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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EBS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구성한다. EBS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및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철저한 수능 연계 관리 ▲EBS 연계 변형 교재 등 ‘불법 사교육 공인 제보 방안’ 시행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특별 대책단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단은 유규오 EBS 학교교육본부장을 단장으로 ▲사교육정책지원반 ▲특별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강의대착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교육정책지원반은 교육부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안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별제작반과 특별취재반은 사교육업계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 고발 프로그램 제작, 연중 공익 캠페인 진행 등을 맡는다. 수능강의대책반은 EBS 수능 연계 문항과 강의를 재점검해 수능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단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김유열 사장은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EBS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고, 전체 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세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중견기업이 개발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은 전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선정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25일 국민의힘은 최현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장애 현상은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수주를 밀어붙인 게 문제”라며 “실제로 IT업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사업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무리하게 수주해 벌어진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교육부에서는 이전 대형 공공SW 사업을 중견 기업에 맡겼다가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많아 사업 초기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4차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지만 과기부 산하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이번 문제는 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밀어붙힌 고집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세대 나이스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800억 원의 대형 공공SW 프로젝트로 2021년 입찰 당시부터 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았다. 교육부는 사업 규모가 크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이용 대상이 광범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참여기업의 문호를 넓히고자 했지만 과기부가 이를 막아 선 것이다. 특히 선정된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의 쌍용정보통신은2013년 해군 전술훈련장 프로젝트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 취소소송이 벌어진 바 있으며, 이번 나이스 개발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의 모회사격인 아이티센은2020년 1200억 원 규모의 교육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 개통 당시에도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해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국과 업체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초 업체 선정의 적절성 등과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개편 정보유출 경로, 개편시기와 교육부의 사업예산 적절성 등과 함께 부적절한 업체 선정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업체인 쌍용정보통신은 26일 입장을 내고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것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와 함께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중견,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연결 짓는 것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한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학교 수행·지필평가 등도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BS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 확대도 나선다. 최근 증가하는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도 드러냈다. 초등 입학 대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소통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사교육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주의 타파 등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 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비전, 방안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양초(교장 윤미경)는 갈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즈음,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깨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봄이 시작된 4월부터 6월까지 학교 주변의 숙지산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우리 동네 숙지산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느껴보는 등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숲이 주는 이로움을 알고 자연과 한 발 가까워지며 생태감수성을 깨울 수 있는 생태․환경 프로그램이다. 또한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수원이 환경 교실은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환경교육 교재(수원이 환경 이야기)를 활용해 수원 청개구리, 칠보치마 등 수원의 동·식물과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주 오는 숙지산인데도 친구들과 함께 숲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색다른 느낌이다”, “우리 동네에 숙지산이 있다는 게 좋고, 작은 동물과 식물도 더욱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야겠다”, “깨끗한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배웠으니 집에서도 꼭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미경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깨운 생태감수성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욱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학교숲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생태감수성을 깨우고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새롭게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의 장애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 당시 대기업 참여를 막고 중견기업에 프로젝트를 맡긴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입찰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학교 현장과 업계의 우려에 교육부는 4차례나 과학기술정통부에 대기업 참여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는 첫날부터 교원 접속의 어려움, 학생 성적과 관련 정보 이관 누락, 기말고사 관련 출결 및 수행평가 점수 입력 오류 등의 현상이 나타나 불편으로 초래한 데 이어 급기야 학교 시험 답안지가 다른 학교에서 인쇄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업체는 이달 말까지 안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28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장애가 발생해 불편이 초래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부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은 시기, 내용, 절차, 안정성 면에서 모두 낙제”라며 “교육부 장관은 수능 사태에 이어 나이스 사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와 일선 학교 일각에서는 3세대까지 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해 온 경험있는 삼성SDS 등 대기업의 참여를 무리하게 배제하고 중견기업 컨소시엄인 쌍용정보통신에 사업을 맡긴 절차단계부터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4세대 나이스의 경우 AI 등 첨단기술이 대거 접목되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의 개발 능력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보내왔다. 실제로 교육부는 당초 2020년 발주 당시 개통 시기를 1년 늦춰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4차례나 요청했다.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 IT산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SDS, LG CNS, SKCC 등 대기업 3곳이 사실상 과점 형태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국가안보, 신기술 허용 등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세 차례, 신기술 허용을 이유로 한 차례 참여 제한 예외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에도 부처 간에 네 차례나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를 모두 반려한 것은 과기정통부도 허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요청의 경우 허용률이 68%에 이를 정도로 높았지만 유독 나이스 개발에만 문호을 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결국 2020년 기준 매출 11조174억 원의 삼성SDS, 3조원 대의 LG CNS, SKCC은 배제한 채 매출 1200억 원 수준의 쌍용정보통신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을 맡게 됐다. 이 업체는 최초 올 3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개발과정 지연 등의 이유로 개통을 3개월 연기했으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자문교사들과의 소통문제를 보이며 오류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 시·도교육청의 나이스 관련 자문을 맡은 바 있는 한 초등 교사는 “이미 업체 문제는 정보교과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학생, 교사들의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업체 진입을 막는 방식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드디어 생활지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년만이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있는 걸까? 