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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거대 양당의 교육공약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21대에는 소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도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세웠다. 오히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너무 많이 나열해 말의 성찬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정당무관심 부정적 영향 미쳐 대선과 달리 총선에서는 지역 차원 공약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교육)공약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언론도 정당별 총선공약을 별로 다루지 않는다. 이를 알고 있는 거대 양당이 총선공약 제시에 소홀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총선 교육공약 부실은 자칫 차기 대선에서의 공약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면 교육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총선에서의 교육공약 부실이 걱정되는 것이다. 지난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소홀히 취급된 것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합리화되지 않는다. 거대 정당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학령인구 급감으로 유권자 중에서 손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 숫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인구절벽이나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서는 왜 강한 관심을 보이며 공약을 내놓는 것일까? 이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상세하게 제시돼 있다. 국민의힘 10대 공약에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확대 및 정부 안심 보증,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방학 늘봄학교 상시 운영 등 돌봄과 양육환경에 대한 공약이 높은 우선순위로 제시돼 있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2자녀 3자녀 가정 지원, 신혼부부지원, 아동 수당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사회 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총선,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에서도 늘 교육공약이 뜨거운 이슈였다. 그러나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10대 공약에 교육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교육수석도 없앴다. 이 기조는 윤석열 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 경우처럼 교육이 뒤로 밀리면 교육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암울해질 수 있다. 인적자원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해 다시 관심 갖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가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복지는 현재를 위한 지출인 반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교육공약은 교육의 질 제고와 개인 맞춤형 교육, 그리고 사회 약자 교육에 맞춰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교육공약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각 정당의 총선공약을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해 회원과 사회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들이 총선공약을 바탕으로 각 정당의 교육 철학 및 관심 정도,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유권자들과 공유한다면, 각 정당도 적극적으로 교육공약을 개발하고 천명하게 될 것이다.
김동원(사진) 고려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는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교내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어제 교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린다. 학폭 가해자 감점 적용을 1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친구와 사소한 다툼 정도의 경미한 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악질적인 학폭 가해자에게는 분명히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이 패널티를 주겠다고 언급한 학폭 가해는 8호(전학)나 9호(퇴학) 정도의 징계 사안이다. 교내 인재상으로 이타주의, 공동체주의 등을 강조하는 만큼 그 정도의 학폭 가해자에게 입학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현재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라 20점 감점은 사실상 입학 불가능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자 감점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고려대는 1년 앞당겨 2025학년도 대입에서 1010점 만점에 학폭 가해자에게 최대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시 지원자는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장은 전날 교육부가 서울 지역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 세계 명문 의대가 50~100명정도로 운영되는 만큼 인원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지역대학의 교육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총장은 “지역대학의 의사 육성 인프라는 의문”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10명이 하나의 해부용 시신으로 실습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신설하는 ‘자유전공학부대학’에는 총 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와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1'에는 227명, 계열·단과대 등 광역 단위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2'에는 188명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 신설하는 ‘자유전공학부대학’에는 총 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와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1’에는 227명, 계열·단과대 등 광역 단위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2’에는 188명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부터 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를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또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추후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고려대와 세계 랭킹, 규모, 시설 등 모든 면에서 흡사한 미국 대학들은 우리보다 거의 10배 정도 비싸다”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고려하다가도 등록금이 너무 싸서 이상하게 여겨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는 보육 및 육아 지원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곳인 곳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수원시가 유일합니다. 아이사랑 놀이터가 9곳이고 장난감 도서관이 9곳입니다. 시간제 보육실도 3개소 운영합니다. 구(區)별로 분포되어 있는데 아직도 영유아 부모님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많은 시민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임해영 센터장의 말이다.필자는 얼마 전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정자동)에 위치한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방문, 임 센터장을 만났다.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압도적 꼴찌라는 소식, 출생아 수가 10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뉴스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특례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이유다. 