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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폐지 및 교장 권한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학교장 자체 연수를 통한 학교장 자질 함양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달 23일 열린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대의원회에서 남기석(사진) 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이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남 신임회장은 전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협의회장직을 맡아 수행해왔다. 임기는 2011년 11월까지다. 남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권확립과 회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남 회장은 부산·제주지역 로타리 클럽 총재, 부산시 국공사립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 회장은 오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원 정원 확충·정년 환원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중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총은 10일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연수회를 통해 정부가 5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400여명의 조직 대표자 연수회 참석자들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며, 교육자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원희회장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반대만 할 수 없으며 문제 인식을 갖고 교원평가제가 안착되도록 하고, 교원 잡무경감과 연구년제 방안 등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교원 평가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교총이 전격 수용으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어차피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상황론이 한 몫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해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교원평가법은 정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고, 5년째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게 됐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 평가결과를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선언은 교육계 안밖에 큰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있다. 교총의 가장 큰 직능단체인 초등교사회(부회장 박학수 부산 절영초)와 중등교사회(회장 라오철 서울 강동고)는 교총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선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이 정상화 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교사에 의한 명품강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대 이해 당사자인 한국교총까지 무조건적인 적극 수용을 천명한 만큼 교원평가 법안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낸다. 학부모의 80%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교총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전 국회교육위원장,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손병두 전 대교협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용득 전 노총 위원장 등도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전격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전히 교원평가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교원들과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근평 및 성과금제도와의 관계 정립,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선행돼야 한다. 이원회 회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사들에게 맞춤형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수업이외에 쓸데 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도입되고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서 고교 입시전형이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5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과 고교선택제 설명회'에서서울 교육청 전영식 장학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변화된 입시지원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고교입시는 크게 전기(12월 1~11일)와 후기(12월 15일~)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에서는 자율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계고(10월 28일~11월 9일), 전문계고 등의 특목고 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의 전형이 진행된다. ▲전기=서울지역 10만 여명의 중3학생 중 2만~2만5000명이 전기에서 배정받게 된다. 전기에서는 한 곳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기에서 떨어지면 후기의 일반계고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다만 전문계고의 경우 일반,특별 전형으로 구분돼 있어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7월 말에 지정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50%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등록금이 일반계고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교별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서울지역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에는 1곳(하나고)으로, 전국 6곳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각 학교에서 별도의 선정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자율고나 자사고는 일단 합격이 되면 포기하고 일반계고로 갈 수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을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한다. 서울지역 6개 외고와 서울 국제고는 서울지역 중학생과 외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외고는 올해부터 듣기평가와 인성․구술면접의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상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서울에는 수도전기공고와 미림여자정보고 2곳이 있지만 전국 21개 어느 학교든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는 일반계고와 개방형자율학교(구현고, 원묵고)의 원서접수(12월 15일)로 진행된다. 개방형자율학교는 운영형태는 자율고와 유사하지만 자치구와 교육청이 설립, 수업료가 저렴하다. 서울시 전역의 학생들이 지원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 일반계고 원서 지원 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소재 자치구에서 50%를, 탈락자와 다른 지역 지원자로 50%를 추첨해 뽑다보니 해당 구 학생의 배정 가능성이 높다.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배정되지 못하면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11개 지역교육청을 기준으로 나눠진 일반학교군) 내의 2개교를 지원하면 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중복해 지원해도 된다. 거주지 군이 아닌 다른 지역군을 지원해 배정받은 경우에는 입학 후 중도에 전학이 안 되니 자녀의 통학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단계에서 20%를 배정(종로․중구․용산구 60%)하고 2단계에서 40%를 배정한다. 두 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강남강동학군, 강남동작학군 같이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해 배정이 이뤄진다. 이때 통학편의가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학생의 1․2단계 지원사항, 종교 등이 후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 3학생은 10월 말까지 전학이 가능하며, 12월 15일 원서접수 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새로운 거주지에 맞춰 배정이 이뤄진다. 그 이후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모든 배정 과정이 끝나고 정원이 남는 학교에 재배정된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성적을 3단계로 나눠 각 학교에 고르게 배정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정과정에서 중학교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결정된다. 전 장학사는 “학교선택 과정에서 교통편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사항을 알아보고, 유명 대학 합격자도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학급 수에 맞는 합격생 비율을 따져보며 학교의 교육 방식 때문인지 사교육의 영향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9월 초에 각 고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고 학교설명회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포천시는 72%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아 지자체에 따른 학생 급식지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득표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지자체간 급식지원 격차를 유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9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30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잘 사는 학생도 무상급식을 받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지원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180개 지역교육청이 빠르면2011년부터 그 기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인데, 특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에 집중되었던 장학기능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년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안은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의 기능에 손을 대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개편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복안이 숨어있느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장과 학무국장, 초·중등과장이 전문직으로 보임되어 왔다. 