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등을 포함하는 3개 영역 36개 교육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본지 12월 24일 자 보도) 이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발췌 소개한다. ▼교육자치제 개선=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 동시 선거와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자.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재력이 없어도 유능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차례 TV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의 후보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을 부활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4년 6월 이후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위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원에 시민권적 기본권=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시민권적 기본권인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 교육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휴직을 허용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반면 학교 및 교실 내에서 정치 및 이념수업은 금지해야 한다. ▼인성 중심교육패러다임 전환=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과 잠재능력의 실현, 인격의 함양 같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늘 언급되고 있으나 입시위주 교육, 국영수 중심 학습 및 학벌중시 풍토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체육 수업 및 국가관 역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통합 및 개편이 필요하다. 또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취업 시 인성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를 구안해서 시행하고,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를 지원하자.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부처에 남겨두나 과학을 분리할 때 대학까지 함께 이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와 학생 발달단계, 고교 교육과 대입과의 관련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또 일반직 중심의 관리 통제 위주 행정 기능에서 교육전문직 중심의 인적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장학기능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다.교육부는 유,초,중,고,대학 교육을 전담해서 교육정책을 수립 기획토록하고 부총리제를 부활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 연장, 교권보호법 제정=1998년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정년 환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 교원의 안정적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교권보호 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자. 정부의 교원보호종합대책과 전 사회적 스승 존경문화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와 지차제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 주간을 운영하자. ▼대입제도 개혁=고교 수업 내용이 수능과 직결되지 못하는 체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 수능을 국가기초학력체제로 대체하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기초수준을 평가하자. 시험은 고교 수업 내용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한다. ▼국립대 성과급연봉제 폐지=성과가 나쁜 교수의 인센티브를 좋은 교수에게 밀어주는 제로섬 방식은 구성원간 협동을 저해하고 불만을 야기한다. 추가 재원을 확보해 플러스섬방식으로 바꾸고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보수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자.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한 대학의 자율도 확대해야 한다. ▼잡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 법제화=교무실에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 개선=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교장 결원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 재임횟수에 포함한다. ▼전문직업중학교 도입 등=이외 교총은 ▲입직을 위한 직업교육과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초석으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등 기초교육의 국가책임 보장 ▲학교폭력근절 대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우수학생 유치, 일반고에 총액지원방안 등 일반고 경쟁력 강화 ▲기숙형 고교 및 공립대안학교 설립 확대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복지안전망 구축 ▲소득 수준별 등록금 및 등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등 반갑등록금 실현 ▲교육재정 GDP 6%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 구조조정 자율 위임 및 지원 ▲학교 공공요금 인하 ▲교원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방안 ▲교사대 예비교원의 해외진출 확대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수출 ▲학생안전 safe 존 지정 운영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일, 교원․학교 성과상여급 차등폭을 현행과 같이 개인은 50-100%, 학교는 20%로 하고,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의 학년도 변경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시달하고, 아울러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도 발표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는 교원 성과상여금은 그동안 선의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유도하고 수업전문성을 제고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 성과 상여금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부상조로 상생해야 할 교원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할 때라고 사료된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점검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동안 줄곧 시장 경제 논리에 터한 경쟁을 유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등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인사이동과 일선학교의 업무량이 폭주하는 학년말에 지침이 시달되어, 평가․등급공개․이의제기 기간설정 등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을 평가기준(12월)과 지급기준(2월)으로 구분 시행하여 익년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 평가가 완료되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신 학년도에 전보된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전임교에서 평가하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게 된 점은 바람직한 개선책이라고 사료된다. 이제 재직교에서 교원 성과 상여금 평가가 완료되게 되었다. 또한, 직무와 수업 시수가 다른 수석교사를 일반 교사와 분리, 별도로 평가하도록 한 점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다. 실제 수석교사의 경우 수업시수가 일반교사보다 적고, 학급담임도 담당하지 않아 일반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불리한 평가등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교원 성과금 평가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중 하나인 ‘방과 후 참여율’의 경우,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와 1,000명 이상인 대규모학교의 학교를 참여비율로 평가한다면 대규모학교가 불리한 사례와 같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교실 부족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전히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성과급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도 자칫 지나친 학교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학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학교 성과급 평가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4년도부터 시행 예정으로 행정 예고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지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할 계산으로 변경될 경우 휴직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 휴직자의 대부분인 유아 휴직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동시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을 추진하는 만큼,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2, 8월 퇴직 교원들도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한편, 이번 교원 성과 상여금 개선 방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 기간제교사수가 6만 8천명에 달하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시각에서 이번에 기간제 교사를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의 비율로 상향시킨 것과 지급 기준 호봉을 14호봉으로 고정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일반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성과 상여금 별도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은 교원과 학교 간의 건설적 업무 수행과 협력적 분위기 훼손, 교원사기 저하 및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교원․학교에 대한 보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이 교단 안정화와 학교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목표 관리제 수행에 긍정적 기제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도별로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됐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표준 정원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돼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지방공무원 외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도교육청 국단위 기구정수제=시․도교육청은 기존 과단위 기구정수제를 국단위로 전환했다. 