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성이 높은 것이 행정보조인력이다. 이들 보조인력을 우선배치하는 방안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잡무경감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이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 느낌이다. 이미 시행이 어렵다고 가닥을 잡았던 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 발표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비판으로 일관했다가 상황이 변하니 또다시 검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다. 특목고입시문제를 수면위로 올렸지만 사교육비 증가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목고 입시에 손을 댄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이 앞선다. 그러면서 여론의 분위기는 공교육부실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아니다.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공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사교육비증가가 공교육부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원이상의 열정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공교육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사교육을 잠재울려고 해도 사교육은 계속해서 진화해가고 있다. 그 이면에 자리잡은 것은 무엇인가. 특목고입시제도가 아닌, 대학입시의 제도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대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기 전에는 사교육은 줄어들기 어렵다. 공교육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 욕구는 계속해서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실제로 부실하다면 방과후 학교가 아닌,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수위주로 가면서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도 따져 보아야 하다. 단 1점이라도 더 받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것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성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일 뿐이다. 도리어 학교의 교육도 대학입시제도에 맞춰서 바꿀수 있는 과감성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이 부실했다면 그것이 모두 교사들의 책임인가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교사들이 잘못가르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교사들이 잘못 가르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누구인가. 한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하고 수준별 수업을 할려면, 교사가 부족하고 또한 교실도 부족한 현실에서 잘못가르친다고 몰아붙이면 교사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여건타령하다 어느새 제대로 교육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여건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근본적인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만일 공교육이 부실하다면 그에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대안없이 사교육의 주범이 공교육부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더이상 공감할 수 없다. 사교육비증가의 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사교육 폐해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당.정.청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참여하는 사교육 관련 실무회의를 구성, '사교육 억제,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28일 밝혔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당.정.청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가 가동돼 사교육 폐해 근절 대책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회의,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실무회의는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놓고 불거진 여권내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다. 실무회의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그룹격인 안국포럼 출신 정두언 의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질타하며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고강도의 사교육비 경감책을 주장한 당사자인 정 의원과 곽 위원장이 이 회의에 참여하는 실무회의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위기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사교육이 서민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청 실무회의는 이른바 '사교육 광풍(狂風)'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대학 입학전형과 함께 입시경쟁의 조기 과열을 유발하는 요인인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등이 대거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에 대한 내신 전면반영 금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및 고교 1학년 내신 반영 금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능 출제.반영 방식 개선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 외에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구식 6정조위원장 등은 오는 29일 당정회의를 갖고 사교육 대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은 "사교육 문제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게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표시한 만큼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BS TV는 2009년 6월 22~26일 오후 8시20분 교육대토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5부작으로 생방송을 실시하였다. 1부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22일)는 창의력, 상상력 등을 요구하는 미래의 인재상을 토론하였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력을 가진 인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더불어 소통하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 공생하는 능력 등 이전보다 더 높은 생태적 감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요구되고 있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지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사회는 또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 2부 ‘미래 교육, 새 틀을 찾아라’(23일)는 학제 개편의 방향을 다루었다. 