임 센터장에게 센터 소개를 부탁했다.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008년 수원시에서 설립한 지역사회내 육아 지원거점기관이다.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정보 제공, 보육 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One-stop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의 조건과 자격은 수원시민 중 영유아 가정 부모, 수원시 재직 시민 중 취학 전 영유아 부모,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근무 교직원 등이다. 임 센터장은 현재 센터 회원에 가입한회원 수를 알려 준다. 대표적인 사업인 ‘아이사랑놀이터’ 회원은 2만7917명, ‘장난감도서관’ 회원(연회비 1만 원)은 5294명(2023.10.31. 기준). 자유놀이실 이용 실적은 4만1867명, 놀이 프로그램 이용 실적은 2만5886명, 부모교육 인원은 909명(2023.1.1.∼2023.10.31. 기준). 센터의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보육공간으로 출산 보육 친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영유아 가정의 육아 비용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센터 운영을를 민간에위탁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위탁기간 2021.1.1.∼2025.12.31.). 임 센터장은 2021년 1월 1일 이곳에 부임,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센터의 수상 실적을 보면 ‘2023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우수 협력(연계) 사업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2023.11.30.), ‘놀이학습 공동체 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도지사상 수상(2023.12.5.),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2023.12.31.),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우수운영 사례 선정’으로 경기도지사상 수상(2021.11.30.) 등이다. 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임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꼽는다. 경제적 지원은 빼놓을 수 없다. 여성에게 육아 부담을 낮추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녀들이 어린이집 등 기관에 오래 머물다 보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부모가 조기 퇴근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한다. 센터장이 보는 영유아 육아 부모의 고민을 물었다. 회원들은 부모 역할이처음이다 보니 자녀들 기질이나 특성에 따른 양육 방법 질문을 많이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자녀 발달 지연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센터장 개인 의견으로 혼인 신고 전 ‘예비부모 교육’ 대안을 제시한다. 필자도 이에 동감을 표시했다. 현재 수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16명.지점 9곳(정자점, 호매실점, SK아트리움점, 파장동행정복지센터점, 권선휴점, 수원YWCA, 영통점, 행궁점, 가족여성회관점)을 포함하면 직원 수는 36명,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점근무 포함해 전체 직원은 78명이다. 다음은 임 센터장은 평소에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다. “우리 지원센터는 수원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인 것이죠. 맡은 사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원시민의 입장과 요구에 맞아야 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어야 수원이 발전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경기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wchildcare.or.kr/index.asp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wescc.or.kr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한 가운데 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있어 교사와 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들의 대부분이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물론 성인층도 이를 알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식,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한국명강사협회(KPO) 광주지부는28일광주 지하철 농성역 컨포런스A에서 오후 2시~5시까지3개 과정을 교육 기부행사(참가비 무료)로 실시한다. 강의는 1강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법과 보정법(강사 강석범) 2강유튜브 쇼츠 만들기(강사 박지수)3강인공지능 AI 챗GPT 4.0 버젼 무료사용법 및 활용법(예시)이다. 번 강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수강 희망자는 박지수 교육국장(☏010-2854-7772)에게문자 신청이 가능하며, 강의실 공간문제로 선착순 20명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또 증거자료로 채택돼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수업 중 몰래 녹음에 대한 불인정도 요구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는 한편,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정된 몰래 녹음 증거를 불인정하고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을 감내하며 해당 학생은 물론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교사는 매 순간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오늘은 어떤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왔을까 의심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자녀의 학교 적응, 학교폭력을 염려한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들도 타깃이 돼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마저 몰래 녹음이 될 것인데 이런 환경에 정상정인 교육, 교우관계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연대발언에서도 몰래 녹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대형 시도교총협의회장은 “지난 1월 대법원이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제3자인 학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뒤짚는 판결을 해 학교 현장 교사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도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수업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분별한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강력히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승오 교총 2030청년위원장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는 한팀이 돼 온전하게 학생을 키워내야 함에도 몰래 녹음으로 인해 ‘신뢰와 믿음’을 저해하고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공간이 되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조현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역시 “요즘 특수교육 현장에 불법 녹취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며 “2심 재판부는 법률 규정대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개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서명운동에는 전국 교원 4만 65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간 교원교류 제도화, 법정부담금 문제, 고교 무상교육에서 특수목적고 소외 현실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사학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사립학교간 교원교류 제도화의 필요성 ▲법정부담금의 부당성과 미이행에 대한 벌칙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삭제하는 문제 ▲고교 무상교육정책에 있어 특목고 소외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 지원이 교육예산 절감,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 ▲늘봄 및 돌봄 정책에서 사립초 사각지대화 등을 전달했다. 