또 지역 교육청의 설치 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 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두는 각종 센터는 직제화 하고 1~2개로 통합 운영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1월27일 학교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체력을 측정 평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한다. 또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장은 여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법 내용에 들어있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적용=올 3월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같이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또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만 3~5세 모든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이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올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학부모는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혜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할 때 기존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된다. 또 1인당 지원규모도 지난해 연 48만원(월 4만원)에서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화는 2011년 10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통합으로 기구·정원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제도적 의의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건의를 한 바가 있다.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론적인 기본방향은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학교현장은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의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 직선제 교육감으로 인해 논공행상의 자리로 교육전문직이 악용될 소지 등도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우려에 대해 “개정안에 상호 전직·전보가 가능하고 학교로 돌아갈 경우 국가직 전환 부분이 명시되어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는 없으며,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고 교부금은 국가 부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원과 전문직은 직렬이 달라 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직으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채용 등을 통해 바로 보충할 수 있다”고 말해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면 전문직 증원으로 현장 교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문제나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해당 교육전문직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되고, 아울러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어떤 변화가 어떤 양식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PART VIEW]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의 선결 조건 교육전문직이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상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하여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를 고양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시대 변화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만 3~5세 누리과정,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복수담임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교원 확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년간 외면 받은 상황이다. 앞의 표에서처럼 초등교원 및 중등 일반교과교원 정원과 더불어 최근 다양한 사회계층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충원이 요구되고 있는 비교과(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등) 교원의 배치 현황을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수년간 교원 정원이 증가되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 [교원 정원 현황] ■2009년 교원정원 동결, 2010년 767명, 2011년 729명 증원(기존 교원 결원 수준) ■2012년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불충분한 증원 외에 초·중등(교과) 교원 순증원 無 [비교과 교원 배치인원]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보건교사 4,247 4,225 1,566 1,619 1,418 1,525 영양교사 3,434 3,447 528 532 460 491 전문상담교사 2 3 193 227 372 403 사서교사 227 227 131 146 324 329 주 : 1) 영양교사 배치율에는 영양사 수 제외 2)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에는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상담교사 수 제외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2011). 교육통계연보 --- ---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분 초 중 고 한국 21.1명 19.7명 16.5명 OECD 15.9명 13.7명 13.8명 자료 : OECD교육지표(2012년) [최근 5년간 기간제교사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2만458명 2만5492명 2만6589명 2만8252명 4만1616명 자료 :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2012년) --- 둘째, ‘교원 지방직화’ 출발점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교원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교육의 독립성 위축,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재정부족에 따른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로 인한 교육력 저하 초래, 신분불안 등에 따른 교원의 사기 저하로 교육력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교원 지방직화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전문직 적정비율 확보로 일반직 증원 악용 소지를 없애는 형태로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은 일정한 교육경력이나 교육연구경력을 소지하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재 교육감의 감독 하에 있는 전문직은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6.3%인 4209명에 불과하다. ---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정원 현황(2012.4 기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합계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4209명 3만1166명 3만1185명 189명 60명 6만6809명 --- 위의 표와 같이 일반직 우위의 시도교육청 조직 하에서 탄력적 인력 운용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전문직 지방화가 시행될 경우, 자칫 당초 법 개정 취지인 전문직 증원보다는 일반직 증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또한 교육전문직 축소로 이어질 경우 교육전문직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2013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인력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교육전문직의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었고, 교육감에게는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동 법안의 경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에 대한 모든 인사권이 해당교육감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교육전문직에 대한 채용 기준과 요건 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한 특혜·보은인사가 만연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유아 390명, 특수 460명, 보건 20명, 사서 30명 등 2013년도 추가 교원증원은 이루어졌지만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교과부 및 행안부는 국가직 교육공무원 정원에 포함됐던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결원을 응당 채워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이 교직사회에 상존하는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시작되는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교단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일삼는 등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8월 28일 교과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교권침해 학생 특별연수·심리치료, 교권 침해 가중 처벌, 피해교원 우선전보, 피해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교육청 차원 교권보호대책 수립, 교권보호기여 학교장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았다.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도 내놨지만 국회파행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 집중이수제 개선=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집중이수제는 학기, 학년 간 수업시수 불균형, 상치교사 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집중이수제가 올해 개선됐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수렴, 교과부화의 교섭을 통해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했고, 교과부가 이를 수용해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을 완화했다. 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했다.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황폐화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찾은 해답은 인성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에 교총의 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16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민간기구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7월24일 출범했다. 