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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맹자 권제일 3장에서 양혜왕과 맹자의 대화 가운데 양혜왕으로부터 얻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 그 하나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다. 이웃나라의 정치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만큼 마음 쓰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자랑이 깔려 있다. 교만이 깔려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정치가 최고다. 내가 가장 흉년이 들어 굶어죽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 관심이 많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맹자께서 양혜왕의 마음을 읽고서 오히려 꾸중을 하신 것이다. “以五十步(이오십보)로 笑百步(소백보)면 則何如(즉하여)니잇고”라고 꾸짖었다. 싸우다 오십보 도망간 사람이 백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으면 어떠하겠는가? “直不百步耳(직불백보이)언정 : 다만 더 가고 덜 갔다는 차이일 뿐 是亦走也(시역주야)니이다 : 도망친 건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셨다. 맹자께서 이렇게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찬 양혜왕에게 다른 왕들도 왕 못지않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너의 자만심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다. 마음을 쓰는 것은 이웃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 내가 하는 교육이 최고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하는 자만심을 버려야 할 것 같다. 그런 자만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분들의 하는 교육을 비웃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에 대해 이런 저런 비방의 말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육의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언제나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방법과 다르다고 해도 비웃으면 안 된다. 내가 학생들을 위한 마음씀씀이가 다르다 해도 그것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야 할 것이다. 양혜왕에게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 백성을 위해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盡心焉耳矣(진심언이의)로다”라고 하셨다.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위해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과연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양혜왕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위해 내 모든 마음을 다 기울였으면 한다. 또 한 가지 양혜왕에게서 배울 점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내(河內) 지방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그곳 백성들을 하동(河東) 지방으로 옮기고 하동의 식량을 하내로 실어 보내고 해도 이웃 나라의 인구가 줄지도 않거니와 내 나라 백성은 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맹자께 여쭌 것이다. 우리도 이런 자세는 가져야 할 것 같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결과가 만족할 만큼 좋지 않으면 많은 분들에게, 특히 경륜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는지 묻고 답을 얻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만명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에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교조 소속 교원 1만7천147명이 전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서명자 명단을 파악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순 서명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조해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교과부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서도 엄벌 방침을 밝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교과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 중 하나로 최종 방침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는 예산 삭감ㆍ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는 특색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데,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정부 정책에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정부 정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후 10시까지 해선 안 된다, 된다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이후까지 학원에 있으면 건강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제도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였다. 학생, 학부모, 동료 등의 다면평가 방식으로 학교별 환경에 맞게 평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 철폐 필요 어학·국제감각 익히는데 적극 지원” 지난 5월 취임한 부산교대 김상용 총장(56)은 평소 ‘좋은 선생님이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갖고, 인격을 갖춘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대생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외국 기관과 MOU를 체결하면서도, 대학생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날로 심각해 지는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 교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최근 김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교대의 당면 현안과 비전을 들어봤다. -부산 교대가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교육대학의 특성상 가장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배출하는 것이다. 저는 평소 좋은 교사가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영국문화원과 MOU체결을 통해 질 높은 영어교육의 교류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저출산 파급 효과가 초등학교 취학률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대학교가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가산점을 두어 다른 지역 교대출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임용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부산교대 출신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응시하면 4내지 8점 정도의 지역 가산점을 가진 학생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하다. 지역가산점 철폐 노력을 함과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임용고시 지원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장협의회에서 2+4전문대학원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총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는데 사명을 가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학원 중심의 6년제 모형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6년제 모형은 교사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모델로, 교직적성과 교양교육을 2년 수학한 뒤, 4년간 교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2+4모형으로서 교원 양성 전문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갖춘 것이다. 교과부에서 요구 하기 앞서 교육대학교가 먼저 변모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며, 미래형 교육대학의 모습을 제시한 점에서 퍽 공감이 간다.” -부산 교대만의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본 대학은 일본 후쿠오카대학,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중국의 항주 사범대학 등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교환학생을 교류하고 있다. 