그런데 보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장, 과장 대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 대외협력팀, 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뀐다고 한다. 만일 이들 명칭이 바뀌면서 전문직이 보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기능개편이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역할로 볼때 기능개편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직 보임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건, 컨설팅 위주의 기능을 부여하건 그래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팀의 보임은 현재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말로만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말고, 학교시설 개선, 교원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주고 학생, 학부모에게는 진로ㆍ진학 상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안ㆍ기획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장학지도 업무를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도 그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만일 숨어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역교육청의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과자주성을 인정해줄때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을 통해 또다른 학교통제가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슬그머니 학교로 떠미는 업무등도 새롭게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그동안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ㆍ도 교육청과 중복되는 업무나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지는 업무등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일련의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교육청이 진정한 지원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전문직과 일반직의 보임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기능개선을 빌미로전문직의 보임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은 9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신청하고, 교과부는 9월 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최종 시범교육청을 발표한다. 선정된 지역청은 사업규모에 따라 정원증원, 사업예산(교육청 당 5억원)을 지원 받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기능개편실무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청의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문제점을 보완, 2011년 타 지역청에도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아래에는 180개의 지역청이 있으며 모두 9956명(교육전문직 2054명, 일반직 5705명, 기능직 21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청의 조직유형을 보면 교육장 밑에 학무과-관리과 등 2과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135개청, 학무과-평체과-관리과-재무과 등 4과 체제가 3개청, 학무국(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체과)․관리국(관리과․재무과․시설과) 등 2국6과 체제가 42개청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역교육청이 시․도교육청의 전달기능에서 탈피,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지역청 기능개편이 지난해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소위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추진, 논란을 일으킨 교육지원센터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30%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 2010~2011년에 집중되어 있어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철학과 통찰력의 빈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 비해 정부예산이 약 2%인 6조원 이상 증액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이 30% 감축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놀라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도깨비장난 같을 뿐이다. 이를 찬찬히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이 엿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 30% 감액 편성은 실제로는 교육사업비 60%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년에는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도 그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확대, 농산어촌 교육지원 강화, 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유치원 종일제 확대 및 장애야 특수교육 지원 등등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 뒷받침 없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교육은 1회성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싹을 키우는 사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일시적인 재정상황이나 운영방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교육부문 예산 30%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이 정부의 재정 계획 및 운용방식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송두리째 외면하는 일이다. 더더욱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방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이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접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속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ㆍ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교원이라면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교원평가제도입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의 근본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교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원성과금을 받긴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9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단서를 달긴 했지만 찬성한다는 결의를 보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전문성향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단서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의 교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전문성 부족으로 보는 교과부나 정부의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결의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무조건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교과부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이 편치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의가 나온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차후에 교원평가제가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면에 한국교총이 있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원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의 결의는 어떤 이유로든지 교원들에게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런식의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교원들이 교원평가제도입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원평가로 곤혹을 치를 교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교원평가제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교원성과금제도에서 그 기준이 100% 옳다고 믿는 교원들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결의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 모든 교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아무리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의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칫하면 교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많다. 교과전용교실제의 장점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되었고 또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굳이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현장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격 시행에 앞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은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는 성공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과전용교실의 확보이다.