인실련은 출범이후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두 번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교장공모제 개선=부적격자 임용, 담합의혹, 승진적체, 1인 지원 학교 속출, 경쟁률 하락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장공모제가 개선됐다. 교총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3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개선안을 11월27일 이끌어냈다. 특히 공모학교 수를 무리하게 높여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 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교대박사과정 설치=초등 교단과 교대의 숙원사업인 교대 박사과정도 60년만에 도입됐다. 박사과정 설치는 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서울‧경인교대에 석‧박사과정을 가진 전문대학원 설치를 승인했다. 12월7일 마감된 서울·경인교대 박사과정 원서접수 결과 서울교대 3.8대1, 경인교대 5.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높은 경쟁률은 박사과정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 교사 없는 누리과정 시행=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 8일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에 필요한 신·증설 학급 1163학급을 위한최소인원 1381명 증원 대신 182명 증원을 결정해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결국 11월19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390명 추가증원을 결정했다. ■ 소규모학교통폐합 논란=교과부는 5월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5월30일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6월 5일교과부는 교섭을 통해 교총의 대안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곽노현 교육감 구속…교육감재선거=후보자매수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교육계의 사퇴요구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져 보수 단일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당선, 20일 교육감에 취임했다. ■ 세종시 교육청 출범=7월2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교육청도 개청했다. 2국 6과 현원 174명, 관내 초등교 20개, 중학교 9개, 고교 5개가 있는 초미니 시·도교육청의 첫 수장인 신정균 교육감도 이 날 취임했다. ▨ 교총 5대 뉴스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도… 교총의 혼은 전문성·교권강화 교육한류 이끌 적임자도 교총 ■ 종합교육연수원 개원=교총이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11월24일 종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스마트교육 교원연수를 추진해 민관협력 연수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종합교육연수원은 연수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권한을 가져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기존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중심의 ‘교원연수원’과 ‘원격연수원’ 기능을 통합, 온오프라인 연수를 함께 하게 된다. ■ 1학교1고문변호사제 확대=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제’가 교육현장의 큰 호응을 받아 지난해 580개교에서 올해 780여 개교로 늘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정치권에 현장요구 전달=교총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3월 30일 임시대의원회의와 함께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를 열고 7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10대 입법과제를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11월24일에도 정기대의원회와 창립 65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선후보들이 교육현장과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유·초·중등 및 대학 핵심 교육정책 실현과제’를 채택, 반드시 공약으로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세계로 가는 교총=올해는 교총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다. 교총은 2008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아세안교원연합회(ACT)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월24일~27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27차 ACT 총회에서 교총은 ACT 협력단체가 됐고, 이번달 7~9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8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다.7월11, 12일 태국에서 개최된 EI(세계교원단체연합회)아태지역위원회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또교총은 3월14, 15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차 국제교직정상회담에 참석해 ‘교육한류’를 전파하기도 했다. ■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교총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함께시작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올해도 이어갔다. 4월25일에는 언어문화개선사업 발대식과 워크숍을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KBS와 공동으로 언어폭력 실태와 해법을 알아보는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 7월19일에는 선도학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열어 언어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한글날인 10월9일에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견과 차별의 말’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했으며 11월 22일에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당선자가 온 국민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의 미래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만3~5세는 교과부의 유치원에서, 만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에서 연령별로 차별화해 줄 것을 바란다. 동일 연령의 유아교육을 각기 다른 두 부처에서 관할해 행·재정상의 낭비와 함께 정책 수혜 차별, 교육기관 난립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학부모의 유아교육 기관 선택의 혼란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취학 전까지의 모든 유아를 교과부에서 책임질 수 있기 바란다. 둘째, 만3~5세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교원 확충을 바란다. 현재와 같이 취원 대상은 도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에 치우쳐 있는 상황은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주고 공교육을 지향해야 할 유아교육이 사립에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공립 유치원 설립확대와 함께 교원을 확충해 줄 것을 바란다. 셋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바란다. 유아교육이 명실공히 초·중등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학제에 포함되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잡아주기를 바란다. 유아교육 혁신으로 저출산, 여성의 낮은 취업률,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끝났다. 문용린, 이수호 두 후보는 혁신학교 등에 대해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내고 교육공약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시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여줬다. 이런 경향은 대선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박근혜 당선자의 서울지역 득표율은 48.18%로 진보진영의 문재인 후보 득표율 51.42%에 비해 뒤졌으나,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대표인 문용린 교육감이 54.17%로 진보진영 대표인 이수호 후보(37.01%)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대선과 같이 치러진 교육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실책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냉정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제 교육감 선거는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 선출된 문용린 교육감은 자신이 내세운 교육공약에 대해 더욱더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무엇보다 열린 귀와 마음으로 교육계의 바람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가 이번 교육감에게 바라는 바는 명확하고 단순하다. 교육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해관계를 넘어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교육을 위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정책 입안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여타 부문과는 달리 교육은 한번 정책이 진행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1 시험 폐지,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려면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있어야 제도 안착이 가능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의 공약을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임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만큼 모든 공약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현장을 혼란과 파국으로 몰아넣지 말고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교육을 스승이 보람찬 학교, 학생이 행복한 교육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학자로 교육계에서 아주 합리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나친 보수주의자라기 보다는 중도 실용의 합리주의 학자에 가까운 인물이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의 최우선 책무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하여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혼돈된 서울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이다. 