원하는 학생들은 1년 정도 외국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학력 제고는 물론 국제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들이 충실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 연극, 각종 음악회, 천체 탐험, 역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학생들의 멘토사업과 영국문화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질 높은 초등영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졸업점수에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대학은 교내 학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안팎으로 고르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우리 대학은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일환이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들은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본 대학에서는 지금까지는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동아리활동 또는 개별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육봉사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P/F학점제를 시행하여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도정신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우리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교사의 질은 단지 학력이나 기능이 좋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며 학생들을 배려하고 인내하며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고른 지덕체 성장을 강조하는데,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지덕체 강조는 곧 교육대학이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보다 더 넓게 사회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봉사 정신을 기르고, 더 참을 수 있는 인성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교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학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상용 총장은 경희대 체육학과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을 졸업한 뒤 미국 United States Sports Academy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부산교대 교수로 부임한 후 기획처장, 2002아시안게임 학술위원회 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책개발원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어듣기 평가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뀌며, 국제중학교의 면접전형은 아예 폐지된다. 2011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되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제반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고 듣기평가.면접 손질 = 우선 외고 영어 듣기평가가 2010학년 입시부터 6개 외고가 참여하는 문제은행 형태의 공동출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출제로 바뀌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영어 듣기평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대로 구술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인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만 출제된다. 독서경험, 체험학습, 봉사활동 경험을 비롯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창의력, 소질과 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2009학년도에 46%에 그쳤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은 올해부터 57%로 상향조정했다. 2010학년도 국제중 입시전형도 서류심사, 면접, 추천 등 3단계 방식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한 2단계 전형으로 변경된다.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입학관리위원회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게 돼 서류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과학고 입시 역시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이원화되고,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 및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 '보육용 사교육' 잡는다 = 이번 사교육 억제책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취학 전후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유발되는 '보육용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들어 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학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등학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2개 학년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정기전보대상자의 30%(중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교사 포함)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해 포상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확대하고, 동교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형 공모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평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고, 또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선 방안이 담겨져 있다. 자율학교를 단기간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은근 슬쩍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자격제, 승진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단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게 뻔하다. 지금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의 폐해가 많고 실익이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음에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버젓이 시행하겠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선출중심의 학교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선거판·정치장화로 오염시켜 화합과 단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이 만연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은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무자격 공모교장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은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미 4차 시범운영에서도 10개 시·도가 무자격 공모교장을 선정하지 않았고, 5차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8개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교장을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독 교과부만이 학교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채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은 ‘소통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더 이상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은 안 된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자격증은 그 상징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교육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능하다면 국가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논의되는 것이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Income Contingent Loans:ICL)이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의 비용을 대출해주고 이를 회수할 때 고등교육 투자수익인 미래 소득에 연동하는 제도로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등 연영방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현재의 재정제약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대출 받은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ICL은 기존의 정부 보증 대출보다는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큰 기대는 금물이다. 이 제도가 고등교육 비용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식은 아니며 등록금 절감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 ICL의 도입은 학생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재정 제약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라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범위와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초기 예산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성패는 상당부분 소득파악에 달려있다.