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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퇴근 길, 교문 앞에서 서성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다섯 녀석입니다. 1학년 때 모두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입니다. 그 중 세 녀석은 2학년에 올라와서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자퇴를 했고, 두 녀석은 사고를 쳐서 학생부에 근신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이야길 나누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세 녀석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무던히 속을 썩였던 아이들이었지만 속들은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서있는 거야. 너희 무슨 모임 있니?” “모임은요. 그냥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선생님은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근데 너희는 뭐하면서 지내냐?” “히히. ○○는 알바하구요. 쟤는 미장원 다니구요. 전 아직 놀고 있어요. 저도 알바 구하려구요.” 넉살 좋은 정은(가명)이가 히히 웃으며 아이들 근황을 이야기 합니다. 근데 머리 모양과 얼굴이 화사합니다. 머린 울긋불긋 불 들였고, 얼굴은 약간 진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 녀석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창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고 공부를 해야 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사정을 보면 자퇴의 이유가 아이들의 잘못만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들이겠지만 좀 더 보듬고 가지 못하고 떨쳐버린 학교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가정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퇴한 세 녀석은 물론 함께 있는 두 녀석의 가정을 보면 먼저 한숨부터 나옵니다. 한 아인 부모가 있으나 간난아이 때 집을 나가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중학교 까진 시골에서 농사짓는 조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선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년 때 전학을 간다고 해서 아이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데 열 번 이상을 해서 겨우 한 번 통화를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일 안 본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전학을 가고 싶은 학교에서 안 받아 줘 결국은 다니던 학교에 머물렀는데 결국은 자퇴를 한 것입니다. 또 한 아이는 부모가 별거 상태에 있는 아이인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던 부모의 상태를 중학교 때 인식하면서 엇길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애교가 있어 한 손으론 혼을 내고 한 손으론 늘 손을 내밀었던 아이입니다. 자퇴할 무렵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다니라고 했을 때 ‘다닐게요.’ 했던 녀석인데 결국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녀석에게 ‘지금은 어떠니?’ 하고 물으니 ‘늦게까지 잠자고 그러니 좋아요.’ 하며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퇴한 나머지 한 아이도 아버진 타지로 일하러 갖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데 이 아인 경제적인 이유보단 정신적 이유가 많은 아이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 아인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무모의 이혼으로 작은 집에서 학교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평소엔 늘 웃음 많고 애교 있는 아이인데 흥분 상태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신경질 상태에 빠져 학교를 뛰쳐나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독이고 그래야 합니다.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 불안합니다. 또 다른 아이도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 작은 집의 도움을 받으면서 직장 나가는 언니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뒤에서 껴안으며 놀래게 하는 아이이죠. 아침잠이 많아 늘 지각을 했던 아이인데 얼마 전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며 다린 깁스를 하고 얼굴에 큼지막한 붕대를 붙이고 와 웃고 간 녀석입니다. 생각하면 가엾고 안타까운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선 꾸러기로 소문난 아이들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공부 잘 하는 모범생들보다 정이 있는 아이들이라 할까요. 헌데 지금은 저리 밖에서 나돌고 있는 모습을 보니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볼 땐 미운 정 고운 정 들어 가끔 잔소리도 하며 웃곤 했는데. 작년 1학년 때도 자퇴서를 세 번씩이나 썼던 아이들이었지만 근본 마음은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 없었기에 혼내고 설득하고 칭찬해주며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제 갈 길 간다고 해놓곤 학교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길 나누며 저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낸 게 무얼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건 아이들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갓입니다. 특히 가정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의지나 특별한 생각 없이 탈선을 하는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보단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하는 요즘 일부 부모들에게 자식은 가끔 어떤 존재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소중하고 예쁘다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며 "내년에 우리 보자." 했더니 "네!"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꼭~” 했더니 이번엔 “몰라요.” 합니다. 그리곤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갈 길을 갑니다. 겉으론 웃으며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정말 내년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로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 잔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기호도를 감안한 식단 구성 등 대책이 마련된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학교급식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한 음식 쓰레기 발생량 감소방안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시 식당 배식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 잔반 발생이 적지만 교실에서의 배식은 통제가 어려워 잔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담임교사들이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또 식단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잔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식습관 개선 및 편식지도도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영양사가,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담당교사가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식당 배식을 확대하고 학교장이나 교사 연수시 환경, 경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5월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가 편식지도를 한다며 남긴 음식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여 말썽을 빚었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짧은 급식시간과 이로 인한 급식지도 때문에 저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이 항의를 벌여 담임교사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통하여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까지 우선 통폐합되는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 전국 676개다.