교육부의 역점사업에 대한 협조, 실현 가능성 등도 모색했다. ‘사립학교간 교원교류’는 사립학교 인사 특성상 교사의 전보, 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로 나타나는 교원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는 이 때문에 교육재정 낭비, 필요 교과 교사 충원의 어려움 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2025년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대비 안정적 교원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부과 제외를 명문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공립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향후 정책 협의를 통해 김 회장 제안에 대한 실현화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사립학교장회 연수 관련 교육부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연수 진행, 회원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 교육 당국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회 현안 관철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대한사립학교장회에서 김 회장 외에 이재희 서울회장, 정길현 경기회장, 김영보 대구회장, 원상철 초등회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유상범 교수학습혁신과장 등이 동석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를 재창조해야 할 순간을 마주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는 20일 ‘교원 양성 교육 재설계를 위한 방향 찾기’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교육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총장협의회는 그동안 국회 교육정책 심포지엄, 정책 연구 및 해외 도서 번역 작업 등을 통한 국내외 교원 양성 교육과 체제개혁 사례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원양성대학의 개혁 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의 모범적인 교원 정책을 다룬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 되기: 공교육 혁신을 이끈 세계의 교원 정책(Empowered educator: How high-performing system shape teaching quality around the world)’의 대표 저자이자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린다 달링 하몬드 스탠포드대 명예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달링 하몬드 교수는 ‘교원 양성 교육을 다시 생각하다(Rethinking Teacher Education: Preparing Teachers for a Changing World)’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달린 하몬드 교수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도 변화를 거듭했다”며 “사실 기반의 교육과정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암기하고 평가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학생들을 미래로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혁신을 이끈 세계의 교원 정책도 소개했다. 달링 하몬드 교수가 미국 국립교육경제센터와 함께 5개국 7개 지역의 교원 정책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가졌고,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달링 하몬드 교수는 “초보 교사를 위해 선배 교사나 멘토가 정기적으로 교실 코칭, 교육과정 구성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토에서는 4년 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데, 신규 교사의 98%가 교직을 떠나지 않았고, 싱가포르도 교사 감소율이 연간 4% 정도에 불과했다”며 교사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 강연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소영순 서울대 사범대 교수, 주현준 대구교대 교수, 한병규 한국교육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영순 교수는 “중등 교원양성기관 연구종합대학의 일원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돌아보고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상응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과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사범대 학생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나, 어떤 역량을 갖추고 학교 현장에 나가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사범대의 인재상을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성찰하는 교육전문가’로 설정하고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규 기자는 “교원 양성 체제 선진 모델을 개발, 도입하려면 산적한 과제를 푸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우선, 교원 처우 개선을 꼽았다. 한 기자는 “예비 교원을 선발할 때 인재를 모이게 하는 방법은 전문직 대우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교직에 막 들어선 새내기 교사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 사명감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이 사명감으로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 곱씹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 양성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역할에 대해 짚었다. 한 기자는 “하몬드 교수의 연구를 보면 현장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예비 교사는 물론 초임 교사가 선배 교사와 협업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진작 도입했다면 서이초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명제는 단순 ‘직업인’으로서의 교원이 아닌, 늘 학생을 사랑으로 보듬고 진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고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선발된 교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꿋꿋하고 소신 있게 사명을 감당할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토론자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며 "특히 교원 처우 개선, 교육실습 여건 개선, 수석교사 확대, 교원 정원 감축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진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A교사에 대해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무기획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오전 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했고, 특히 신학기부터 교부기획부장직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은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공단 측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A교사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광섭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슬픔 해소를 위해 심사청구에 들어간 노무사비와 앞으로 발생할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오전 8시 5분께 학교에 출근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0년 전 심장수술 전력이 있지만, 최근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은 양호했다는 것이 경남교총의 설명이다. A교사는 당시 2월까지 학폭 담당업무를, 3월부터 교무부장을 맡고 있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서 사학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확산, 자주·자강 교육의 산실이었고, 해방 이후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그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학은 인적·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 각종 교육·복지·사회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학교와 교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버려두는 형편이다. 