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각 학교마다 학급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교실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기존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들 학교는 시간을 보내면서 학급수가 줄어들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추가 예산을 들여서 교실을 새로 건립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각 교실의 시설확보문제이다. 일반교실로 쓰이던 곳을 교과전용교실로 전환하려면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시설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시청각 기자재를 교과특성에 맞게 확보해야 하고, 각 교과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기자재의 확보없이 시행된다면 단순히 교실을 옮겨서 수업을 하는 정도밖에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해당교과에서 불편함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교과전용교실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각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옮겨다니게 되면 아침에 등교하여 자신의 학급으로 들어간 후, 1교시부터 교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부분이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는 다시 자신들의 교실로 돌아와야 하고, 자신들의 학급도 하나의 교과전용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매 시간마다 학급에서 휴식을 취하던 형태에서 매시간마다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휴식처를 찾기 어렵게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배려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학급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 지각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교실로 들어오지 않고 교과전용교실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학교형태는 등교하여 담임교사와 만나서 아침조회를 실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상태를 담임교사들이 살펴왔다. 이런 형태에서 자칫하면 담임의 역할이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수업이 끝나면 교실에서 종례를 하던 것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담임교사들이 수시로 학생지도를 위해 교실을 찾아가던 것도 무너질 수 있다.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태를 담임교사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과목학습으로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를 수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같은 과목이 동시에 같은 학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과전용교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음악, 미술, 과학, 기술, 영어 등의 교과는전용교실의 수준이나 시설이 비슷해야 하고,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과전용교실의 수준차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여건에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우선되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이 아니다. 여건이 안되는 학교들에 대한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결국 이들 선결과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교과전용교실제는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쯤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안선회 미래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상반된 정책이었지만, 사교육이 팽창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는 모두 맹점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나간 후 정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는 발상이었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옳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취지와는 달리 교육 현실에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사에게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 정책이다. 이도 또한 대학의 다양한 입시 정책의 일부이다. 이러한 입학생 선발 방식이 그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입학생을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제도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반기를 든 안 위원의 주장도 검토가 필요하다. 안 위원은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의 사교육 감소 노력과는 반대로 사교육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추진보다 대학 모집 단위별 특성화와 고교 교육의 다양화, 공정성․신뢰성 제도,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학교 컨설팅 연구소와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고, 대안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안 위원의 주장도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책이나 대안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과외가 벌써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 위원의 정책에 영합하는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다. 즉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의 의식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 도입 이래 대학을 그것도 소위 명문 대학에 졸업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교육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가 되어버렸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특성화 대학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경쟁력 있던 지방 대학조차도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입시 정책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지금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다양한 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인재 발굴 구조를 바꾸는 등의 작업이 절실하다. 매스컴도 유명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풍조를 버리지 않는 한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재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영어 몰입 교육’, ‘수능에서 영어 제외’ 방침 등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국제중’부터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등 학력 중심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성적을 무시하고 면담으로 대학을 가는 입시’ 제도를 내놓으니 헷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나왔지만, 지금은 또 임기 내에 100% 입학사정관제로 간다는 강제적 훈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정부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교육에 매달리는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형태는 요원한 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이는 해법은 있다. 그 정답은 공교육에 있다.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줄이는 길이다. 정부는 늘 공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정부는 등장 때마다 교육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금 공교육은 동네 사교육과 비교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특히 과밀 학급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학급당 학생 수 1명도 못 줄이면서 정책과 규제만 난무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회장 이재봉·춘천교대 교수)는 7일 충천교대에서 제20차 연차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 주제는 ‘다문화 시대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전국 초중등 교사 및 관련학과 교수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이 회장과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각각 ‘다문화 사회와 도덕교육’,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전망’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도덕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다문화적 시대 상황 속에서 초·중등 도덕과교육의 중요 내용 영역인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며 “다문화나 새터민 가정이 많은 지역의 학교가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계고의 변신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전문계고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취업과는 연계가 되지 않아 기업체는 취업난을, 전문계고는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7일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전문계고 취업 활성화 좌담에서는 고교뿐 아니라 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기철 서울 은곡공고 교사,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 이시희 중소기업청 연구관이 참여했다. 마이스터고 ‘취업 중심, 산학협력 체제 내 교육과정 개발’ 특성화고 ‘지자체와 협약, 지역인재 육성 모델 추진 필요’ 중소기업 일정기간 근무 시 병역 면제방안 마련해야 직업교육진흥특별법 등 마련 체계적 지원 노력 필요 이원희=지난달 3일 이 대통령은 원주정보공고를 찾아 “대학보다 마이스터고에 들어가길 원하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권 원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봅니다. 