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나라들은 모두 세무당국이 상환업무 집행 주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환업무를 세무당국이 담당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세무당국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과 교총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청회는 신상명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여섯 명의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업무개선 특위 만들자” 신상명 교수는 교원 잡무 경감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행정업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행정업무지원개선촉진법안을 제정하자고 주제발표했다. 구체적인 잡무경감방안으로는 업무 표준화를 우선 제안했다. 현재 학교의 업무 배정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며 업무 구조가 느슨해 실제 업무량이 거의 없는 데도 업무 배정 기준표에 명목화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반복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급별과 규모별 특성, 지역 및 교원의 직위와 교과 특성에 공통되는 중심 기준을 마련해 표면적 업무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교원들의 업무 수행 부담량도 어느 정도 표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 1인 업무 총량은 교원이 맡고 있는 업무마다 양적, 질적 업무표준량을 합산해 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원이 나눠 맡고 있는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의 부담 정도를 양으로 환산해 교원업무총량제를 실시하자고 그는 밝혔다. 교원업무부담 기준을 설정하고 업무부담총량을 비교한 뒤, 업무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업무 초과량에 대한 인사와 재정상 보상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행정보조원을 활용하고 교원들을 수업전문가로 유도하는 업무전문화도 제안했다. 확대되는 행정 보조인력을 교무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원조직을 교장-교감-업무부장과 수석교사-선임교사-교과부장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학교행정 관련 시스템을 모두 통합해 네트워크화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제안했다. 교원업무가 과다한데는 미흡한 정보화도 한 몫 한다는 분석 하에, 교무업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온라인보고시스템, 학교홈페이지,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 전문화,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행정지원센터와 학교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수업시수 표준화 하자” 토론자로 나선 서울 자양중의 김영윤 교장은 신 교수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수업시수 표준화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수업시수 표준화로 적정 교사를 배치하고, 자투리 시간은 순회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생활지도 업무를 도와 줄 전문상담교사나 배움터 지킴이,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나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 치료할 수 있는 대안교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일이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지원센터 설치는 신중히” 한국교육개발원 이덕난 연구위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잡무를 경감하자는 발제자의 제안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행정편의주의 잡무 경감돼선 안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신순용 공동대표는 “오후 5시만 되면 칼 퇴근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부적격교사에 대한 조치는 언급이 없으면서 잡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학부모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들도 학부모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학부모가 바라는 교원평가를 당당히 수용하고, 촌지와 체벌 등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일 때 잡무경감대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하반기 교원업무경감대책 수립” 토론자로 나선 교과부의 이양주 사무관은 “올 하반기에 정부가 교원사기 진작 대책의 하나로 교원업무경감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총과의 2006,2007년도 교섭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안병만 장관은 올 2월 교총 대회의실에서 잡무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원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결손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응답교원의 절반이 넘는 56.7%는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공문 처리와 관련해 응답교원의 41.5%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답했고, 36.2%는 수업에 피해를 주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48.8%의 교원이 국회 및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불필요한 잡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7일 정영희 국회의원(친박연대)과 공동으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교원잡무의 증가는 공문서 처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공문서 실태의 문제점으로 “절대적인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반복·중복성 공문과 협조·홍보성 공문, 형식적 서류 구비를 위한 현황 및 실적 보고 공문 등의 양산”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업무의 표준화·전문화·정보화가 이뤄져야 하고, 학교행정업무 지원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잡무=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 활동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년·학급 경영 참여, 연찬 활동,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활동을 크게 벗어난 업무.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을 맞는 베를린에는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중 동독 어린이의 일상을 체험하고, 그 사회가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어린이 동독 체험 전시회가 눈길을 끈다. ‘동독이 어땠었는지 말해 봐’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동독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각에서 당시 동독사회의 일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도 동독 역사의 한 부분이다. 동베를린에 위치한 동독시절 소년단이 교육받던 시설인 옛 ‘소년단 궁전’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동독의 일상과 역사 전반에 대해 만 7세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다. 우선 이곳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당시 소년단의 제복을 입어 볼 수 있다. 이곳을 방문한 몇몇 여학생들은 하얀색 블라우스에 빨강, 파랑 스카프를 매고는 당시 동독 어린이들이 했던 경례를 설명하는 전시회 안내인이 하는 대로 따라해 보면서 신이 났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베를린 어린이 청소년 가족 센터의 소장 루츠 만코프는 “동독 역사는 아이들에게는 프랑스혁명이나 구석기시대나 마찬가지로 자신과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다. 이를 계기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동독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했던 만화 ‘모자이크’, 소년단 문화, 아파트 등 비정치적인 일상문화 뿐만 아니라 동독시절 당시 서방국가로의 여행금지, 비밀경찰, 비민주적 사회분위기, 풍족하지 못했던 생활수준과 같은 정치적 주제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가령 아이들이 작은 모형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는데, 비행기 올라탄 아이들이 “빈으로 갑시다”라고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스피커에서는 옛 동독지역인 작센지방 사투리로 “빈에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국경경찰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파리로도 런던으로도 갈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온다. 아이들이 “왜 못 갈까?”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중 한 명이 “그 도시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가 아니기 때문이겠지.