그동안 사학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평준화와 무상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선발·수업료·건학이념구현·학교법인 구성 등에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과정편성, 교원처우 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어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학생 수 격감에 따른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국가 주도의 목적형 대학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 교육의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립 초·중등 교원에 대한 복무와 보수를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폐과·폐직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신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폐교 위기 심각 공·사립 ‘이중잣대’ 문제 가중돼 또한 사학은 해당 학교에 임용된 교사 전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에 제한이 발생한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엄청난 과원교사와 상치교사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사립학교간 교원 전보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간 전보 등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시급한 것은 소규모 사학의 해산을 지원하는 특례규정 복원이다. 전국 군 단위 이하 소규모 사립학교들은 극심한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 폐교가 임박했지만, 마땅한 퇴출 지원구조가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영세한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운영했던 퇴출 지원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1997년 8월 정부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 해산지원 특례조항)를 신설, 적용기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2차례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2006년 말까지 연장했으나, 이후 추가연장을 하지 않아 퇴출 지원제도가 사라졌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특례규정의 부활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2대 국회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의 무능한 일처리를 탓하기 전에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외에도 사립교원에 대한 원로교사 제도 적용, 공·사립학교장 임기만료 기간 차별 해소, 일반공무원과 공·사립학교 교원간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법률 개정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규제할 땐 공교육, 지원할 땐 사립으로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 불만이 폭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교총 소속이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어떤 단체인지도 모른 채 선배들의 권유로 가입했고, 중간에 교육철학의 차이도 느껴 탈퇴한 경험도 있다. 교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오해한 시기도 있고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교총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쁨과 성취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있어 먼저 복지 부분에서 좋은 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5~6년 전 교총 홍보 연수 강의를 갔을 때 복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었다. 교총은 크게 한국교총, 시·도교총, 시·군·구교총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따른 혜택이 다르다. 문제는 이것을 혼동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물론 할인이 무의미한 것도 있지만 한국교총에서 전국단위로 혜택을 받는 것, 시·도교총에서 시·도 단위로 할인받는 것, 시·군·구교총별로 복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많은 장점이 있다. 연수를 나가거나 주변 교총 회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모를 때마다 알려주고 파일로 정리해서 공유하면 비회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매년 있는 이벤트 성 공모전이나 상품 이벤트, 교육주간 이벤트 등은 당첨 확률도 높다. 복지를 넘어 승마체험, 힐링 텃밭체험 등 마음을 보듬는정서적 지원도 의미가 있다. 학교생활에서는 학생들 지도에 힘이 들거나 학부모와 갈등이 생긴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 병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끊이지 않는 교권 이슈로 선·후배 교사들과 고민을 나누다 보면 교권 보호에는 많은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총의 대표적인 교권 지원(소송비,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 변호사동행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도움을 받은 동료들을 보면서 교총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인책임배상 보험과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실제 지원된 금액과 사례 수 등을 비교해 설명하면 많은 선생님이 공감한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단위로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고문변호사 등도 큰 장점이다. 교직생활 활력소 함께 경험하길 교육 관련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청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을 하면서 청년교사 1인 시위, 집회 참석, 공동 행동 등을 했다. 그때마다 목소리를 내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정책 토의를 하고 이를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직급을 떠나 초등 담임 교사 입장뿐만 아니라 전담, 중등, 비교수교과 교사, 관리자,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소속감을 넘어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외 원격연수의 수준 높은 연수와 많은 할인 혜택, 연구대회, 자료전 등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 동아리와 멘토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등 다양한 교총의 장점을 주변에 알리고 함께 하고 싶다.
“선생님, 왜 사회 시간에 수학을 배워요?”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김 교사의 사회 수업, 특히 경제 수업에선 함수, 미분, 도형 같은 수학 개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경제고, 수학”이라고 말한다. “혹시 그거 아세요? 삼각김밥은 왜 삼각형 모양인지요. 김밥을 만들어서 운반해야 하는데, 상품을 가장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는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즐겨 먹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도 경제 원리와 수학이 녹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알아야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죠.” 김 교사는 2009년부터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실험경제반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 이론을 재미있는 실험과 게임으로 경험하는 경제 동아리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가상의 경제 상황을 설정한 후, 각각 역할을 정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경제 원리를 익히고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까지 체득할 수 있다. 