현행 학제의 6-3-3-4라는 기본 골격은 1951년의 개정 교육법에서 형성된 후, 시대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후기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탈바꿈 하려면 학제 개편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가야 좋을까?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틀에서 대한민국 학제의 틀을 다시 고민해본다. 3부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24일)는 홈스쿨 증가,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학교의 미래상을 예측하였다. 미래학자들은 10~20년 후엔 교육혁명시대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학교 대신 가정에서 공부하는 홈스쿨이 증가하고 온라인 무료교육이 미래교육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교육이 미래의 큰 산업으로 부상하고, 평생교육, 맞춤형 개별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교육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진부한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버리고 지식정보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미래 사회에선 한 사람의 직업의 평생에 걸쳐 여러번 바뀔 전망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다. 4부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25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의 역할을 다룬다. 사교육비가 실질 가계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에 투여한 국가, 사회적 자원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참담할 뿐이다. 2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실질 가계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그 중심에 서야할 EBS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다. 5부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26일)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었다. 한국 고교생의 84%는 대학에 간다.대학진학률,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는가?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이 국가적 낭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진정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BS는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강의의 질 제고, 고품질 수능 교재 개발을 통한 학습효과 내실화 등을 통해 현 EBS 수능강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EBS는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커리큘럼 구축을 통해 미래 공교육의 심장부 역할을 해야 한다. http://home.ebs.co.kr/edu09/index.html에서 다시 방송을 무료로 볼수 있으며 5부 방송을 통하여 EBS에서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시청을 권한다. 다음은 4회 사교육과 EBS에 관한 토론을 보고 필자가 느낀 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EBS에서방송돠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방송을 잘 보고 있다.그런데 지난 4회에 소개한 내용에서 답이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는 이유는 공교육부실이 44.7%이고 과도한 입시경쟁이 31.1%라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데 EBS가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EBS와 비교되는 온라인 사설업체에서 강의에 비하여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영어교육비 절감을 위한 영어방송도 홍보가 덜 되어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의 사교육비도 엄청난데 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EBS가 이런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대학생이나 구직자의 사교육비도 결국은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후 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지금의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외우고 내신 성적과 수능성적만을 올리고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과연 이 꿈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자신의 mission과 비전에 맞는 것인지? 자신이 본받고 싶은 역할모델과 맞는 것인지? 자신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표(goal)로 만들고, 이를 계획(plan)으로 만들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의 모습과 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공부하려는 이유를 찾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공교육이 충실화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방송에 걸맞게 전국민의 능력개발에 올인하여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여야 하겟스며 학생의 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시·도교육청-개별 학교 간 역할 분담과 교원 산정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한 교수는 “그동안 교원 운용방식은 유연성이 부족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과 개별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역할을 나눠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국가는 교원 정원관리, 교원자격관리와 시·도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역할을 맡고, 시·도교육청은 총액 인건비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을 산정, 운용하며, 학교는 구성원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임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교원 정원 기준을 현행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또 한 교수는 “교사 수급 유연성 증대를 위해 교육대학을 