즉 ‘정상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핵심정책의 전면 재검토일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도 취임 제일성으로 오도된 ‘인권조례개정’을 천명한 바 있다. 모름지기 서울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좌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울교육은 소위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무시하고, 상위법에도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존사애제(尊師愛弟)’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됐다. 한정된 교육예산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은 확대하면서 노후교실 환경개선비 조차 없어 학생들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채 수업을 받는 형편이다. 또한 연간 1~2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는 정확한 성취도 진단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마저 부정해왔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하고 문용린 신임 교육감이 “교육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고무적다.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본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서 환영한다. 다만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사가 신명나는 행복한 교육은 교육감의 높은 철학과 소신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낮은 자세로 보고 크게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문 당선자의 공약인 중1 평가 폐지,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교원, 학부모 등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선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중학교 제1학년 평가 폐지’ 공약은 재고(再考)할 것을 당부한다. 이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흡사한 것으로서, 문 당선자는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는 공약 실현방안의 구체성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적응 과정 문제, 초ㆍ중 연계교육 구현 문제, 학력저하 문제, 또 다른 과외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종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연후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대부분은 정책의 잘못이기보다는 추진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잘못된 적용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자체보다는 사람의 잘못이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진로탐색 활동을 내실화하는 것에서부터 가능성을 넓혀나갈 것을 제안한다. 보다 근본적인 직업교육체제 정비와 입시제도 개선은 교육 주체, 교육 전문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와 국가,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문용린 신임교육감은 교육 정책추진에 있어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반드시 교권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즉 진정한 배움터로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교육이 정치 논리와 정치 예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그 자체로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신임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고, 서울교육의 안정과 교육본질 회복, 그리고 교권 회복의 기수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이반된 교심(敎心)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으뜸 서울 교육’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이 8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재임했다. 전 회장은 “유아학교 추진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및 연령별 누리과정 정착화, 유치원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13년 3월부터 2년간.
박근혜 당선자에 교총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정책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20일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었다며 교원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 제정,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의 날 운영, 가칭 교원명예전당 등 교원사기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 중심 교육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과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으로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교육재정 GDP 6% 수준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 정년 단계적 연장 ▲유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의 국가 책임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및 교장공모제 개선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 폐지 및 개선 ▲조기교육체제를 위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 주요 정책과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책무성을 깊이 인식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대안적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교육은 어릴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 인간의 근본바탕이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 살까지는 낳아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2세까지 인성이 완성된다고 한다. 인성교육의 적기(適期)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어린 싹을 잘 키워야 좋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유아교육을 하는 시기는 초등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제도권에 넣지 못하고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사립유치원에 보냈는데 국·공립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유아교육을 해왔고 지금도 초등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며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완전한 유아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점차 정규학교로 운영되는 단설유치원의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설유치원이 하나뿐인 충주시의 경우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초·중 학부모 70%, 시민대상 81%, 통합병설유치원 학부모의 97.6%가 찬성 했다고 한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인원이 적은 병설유치원에서 혼합 반으로 운영하는데 비해 단설유치원은 연령별로 수업을 받고 특수반도 운영되어 유아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병설유치원의 86%가 초등학교 보통교실에서 공부하는 반면 단설유치원은 유희실, 수면실, 전용놀이기구, 유아의 발달에 맞는 급식소 등 교육환경이 훨씬 좋아진다. 만 5세 이상 충북도내 평균 교육비가 사립유치원 26만 8,625원 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4만 8,652원으로 5.5배가 비싸다. 학구가 없기 때문에 충주에 하나 뿐인 남산유치원의 경쟁률은 매년 8:1로 수용을 다 못하고 있다. 충주 전체의 특수아동이 17명으로 급당정원이 4명인 4학급이 필요한데 이를 수용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하며, 충주시민의 공립유치원 설립 청원 서명인원이 1만 6천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충주에 2개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다. 두 개 유치원 중 한 개 유치원만 설립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니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 사립유치원도 필요하고 그 동안 유아교육에 기여한 공이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웃 음성엔 인구 4만 5천 명당 1개원에 비해 충주는 2개유치원을 더 세워도 인구 7만 명당 1개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립과 공립은 유아교육의 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집단이기주의로는 충주교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설유치원이 초등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부지가 도교육청소유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뿐 독립된 학교체제로 운영된다.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있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과 원감이 운영하고 급식도 별도로 하며, 통학버스가 운행되며, 유치원교사도 공개경쟁으로 채용되며 보조교사, 행정실직원도 있는 유아교육전문기관이다.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를 세우는데 반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데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충주의 인구수에 맞추자면 5개 유치원이 필요한데 이제야 2개유치원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충주의 유아교육이 다른 시군에 비해 뒤쳐진다는 시민의 여론이 우세하다.
성탄절을 앞두고 유치원에 대학생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원장 이순이)이 연말을 맞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규모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찾아가는 산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산타’는 행사의 취지를 알고 자원한 대학생들이 맡았다. 초보 산타들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산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이들을 즐겁게 해 줄 간단한 마술 등을 별도로 교육하는 등 공을 들였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번 행사는 21일까지 이어진다.