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는 모두 1,695개 교로 이는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1967년 1월 16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시골 소규모 학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시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천만 원씩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하고,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계 법규상, 학교설치와 폐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니 예산으로 목을 조이면 안 되는 일 없다는 계산인 듯하다. 경제관료 출신 교육부총리다운 계산법이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대 정권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할 때마다 제시하는 허울 좋은 명분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당장의 통폐합 기준 내에 들어있다고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에 따라 무조건 통폐합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교육문제로 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현실에서 유일한 마을의 문화·교육기반인 학교를 없애면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통폐합된 경우 오히려 지역 학생들의 교육 소외가 보편화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역유학을 떠나는 기현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시골의 문화전당인 학교를 주민들로부터 박탈함으로서 시골의 교육 문화시설을 말살하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단지 출생지가 시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문화적 소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까지 장거리 통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교육평등 위배다.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인 것이다. 학교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골의 피폐화를 막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인 것이다. 경제 관료 출신의 교육부총리의 시야처럼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百年之大計’인 교육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젊은 층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인하고 떠나려는 농촌인구를 부여잡는 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통폐합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 결코 성공할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시·군에서도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해당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작은 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을 통해 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화여대부속 초등학교에 9일 오전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의 남성 400여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다름 아닌 학부모들로 이대부속 초등학교가 개교 51년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아버지 학교참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조연순(57.여)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은 어머니에 너무 치우쳐 있다.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철학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며 "아버지들이 교육비를 대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찾아온 아버지들은 전체 학생 720명 중 절반을 넘는 400여명에 이르러 높은 교육열을 실감케 했다. 이들은 요리실과 무용실, 전통문화체험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둘러 보고 자신의 아이가 어떤 수업을 받는지 1시간 동안 참관한 뒤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 하고 달라진 수업방식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신세대 아버지답게 수업에 적극 참여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학년 예반 엄유일(10)군의 아버지 엄형욱(44)씨는 "우리 때는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수업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우리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 학교 17회 졸업생인 정규진(42)씨는 "바쁘지만 내가 와야지 딸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시간을 냈다"고 말했고, 김종현(43)씨는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들은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와 낱말 맞추기 등 을 함께 했으며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장단점을 물어보거나 다른 아버지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일부 아버지들은 회사에서 줄기차게 걸려오는 휴대전화 때문에 교실을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지만 평생 처음 자녀의 수업에 참가한 만큼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관련교과에 일부보건관련수업을 땜방식으로 배치하거나 비정규시간에 실시하고 있어 보건교과를 정규규정과목으로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어제 오늘에 얘기가 아니지만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잇슈가 되고 있는 약물남용, 성교육 등을 주제로 지침명령을 각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으나 실상은 규정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성문제, 흡연, 약물남용, 음주, 학교폭력, 스트레스, 자살, 우울증 등 초, 중등학교 성장단계의 학생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학교보건교육 실태가 학년별, 해당별에 맞는 총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일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학생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과수업･특별활동시간 등에 외부전문가를 초빙, 초, 중, 고교에 학년별 성교육을 반드시 10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한정된 시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대비에 몰두해야하는 현 교육체제에서는 더욱 교과이외에 특활시간을 보건교육(금연)에 할애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되도록 초등학교에서 보건 및 인성과 관련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활용토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상승은 물론 담배접근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에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5월 29일~6월 10일까지 2주간 본연구소에서는 청소년흡연퇴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대일 상담시간에 모중학교 3학년생을 통해 드러난 학교흡연실태 및 학생흡연율 등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위치는 조용한 중산층 주거지에 소재해 외부적으로 흡연학생이 별로 없는 모범학교로 보이지만 내용은 반대였기에 필자도 충격 이였다. 