종합대학내 단과대로 설치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적정한 유지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사명감과 헌신도가 정규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간제 교사의 적정수준 유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정원 책정 재량권을 시·도교육청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시·도교육청에 정원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병규 기재부 교육과학기술예산과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이상 총정원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으로 교원을 배치·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자”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저탄소녹색성장’의제로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서- Today, on this meaningful occasin of a virtual UN General Assembly, we are to promise and declare the following for the peace and the well-being of the global village that we need to preserve forever. (우리는 오늘 뜻깊은 모의UN총회에 즈음하여 영원토록 보전해야할 지구촌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선언한다.)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나운영 양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각국 대표들은 박수로서 화답했다. 3부제도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 영화초 어린이들이 작년에 이어 전국 최초로 영어로 모의UN총회를 개최해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는 24일 각 학급에서 뽑힌 18개국 국가대표들과 어린이대통령,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임원들이 나라별 전통의상을 입고 모인 가운데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UN총회를 개최하였다. ‘2009 영화어린이나라 모의UN총회’(MODEL UNITED NATIONS 2009)는 작년 ‘지구 온난화와 대체에너지’에 이어 올해도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공동의제(어젠다,agenda)로 국가별 처한 상황과 의견을 서로 발표하고 협의하였다. 이날 대한민국 대표는 ‘탄소상쇄기금’을 모아 어린이를 위한 환경보건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무심기와 자전거타기, 새로운 저탄소 동력원 개발을 제안하였다. 총회 후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구촌 현안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UN 모든 나라는 지구촌에서 전쟁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함께 연구, 실천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를 지도한 이철규교사(45)는 “이번 모의UN총회를 통해 환경교육 및 글로벌리더십 함양은 물론 영어교육과 자치활동까지 한꺼번에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모의UN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나운영(6년.12세)양은 “어린이들이 함께 지구촌 문제에 대해 토론한 것은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본받아 우주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였다.
교과서 대여제 추진계획안 공문에 의하면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매개체이므로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율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교과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는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선진형 교과서로 발전할 필요가 있어 선진국처럼 풍부한 내용과 함께 외형체제(外形體制)도 개선하고 교과별 교과서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해지기 위한쪽수 증가나 색도, 삽화, 사진, 부록, 인쇄 기법 고급화 등에 따르는 교과서 가격상승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대여제가 정착된다면 기대효과로는 예산 절감, 검약 생활 교육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가격상승 부담 절감을 꼽고 있다. 본 리포터는 지난 2005년 1월 ‘교과서 물려주기 제도화해야’ 라는 리포트를 올린 바 있다. 제도화 이전의 교육현장의 준비가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교과서 대여제’에 대해 물자절약 면에서나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 받아 사용해 온 학생 학부모의 소유 개념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개인이 구입해 쓰던 어느 날 갑자기 무료로 주니 고맙고 반가웠던 그 당시 치밀한 대책 없이 도입한 제도는 잘못이었다. 잦은 교과서 분실과 낙서, 고의적인 파손을 비롯해 서적에 대한 애착심이 적어 예산낭비가 심하다.(지금도 인터넷에 ‘교과서’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보기에 민망한 학생들의 장난질 ‘낙서 패러디’로 도배되어 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토대 위에 새로운 제도 도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학생 전학에 따른 교과서 반납이나 근무지가 바뀌면 중등교사의 경우 교과서가 다른데서 오는 불편, 출판사별 교과서의 질과 내용구성 등을 고려할 때 교과서 대여제의 즉각 실시는 반대한다. 지난번 전국모의고사 실시 후유증을 겪어 알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먼저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본 다음 그 장단점을 따져 전면 실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마다 빌려 쓰게 하거나 해를 거듭해 물려주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해결 할 과제는 교과서 내용의 수시점검과 수정 및 안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인적 경험을 소개한다. 교과서 오류 수정은 선결 조건 교육과학기술부 사이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과정/교과서 배너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안다. 마침 사용 중인 교과서에 고쳐야 할 내용이 학생 눈에 띄었기에 OO(출판)사 교과서 한 단원을 집중 신고한 적 있다. 미술 감상단원 이인성의 작품 해당화설명에서 교과서는 작품제작년도를 작가 사망 후 40년도 더 지난 1994년으로 표기하였다. 혼자서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몇 군데 오류를 추가로 발견하고 ‘정오표를 붙여서라도 바른 내용을 수정 안내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등 의견을 거듭 제시했었다. 다음은 지금까지도 게시판에 남아 있는 간절한 나의 신고내용이다. 60p.