준비 상황과 또 명실 공히 ‘학력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마이스터고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권대봉=현재 저희 직업능력개발원의 마이스터고 지원센터에서는 선정된 학교들의 내년 개교를 앞두고 교육과정과 편성․운영 지침, 졸업생 인증 기준 등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1차학교 7월말 종료, 2차 학교 9월 초 교육과정 개발 종료). 이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과서가 개발되고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교사 연수도 시작됐습니다. 마이스터고가 계획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견고한 산학협력 체제 내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기반 구축, 교육과정 운영과 인증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산업계가 인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괜찮은 직업으로의 입직이 수월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는 전문계고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청년 실업문제에서 지적되곤 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거리가 먼 교육 운영, 졸업생들의 낮은 고용 가능 역량 등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시희=마이스터는 모든 기술·기능인의 꿈이고 비전이어야만 합니다. 전문계고를 나와 동일 분야 업체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갈고 닦아 연륜이 쌓여 일정요건의 자격인증시스템을 거쳐 마이스터로 지정하는 구체적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전문계고육성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계고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력이 곧 병역혜택, 진학의 발판으로 이어지고 현장 기능인→기술연구 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분야의 마이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준별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마이스터가 되면 평생 연금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기능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또 다른 후학 마이스터를 양성하게 하는 일련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마이스터고 뿐 아니라 전문계고의 특성화고교로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와 달리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차별’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윤인경=마이스터고의 지원 규모가 특성화 지원 규모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특성화고 입장에서 보면 직업교육기관의 서열화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이스터고가 취업에 초점을 둔다면, 이를 계기로 특성화고에서는 직업교육의 기본 목적인 취업능력 향상 교육에 비중을 둘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특성화고가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와 협력해 학교와 지역의 인재 양성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대봉=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이스터고의 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전문계고의 서열화보다는 그 차이가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과부는 현장의 이러한 의견과 요구 등을 수렴해 특성화고를 포함한 전체 전문계고 선진화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전문계고 정책의 방향에서 강조하는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모델로 마이스터고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시희=맞습니다. 중기청에서는 현재 지원중인 71개 특성화전문계고를 통해 ‘취업걱정 없는 명품 학교’ 및 ‘인력 걱정 없는 중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해 우수 중소기업들이 필요인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전문계고의 유기적 산학협력을 위해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각 해당 전문계고와 지역 핵심 중소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 운영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철=특성화고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특성화고가 근본 취지대로 특정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학생도 원하는 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체와 학교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산학연계를 위한 지자체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또 산학 겸임교사, 강사, 전문가 초빙을 위해서는 산업체에 준한 보수가 주어져야 하므로 인건비, 강사비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원희=지적하신대로 정부가 마이스터고 사업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률에 있다고 봅니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지원 대상 선정 시 학교와 산업체를 연계해 졸업생 취업 약정을 맺은 학교를 우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76개 전문계고를 졸업한 약 2만 명의 학생 중 취업한 학생은 4000여 명으로 20.3%에 불과했습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4년간 병역유예 등 정부 추진 정책으로는 낮은 취업률 극복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책 연계를 위해 어떤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시는 지요. 권대봉=교과부와 직능원 마이스터고 지원센터는 지난 5월 21개 마이스터고와 협약된 기업체 60개사를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60% 정도의 기업 특히 대기업일수록 졸업 후 4년간의 병역 유예, 채용 확약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6월말 현재 협약된 기업 수 평균 31개) 이들 기업은 대체로 교육과정 개발, 교재개발, 교사 연수, 시설 및 기자재 지원(공동 활용),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 등의 내용을 협약 이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졸업생 채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 및 졸업생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나 전문계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획기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고교 졸업자에 대한 임금구조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인경=맞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모두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교사 연수 등에 관한 산업체의 적극적 지원과 졸업생 채용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임금보전 등 보다 적극적 지원체제가 강화돼야 합니다. 또 취업자에 대한 임금과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없애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단기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첫 번째 단추가 직업교육진흥특별법 등 법안 마련을 통해 정부수준에서 직업교육을 진흥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시희=중소기업의 경우 1년 정도 재직하면 제 식구로 인정하고 정성을 쏟는데 4년간 기술을 익혀 진짜 필요한 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면 처음부터 중요한 업무를 시키지도, 기술을 가르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이왕 군대를 갈 거면 한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지 뭐 하러 4년씩 있다 가겠냐고 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의 경우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 시 병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산업기능요원제도 지속유지 및 병역법 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벤치마킹) 김기철=중소기업은 대다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보수로 인해 졸업생들이 취업을 기피합니다. 이런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기업은행·전문계고·중소기업 협약’(2009년5월28일)과 같은 프로젝트가 학교, 산업체, 금융회사, 지자체, 정부부처 등에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병역유예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말고 전문계고 졸업생에 한해 계속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원희=중소기업 등 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고교 신입생 90%이상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연간 40억 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전문계고 상호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시희=중기청에서는 취업 시기를 놓쳐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교 때부터 구체적 목표를 갖고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단계까지 관련업체와 학교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 수준별 교과과정 설계부터 현장연수까지 운영전반에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향후 중소기업 CEO 중심의 기술사관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해(분야별․산업별 업체 요구반영) 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의 주수요처인 중소기업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중소기업 전․현직 CEO가 직접 강의에 투입되는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대봉=전문계고에서는 전문대학과 같이 산업체 요구를 수렴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산업체의 견학, 체험, 실습이 이루어지고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산학겸임교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체에서는 졸업 후 회사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전문계고교 및 전문대학에 이러한 인재를 양성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물적 자원 등이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체 인사의 산학겸임교사, 산업체 시설의 공동 이용, 교사들의 산업체 연수,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지자체-지역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려는 시도들이 더 강화되고 현실화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도 교육청․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항상 이슈거리이다.