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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에코 스쿨'(Eco-School) 사업의 하나로 다음달까지 노원구 대진여고 등 8개 학교의 기존 모래운동장을 천연잔디운동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천연잔디운동장은 한 곳당 평균 2천㎡ 규모의 천연잔디와 주변의 트랙, 다목적운동장으로 구성되며 운동장 지하에는 빗물을 재활용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빗물저류조가 설치된다. 대상 학교는 성북구 안암초등학교, 강북구 인수중학교, 노원구 대진여자고등학교, 은평구 신사초등학교, 강서구 내발산초등학교, 구로구 구현고등학교, 서초구 언남중학교, 강동구 동신중학교 등이다. 잔디운동장 조성엔 한 곳당 평균 3억7천여만원(총 29억8천200만원)이 들고 잔디의 관리는 전문가와 학교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잔디유지관리협의체가 맡는다. 천연잔디운동장은 모래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지표면 온도를 평균 8~10도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에코스쿨 사업은 시내 초·중ㆍ고교가 도시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 것으로 건물의 단열, 냉난방, 조명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회 회장은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목을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12월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올해 시행됐는데 내후년에 또 바뀐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편안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의 교과군 조정에 대해 "음악ㆍ미술은 서정적인 것과 관련되고 기술ㆍ가정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도덕ㆍ윤리는 인성을 다룬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교육해야 할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몰아 교육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바뀌는 것은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개편안이 내세우는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공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의 골자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초등은 10과목에서 7과목, 중ㆍ고는 13과목에서 8과목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10개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일부(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를 통합해 7개로 줄이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에 대해서도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건 결국 보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데 별다른 재정조달 방안도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이미 교과군 조정 재검토, 집중이수제는 반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엔 보완을 요구하는 문건을 5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의 전국 단위 두차례 시험과 3∼4차례의 시도교육청 단위평가와 관련해 "시험횟수가 너무 많다. 학교들의 성적 높이기 수업을 유발하고 인성ㆍ감성교육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적어도 시도교육청 단위의 시험은 폐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에 대해선 "많은 논란 끝에 (교총 입장을 반영한) 현장적합성 있는 안이 만들어져 국회서 논의 중인 만큼 모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 (인사ㆍ승진 연계 부분이 빠졌더라도) 인센티브, 장기연수 등이 포함된 만큼 무서운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종플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위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교과부나 시교육청의 대책공문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자, 일선학교에서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매일같이 체온기록표를 작성하여 체온변화를 관찰하는가 하면, 학부모에게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가정에서도 매일같이 체온을 재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또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는 학교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별로 정문에서 매일같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학교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과정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인근의 학교에서는 아침 등굣길에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고열 학생들을 발견하여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신종플루 검사까지 실시하여 조기에 감염학생을 찾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아침마다 교사들은 어렴움을 겪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신종플루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두고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자세에 있다. 학생들의 체온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비판기사를 내는가 하면, 감기증세로 고열을 보이는 학생들을 등교정지 시켰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감기증세인데 열만 높다고 돌려보낸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인위적으로 매일같이 체온을 측정하는 현실에서 이마저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것이다. 교사가 의료전문가가 아님에도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교사들은 그대로 따를 것이다. 등굣길에 체온을 측정하여 기준이상의 고열증세를 보이면 집으로 돌려보내서 병원진료등을 받도록 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사가 진단을 하더라도 당장에는 감기인지 신종플루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교사와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한다면 대책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중에 감기증세로 밝혀져서 학교에 등교한다면 그것은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신종플루로 확진이 된다고 해도 학교의 대책은 제대로 된 것이다. 