학생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 3학년 전체학생이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24~5명(12%정도)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고 이중 5명(흡연학생의 20%정도)은 여학생이라는 것이다. 2학년은 3학년보다 적지만 8%정도고 1학년은 3.5%는 된다고 말했다. 또한, 2~3학년들은 학교수업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에서 피우거나 학교 담을 몰래 넘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방과후 주로 학교인근 사람왕래가 드문 후미진 흡연장소에서 매일 만나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하고 간혹 자기보다 낮은 학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들키면 선배에게 일정의 담배를 상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난다는 생태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 중에는 담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육체적 건강과 사고․학습 효율 측면에 까지도 커다란 장애로 확인돼 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흡연학생이 적발될 때마다 생활지도부에서 지도하더라도 지도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후 지도에 그쳐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높아만 가는 학생 흡연율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청소년의 담배소비는 5억 갑 정도로 추산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실태는 참으로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이 지대함으로 정규수업으로 빡빡한 교육여건이지만 방송실에서 비디오 몇 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현재의 학생흡연예방(금연)교육이 ‘유명무실’ 한 것은 아닌지 짚어 볼 때다.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에 시달한 10만 원 이상의 촌지문제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아직도 멍했던 5월에 살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올 스승의 날은 휴무를 한 학교가 많아 촌지 잡음이 줄어들었나 했었는데 촌지기준이 10만원 이라는데 전국의 어느 학교의 교원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라도 내어 속 시원하게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촌지와는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대부분의 교원들은 남의 나라 애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더욱 강화 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편 서글퍼진다. 특히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요구해 받았다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된다고 한다. 교육부의 강력한 이런 기준이 마치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0만 원대의 촌지수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부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치맛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극히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통해 교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분도 있기 때문에 촌지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부 학부모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10만원이 넘으면 이미 촌지가 아니다. 자기자식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집에서 가꾼 애호박 한 덩이, 풋고추나 고구마 한 봉지, 알밤 한줌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부모마음이 진정한 촌지이지 않겠는가? 옛날 서당에서 책거리처럼 아름다운 풍습이 학교에서 되살아난다면 촌지라는 먼 나라 이야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도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교원을 징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5월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권침해사건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교원들을 향해 못을 박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깨처진 교원들에게 옹달샘의 맑은 물처럼, 숲에서 내뿜는 신선한 공기처럼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사기진작책은 언제나 나오려나?’
어떤 일이든 의견이 다양한 게 민주사회다. 하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이해 집단별로 생각이 같게 되어 있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도회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 도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로 편을 가르기 위해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촌지문제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촌지수수 교사들을 교직에서 추방해서라도 촌지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농어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은 대개 비슷하다. 농수산물 값이 하락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이 많고,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학용품을 챙기는 일에도 소홀해 담임교사가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도 여럿이다. 일년에 몇 번씩, 그것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매스컴에서 촌지문제를 다룬다. 또 촌지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촌지수수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참 야속하다. 왜들 그러는지 참 한심하다. 그럴 때마다 다른 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교사들이 원망스럽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지 않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아주 극소수지만 아직도 촌지를 바라는 엉덩이에 뿔난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난다. 인생살이 돈만 깨끗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돈 때문에 도덕성을 의심받으면서 떳떳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돈에 깨끗해야 한다. 벌을 주기 위한 강제조항이 문제지만 제발 이 기회에 촌지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파장이 없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제발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사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일만 있기를 바란다.