결론을 얘기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됐지만,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습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돼 생활지도법 시행에 따른 교직 사회의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없거나, 또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라는 비율도 61%에 달하고,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라고 꼽고 있다. 둘째,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 고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주장은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고 법제화가 된 만큼 교사의 문제행동 제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현장 기대가 실현되기까지 우선 해결해야할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 현재 시행령상의 선언적인 생활지도권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를 내세우는 학생과 학부모를 제어하기 어렵다. 또 교육부는 고시 완성 전까지 생기는 생활지도권의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가 가능함을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6월 28일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인식시켜야 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법 시행에 따른 의미와 내용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꾸준한 연수를 진행해 생활지도 법령의 내용 및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告示에 구체적 방안 담아 실효성 높여야 법으로 부여된 생활지도권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교원을 지키는 법적 보호막의 기능이 돼야 한다.교육계가 힘을 합쳐 어렵게 이뤄낸 생활지도법이 상징적·선언적 의미에서만 존재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현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줄기차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특정 공간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징계 가능 등 방안이 고시에 담겨야 할 것이다. 생활지도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이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학교,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선을 넘은 지 오래고 도가 지나칠 정도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고 비일비재하다. 특히 많은 20~30대 청년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열정을 잃은 지 오래고,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다 못해 교직탈출을 꿈꾸는 현실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소한 의심과 꼬투리만으로 교사를 신고하면, 교사와 학생은분리되고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뿐 아니라, 차후 무혐의 판결이 나도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장 교사들의 무력감 심각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교사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린 이러한 교육여건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욕과 폭력을 해도 ‘하지마,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야’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게 전부다. 오죽하면 모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도망가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개탄스러운 교육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교사가 아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해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다수의 학생이 피해자다. 문제행동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니 열의 있는 학습자마저 타의에 의해 학습권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다다르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잘못된 행동이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그대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문제행동 학생 자신이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본인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규칙과 질서, 제재도 없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학생들이 사회로 합류하게 될 때 기존 사회구성원과 융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행이다. 적절한 지도법으로 보장해야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학생의 권리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가르쳐야 한다. 학생 개인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규제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의 소극적 교육지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기초학력과 인성함양 미달학생 배출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머지않은 미래에 경험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의 존경과 스승이라는 호칭은 아예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 교육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꿈꾼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타일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을 뿐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단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파생될 문제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과의존, 과몰입이 대표적이다. 손 글씨, 노트 필기, 학습장 필사 등은 필요한 아날로그 교육이라는 게 정설로 통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실제 AI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온다. 국어수업조차 손 글씨를 안 쓰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맹신보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 간의 균형 잡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보 편향성, 학생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 감소 우려도 따른다. 학생이 수업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 같은 교실 공간에 협력하면서 비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까지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교 현장과 세세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이 써야 하는 만큼 교원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해 돌다리도 두들기듯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개발과정에 교원들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교원 참여는 물론 국민 대상으로도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은 웹페이지 방식으로 개발된다. 웹기반 플랫폼은 온라인 상황만 된다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실 환경이 따라주느냐는 미지수다. 학교에 비치된 디지털기기부터 점검한 후 최저사양의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학교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학생 전용선을 따로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 개인에게 일일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하이터치’가 중요한 만큼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 교총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개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문제”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 등 여러 자리에서 이 부분에 동의한 바 있다. 교원 수급정책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맞춰주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지켜지지 않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장난치는 행위”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장 차관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면서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왔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장 차관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도 모니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 분야 교원 맞춤형 연수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한다.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는 학습 이력이나 경력을 디지털로 증명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인증 방식은 종이로 이뤄져 공개·공유가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을 시각 데이터화 해 링크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기존 직무연수 이외에 현장 교원의 자발적인 운영과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는 이력 관리와 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해 교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선택 가이드를 제시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기적 연수 설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원 AI·디지털 연수 교육과정 체계화에 나선다. 우선 교육청은 교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연수 단계(탐색·적용·심화)를 나누고 교육내용의 기준을 안내한다. 교육내용 기준은 ▲디지털 이해 ▲인공지능 이해 ▲디지털 활용 문제해결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활용 교과교육 등 14가지로 제시한다. 연수 운영 기관은 교육내용의 기준과 요소를 고려해 연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연수 신청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안내한다. 디지털 배지는 이를 바탕으로 설계했고, 디지털 배지 발급은 ㈜레코스의 오픈 배지 서비스를 활용한다. 