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중, 회화 도판설명에 쇼토쿠태자급이왕자상은 "쇼토쿠太子 及 二王子像"을 한글로 옮긴 듯 합니다. 교사용 지도서가 아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어를 사용하더라도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상 이런 식으로 표기하심이 적절할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2005. 11. 17) 장승업. 배우 최민식 주연 영화 취화선으로 널리 알려졌고 2000년 12월에 정부 지정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화가. 그의 그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중2 미술교과서 ‘먹과 채색의 만남’단원 22p. 기명절지화에는 괄호 속 장승업의 연대표기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지식으로는 (1843-1897)인 듯한데 이 책은 2002년 초판부터 지금까지 1743년 출생 1897년 사망으로 기록돼 있어 다음 발행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2005. 11. 18) 63p. 다른 모든 사진도판의 제목이 ...거울, ...그릇, ...토기로 되어 있는데 맨 끝의 청화백자투각모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청화백자투각모란문호 또는 청화백자투각모란무늬 항아리로 표기해야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잔무늬 거울의 도판 내용에는 ‘다뉴세문경, 잔무늬 거울 같은 생활용품...’으로 설명되어 있어 다뉴세문경은 무엇이고 또 잔무늬거울과 어떻게 다른 건지 애매하군요. 다뉴세문경이나 잔무늬 거울은 같은 뜻이니 다뉴세문경(잔무늬거울)으로 표기하면 적절치 않을까요? (2005. 11. 25)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까지 기록해야 신고 접수되는 이 사이트에는 답변이 바로 바로 제시되지 않는다. 여러 달이 지나서야 ‘저자와 상의하겠다’거나 ‘수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출판사의 답변뿐이고, 심지어 ‘이미 수정하여 내년도 출판에 반영 계획된 일’임을 강조한다. 오류가 있는지도 고쳤는지도 현장의 교사는 알 수가 없는 이런 불편 때문에 신고도 쉽지 않다. 오류 신고포상제와 수정 내용 즉시 전달체제 확보 더구나 나의 수정 요구 1년이 지난 후(2006. 12. 6)에도 교과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벌써 신고된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지방의 양 모 교사도 ‘이인성 그림의 연대표기 수정 요구’내용을 거듭 올렸고 그 아래엔 이미 고쳤다는 답변만 실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인가. 만약에 오류를 저자 측이 먼저 찾아내어 발견하고 신속히 고쳐서 해당 학교에 전달하는 체계가 확립된다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신고하지도, 답변을 거듭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류가 잦은 출판사는 교과서 선택에 불이익을 주어야 마땅한데 현재까지는 최초의 오류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없으면서 수정 후에까지 신고자 이름이 남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볼 문제로, 일단은 보기 좋지 않다. 저자나 출판사의 노력으로 미리 고치는 수고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사이트만 개설해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수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과서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교과서가 진정 학생을 가르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월간지처럼 자주 발행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공개적으로 고치고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필요하면 교사지도서에라도 달라진 내용, 도표, 사진을 비교 제시해야 한다. 지금도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언제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당해 년도에 교과, 학년, 출판사가 다르면 교사도 모를 수밖에 없다. 교육부 사이트에는 질문/답변 형태로 실려 있어 최초 신고와 뒷북 신고가 공존하고, 고치기 전 신고내용과 세월이 흘러 고쳐진 내용이 모두 있다. 교과, 학년, 출판사별로 너무 많아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찾는다면 몰라도 특정 교과서의 전체적인 오류는 알기도 힘들다. 옳은 지적과 잘못 지적한 내용이 함께 있으니 활용은 쉽지 않다. 쓰던 교과서를 교체 선택하는 절차도 좀 더 쉬워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 줄이는 교과서 제도 수립 교과서 한두 해 물려주기가 가능할까?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사 학생이라면 개인별 교과서가 필요하다. 참고서나 문제집 활용이 많아서, 실기평가가 많기 때문에, 또는 정보기기 이용이 잦아서 등 어떤 핑계로 교과서 바깥에서 더 가르치고 배운다면 교과서 이용은 훨씬 덜할 것이지만 똑같이 교과서를 사용하면서도 노트나 메모지 기록을 습관화한다면 교과서를 보다 깨끗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출판사의 제본 상태와도 크게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여러 해 물려주기를 한다면 지질도 고급스러워야 하겠지만 혼자 한 해만 사용할 책이라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부분적으로 재생용지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자주 개정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내용의 교과서를 먼저 만들고 그런 교과서를 잘 선택해야 하며, 국가의 재산인 교과서를 소중히 다루고 물려주어야 한다는 지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 ‘교과서 물려주기, 교과서 대여제도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1 내신을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대입 선진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 특목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외고는 외국어, 국어를,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내신에 반영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는 고2부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정도 시행, 또는 학교별 내신 분포를 함께 제출토록 해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방과 후 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격 교원은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토론에서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성적 부풀리기 차단 장치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위상승에 교육을 수단화 하는 데서 비롯된 만큼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위원회를 둬 필요하다면 학교, 대교협, 기업, 정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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