8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에서는 금년 들어 네 번째 김제교육청의 교단 교사 수업개선을 위한 ‘좋은 수업 이어가기’ 수업 공개가 있었다. 관내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수업참관단 등 20 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2학년 학생들의 교수-학습이 김수진 교사에 의해 40분간 진행되었으며 수업 후 ‘좋은 수업 이어가기 협의회가 있었다. 국어과 수업으로써 ‘반응중심 학습모형’ 학습형태를 적용하여 수업을 전개, 문학의 이해와 느낌을 통해 등장인물의 상황에 따른 표정을 그려보도록 하는 수업이었다. 희로애락의 다양한 표정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촉진하고 상황에 따른 심정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었다. 2학년 어린 학생들의 거침없는 활동과 주저하지 않는 발표 등 학습의욕이 매우 왕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수업이었다. 수업을 전개한 김수진 교사는 “항상 하는 수업이지만 공개수업은 언제나 어렵다.”며 “만 7세의 꼬마들이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학부모 수업 참관단인 유은경 학부모는 어린 꼬마들과 하는 수업이어서 선생님이 무척 힘들겠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응석만 부리는 우리 애기들이 똑똑하게 발표하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보니 너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학교가 어린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새삼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 김제교육청(교육장 김영엽)에서는 교사들의 좋은 수업을 위해서 ‘수업혁신 전략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의거 매월 2회씩 ‘좋은 수업 이어가기,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좋은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자율연찬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원평초등학교도 교사들의 질 높은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달 한번씩 자체 수업연구를 실시하며 수업개선에 대한 자율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안양교육청은 경인교대생들이 안양.과천 지역 초등학교의 보조교사로 참여해 자원봉사하는 멘토링 사업을 2학기부터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안양교육청은 이를 위해 멘토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오는 9-11월 교대생들을 보조교사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대생들은 교사와는 별도로 기초학습이 부진하거나 과목별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특수학급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하는 보조 교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 수업이 없는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 교사 학습자료 만들기를 돕거나 방과후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활동도 맡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범 실시한 결과 부족한 교사 인력의 충원과 교대생들의 교단 경험을 쌓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인돼 앞으로도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멘토링(mentoring)이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스승 및 선배가 제자 또는 후배에게 일정 기간 관계를 맺어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충일 오후. 완산 칠봉 입구 다가구주택 유리창 방범 망에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충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예쁜 초등학생. 정성 들여 그린 태극기에서 나라 사랑 마음까지 펄럭입니다.
경기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광환․수원 청명초 교장)는 8일 용인 삼성에버랜드 빅토리아극장에서 연수회를 열고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900여명의 참석 교장들은 “학교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결사 반대한다”며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장임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타 교원단체의 교섭사항과 관련해 “학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에 대해 절대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장단은 또 “평생학습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 조류에 맞춰 교원의 정년 환원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우리 교장단은 학교경영자로서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 교육력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광한 회장은 “학운위원 7명이면 교장 선출이 가능하니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미칠 것인지, 교장 후보자들은 얼마나 인기영합적이 될는지 불 보듯 뻔하고 학교는 교장선출을 두고 일찍부터 싸움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강에 나선 윤종건 교총회장은 “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제를 시범실시도 없이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교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공모제 철회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6월 초순 때 이른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이런 무더위로부터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다. 초대를 받고 근 한 달 이상을 나는 만남에 대한 기대로, 설렘으로, 가슴 뿌듯함으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야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들의 입에서 다정한 말 한마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의 일들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그때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어느 새 불혹을 넘어 내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네가 검게 염색을 하던지 내가 희게 염색하던지 해야겠다.” 나의 이 한마디에 집에 함께 했던 10여명의 제자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댄다. 당시는 어려운 시절이라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것이 이들이 나와 함께 만나게 된 이유였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지만, 30년 전의 ‘잃어버린 수학여행’을 되찾아보고자 지금은 없어져버린 부림초등학교의 그 옛날 친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다. 수학여행지는 국립해상공원인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마검포항이란다. 사전 답사를 다녀온 제자들은 환상의 수학여행 코스가 될 것이라면서 어서 나서자고 재촉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제자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무용담을 들으면서 마건포항구에 도착했다. 탁 트인 파란 바다와 발바닥을 간질이는 잘은 모래사장이 이어지는 해안 사구, 해풍을 맞고 그 푸름이 더해가는 소나무는 우리의 많은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있었다. 40대 초반, 한창 바쁜 연배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서울에서 조금 늦게 도착한 병섭이는 차가 너무 막혀 늦었다면서 예전 버릇대로 머리를 긁적인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내일이 할머니 기일이라 식구들이 모두 집에 모이고 있는데 수학여행에 결석하지 않기 위해 달려왔다는 제자를 볼 때는 웃어야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예전에도 엉뚱한 데가 참 많더니만.’ 숙소에 도착해보니 주인이 친절하게도 ‘제9기 부림초등학교의 동창생들 반갑습니다’라는 종이를 숙소 정문과 입구, 방문마다 붙여놓아 여행을 더욱 뜻 깊게 해줬다. 그런데 슬슬 걱정이 됐다. ‘이놈들 밤새 자지 않고 같이 놀아달라고 할 텐데….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무지 시끄럽게 할 텐데 어떻게 달래서 잘 재우지….’ 미리부터 걱정이다. 제자들은 한 술 더 떠서 점심식사가 끝나자마자 청백군 편 갈라서 피구를 하자, 야구를 하자 조른다. 소풍갈 때 마다 보물 한 번도 못 찾아봤으니 이번에는 꼭 보물찾기를 해야겠다는 녀석까지 있다. “아이고, 이 놈들아! 너희 선생님 이제 무지 하게 늙었거든? 30년 전 총각 선생님이 아니란다.”