영어 사교육이 사교육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영어 수업 시간 수가 늘어나고 학교 자율화 정책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에서도 영어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어는 더 중요한 교과가 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영어 사교육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영어 사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 사교육에 올인한다. 학교에 와서도 학원에서 내주는 영어 단어 쓰기 숙제를 하느랴 정신이 없다.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숙제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은 학원숙제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초등학생들이 두꺼운 토익책을 들고 다니고, 급수를 올리기 위하여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보다는 영어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 먼저 핀란드의 경우를 들어보자. 그 나라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한다. 그 바탕에는 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자막이 없는 영어 TV를 보면서 영어를 접하게 한다는 것이다. 영어를 공부로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접하게한다는 것이다.하루의 일정한 시간에 영어를 접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재미와흥미를 갖게 된다.왜냐하면 그것은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학생들이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영어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영어동화책을 읽는 것이다. 영어 동화책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갖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영어동화책을 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영어를 재미있게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에서는 파닉스와 같이 단어와 문장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마디로 영어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영어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성 언어에 충분히 노출이 되는 것이다.또한 영어동화책을 활용하여 문자 언어에 노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꾸준히 생활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듣기와 쓰기는 자동적으로 기능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원에서 외우는 단어나 문장의 공부는 중학교에서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생활속에서 영어를 꾸준히 접하도록 하고, 이때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그렇게 하면 중학교에서의 공부가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데로된 영어실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현재 이루어지는 있는 영어사교육의 문제는 크게 비용의 문제와 경제성의 문제이다. 비용면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영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여 제대로된 영어 실력을 갖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지겹게 외우는 학원식의 공부로 인하여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이다. 그러한 생활속에서 영어를 꾸준히 접해온 학생들은 우선 당장 단어나 문장을 읽거나 쓰지 못하지만 앞으로 영어를 더 잘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 몰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영어동화책을 읽고 영어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영어 사교육의 문제도 없고,학생들이 앞으로 영어를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뿐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본다. 영어 사교육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너무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 등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초·중등교육정책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방과후학교 거점선도학교, 역시 교과전용교실제 운영 시범학교 등을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초·중등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유사한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교과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는 교육예산을 모든학교에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즉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좋은학교 자원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도 계속 운영중이긴 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서울시내의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책이었다. 그래도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조금이나마 끌어 올렸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이렇듯 다양하게 학교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이로인해 소외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교과전용교실제의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여유교실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근에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이로인해 교육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을 결정한 학교(아래 표 참조)들을 살펴보면, 강서교육청에 속한 중학교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강서교육청은 학생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이들 지역의 목동인근 학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출생보다 전입생이 더 많은 곳이다.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는 곳도 많다. 이들 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실제나 수준별이동수업을 확대하려 해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다. 도리어 정규학급을 늘려야 하는 곳들이다. 결국 학생수가 많지 않고, 최근에 학급수가 줄어들어 여유교실이 많은 학교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밖의 지역들도 학생수가 많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들은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결국 교과교실제나 수준별 이동수업등에서 규모가 큰 학교들이 최소한 현재까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나 교과전용교실제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 이유는 우리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탈의실을 없애고, 있는 교실을 반으로 나누어도 겨우 영어, 수학에서 수준별이동수업이 가능하다. 활성화되어있는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그 많은 과목과 수준을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단순히 교과전용교실제만 운영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수준별이동수업까지 활성화 하면서 교과전용교실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학생수가 많은 학교들은 정규수업에서의 교실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수준별이동수업의 강화나 교과전용교실제의 전면도입은 사실상 어렵다. 언제 여건이 성숙될지 막연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학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학급당 인원을 다른 학교들과 맞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풍요속의 빈곤, 결국은 이들 학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최근에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폭력 사건은 언론을 용솟음치게 했다. 교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가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일어나자 교사들 사이에서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커녕 교사의 잘못된 행위를 질타하는 소리가 드높았다. 교사도 사람이다. 그렇다. 교사도 사람이다. 동시에 한 인간을 가르치는 인격자요,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교사에 대한 대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교사는 많이 배워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보다 먼저 배움의 과정을 거쳐 왔고 경험해 왔기에 먼저 교단에 섰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이들이 교단에 서 있는 자의 행위를 본받아야 하기에 교사는 품위있는 말, 모범적인 행위,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등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이 한국 사회에서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한국 사회의 유교사상은 교사를 존경의 대상으로 회초리를 드는 엄한 부모상으로 대신하기에 교사에 대한 기대감은 그만큼 크다. 