경제적 사고란 무엇일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고려하는 사고”라며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재미있는 걸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동아리를 시작했다”며 웃었다. “학창 시절, 수학이 어려웠어요. 문제만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죠. 고3 때 경제를 배우면서 수학이 달리 보였어요. ‘어? 수학이 여기에 쓰이네?’ 하면서요. 경제도, 수학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동아리를 15년 이상 이끌 수 있었던 건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많아졌고, 미디어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 교사는 “아이들에게 경제에 대해 물어보면 비트코인, 공매도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그게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재테크나 중고 거래 같은 데 관심이 많아요. 직접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경제 주체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이론으로 접근하면 어렵지만, 상품을 만들고 가격을 정하고 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시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현실 경제와 접목할 수 있게 되죠.” 김 교사는 교내 활동에 그치지 않았다. 더 많은 학생이 경제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블로그(blog.naver.com/economicedu)를 운영하고 책도 쓰고 있다. 베스트셀러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에 이어 최근에는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를 펴냈다. 전작이 실험경제반 학생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그대로 옮겼다면, 이번에는 무지개중학교 5총사를 등장시켜 위기에 빠진 편의점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그려낸다. 경영자의 눈으로 고객을 관찰하고 영감을 얻어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고, 수출까지 해내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 녹아든 경제, 경영의 원리와 수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그는 “편의점에서 음료는 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지, 껌이나 사탕 같은 상품은 왜 계산대 근처에 있는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도 사람의 심리, 경제 원리, 수학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좋아하는 것을 브랜딩하고 나만의 가치로 만들어 내는 과정,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창업이나 브랜딩, 경영 같은 경제활동은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이 책이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지급 역시, 최소 20년 넘는 기간에 대한 연금차액을 일시금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 측면에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2022년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시도를 교총이 앞장서 전회원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한 바 있다”며 “앞으로 만일 연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총이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국장은 “교총이 제안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처우개선 과제들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기준 소득 산정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성급한 퇴직 결정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현재 신설되거나 인상되는 수당은 교감중요직무급수당(15만 원) 신설, 교장 관리업무수당 1.2%포인트 인상, 교직수당 10만 원 인상 등이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 인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관련한 인원들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평가원 담당자들의 공모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밝혀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자 중심의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한 교사는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사도 있었다.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든 뒤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나왔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제재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교사를 부모처럼 생각하거나 친구같이 여기는 것이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교과 담당으로서 또는 학급담임으로서 아이들 학교생활에 대해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 정기적 대화로 유대관계 형성해야 교사는 학생 성장 과정에서의 신체 변화를 인지하고 학습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학생 중에는 학교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친구, 가족과 싸우기도 한다.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멍하게 있거나 잠만 자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럴 때 교사는 눈을 마주 보고 ‘요즘 어때?’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겠어?’와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같은 단답형 대답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면 힘들게 세상나기 하는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효과를 발휘한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분이 바꾸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대일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학부모와도 만나야 한다. 교사의 존재감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교사와 학생 간 관계 맺기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학생들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화는 일종의 ‘치료’ 기능을 발휘하며 어떤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해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관심과 사랑은 만병통치약과도 같다. 이는 관계 맺기의 최고 비법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행위는 편안함, 안정감, 자존감,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교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교사의 말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교사의 열린 마음은 학생과 유대관계 형성에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자신감이란 자산 만들어줄 수 있어 이제 신학기를 맞이했다. 교사와 학생 간에 관계 맺기는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시험 성적도 좋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실수하는 것을 덜 두려워하고 스스럼없이 질문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런 학생들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회복탄력성이 크고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란 큰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교사가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에의 소망이자 자긍심이다.