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 급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구성해 2009년까지 67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천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된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령 아동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 동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통폐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5천262개교가 통폐합됐지만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5곳, 중학교 139곳, 고교 16곳 등 770곳에 달하고 학생수 31~60명인 학교도 초등학교 642곳, 중학교 240곳, 고교 43곳 등 925곳에 이른다. 특히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615곳, 특정 전공 교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가 중학 379곳, 고교 59곳에 달하고있다. 학령아동 감소추이를 고려하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05년 1천695곳에서 2010년 2천218곳, 2015년 2천771곳, 2020년 3천446곳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지역거점 중심으로 적정 규모 학교를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복지, 문화, 교육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의 관련 사업을 연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지역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 및 통합 운영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공모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교장자격증을 없애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선택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뽑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체제가 단위학교에서 교장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지도 의심스럽다. 학교교육은 공공재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체제로 보면 교육당국이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교장에게는 일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장의 역할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전문성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기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격증이다. 그러므로 자격증은 공익적 보증의 의미가 있다. 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겠는가? 공익적 보증을 위한 각자의 전문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직 내부에서도 직무가 유사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자격증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교사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교장의 전문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직형 교장공모제라는 것은 일정한 교직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교장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교장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교직경험이란 가르친 경험을 말하며, 교수전문성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학교경영전문성이다. 학교를 경영한다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전에 없던 교장자격증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왜 있던 제도마저 없애자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 세대에 심각한 손실을 줄 우려가 높다. 앞으로 학교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로부터 단위학교별 자율운영체제로 변환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자율적인 운영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감 부족의 원인은 국민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체제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체제가 학교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위학교가 갖는 자율성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교장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권리만을 주는 것이다. 권리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학교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책임지는 일이 없다. 학교운영의 책임은 교장이 진다. 권리 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선택’이지만 의미는 ‘선출’과 같다. 왜냐하면 위원들의 성향이 특정 후보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서로 장악하려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공산도 크다. 특정 교원집단이 소속교사를 교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학교는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많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보라. 학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문제의 해결방식은 절대로 교직 내부의 논리여서는 안 된다. 교육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 이에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품으로 ○○을 준다." 요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거의 사라졌으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졸업식장 같은 곳에서 으레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경기 하남시 부설 하남역사박물관은 9일 개막하는 기획전 '엄마 아빠의 학창시절' 준비를 위해 3-4월 두 달간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랬더니 기성세대에는 아련한 추억을 되살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는 살아있는 한국현대사 교재들이 될 만한 귀중한 사료들이 다수 수집됐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자료는 대여품이 234점, 기증품이 157점으로 총 391점에 달했다. 자료는 졸업장과 상장, 성적표, 졸업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중에는 1930년대 졸업장과 졸업앨범, 1944년도 동부공립보통학교 시절의 6년제 1회 졸업사진과 같은 유서깊은 자료가 100여 점에 이르렀다. 시민 이훈범 씨가 기증한 1940년 하산곡간이학교(下山谷簡易學校) 상장에는 이런 문구가 선명하다. "右者品行方正學業優等긦付賞品깚授與긘玆긦之깚表彰긚" 당시 이 학교 제2학년생 이계완(李啓完)에게 주어진 이 상장의 문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부상품을 수여함으로써 이에 이를 표창한다." 근대 국민국가가 교육을 통해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國民)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생생하게 엿보게 한다. 시민 이강교 씨는 1927년 남한산초등학교 6년과정 제1호 졸업증서를 내놓았다. 또한 식민지시대 소풍 기념사진도 여러 장 있다. 이들 사진이 담은 소풍이라든가 수학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은 종래의 한국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근대화의 풍물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시대의 맥락에서 도입되고, 나아가 그것이 수행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연구가 없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식민지시대 교과서를 비롯해 1960-70년대 학창시절을 느낄 수 있는 낡은 교과서, 교복, 책가방, 도시락 등의 자료 5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8월15일까지. ☎031-790-6876.