자녀를 한두 명 낳아 가르치고 길러 가는 부모는 정말로 토끼 새끼처럼 귀여울 수 있다. 집에서 회초리를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기에 학교에서 교사에게 회초리를 맞아 엉덩이와 장단지가 푸른 멍이 들어 있으면 어느 부모라도 교사에 대한 원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요즘 교사들은 몸 사리는 교사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 행여나 회초리를 하나 들어도 그것을 달래느라고 참으로 안간힘을 쓰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교사로서의 아픔이 끊어 오르곤 한다. 학생이 교사에게 사용하는 언행이 마치 친구들에게 쓰는 말과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고 가르치기에는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학교의 복도에서 비어를 사용하는 소리가 시시각각으로 교무실에 들려오지만 교사들 귀는 그때마다 귀머거리 흉내를 낼 뿐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을 가르치는 신선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외치고 외쳐 대지만 교사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학생들의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로 현장에는 들려올 뿐이다. 회초리 문화가 나쁘다고 상급 관청에서 내려오는 회초리 사용 금지는 학생들에게 지각 자유, 행동 자유, 교사에게 엄포 자유, 대리 엄마 교사 등장 등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꼴불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우스운 일은 교사의 지시보다 엄마의 지시가 있어서 가야겠다고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더욱 늘어간다. 학생의 잘못은 가정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 가정교육이 바르게 된 학생은 학교에서도 행동이 바르다.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 있다는 말이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부모가 바른 교육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교사의 힘으로는 어렵다. 가정에서의 회초리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회초리는 사건의 덩어리를 만들 뿐이다. 교사가 부처가 되어 학생을 자비로 이끌어 가는 데 오랜 시간을 투여하지 않는 한 오늘의 교육은 가면을 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뿐이다. 교사 또한 직업 교사로서의 그 이상의 무엇을 창조해 내는 데는 여름철 아침 잠시 풀잎에 반짝이는 영롱한 이슬에 지나지 않는다.
제59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클라우디아 로사 감독의 '슬픈 모유‘ 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은 성을 인지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성숙이요 그동안 성을 향락문화로 이끌었던 매체의 자기성찰이기도 한 반가운 소식이다. ‘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요?’ 아이들에게 원색으로 된 포스트 잍을 나눠주고 적어서 책판에 붙여보라고 해본다. 다음으로 쪽지의 내용을 구분하여 크게 ‘생명의성‘ ’책임의 성‘ ’쾌락의 성‘으로 크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구분지어 본다. 대부분84%이상이 쾌락의 성에 붙혀 진다. 생명의 성은 10%정도, 책임의 성은 5%정도이다. 쾌락의 성이 목표가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으로 하나하나 아이들과 같이 나열해 본다. 성의 쾌락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혹자는 말했지만 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게 한 것임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성교육은 사실 과학적 증거를 나타내는 학문도아니요 공식과 양적 결과가 있는 수리적 학문도 아닌 기본적인 지식과 인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의사소통인 것으로 신이 준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다. 어럽게 느껴지던 성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시기의 성폭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가임기인 청소녀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 중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혹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린게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임신중절이 어려운 6개월 이상까지 손을 못쓰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고, 낳은 아이를 하루도 안되어 입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기억들이 성장과정에 계속 내재되어 있어 가정과 학교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을 하고 성매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우리들은 청소년을 무성으로 보고 스스로 대체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성에 적극적이어도 안되고 순종해야 하며 순결을 위주의 성교육으로 성폭력을 당하고도 숨어야하고 성폭력을 재범을 재촉 했던 것이 현실이지 않았는가? 여성의 정숙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정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알고있는 부모들은 고소를 하면 자녀가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합의를 조르는 가해자 측에 시달려 고소취하를 하고마는 경우가 많다. 많은 피해자가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파괴적인 분노 표출로 성적방종이나 윤락행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성매매자의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60%가 성폭력 경험자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성피해자에게 ‘네가 어찌하였길래’ 라는 추궁을 하여왔다. 피해 청소녀들에게 성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은 마치 물건을 훔치는거나다름 없다는 것을 비유하듯 쉽게 가르치는 기법도 중요하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평생을 암울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여 네잘못이 아니란 사실로 책임구분을 해주는 것은 도둑을 맞은가정에 왜 문단속 잘 하지않았느냐고 신고한 주인에게 되묻지 않는것과도 같은 것이다. 비록 그대상이 소수일지라도 그 학생에게는 100%의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 행위를 한 남학생 에게는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뭐’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라고 마치 성폭력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런 오락행위에 불과한것 처럼 처리 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없는 현실 이었다. 그리하여 약한자에게 작용하는 권력이나 힘이 성폭력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재가해자로 살아 가도록 우리의 교육이 문화가 남성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가해자를 위한 재범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학교에서 가해자가 발생하면 처벌만을 가하는 소극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의 경우, 성 피해가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70%가 재범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해자와 아는 사람의 경우는 70-80%로 보고되고 있으며 더 놀라운 것은 아는 사람의 경우 친족성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발적 범죄보다 계획적 범죄인 것이다. 한편, 성폭력의 원인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성의 차이가 권력이나 위계가 작용하여 차별로 나타난다. 성폭력의 동기로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대의 성을 소유로 생각하는 상대성의 비하적인 의식으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성폭력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으로는 혼자 있을 때, 문열어 줄 때, 문방구 가계주인, 엘레베터, 놀이터, 공중화장실, 미술학원교사, 유원지에서 부모 찾아 준다고 유인, 모르는 사람이 차 태워 준다고 하여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성폭력자들은 열등감과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 성폭력을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인성문제로 보아 처벌로 반성을 유도하기는 위험하다. 왜곡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성폭력 발생의 선행원인을 탐색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 하도록 한다. 성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최소화 경향 등 가해자 시각을 피해자 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지왜곡을 수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사용하게 된 동기, 피해자에 대한 분노, 억울함 등의 심리적 고충이나 쌓인 감정들을 풀어 나갈 때 치유가 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건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범죄 행동만 제외하면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성폭력 재발을 위한 교육은 성폭력 가해자의 정상생활 복귀와 재발예방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 감정상의 변화 현상들, 정신, 타인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양성 모두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갖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들은 성지식은 증가하나 성가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학교성교육의 효율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종전의 성교육이 지식전달 또는 성기중심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해와 협력을 얻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미래 성교육 성적자기결정권 인정으로 요즘 일어나는 낮은 연령의 성폭력 집단 사건은 음란물의 결과로 여과 장치가 없는 아동 청소년들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거침없이 쏟아지는 무분별한 성정보에 걸러주는 체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가치관을 길러주어 스스로 정화하고 걸러 정확한 성지식으로 올바른 성의식과 성행동을 유도해야 한다.