하헌선(55․사진) 대전동산초 교감이 대전교총 회장 선거에서 64.6%를 득표해 11일 제9대 회장에 당선됐다. 대전교총 6, 8대 부회장, 한국교총 정책위원 등 교총에 몸담은 시간이 10년이 넘었다는 하 회장은 “그동안 활동하면서 교총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회비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대전교총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교원단체로서 교권신장,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상조회 구성 등 작은 데서부터 회원을 배려하는 대전교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교단 힐링 7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권 신장 및 복지향상 ▲전문성 향상과 교육 효율화 ▲회계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잡무 경감 ▲사립학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유아·특수교육 안전보험제도 강화 ▲보건·영양교사 에로사항 개선 ▲업그레이드 된 경영으로 강력한 교총 위상 확보 등이다. 하 회장의 당선으로 이영우 성천초 교감, 최용선 문지중 교장, 김영상 충남대 교수, 고유빈 한밭여중 교장이 부회장직을 맡게 된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묵묵히 스승의 길을 걸어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고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31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추천, 공모한다. 추천 대상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교원이며 수상자는 내년 5월 경 발표된다. 후보자 추천은 ‘기관장 추천’과 ‘국민 추천’으로 진행한다. ‘기관장 추천’은 유치원장,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총장이 추천해 시․도교육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원본서류와 함께 공문 접수하면 된다. 국민 추천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 스승상’ 홈페이지(www.대한민국스승상.kr)에 추천서를 접수하고 원본서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2000만원, 유아(1명)·특수(1명)·초등(3명)·중등(3명)·대학(2명) 분야 각 1000만원의 상금과 근정훈장 또는 근정포장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학습연구년제, 장기 해외연수, 수석교사, 교과협의회 지도 등 선발에 우선 기회 부여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02)570-5563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라는 교육 목표를 크게 써 붙이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 중이다. 그러나 지나친 면도 많다. 초등학교 영어 캠프 교육도 어린이 축구 교실도 글로벌 리더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한자 교육, 수영 교실, 독서와 글쓰기를 해도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대학은 신입생을 글로벌 리더 전형으로 뽑고 있고, 아예 글로벌 인재 학부라는 것까지 신설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프로그램부터 대학원 최고위과정까지 글로벌 리더 교육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우선 글로벌 인재란 어떤 사람일까. 이처럼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추구하면 그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어린아이도 글로벌 리더 교육이 가능한가. 수영 교실과 축구 교실은 어떻게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가. 교육에 글로벌 리더 양성이 들어온 것은 최근 국제적 추세와 관련이 있다. 글로벌이라는 말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 어원이다. 이 말은 40여 년 전 미국의 교수가 세계 시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세계화, 국제화의 기치를 내걸었다. 엄격히 말하면 세계화는 세계가 단일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이다. 국제화는 국가 간의 상호교류에 비중을 둔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다가 최근에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어쨌든 글로벌은 개별 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으로 일종의 지역 범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에 맞는 리더는 분명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첨단 지식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사관고나 기타 특목고 등에서 글로벌 리더 교육에 앞장섰다. 특히 이 학교들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합격자 수를 많이 배출하는 결과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21세기 리더는 단순히 학력이 뛰어난 인재는 아니다. 새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수직적 조직에서 혼자 잘 나가는 리더가 필요했다. 모든 권력을 독차지 하고, 혼자 결단하는 리더였다. 리더의 지휘로 조직의 성과를 냈다. 이제는 한 개인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단을 이끌지 못한다. 리더는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구성원 모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 사회의 리더는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조직원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턱대고 조기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을 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진학에 몰입하는 것은 진정한 글로벌 교육이 아니다. 리더십 캠프보다는 학교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 소중하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특기와 능력을 키우는데 몰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이 있다. 세상에는 리더보다 리더를 따라야 할 사람이 더 많다. 그야말로 리더는 소수다. 그렇다면 리더를 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리더가 부족한 것을 보고 도와주는 조언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조직 내에서 탁월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 내에서 남을 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와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리더와 조력자 교육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크고 넓은 의미를 추구하고, 함께 공존하는 삶을 꾸려나가면 된다.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미래 사회에 맞는 리더와 조력자를 키운다. 모두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건강한 교육 활동을 펴야 한다. 생각이 반듯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올바른 인재가 필요하다. 바르고 윤리적인 인성 교육이 리더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재를 만든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하위 2분위까지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도 공약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중․고생 1인1스포츠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우선확보토록 하는 등 학교체육을 강화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文, “교육으로 불공정 사회 개선”=지난달 5일 발표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교육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경우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교육경쟁이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결국 고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에 벗어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교육과정 무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문화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평가 및 교총 대안=공약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6조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 전체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만큼 재원소요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와 7%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현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또 문 후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 후보의 학생안전지대 설치․운영 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교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공교육으로 통해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차원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반고 대상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T VIEW]Ⅰ. 서론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들이 처한 교육적 상황을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필요성 첫째,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이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한국어가 서투른 어머니의 양육으로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조기에 적응하고 교육적인 성취를 얻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력과 자립심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Ⅲ.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적 문제 상황 첫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많은 학생들이 왕따, 따돌림, 폭력 등에 노출되어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이로 인해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어 문제이다. 둘째, 언어 소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학습 결손으로 인한 학업성취 부진으로 이어져 상급학교 진학률이 저조하고, 취업 기회 제한으로 연결되는 등 결국 낮은 사회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문화 실조의 현상도 교육적 문제 상황의 하나이다. 편견, 무관심 등으로 사회생활 간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인접촉 기피 등 인간관계 장애로 나타나고,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1.