심각해진 교권 침해가 우려돼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매년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매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가 선생님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권 침해 늘 주위에 도사려 국회에 보고된 A의원의 수집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교권 보험에 가입한 교사 수는 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금을 받은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이었으며,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의 95.7%(91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 침해에도 반드시 ‘최적의 시간’이 존재한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고 단순하게 상황에 대처했다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교권 침해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발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다. 체벌을 하지 않았지만, 체벌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치료비 및 사직을 요구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이후 사직, 전근, 담임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교권 침해 등에 대해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부모는 학생을 일부러 등교시키지 않거나 교육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교육 현장에서의 열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갖춘 교원단체 가입해야 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교원단체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신규교사를많이 봤다. 교권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사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적극 지원하는 곳은 교총이 유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총가입은 가장 든든한 교권 보장 보험이다. 교총 회원은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총에 적극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모르는 척 넘어 가볼까?’ 생각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생활지도.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라포 형성 학생들과 학년 초부터 라포를 형성해 둬야 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평소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한다. 학급의 분위기도 반마다 다르다. 모든 일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한다. 관계가 좋은 상황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학급 운영이나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를 하는데 라포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관계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생 사안 처리 절차 파악 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왕좌왕하면 이 자체가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상이)에서 처리한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도 좋다. 생활지도를 하다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가 너무 엄격하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조금 더 어긋나면 아동학대 사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3. 취미 활동하기 교사들은 학기 중에 각종 업무와 교육활동으로 바쁘다.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일에만 매달리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곤 한다. 그럴 땐 취미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각종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추천한다. 오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잠시 잊어보는 것도 좋다. 일상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닌 느슨한 관계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상에 활력을 더할 방법을 방법을 찾는다면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병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대표위원장 이해록)는 5일 대한민국 국토방위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1사단 168여단 3대대 장병들과 수원특례시 44개 동대 상근병들에게 회원들의 훈훈한 정이 담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했다. 회원 가운데 자원봉사자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부대 식당에서 직접 재료를 손질해 준비하고 조리와 배식은 물론 식사 후 설거지와 청소 마무리까지 총 5시간 ‘맛과 즐거움을 드리는 짜장면 봉사’를 펼쳤다. 수방협에서 이 ‘짜장면 봉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9년. 이때는 다른 단체와 연합해 진행했지만 현재는 수방협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연 2회 ‘짜장면 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를 통하여 회원 간의 화합과 수방협 결속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원봉사에 참가한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활동 자체가 가슴 뿌듯하다”면서 “손주, 아들과 같은 장병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해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말을 전한다. 한 회원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짜장면을 대접받은 장병들 또한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회원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였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는 2015년 3월 30일 안보관이 투철한 각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발전과 화합을 통해 함께 나아가자는 신념으로 소수 인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고 현재 수원특례시 44개 동 가운데 34개 동이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전체 회원 수는 약 700명 정도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는 각동 방위협의위원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년의 행사를 계획하고 수원시 각종 행사 및 각동 방위협의회 행사,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동 방위협의회는 자체 행사와 여러 행사에 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대비 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근무지원과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보와 더불어 지역 안전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다. 수방협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6.25 참전용사 방문, 짜장면 봉사활동, 안보 연수 등이 있다. 수방협은 매월 정기적으로 동호인 산악회와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안보 연수, 해외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우수 활동 회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 우수회원으로 여성으로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구본옥 사무국장과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류2동 이복영 위원장을 추천한다. 행정동 우수협의회로는 매년 6.25 참전 용사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이 담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호매실동과 입북동 방위협의회를 추천한다. 