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도망쳐 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라고 말한다. 뒤쪽에 앉은 아이는 “그곳에 갈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도망쳐 버렸을 테니까”라고 말한다. 전시회 책임자들은 아이들이 동독뿐만 아니라 아예 역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시회 책임자 클레멘스 퀸은 “아이들은 3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며 전시회장 입구에 아이들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기위해 소품들을 전시해 놓았다. 여기에는 유리 진열장에 1909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옛날 다리미, 동독의 트레이드마크 자동차였던 ‘트라비’, 당시 동독 시절부터 지금까지 방영되는 어린이 인형극 ‘잔트 맨헨’에 쓰이는 인형들까지 당시의 물건들이 진열돼 있다. 전시회는 또 실제 인물들의 생생한 당시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독에 거주하던 여러 인물의 어린 시절 일기장도 전시되어 있다. 모두 8명의 인물들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토대로 일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당시 어린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학교생활, 스포츠 활동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일기장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 헤드폰을 통해 낭독된 일기내용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전시회의 중심인물 중 한명은 펑크족이었던 아네테라는 소녀의 이야기다. 1981년 아네테가 썼던 시가 문제가 되면서 동독 비밀경찰 스타지에게 체포된다. “우리는 부당함 속에서 살아간다 / 거기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다 / 이 도시에서는 여가시간을 노동으로만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시 때문에 16세에 7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당했다. 또 당시 14세였던 안이 부모님과 헝가리로 휴가를 보내러 갔다 만난 그리스소년과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 소년 로베르트가 자신 만화책과 서독 모형 자동차를 친구와 꼭 바꾸고 싶어 했던 이야기, 핸드볼 경기로 서독에 갈 수 있었던 카트린 이야기까지 당시 청소년의 생생한 기록들로 일상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 전시회의 동독에 관한 소개문에는 “당시 동독의 어린이, 청소년은 엄격한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게 살았다.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발언을 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면 무서운 벌을 받았다”고 적혀있다. 정부로 20만 유로의 지원을 받은 이 전시회 프로젝트는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 그 후 베를린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 동독 전시회 프로젝트 팀장인 만코프는 “작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독일 청소년들이 동독 역사에 무지하다고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전시회가 어린이들이 독일 현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노버, 에어랑엔, 프랑스 마르세유 등 다른 도시에서 이 전시회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옛 동독지역 도시에선 아직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1일 ‘홈스쿨링의 현황과 문제 재고(Review of elective home education in England)'라는 백서를 출간했다. 영국에서 백서의 제안은 통상 법령 개편으로 이어지기에, 이 백서의 제안들은 앞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수 만 명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한국의 ‘교육기본법’에 해당하는 ‘1944년 교육법’ 31조 의무교육 조항에 “학교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해,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을 국가의 국민 교육권보다 상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은 ‘시민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라는 역사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은 ‘뭔가 자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그러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홈스쿨링을 거의 방임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이유들은 아주 다양하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부모의 종교나 문화적 이유, 또는 철학이나 사상적인 이유, 학교 시스템과의 불합리로 인한 이유, 단기간이지만 전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간의 홈스쿨링도 있다. 물론 장애아동의 경우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사이 홈스쿨링은 ‘자의적에 의한 보다 나은 선택’이 아닌 ‘타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또는 방기’의 형태가 늘어났다. 학교 폭력이라든가, 부모들의 무관심등으로 인해 방치된 아이들이 ‘홈스쿨링 제도’가 가진 허점에 빠져 교육 안전망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례들이 때때로 보고되곤 했다. 영국정부는 2004년부터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Every Child matters)' 정책이라든가, ‘2004년 아동 보호법’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의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복지나 교육의 문제는 전국 150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 아이들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더구나 영국은 한국과 달리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 이사를 하고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는 일도 없고, 주민등록 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일도 없기에, 관공서를 찾아가야 될 필요성이 그다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정부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교육청에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한 사람은 2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유추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의 수는 약 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인구는 약 5000만 명으로 한국과 비슷하기에 2만 명이든 8만 명이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현재 홈스쿨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장학사가 집을 방문하여 둘러보고 아이가 ‘방치’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허락을 해 주는 형태이다. 런던 동남부 류이샴 지역에서 지금 13년째 세 명의 딸에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다벤포드 씨는 “지난 13년 동안, 장학사가 우리 집을 찾아 온 것은 단 세 번뿐이다, 세 명의 딸들이 홈 쿨링을 신청할 때 한 번씩 왔다 갔다”고 했다. 홈스쿨링에는 국가교육과정도, 시간표도, 시설이나 장소, 공간,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증도 따지지 않는다. ‘연간 38주, 주 당 22 시간’ 이라는 기준을 정해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지 장학사가 지켜보고 서 있지 않는 한 확인할 길은 없다. 영국에서 이런 홈스쿨링을 학부모가 쉽게 선택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외부평가 졸업시험 제도’ 라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졸업장 제도도 없고, 졸업식도 없기에 꼬박 꼬박 학교만 다녔다고 해서 무슨 졸업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국의 ‘검정고시’ 같은 외부 학력 평가 기관의 졸업시험이 유일한 학력 증명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출간된 백서는 양날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 권력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아이들을 국가 권력이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 백서는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할 것이며, 무엇을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점만 명문화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백서의 제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설령 감사 결과, ‘아이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 백서는 단지 “강제로 학교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만 명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음에도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부모들에게는 그 백서의 제안이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 학부모들의 경우, 가령 서커스단처럼 여기 저기 옮겨 다녀야 되는 가족이라면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5.2%가 양극성 장애(조울병)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이사장 박원명)는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1-2학년 2천명을 대상으로 조울병 선별 검사를 한 결과, 대상자 중 104명(5.2%)에서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전체 인구의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1~2.