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 첫째, 학교생활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평생 친구 개념의 또래학생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전담부서 및 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둘째, 학습 결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ull out 형태의 정규교육과정 중 운영되는 특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수준별 수업 및 개인별 맞춤식 교수-학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습지도와 인성지도를 병행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도 실시한다. 셋째, 방과후학교에 한국어익히기반이나 한국문화 이해반을 개설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외국어반을 개설하여 인적자원으로 육성한다. 넷째, 사회 적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사회 적응 및 진로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 캠프를 운영하며, 해당 학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외부의 전문 강사를 주기적으로 초빙하여 강연도 실시한다. 다섯째, 전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교육적 시사점 추출을 위해 우수학교를 벤치마킹하며, 관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는 지도시스템을 구축,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2.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담부서 및 업무전담장학사를 배치하고, 학생 지도 우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관련 학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장학도 활성화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센터 등을 설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다문화, 새터민 자녀 중심의 특성화학교를 설립하고 의료, 취업, 복지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넷째, 교육당사자간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연수를 강화하고 각종 간행물을 통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사례발표대회를 실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부한다. 다섯째, 우수 교원과 우수 학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연구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우수 자료를 일반화한다. 여섯째, 사이버 지원 시스템의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및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학교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으로 활용한다. Ⅴ. 결론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이다.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인적자원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이들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책 운영은 사회적 갈등 해결과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될 것이며, 문화의 이질성과 다양성,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함양될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Nieto(1992)의 다문화교육 정의(7가지)] ■ 반 인종편견 교육(anti-racist education) : 차별적인 습관과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며, 공평과 평등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킨다. ■ 기초 교육(basic education) : 다문화와 세계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 모든 아동에게 중요한 교육(important for all student) : 자신의 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 ■ 널리 미치는 영향력(pervasive) :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 골고루 펴져 있으며 다문화에 중점을 두어 통합할 때 교육과정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 사회정의적 교육(education for social justice) : 사회적 공평과 평등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다문화에 초점을 두어 설계된 수업 경험은 사회적 상황을 탐구해 보고 부당한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 하나의 과정(a process) : 태도와 가치를 경험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현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필수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경험이므로 유아에게 긍정적이고 다문화적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준다. ■ 비판적인 교육(critical pedagogy) : 지식을 탐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사건을 고려한다. 유아에게 사건을 면밀히 탐구하게 하고 공정함과 평등을 추구하며 분석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한다. 사회적 공평과 평등함을 발달시키며 반편견 교육이 필요하다. Nieto(1992; Melendez, Beck Fletcher, 2000 재인용)는 특히 다문화교육의 이론적인 근거를 반편견 교육과 관련지어 강조하고 있음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 시 교사가 유의할 점] ■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적·종합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상담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치료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이 보이는 문제를 성장 및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시적인 부적응 양상으로 보는 발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적응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교육할 때 다문화가정의 환경적 요소가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교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최대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게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다문화가정 자녀가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지지로 인해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들의 어려움이 문화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고, 건전한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교적응력이 대단히 높아진다. 공부에 매달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인정받기 위해 도움도 요청한다. 적성에 맞는 학과목에 열중하여 수월성을 발휘하게 되면 자신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어울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 ■ 교사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협력하기 또래 관계에서 집단따돌림의 피해와 놀림을 경험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정서적 충격이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의 반복은 불안, 위축, 소극적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공격적, 폭력적 혹은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정서 행동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들의 내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교사가 모든 종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서구 서울 장위중학교 교장,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전상훈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채민신 서울 용문고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교권보호,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 우선 안양옥 ° 다소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좌담자 여러분이 속한 분야의 현안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로 생각하는 점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서구 ° 현재 가장 당면한 교육과제는 교권추락에 대한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왜곡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작금의 현실은 하루빨리 법률적 보완을 거쳐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 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에서 가장 시급한 점입니다. 체벌금지나 교원평가 등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갈등 조장이 아닌 교육주체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례 °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올해가 5세 누리과정 원년이며, 2013학년도부터는 누리과정이 만 3, 4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직 유아들을 가르칠 유치원 교사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임용고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신규교사들을 필요한 만큼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사 없이 유아들은 누가 가르치라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조동섭 ° 초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자라나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민신 ° 중등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중 하나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 자사고 100개교가 지정·계획되었습니다. 학교가 다양화되긴 했지만 이들 학교로 상위 그룹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일반계고 학생들의 성적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 상급학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반계고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늘어난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등학교 서열화 분위기가 만연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심리적 갈등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 목적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고교다양화 정책이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홍후조 ° 그렇습니다. 