올해 수방협의 활동 계획으로는 부대 내 안보 연수, 내 고장 수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화성행궁 둘레길 정비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선물꾸러미 전달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 이해록 대표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안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은 방위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애정으로 지켜보시면 안보관은 저절로 갖추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팬더믹 이후 정체되었던 방위협의위원회가 올해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에 공립,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사립은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않아요. 이는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 사학회관에서 만난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고 교장)은 절박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대한사립학교장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정통 사학인’이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과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Q.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교육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서열화, 획일화한 공교육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창학 의지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나날이 더해진 규제가 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됐다. 족쇄를 풀어 사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유연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요구와 교육 당국의 개혁 방향이 큰 틀에서 우리 사학이 요구하는 방향과 같다. 이에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Q.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본회는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다. 올해로 설립 106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의 기반이었고 산업화, 민주화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국가 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육 연구와 입법 제안, 정책 건의, 교직원 연수 등 사회공헌사업과 장학사업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24대 회장으로서 본회의 전통과 역할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례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 교장 선생님 중 경험 많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역량이 각종 교육정책 입안에 활용되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난 몇 년간 사학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근래 이어진 교육 당국의 사학 정책 기조는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의 강화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해지면서 사립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정책이 강조됐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후세 교육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고유의 설립 취지와 창학정신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부정당한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강제 편입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또 아니다. 사립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교원 정책 등은 공립보다 열악하며 학교 시설 지원,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관련 정책에서도 후순위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의 영역이고 사적 재산이라는 게 이유다. 의무는 더해지고 권한은 제한됐지만, 혜택과 지원은 차별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Q. 선거 당시 법인 간 교원 전보,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 자원 확보는 공립과 사립 모두의 문제지만, 특히 사립이 심각하다. 공립과 달리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립학교 경쟁력 약화, 나아가 공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순회교사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간, 공·사립학교 간 적을 바꿀 수 있는 인적 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Q. 교육계의 화두는 ‘공교육 강화’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학의 역할, 특히 사립학교장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사립학교는 교육경쟁력이 우수하다. 고교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지역 명문 학교 상당수가 사립학교다. 많은 분이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사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면, 다양성과 개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앞서 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원 확보다. 우선 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법인 간 인사 교류를 통해 과원 문제,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Q. 사립학교장회의 비전이 궁금하다. “사학의 자주와 자율성 속에 신뢰받는 사학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본회의 창립 비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사학, 교육 관련 법과 제도 개발·건의다.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지도자로서 역할, 글로벌 교육의 비전을 선도하도록 공교육의 한 축이자, 사립학교 대표 교직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 4년 동안 교육입국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겠다. 특히 사학만의 장점을 잘 살려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박상규(중앙대 총장) 제28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택(전남대 총장)·변창훈(대구한의대 총장)·곽호상(국립금오공대 총장) 부회장 등 신임 회장단과 함께 직전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참석한다. 박 회장은 미리 공개한 취임사를 통해“좋은 말들로 인사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다. 고질적인 대학의 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정원과 RD 예산 삭감, 무전공 제도 도입 등 연일 고등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며 “이토록 중대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박 회장은 임기 동안 눈앞의 이슈 해결은 물론, 대학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관련 규제 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1961년생인 박 회장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통계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버팔로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행정부총장 등 보직을 두루 거치고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의약품심사자문단 위원,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제5기, 제6기)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는 5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 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에 공동 노력한다. 서영삼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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