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양극성 장애는 과하게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의 감정 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으로, 일반인에게는 흔히 조울병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성 장애는 확진까지 최장 10여년이 걸리는 데다, 양극성 장애의 우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흔히 알려진 우울증과 거의 흡사해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림대 성심병원 전덕인 교수팀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양극성 장애 입원 환자 131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 10명 중 2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가톨릭의대 박원명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단 환자의 15.2%가 2년 뒤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바뀌기도 했다. 문제는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이 5~10%인 데 반해,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살률은 15%에 이른다는 점이다. 학회 박원명 이사장(성모병원)은 "청소년기 양극성 장애 치료의 핵심은 주위의 관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기분 상태 및 감정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한다"면서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고 느껴지면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권유하는 게 좋고 이때는 부모도 같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중학교 교장들은 교사들의 수업준비 부실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교수ㆍ학습 국제 조사(TALIS)'라는 프로그램 아래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23개국에서 2007~2008년 실시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교장에게 "수업준비 부실이 학생 지도를 상당히 방해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전체 조사대상 교사의 33.8%였다. 23개국 평균 24.1%와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교사의 지각이 학생 지도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라고 답한 교장의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비율도 17.4%로 23개국 평균(15.1%)보다 높았다.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또 교사들의 성별과 재직 형태도 비교,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여교사 비율이 과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조사대상 23개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3개국 평균 중학교 여교사 비율이 69.3%인 데 비해 한국은 64.4%로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학교의 여교장 비율은 15.0%에 불과, 23개국 평균인 44.6%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이슬람 국가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유무형의 장벽이 있는 터키(8.8%) 다음으로 낮았다. 재직 형태에서는 한국의 '정규직ㆍ정년제 교사' 비율이 95.6%로 평균(84.5%)보다 훨씬 높아 교사의 신분 안정은 상위권에 들었고, 한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4.6명으로 23개국 평균인 23.5명보다 11명 많았다. 한편 학교 자율권과 관련해 한국 중학교는 교사 초임 및 급여 인상 등 '인적 자원' 부문에서는 자율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반면 학교 내 예산 배분, 교재 선택, 학생 규율정책 등 수업에 연관된 부문에서는 자율권을 크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협력한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네덜란드어권),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등 16개국이 참여했다. OECD 비(非) 회원국 가운데는 브라질,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몰타, 슬로베니아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171개 중학교, 2천970명의 교사가 이 조사에 참여했다.
16일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이 한국교총을 방문해 이원희 회장과 '한국이 당면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올바른 국가의식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32대 회장 선거가 10여 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 직선 우편 투표로 이루어지는데회원들은 경기교총에서 각급 학교 분회로 우송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 7월 1일까지 경기교총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박노삼 후보(58, 용인 솔개초 교장)를신축 중인 경기교총회관건물 앞에서 만났다. ▲ 출마 동기는? 회원들의 의견 대변자 역할을 하고 싶다. 교육 이슈나 각 분회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경기교총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다. ▲ 현 경기교총의 문제점은? 회원들의 여론 수렴 기회가 적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교육 현안에 대해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선거 공약은? 학교 잡무로부터 해방,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부터의 해방, 불평등 처우로부터의 해방, 경기교총회관의 조기 건립 추진이다. ▲경기교총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경기교총의 군살을 제거하겠다. 우선 회장 승용차를 없애겠다. 차량 이용이 많으므로 회장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 유지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회관이 완공되면 무료 연수 장소 제공, 유능 강사 초빙 등으로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경기교육에서 경기교총의 역할 수행은? 경기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축소판이다. 교육 분야에서 애향심을 고취하여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제2의 고향이 되도록 하겠다. ▲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과별, 학교별, 지역별 회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도 차원에서 여론을 형성,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해 나가겠다.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갖고교총에서 앞장 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학교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내부형(무자격), 초빙형, 개방형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교장임용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 실행면에서 모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과 일부 교육관련단체(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 등) 등의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주장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교육경력이 됐다고 교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존의 내부형 공모제 시행학교가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서조차 그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있는 종합적 검증 분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문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명확하지 못한 목표 설정과 결과에 대한 불가측성을 도외시한 정책으로서 시류에 편승한 포플리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막연한 성과주의를 도출하려는 의도로서 실질적인 학교경영 혁신과는 거리가 먼 정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내부형 공모제는 검증도 되지 않은 일종의 실험적인 임용제도일 뿐으로 임용과정 등에서 교장 임용후보자의 학교경영비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작용 및 정치성의 개재 등 포플리즘 성격이 아주 강한 부적절한 정책에 불과하다. 