또한 기초 기본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6-3-3제의 학제, 6-6제의 교원 양성 운용제, 9-3제의 의무-선택교육제 등을 9-3년제로 제대로 정비해주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균등한 책임교육을 하고, 고교부터는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침해되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단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교사의 권위와 권익을 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법 제정을 마련해야할 때입니다.[PART VIEW] 사교육 절감, 공교육 강화 대책 교육정책·사회인식 개선 병행해야 안양옥 °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창의와 인성,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 사교육 절감,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들이 이와 다른 맥락을 견지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공교육 강화는 교육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의 걸림돌은 무엇이었으며 이의 개혁 방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조동섭 ° 공교육을 살리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사들은 늘 피곤하고, 학생들은 자살과 폭력 등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수업과는 거리가 먼 성적 올리기 수업, 과도한 행정업무와 정보업무, 심지어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 NEIS 업무까지, 지금 교사들에게 수업은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들에만 집중하여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행복하고 재미있게 학교 다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운영과 활동의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전상훈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사교육을 통한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상담사의 배치,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인력 보강도 필요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그야말로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김서구 ° 맞습니다. 게다가 사교육은 우리나라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어 교육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곤란합니다. 대도시학교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지·덕·체가 바르게 구현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학교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실정에 맞는 컨설팅장학을 통한 지원과 조장의 장학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입니다. 채민신 ° 공교육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학입시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육현장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학습과 관련 사교육비 감소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입시제도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학입시제도는 계속 바뀌어 왔지만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은 아직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성실히 잘 이수하거나 그 과정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학입시정책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사기 진작 방안 법적보호는 물론 다양한 보상기제 마련 필요 안양옥 ° 최근 교총이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원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1순위’로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확대’를, 그 다음으로 ‘교원 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방안’을 꼽았습니다. 기존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있었으나 현실 체감도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성 있는 교권보호·교원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채민신 °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추락 체감 정도는 아주 큽니다. 물론 학생, 학부모가 느끼는 교권에 대한 반감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교권보다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세 집단이 서로 공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조동섭 ° 높은 보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 등은 직장인 모두의 당연한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사들에겐 인색합니다.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보람 이전에 이러한 속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각종 수당 인상, 자율적인 연수학습비 지원, 거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 학습연구년제 확대, 각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내적인 보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직장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홍후조 °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교단교사는 평생 1, 2급에 묶여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과 더불어 성장·발달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자긍심을 갖도록 직급을 다층화 함이 필요합니다. 가령 수습, 희망, 보람, 긍지, 우수, 수석교사 등으로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맞게 평가·인정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역할, 보상, 명예가 주어져야 교사가 정체되지 않습니다. 같은 전문직이지만 연구원, 대학교수 등도 직급이 교사보다 많은데, 교사는 방치하면서 전문성 발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실한 제도입니다. 김정례 °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 및 교무 실무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일부 행정실이나 보건실에서도 유치원 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의 신·증설보다는 지역 간 통합을 통해 통합형 단설유치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개편 방향 정치적 중립 보장, 현장 목소리 흡수를 안양옥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교과부 분리, 대통령 직속의 초당적 기구 설치 등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현장의 많은 분들이 교육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담당할 기구는 어떻게 개편되고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후조 ° 교육개혁은 결국 법으로 만들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핀란드식 초당파적인 국가교육발전위원회가 국회 안에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을 지방마다 다르게, 차별을 두는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일관되고 차별 없는 교육행정 수행이 중요합니다. 김서구 ° 교육정책은 교육의 중립성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등교육의 교육정책 입안에 국가행정부의 하나인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구 구성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보통 중등교육의 골간은 교육부에서 구성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골간을 운영하는 부분과 일정부분 내용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비율과 구분이 확실하게 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은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부이든 시도교육청이든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계와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여 학교의 현재와 미래가 반영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동섭 ° 맞습니다. 혹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단견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중앙행정부처를 갖지 않으면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영향력에서 소외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싸움에 휘둘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를 분리시켜 교과부를 교육부로 환원하고, 그 위상도 이전처럼 부총리 급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 현장에서 볼 때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교육자치제에 힘입어 상당히 많은 부분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보다 단위학교로 이행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는 오랜 기간 연구하고 의견수렴을 한 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넓게·멀리 보는 통 큰 정부되길 안양옥 ° 끝으로 차기 정부가 현장의 모든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제언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훈 ° 각 교육 주체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수립이 요청됩니다. 