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도로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가치관이 내면화되고 싫고 좋음의 올바른 표현력이 추가될 때 성적 자율권과 책임성 보장될 것이다. 그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는다면, 성에 대해 강제성과 자발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별 단독서버(고교) 또는 20개 학교단위(초, 중학교)의 그룹서버형태로 분리 운영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서버가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단위로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서버를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한국교육신문, 2009.8.5). NEIS는 개통당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 전교조등에서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해 진통을 겪은 끝에 현재와 같은 운영방법으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4년여가 흐른 지금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단독서버나 통합서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하에 다시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서버로 운영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물론 이런 교과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동안은 분리운영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에서 통합서버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따져보고 싶은 것이다. 학교의 개인정보를 빼내간다면 그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최근에 일부학교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정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정보유출의 근원지로 NEIS와 교무업무시스템을 지목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합서버에서 이들 문제가 더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정보가 집적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빼나가기 위한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경우는 하나의 서버를 공격해도 단 한개의 학교나 20개의 학교에 대한 정보만을 빼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시ㆍ도교육청에 소속된 전체 학교의 정보를 빼낼 수 있어, 매력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통합서버나 단독서버나 보안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구실로 통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여기에 학년말에 접어 들었을 경우등 한꺼번에 사용자가 몰리면 서버가 불안하여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서버를 통합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나큰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서버용량을 충분히 갖추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접속이 잘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서버나 그룹서버에서 통합서버로 바뀌면 서버교체에 따른 예산도 적잖게 들어갈 것이다. 서버구입을 위해 5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이 바로 4년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전교조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었다. 이제는 불필요한 예산문제가 교과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의 운영형태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 될 것으로 본다.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버를 교체한다면 그 서버구입 예산과 절감되는 예산을 비교해볼때,장기적으로어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손익계산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큰 문제가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서버를 교체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서버의 수명이 다해 자주 다운되거나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단순히 보안문제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긴 하지만, 멀쩡한 서버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조건들을 따져 본 후에 NEIS서버통합 문제를 신중히검토하여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에서 집중 이수제, 교과군 도입 해당교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3~6일 학교현장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실과, 기술․가정 교과를 시작으로 도덕, 음악, 미술 등의 순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해당 교과 교원과 교수들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총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려면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교총은 각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자율권은 이상론 불과, 입시과열 강화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의미 없어 교과‘군’을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 문제 커 교총 “의견 수렴해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 미래형 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개편안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다섯 교과 대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시원 한국실과교육학회장(부산교대 교수)은 “이 자리에서 각론을 다루게 되면 미래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도 정부는 아무 것도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신효식 전국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장(전남대 교수)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준 한국윤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공청회가 아니라 ‘홍보회’이지 않냐“면서 ”고교에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2007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질적 교육과정 병폐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지현 춘천교대 실과교육과 교수도 “교과목이나 내용보다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학급당 인원수, 교원자격제도, 교수 수급과 질 관리, 의무교육 연령, 대학입시제도 등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냐”고 일침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 역시 “도덕 교사인 제가 학교에선 취업담당 교사로 인식되는 것이 단적인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교과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청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안’을 기정사실인양 교사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연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안의 근거부터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교과군의 ‘군’의 의미는 무엇이며 학교자율 20% 가감에서 ‘20’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수능 변화 없는 교육과정 개편은 선택교과의 설 자리만 빼앗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초등부터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20% 자율권이 국, 영, 수 시간을 늘리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구축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만 좇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정렬 서울대 강사(전 서울 자양고 윤리교사) 역시 “이 정부가 내세우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며 “수능의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0%의 자율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집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교과‘군’이 교과‘간’ 통합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통합되어도 괜찮다는 의도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문위원회면 ‘자문’ 역할에만 충실해야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최은식 건국대 음악교육과 교수 또한 자문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자문위는 애초에 교과 전문가들을 ‘이해 당사자’라 칭하면서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행정편의도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영 한국미술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 사회가 문화컨텐츠의 시대라는데 이견을 갖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엔 ‘문화’ 자체가 말살돼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서 문화적 감성과 경험을 말살하고 교과 살생부를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5개 교과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시행될 수 없도록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총도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실과는 ‘탐구’, 기술․가정은 ‘선택’?