둘째, 무자격 교장공모제인 내부형은 교직사회의 기존 승진임용제의 틀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옹호자들은 교육현장에서 교장 승진제도의 복합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실을 보면,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은 대체적으로 아주 엄밀하고 객관적인 승진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직사회의 지나친 피라미드식 승진구조에서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그 승진구조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향후, 만일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확대 실시된다면, 현실적으로 도농간, 지역간 학교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적 교육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은 벽지,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지체된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됨은 물론, 교육의 지역적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도 기대하기 어렵다. 즉 기존의 교원인사규정은 무용론이 점차 제기될 것이며, 그 후유증 역시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누가 근무여건이 어려운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바라겠으며, 그러한 교육현실을 감당할 만큼 교사들에게 열정만을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내부형 공모제 시행학교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금 내부형 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이른바 젊고 유능한 교장이라는 인물이 임용돼 학교경영이 획기적으로 개혁되고 교육의 효과성을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교장임용방식이 과연 현재의 학교경영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논리적인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내부형으로 임용된 교장의 학교가 과연 기존의 자격제 교장의 학교경영성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해 검증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 역시 아주 빈약하다. 따라서 이 제도의 출발은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결국 일부 교원과 단체들이 기존 승진제도의 틀을 일거에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써 마치 누구나 학교경영철학의 축척의 단계를 무시하고 학교장을 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식의 논리를 교묘하게 착근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할 수 밖에 없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지금까지의 실적위주 승진기회의 박탈과 인사의 공정성을 깨뜨리며,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교육은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직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의 하나이며, 허상이 아니다. 학교경영 혁신은 교장의 실질적인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교장의 학교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장인적자원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달말 전국 5813개 초등학교 4학년생 63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여부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2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중독이란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금단, 내성이 생겨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상생활장애, 금단, 일탈행동 등 증상에 따라 고위험군(High risk), 잠재적 위험사용자(Potential risk)로 구분된다. 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매년 초등4년, 중등1년, 고등1년 등 아동청소년기에 3차례에 걸친 정기적 진단을 실시키로 하고 첫 단계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를 한다. 복지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독단계에 맞는 상담 및 치료지원,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대해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148개)를 통해 집단 및 개별상담을 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153개)와 협력병원(159개)을 연계해 치료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또 일반계층은 30만원이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전문상담사의 사후관리, '인터넷 리스큐(RESCUE) 스쿨'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청소년 스스로지킴이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9~19세 아동청소년의 약 2.3%인 16만8천여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며, 약 12%인 86만7천여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학습부진, 생산력 저하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액이 매년 최대 2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역기능 피해 및 사회적 손실액 규모를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이 단순히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아동청소년정책의 핵심과제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선생님, 00이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2교시 후 쉬는 시간,우리 반 아이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목소리에 다목적실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00이는 머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난 듯하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그랬니?" "00때문에 다쳤어요." 놀라서 우는 아이의 머리를 급하게 손으로 지혈시키면서 애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00이가요, 00이랑 장난을 치다가 칠판 밑으로 들어가다 박았어요." 지혈은 시켰지만 꿰매려면 얼른 가까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지혈을 하고 찬찬히 살펴보니 꿰매지 않아도 괜찮을 상처였습니다. 다급하게 달려온 1학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시키고 교실 바닥의 핏자국을 닦으면서 놀라고 당황한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입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장난은 천방지축 그 자체입니다. 한 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영어 선생님을 오시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공부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2학년이 함께 들어가니 자기들끼리 장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변명과 거짓말에 익숙한 아이들, 누구 탓일까? 그런데 아이가 다친 일보다 더 마음 상한 것은 다른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같이 장난을 친 아이는 자기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면서 생떼를 썼습니다. 친구들이 그 상황을 이미 다 보았고 다친 아이도 함께 놀다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실에 데리고 와서 그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나 단짝친구이면서도 친구의 아픔에는 얼굴 색을 바꿔 버리는 모습에 화가 나서 수업 시간도 뒤로 미룬 채 우리 반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친 아이가 장난을 먼저 걸어서 쫓았는데 도망가면서 저 혼자 칠판 밑으로 들어가서 다친 것이니, 자기 잘못은 없다는 아이의 논리였습니다. 함께 본 아이들도 뒤쫓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힘도 세고 말발이 센 아이라서 그런지 쉽게 증언(?)에 나서질 않는 것 같아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친구가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데도 같이 걱정해주거나 위로하는 아이보다는 깔깔대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 아픔을 먼 산 불 구경 하듯 하는 모습이 마치 어른들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며 훈계를 했습니다. 