한국신문협회는 '신문과 함께 떠나는 월드컵 세계, 나만의 월드컵 기록장을 만들자!'란 주제로 워크북을 제작, 신청학교에 무료로 배포했다. 7일 경기도 동두천초등학교(교장 박욱희) 6학년 학생들이 '월드컵 패스포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6월 7일(수)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본교 도서관에서 열었습니다. 오천우체국 주관하에 3~6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은 경제금융 애니메이션 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금융과 경제의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빨리 보내 주세요.” “희영아, 너 아까 미술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작품 완성해 놓고 가거라.” “안되요. 선생님, 집에서 해오면 안돼요? 저 지금 빨리 나가서 학원차 타야 되요. 학원 빼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평균 두 세개씩 되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정이 빡빡하다. 어느 한군데서 시간을 지체 하거나 한눈을 팔면 연속적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다. 학교와 학원을 한차례씩 순례한 아이들이 숙제를 잔뜩 받아 가지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가면 눈높이 선생님이나 주1회 배달되는 문제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학년 초 학교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90%이상이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달랐다.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교사는 40%, 학부모는 75%, 학생은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원 공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달라도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학원 공부가 학교 성적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를 쓰고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원 교육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 봐야겠다. 물론 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많다. 그러나 우선 학교의 교사가 바라보는 학원 교육의 문제점만 여기서 거론해 보면, 첫째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소홀해진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게 되니 자연히 산만하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집중하지 않는다. 둘째는 학원에 시간을 빼앗겨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시간이 지나면 바로 아이들을 학원으로 빼앗기다시피 보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과외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상담활동이나 보충학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교사와 아이들이 친밀해 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나 학습 면에서나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셋째는 학원에서는 학교 공부보다 학습진도가 항상 빠르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험 실습이나 관찰 수업이 아니라 지식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 원리나 개념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우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발견학습이나 창의적 학습능력을 키워 주려는 수업설계를 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수업을 하게 되며 더 이상의 확산적 사고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넷째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인간관계의 원활한 역할을 배우며 정서가 풍부해지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뛰어 노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자기 조정 능력이 떨어지며 이기적이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아이들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이 밖에도 혼자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주입하거나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적어지고 계속해서 외부에 의존하게 되거나 오히려 공부에 대한 부작용을 낳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로지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학원을 순례 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교육 제도와 대학 입시 교육의 개선 없이 소질 개발에 필요한 학원 한개 정도로만 만족 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대단한 교육열로 돌멩이 맞을 지도 모르겠다.
2004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5항(기부의 권유.요구 금지)에 있는 ‘금전.물품.향응.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되 상한은 500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가 ‘과태료 날벼락’을 맞은 사연이 얘깃거리가 된다. 오죽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31지방선거가 끝난 후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하고 자수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어쩌면 교원들을 올가미로 얽어매지 못해 안달이 난 참 묘한 법안이 요즘 교원들을 짜증스럽게 한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6월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한다. 이를 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린다.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교원이나 학부모가 촌지를 받거나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징계 처분안을 내놓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현재 시도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대책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해당 교육청 공무원･교원･학부모･전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돼야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는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할까? 어떤 법이든 형이나 과태료가 많아지면 음성적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 부작용으로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꼭꼭 숨어서 또 다른 거래가 이뤄진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법안으로 교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교육부가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6월 20일까지 교육청별로 자체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다르다. 금품ㆍ향응의 액수를 세분화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즉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지며,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교육자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했고, 일부 추한 교원들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부적격교원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며,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원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촌지에 관한한 가장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도 학부모단체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촌지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치게 된다며 촌지 근절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교원들에 관한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다. 제 살을 깎으며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다. 한편 교육부의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의 비위유형 중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수수행위가 수동적일 때 경고나 견책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에서 ‘의례적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10만원 미만의 하한선은 얼마까지를 말하는지’도 애매하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이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고,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과 맞물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명예를 먹고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징계기준을 세울 때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참에 언론에서도 교육계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며 교육발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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