…교과군 동일 계열화해야 ◆ 실과, 기술ㆍ가정=윤지현 춘천교대 교수는 “실과교과의 경우 이미 초등 5, 6학년에서만 가르쳐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최소 단위 이수과목의 시간마저 빼앗아 학력신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을 더 확대 심화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의 대상은 오히려 수학, 과학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기술․가정교과가 속한 영역의 명칭이 ‘선택영역’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장(경북 영천 화산중 교장)도 “실과는 탐구영역인데 기술․가정은 선택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식 한국기술교육학회장(충남대 교수) 역시 “초중고 교과군을 동일하게 계열화해야 한다”며 “기술과 가정은 분리하고 고교 탐구영역은 ‘과학․기술’ 교과군으로 해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 지나” ◆ 도덕=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인간의 도덕성이 한 두 학기 집중이수로 만들어진다고 진정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당 1~2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으로 설정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박영하 서울여상 교사도 “‘안티엄마카페’까지 생기는 사태에도 인성교육을 홀대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인격 없는 지식’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본질이자 함정”이라고 일축했다. 서규선 한국윤리교육학회장(서원대 교수)은 “지난 7월 교총의 세미나에서 복수전공 교사를 많이 배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며 “사범대에서는 복수전공 가산점이 없어지고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식이 상치교사 수준에 머물면서 권장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인데 느닷없이 복수전공 이야기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치교사를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패일 기준은 뭔가? 패일의 경우 대책도 없지 않냐” ◆ 음악=변미혜 한국교원대 교수도 “체육은 Ⅰ,Ⅱ,Ⅲ으로, 음악은 Ⅰ,Ⅱ로 편성되어 있는 등 근거도 불분명한 교과 간 불균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교생을 위해 고3에 음악Ⅲ과 같은 심화 과목을 편성, 고교-대학 입시 연계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승종 서울교대 교수는 “초등 3년 1학기와 4년 2학기에만 음악을 할 경우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잦은 전학과 학년 간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공교육에서 예술경험은 산발적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수희 서울 선린중 교사도 “학교 간 교육과정 차로 인해 전학생의 경우 음악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또 평가에서의 패스/패일 기준은 무엇이며, 패일의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며 “썸머스쿨이나 근거리 배정 원칙을 무시하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발언만 철학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육Ⅲ만 심화과정? 미술도 대입연계 위해 편성해야” ◆ 미술=이성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적 수능제도에서 기인된 학습 부담의 책임을 예술교과에 전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다른 교과와 동일한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중현 서울 구일중 교사 또한 “자율권 20% 범위 안에 국, 영, 수 등 주지교과를 배제하는 규정을 둬 학교가 입시준비기관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소단위 교과의 최소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은영 서울 문덕초 교사는 “집중이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한다면, 미술도 음악과 분리해 저학년부터 연속․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규 천안 오성고 교사는 “미술을 진로로 결정한 일반계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예체능 영역도 타 영역과 동일하게 5단위 편성은 물론 체육처럼 미술III과 같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16개 시도교육감 중언론에제일 많이 오르내렸다.때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하였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교육정책을지지하는 경기도민의 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 8월 6일, 김 교육감 취임 세 달을 맞아언론에 집중 조명된 당면 경기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그를 만나보았다.김 교육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취임 석 달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본인의 경기교육 성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또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석 달간 25개 지역교육청을 다녔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소통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과 양질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대 핵심 공약이 예산 삭감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대의 세부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비록 의도한 바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평준화 확대, 학원 심야 교습, 학생 인권 조례, 교원 잡무 경감, 교복 공동 구매 등의 정책들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개혁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추진한다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무상급식은 선진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비전을 갖고 경기도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서벽지,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학년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서 정부의 교육시책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처리 문제 등이 중앙정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경기도교육청만 외톨이가 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과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부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일찍 구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큰 의미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일반직과 전문직(관리직) 인사가 교육 가족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언론에서는주요보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과 인력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흔히 대규모 물갈이나 살생부 등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청 조직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직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흔든다든가 물갈이 등과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후반기 인사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배치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의 향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 내년도 예산은 최소 6천억에서 1조원까지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자연히 교육청 사업도 축소 재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전시적인 사업,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사업 예산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주민 참여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학교에 두고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지만, 긴축재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보다 알찬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육감을 1년 2개월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교육감 출마를 당연 시 여기고 있다. 나아가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학교 갈 때는 즐겁게, 집에 올 때는 신나게' 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경기도민께서 제게 교육감 직을 맡긴 것은 교육감 선거 여부를 떠나 공교육을 정상화해 경기교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도민의 이러한 여망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해 차별없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자발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직원들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담보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곳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 에리카 아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 경기도민이 한마음으로 참다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낌없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경기교육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기교육의 희망과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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