먼저 약속 시간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원어민 강사도 잘못이고 그 강사님이 안 계신 것도 모르고 아이들끼리만 놓아둔 내 잘못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끝낸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먼저 장난을 걸어서 친구를 약 올리니 쫓아가게 만든 잘못, 그 다음은 쫓은 아이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을 좀 치더라도 교실에서 뛰며 구석으로 달리게 만들었으니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으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파하는데 구경만 하면서 웃기까지 한 아이들에게는 더 큰 꾸지람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모습에 같이 힘들어하며 위로를 나눌 따스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차가운 이성만 존재하는 살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며 어떤 사람은 평생 머리로만 살다가 가슴에 이르는 길마저도 찾지 못한 채 차가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착해야 할 아홉 살 아이들이 정직보다는 변명을, 사랑과 이해보다는 무시와 무관심의 싹을 키우는 것은 되돌아 보아야 할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책을 아침마다 읽게 하고 짝끼리 모둠학습을 시키고 같이 밥을 먹고 간식을 나누어 먹게 하며 친구 간의 우정과 배려를 배우게 하였지만 극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본능만을 보여주는 모습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친구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망정, 친절한 말조차 건넬 줄 모르는 마음가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친절과 따뜻한 보살핌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의 국가적인 비극을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 차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어른들의 그것을 닮아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한 인간의 비극적 선택 앞에서 악어의 눈물은 커녕 몇 번이고 다시 끄집어내어 죽이기를 서슴치 않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죽음을 미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화해와 용서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는 요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싸움질을 보며 메말라가는 아이들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라던 때보다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도 없고 밥이 없어 점심을 굶는 아이도 없습니다. 학원비가 없어도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 넘쳐나는 교실에서 아침독서로 하루를 엽니다.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4시까지 학교 생활을 하므로 힘들까 봐 청소조차 날마다 담임인 내가 다하며 친절과 배려를 몸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건만 내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음 속에 친절이 자리잡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니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외동 아이로 자라는 아이들, 가정의 붕괴로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에 생긴 상처와 울분, 감성을 계발하는 전인교육보다는 학력 평가 위주의 양적인 평가에 치우친 교육 현실, 경쟁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 방침 등, 많은 요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공교육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방안이나,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 미래형 교육과정 등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학력 만능과 경쟁지상주의를 부추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달에 발표된 서울대 조사 결과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 교수 158명은 서울대 학생들의 부족한 자질로 공동체의식, 배려심, 창의성, 대인관계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품성은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는 기르기 힘든 덕목입니다. 2008년 6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래학자 토플러는 "모두 같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 비슷한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은 공장을 연상시킨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해외 석학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충고를 대변하듯, 2009년 미국대학 수시 분석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합격은 '바늘구멍'통과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성적(SAT), 뛰어난 내신 성적과 과외 활동 경력에도 불구하고 낙방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개성의 상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원자만의 독특한 리더십이나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없이 점수와 경쟁으로 수월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한 아인시타인의 말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꼭 새겨 들어야 할 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리더십은 '소통 능력' 상상력이나 창의성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미래의 리더십으로 주목 받고 있는 소통 능력이 탁월한 따스한 감성을 지닌 친절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부단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이들의 장난과 실수 앞에 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악수를 시키며 어른들의 세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며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상처 받은 친구가 이해될 때 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들으며 마음으로부터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쩌면 국어 받아쓰기 만점을 받는 것보다, 수학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돌아서서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부모와 선생님, 어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돌팔매가 무서워 아이들 눈치를 보며 포기하는 일은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던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괜찮다며 친구를 안아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던 아이들도 행복해 했습니다. 친구가 아플 때 웃어버린 아이들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슬픔은 쌓이면 분노로 변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울분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난한 아이들, 조손가정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많아 다른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려는 따스함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상처와 울분이 원한이 되지 않도록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이성보다는 가슴으로 할 일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상대의 상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밑그림이 완성되는 정직성과 도덕성 아홉 살 아이들은 정직성과 도덕성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신체적인 발육에 못지 않게 정신적 성장 단계에서 확고한 정직성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시기를 적당히 지내면 아이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거나 습관처럼 하기도 하고 변명을 밥 먹듯 합니다. 심한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도 잘못을 느끼기 전에 빠져 나갈 궁리에 바빠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나를 힘들게 한 아이는 앞으로도 내내 지켜보며 훌륭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위질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가 잘려 나가는 순간의 아픔에 연민과 동정으로 망설이는 동안 웃자라서 전정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 그들이 지닌 개성과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교과목은 다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 밭에 심어지는 교육의 씨앗은 그들의 품성과 인성의 깊이에 따라 다른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한 번 뿐인 인생을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친절하기를, 자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를, 그리하여 해가 갈수록 지식의 깊이는 더하고 마음의 넓이는 더 넓은 우람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을 날마다 거닐며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기를 빌며 오늘의 일기를 끝냅니다.