새로운 정책 제안과 수립이 학교현장에 주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중앙교육행정기관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김정례 ° 부처이기주의가 사라지도록 통합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검토하는 유-초-중-고의 통합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아교육 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서구 ° 잦은 행정개편이 가져왔던 근시안적 혼란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교육본질이 우선되는 교육방향을 찾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과 잡음은 더 이상 없도록 책임과 한계가 명확한 법적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기본적인 시설마저 미흡한 학교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학교가 수업공간의 실내 환경, 탈의실, 체육관, 학생식당, 운동장 등 교육시설의 보완과 시설 현대화가 실현되어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후조 °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분야가 아니므로 먼 훗날 우리 교육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지는 교육정책을 수립, 구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관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보직을 변경하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채민신 ° 교육정책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교육경비는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되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교육 사업에서 한층 더 발전된 교육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이 축소·폐지된다면 교육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구성원들 간에 불신만 커진다고 봅니다. 조동섭 ° 차기 정부는 교육개혁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육의 문제들을 일거에 청산하겠다는 과한 욕심으로 조급하고 과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에는 더 욕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누구나 대학에도 진학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식 개혁과 대학 입시 정상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충분한 지원으로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부추기고 그들의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통 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리과정으로 취학 전 통합교육 보육·교육시설 통합 교육과정 누리과정 도입 배경을 알기 위해선 우선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대변되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보육시설이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학제의 한 과정이다. 관할 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이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학부모들의 혼동과 함께 학령 전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국가 지원이 있다면 이 또한 두 곳 모두 동일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보니 운영시간이 길고 운영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을 따르고 있었던 반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시간이 짧고 유치원교육과정을 따르는 등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해 왔다. 누리과정은 이런 이원화된 체계를 같은 교육과정으로 통일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취학 전에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구분 없이 정부에서 인가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정부가 교육·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만 3, 4세도 누리과정, 지원규모도 확대 누리과정은 현재 만 5세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해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3, 4세도 연령별 누리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각 발달단계를 고려해 연령별로 구성하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2011년 만 3~5세를 둔 가정의 소득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해 만 5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2013년에는 만 3~5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현재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만 5세 월 20만 원, 만 4세 월 17만7000원, 만 3세 월 19만70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만 3~5세 모두에게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원범위와 단가는 동일하게 하되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로서 교과부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로서 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사업 평가와 예산에 대한 우려[PART VIEW]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공통유아교육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와 어린이집에 맡긴 만 0~2세 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영아에게 제공하는 양육수당 지원기준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집계에 따르면 금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총 4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MB정부 초기인 2008년 2조4300억 원에서 2012년 약 2배 이상 증가한 5조1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년에 비해선 13% 증가한 액수다. 내년엔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이들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해 다들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 지난 3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응지방비 고갈의 이유로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학계전문가와 학부모들은 만 5세 누리과정이 유아교육 통합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했고 유아교육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초단기에 이뤄짐으로써 많은 곳에서 미흡한 면이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만 5세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도입을 발표한 이후 약 9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직은 ▲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부담 비율 조정과 협의절차 마련 ▲누리과정 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단가 적절성 검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 간 처우 형평성 논란 대책 ▲이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여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의 균형 검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수‧보건‧사서교사 시도별 배분후 재공고 교총 “정원권 교과부 넘겨 임용 혼란 막아야” 유치원 교사 390명, 특수교사 460명,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30명에 대한 추가 증원이 확정됐다. 교과부는 19일 1차 추가 증원이 확정된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재조정 선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24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치러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재조정된 정원이 반영됐다. 교과부와 행안부, 기재부가 합의된 안을 16일 저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재조정된 인원은 시험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및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추가 증원 배정은 신설 유치원이 있는 시도에 학급‧원아 수에 따라 배정됐다. 서울은 10명에서 81명으로, 경기도는 50명에서 184명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수교사의 경우 기존 202명에서 460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수교사와 보건, 사서교사의 경우 중등이 이미 시험을 치른 상황이어서 재공고를 통해 뽑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29명, 경기도교육청은 129명을 배정받았고 유초중등 배분은 하지 못한 상황(19일 현재)이다. 다만, 시‧도교육청별 배정인원 차이가 큰 관계로 공동출제를 할지, 시‧도별 공고를 통해 뽑을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중등 교과와 전문상담교사 등에 대한 증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전문직 지방직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경과규정(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법이 공포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직 지방직화 여부에 따라 중등과 상담교사 증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아교육대표자연대, 특수교육연대 등과 지속적 지원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중등과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위해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4225명을 반드시 교원으로 추가확보하기 위해 국회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정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교원정원권을 교과부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초등면접 '인‧적성평가'로 변경 교총 “인성교육 강조…전국확산 기대”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치르는 유치원·초등·특수(초등)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에 이어질 2차 심층면접(내년 1월8~11일)을 인성, 교직적성 등 교사로서 자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인성과 교직적성 중심 심층면접을 도입하고, 수험생의 자기진술서를 바탕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필기 이론과 수업 능력이 뛰어난 수험생이라도 인성 등에서 자질이 부족하다면 교단에 설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층면접에서 평가관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교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교총은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며 “또 다른 사교육이 번성하지 않도록 면접 전형요소 지속적 개선과 함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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