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AI 융합교육 직무연수 22개 과정과 구글과 협력해 진행되는 교원 AI·디지털 자율연수 4개 과정, 일부 교사연구회의 자율연수 과정에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디지털 배지를 활용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중장기적인 연수 설계를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원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불법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저작권 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홍·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기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자체는 양적·질적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 반해 이용자들은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3월 대학가 불법 출판복제물 유통 근절 합동점검 결과를 제시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342건,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에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을 적발했다. 유 의원은 “‘책 한 권은 창작자의 생존권’이라는 말이 있다. 콘텐츠 불법 복제와 저작권자, 출판권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문제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대희 교수는 인식 개선과 강력한 저작권 집행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법정 손해 상 청구를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손해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며 “저작권 집행 등 각종 제도와 병행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안정섭 팀장은 콘텐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창작의 동력인 저작권 선순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 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청소년 38만 9496명, 성인 29만 7741명, 총 68만 7237명이 저작권 교육을 받았지만, 전국 청소년의 5.6%, 성인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저작권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나선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2022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저작권 지수가 중·고등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저작권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2015 교육과정보다 저작권 교육을 다루는 교과와 내용이 늘어났다”면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수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12~15일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용기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용기내 챌린지’란, 배달 음식이나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다회용기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오는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송정초 ‘통통봉사단’(대표학생 박하율) 학생들을 중심으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는 퀴즈 활동과 다회용기에 간식을 담아가는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매일 점심시간에 진행된 캠페인에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또한가족과 함께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기, 마트에서 에코백 사용하기 등의 환경 개선 실천 활동을 완료하고 사진으로 인증하는 가정 연계 활동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송정초 ‘통통봉사단’ 학생들이 기획하여 추진된 활동으로 구상 및 기획 회의, 홍보 및 당일 운영까지 모두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학생주도 교육활동으로 진행하였다는데 더 의의가 크다. 봉사단 학생은 “우리가 구상한 캠페인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뿌듯했다”며 “송정초 학생 모두가 환경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구상하고 진행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 둘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생 상담 및 다양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통봉사단’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인권존중 캠페인, 친구사랑 캠페인 등 학교사회복지실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도우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과 학교를 전폭 지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 전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직·담임교사 수당의 현실화로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존치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 자율성도 더욱 높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교원의 교직 생활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 만족도는 2016년 70.2%였던 것이 2023년23.6%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추진과제를 놓고 학력 진단 강화 및 맞춤 학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사, 보수, 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일단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각종 행정 여건 개선,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도 포함됐다.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교원단체와 함께 발굴한 뒤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교사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업무경감도 지원한다. 단위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이관하도록 검토‧추진한다. 단위학교장이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에서 행‧재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도 발굴한다.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총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수용 긍정적” ‘보직‧담임수당 현실화’ 명시… 교총 지속적 총력 활동 결실 ‘아동학대 신고’ 혼란 해소, 자율연수비 확대 등 추가 요구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 대해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전격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는 바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을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받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하는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떠한 교실 혁신,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문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지자체 간 상반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제도 개선 ▲학부모의 지속적 허위,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제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교권보호위 조치 결정 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 조항 신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강화 등 추가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기준 최소 연 25만원 이상으로 인상 및 적용 범위를 도서 구입, 자격 취득 등으로 확대 ▲교원 상위자격(교감‧교장)취득 시 기산호봉1호봉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도 요구했다. 특히 교원 전문성 향상 차원의 연구‧연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발적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를 갖고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가한 안현경 강일고 학생(강동경찰서 청소년정책자문단)은 “각종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마약 판매 글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사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에게 마약 구매가 쉬워진 것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예방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는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방식이 형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 많아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부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는 “전문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미숙 서울보건교사회장(예일여중 교사)는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은 무엇보다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초등 보건교육 과정의 고시가 되지 않아 창의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흡연·음주·약물 오남용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정책, 예산, 입법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교원 채용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사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대수 의원도 “매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은 547명으로 연평균 100명대”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제도의 개선을,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하며,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소한 장애의 정의로 인해 5.2% 수준에 불과해 임용 자원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장기적 또는 만성적 건강문제로 인한 건강장애도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일부 과목은 최대 선발인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학 후 임용을 준비해온 학생들 입장에선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발제자인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도 “현장에 장애인 교원이 많기위해서는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입학 학생은 141명으로 전체 교·사대 