2009년 6월 11일 교과부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메일로 보내왔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정책목표, 세부 추진방안, 기대효과 입법조치 계획 향후 추진일정으로 나누어져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의 추진배경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자율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이 수동적 폐쇄적 학교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그동안 1,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를 통해 29개 교과부 학교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과부장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다. 지난 5월 1일에는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여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5월1일~5월 12일)하고, 시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초․중․고 교(감)장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등 1,051명 조사를 통해 5월 19일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학교자율화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을 허용하며, 둘째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 초빙권과 행정직원 인사권 부여하고, 셋째 마이스터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로 자율권 확대 및 자율학교 평가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또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하고,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등으로 책무성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되는 학교자율화계획의 시행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로 교과활동의 개선내용으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고,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경우, 이미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별 수업의 자율편성을 위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지원 보다는 해당교과 교원 증원, 교원 잡무부담 경감방안 선행 또한 시급하다. 또, 대학입시에 의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현 세태에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오히려 더욱 대입시에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중점배정을 하여 전인교육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영․수 중심의 대입시를 위주로 한 교과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둘째, 학교자율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학교풍토가 관료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장의 인사운영상 권한 강화로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 요청권,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과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관료화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엄청난 학교장의 권한에 학교풍토가 관료적인 풍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이다.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관료적인 조직풍토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교육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셋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각 지역에서 선호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이 교사초빙을 하여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승진을 위한 근평 점수가 10년을 관리해야하는 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하에서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승진을 앞둔 중책을 맡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려는지 벌써부터 염려스러워 지는 것이다. 학교장이 직원의 20%를 초빙해 오게 되면 초빙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불안하게 될 것이며 직장생활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유난히 따지는 조직풍토 하에서 더욱 소외감과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학교자율화의 주체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을 위한 구성원 내부 추진체제 구축,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미흡한 지역 등에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어 본다. ‘또, 그래도 아쉬운 점은 창의와 자율경쟁에 묻혀버린 인성교육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미국 교육부는 초중고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전국 공통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개발하는 데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안 덩컨 교육부장관은 14일 노스 캐롤라이나주 카리에서 전미주지사협회 및 제임스 헌트 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교육전문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가 AP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덩컨 장관은 20명의 주지사 및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미국내 46개주가 지난 4월 공통의 학력평가 기준을 개발키로 합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연방정부는 최대 3억5천만달러의 연방기금을 사용해 공통의 학력기준에 따른 성취도를 평가할수 있는 시험을 개발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교육혁신을 이행하는 주정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책정된 5억달러의 교육예산중에서 지출될 것이라면서 이는 통일된 학력평가시험 개발을 위해 투자된 액수중 최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주리, 텍사스 등 4개주를 제외한 미국내 46개주들은 지난 4월 고교 졸업반 학생들이 대학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필요한 학력을 유지하는 등 초.중.고 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영어, 언어, 예술, 수학 과목에 대해 통일적인 평가기준 및 시험을 7월 말까지 마련하고, 학년별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학력 기준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공개키로 했다. 미국에서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교육관련 기준을 정할 강제권한이 없어 주별로 교육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는 어느 주에서는 낙제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른 주로 전학하면 우수학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덩컨 장관은 "지난 몇년새 정치인, 교육지도자, 노조, 시민단체들 모두 50개주가 각기 다른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예산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용기로서 주지사들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덩컨 교육장관은 조지 부시 전 정부가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의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미 전역을 순회하는 '청문회 투어'를 다니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이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2002년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은 학생 평가시험을 늘리고, 특히 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에 주안점을 두면서 주정부들로 하여금 특정 과목에만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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