입학생의 0.75%에 불과하다”며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6%로 확대 의무화하고 별도의 장애인 교원양성 대학의 설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고용부담금 납부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약 15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이도 문제로 그동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항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총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의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수능의 국어, 수학 등에 출제되는 킬 문항은 오래 전부터 도저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워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높았다”며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학원을 찾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 학교 교육이 종속, 왜곡 돼 온 문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을 억지로 변별하기 위한 평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킬러문항’ 배제가 현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을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입시공약을 발표하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2021년 9월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킬러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된 자사고 등의 존치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설립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9일 오전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교교육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킬러문항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밝혔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개정초(교장 정미선)는 14일'우리 아이 올바른 디지털 이용 습관 기르기'를 주제로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초 학부모회가 기획하였으며,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윤리 전문 강사 초청 강의로 이루어졌다. 문기훈 강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당면 과제이자 AI의 등장과 4차 산업 혁명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만의 고유성인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꼽았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틱톡 등 숏폼과 유튜브의속성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자극적인 영상과 SNS에 중독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과 더불어 지혜, 윤리, 이타성, 공감 능력을 갖춘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전문가적 시선과 명쾌한 설명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강의 후에는사전 질문지를 활용하여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2주 정도의스마트폰 이별 주간, 스마트폰 자극에 준하는 흥미로운 생태체험 등으로 노출 시간 줄이기,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저마다의 디지털 실천 약속이 중요함에모두 공감하기도 하였다.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와 함께 실천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디지털 실천 노트도 배부되었다. 홍은선 학부모 회장은 “모든 개정초 학부모들이 함께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다. 개정초 학생들도 꼭 이러한 강의를 듣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웠으면 한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우선 당정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 문제 중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한다. 응시생대부분은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닌 헷갈리고 어려워하라고 만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킬러문항에 대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의견을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 활용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드러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학교 교육력 약화, 사교육비 급증에 대해 지난 정부가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정은 “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교직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7.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급증이다. 5년 미만 경력의 젊은 교사들이 최근 1년 새 두 배 넘게 교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과 처우 악화로 만족도 떨어져 교직 만족도가 낮아지고,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를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무기력한 교권’,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악화’로 꼽고 있다. 교권과 처우 악화가 교직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실질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이승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는 6~7% 이상 치솟는 데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2030 젊은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박봉과 고물가, 연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버텨내라고 할 수는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16일에는 젊은 교사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국회 앞에서 처우 개선 요구 1인 시위와 병행해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 2030 청년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치부 당하고,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수업 내용을 피드백하니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 학생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았다고 신고한 사례, 잠자는 아이를 깨웠는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로 맞대응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정책과 예산 반영 등 개선책 시급해 이들은 악의적이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직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내몰렸는지 걱정스럽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열과 성을 다해서 생활지도를 하겠는가? 젊은 교사들마저 교직을 등지고 있고, 그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교직에 대한 선호도와 매력이 그만큼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수자원의 교직 입직과 그에 따른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2030 청년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교원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청소년은 아직 학문적, 정서적으로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마냥 ‘미성숙한 존재’라는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현업에서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처지에서 볼 때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구현하는 데 배치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어른의 편협한 시각이 문제 키워 현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 우선 미숙한 학생들이 성인인 교사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를 낮게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생들은 미숙하고 그런 학생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자연히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위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성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또한 이런 관점에서 관리가 되기 마련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인간 존엄성은 자기를 실현하게 하는 힘, 자유를 성취하게 하는 힘, 윤리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힘에서 지켜질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편협한 측면이 많다. 그들은 꿈이 없고 무기력하여 온통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무기력하기만 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득하게 기다릴 줄 모르는 어른들의 조급함,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는 학부모의 이기심, 오직 경쟁 논리에 의해 남을 짓밟고 먼저 성공해야 한다는 출세 의식, 꿈과 끼를 무시하고 편협한 직업관에 의한 진로 교육, 대학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학벌 의식, 실수나 실패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주입식 교육의 관성에 따라 질문과 토론이 배제되어 배움을 촉진하지 못하는 수업, 포노 사피엔스로 상징되는 디지털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방식 등등 우리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어른들은 열린 시각으로 청소년을 바라봐야 한다. 즉,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묵묵히 바라보면서 엇나가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른이 볼 때 청소년은 무한정 어려 보이나 그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발견할 때 비로소 공부에 대한 열정도 타오를 수 있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헤쳐 나올 수 있는 지혜도 스스로 터득한다. 상급학교 진학에만 목숨 걸고 그들의 꿈과 끼를 평가절하해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어른의 관점에서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른이 바로 서야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청소년은 그들의 성장에 맞는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결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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