만일 일부 언론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감기증세를 보일 경우, 그대로 학교에 등교를 시켰다가 나중에 신종플루로 밝혀지면 아마도 언론에서는 지금보다 몇배의 강도로 학교와 교사들을 비난할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일에 제동을 걸지말고 꼬리도 잡지 않았으면 한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선학교에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꼬리잡고 늘어지는 형태의 기사가 자꾸 나온다면 학교의 신종플루 대응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비난보다는 격려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 주길 바랄 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전교조의 내부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서문여중 김대유(47) 교사가 5일 전교조의 정치적 변질을 규탄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김 교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교조 서문여중 분회장을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합비 납부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탈퇴 이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원평가제를 전교조는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 전교조는 더는 과거의 '참교육' 전교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사실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놓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대의원들이 교원평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선 학교 조합원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내 양대 정파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문제다. 교원단체라면 교육을 위해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만나고 대화해야 하는데 전교조는 그렇지 못하다. 이미 정치에 종속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995년 전교조에 가입한 김 교사는 1997∼1999년 정책위 산하 정책연구실장을 지냈고, 2000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첫 정책연구국장 등을 맡기도 했지만 이후 위원장 선출방식, 교사 시국선언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지도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지 15주년을 맞아 현행 수능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청동 평가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수능시험의 현안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수능시험이 시행된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시험이 본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사교육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대입 자율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제도의 근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능시험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도 논의한다. 이종승 충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 `수능시험의 변천 과정 및 당면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김성훈 동국대 교수(한국교육평가학회장), 허숙 경인교대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장), 이종재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평가원 측은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수능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의 변화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새 생활에 따라 새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대박’과 ‘짝퉁’이라는 단어도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다. 최근에 부쩍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 9월12~13일에는 KIA, 9월19~20일에는 롯데 등 흥행 대박을 이어갈 4경기가 남아 있어 관중 10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다(연합 뉴스, 2009년 8월 30일). ○ 美 로또 당첨 2,000억 원 대박 두 명 탄생, 미국에서 2,000억 원대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두 명이나 탄생했다(한국경제, 2009년 8월 30일). ○ 삼성전자가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40나노급 DDR3 D램 역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앙일보, 2009년 8월 30일). ○ 우리 먹을거리의 70%, 의약품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수입 먹을거리가 늘면서 가짜와 짝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YTN, 2009년 8월 29일). ○ 타미플루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짝퉁 약품 거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대전일보, 2009년 8월 29일). ○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 의약품’ 수입액이 최근 5년간 20배나 늘어나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9년 8월 28일). ‘대박’은 주로 영화인들이 많이 쓰던 말이다. 영화가 대중에게 인기를 끌어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을 ‘대박’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수는 음반으로 홈 쇼핑 업자는 매출로 ‘대박’을 꿈꾼다. 주변에서도 주식이나 기타 투기를 통해서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결국 ‘대박’이라는 말은 최근에 큰 부를 얻고자 하는 풍조가 만연되면서 생겨났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저마다 한탕 하겠다는 욕심이 낳은 말이다. ‘짝퉁’도 마찬가지다.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불어 닥친 우리 사회의 현상이 만든 말이다. 경제 위기와 혼란 속에 졸부들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되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졸부들의 과시형 소비가 탄생하면서 맹목적으로 고가품에 매달렸다. 또 여기에 ‘나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엉뚱한 체면 문화가 겹치면서 고가 명품에 집착하는 소비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틈타 고가 명품에 대한 충족을 대신하는 모조품이 나오고, 그에 따라 ‘짝퉁’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번졌다. 다시 말해서 ‘대박’과 ‘짝퉁’은 사전에 없던 말이다. 1991년 ‘어문각’에서 발행한 ‘우리말 큰사전’(한글 학회 지음)에도 ‘대박’과 ‘짝퉁’은 찾을 수 없다. 1999년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비로소 올라 있다. 즉 ‘대박’과 ‘짝퉁’은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신어라 할 수 있다. 사전에서 ‘대박’은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대박이 나다./대박이 터지다./대박을 터뜨리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반면 ‘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짝퉁 명품 가방을 사다.’라는 예를 두고 있다. 사전 풀이로만 따르면 ‘짝퉁’은 속된 표현이니 자제해야 하지만, ‘대박’은 널리 써도 된다. 하지만, ‘대박’과 ‘짝퉁’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말이다. 우선 ‘대박’과 ‘짝퉁’은 현실적으로 급조된 말이다. 물질을 추종하는 문화와 소비 충동의 왜곡된 문화가 만든 말이다. 어원도 알 수 없고, 전통성도 없다. 오히려 이 말은 방송 매체의 신중한 습관만 있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말이다. 지금도 언론 매체는 기사 전달을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 ‘대박’과 ‘짝퉁’을 남발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영어와 함께 국제어까지 자리하는 데는 끊임없는 순화의 노력 밑에 이루어졌다. 순화란 언어생활을 가로막는 국어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순수하지 않은 외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것도 순화의 범위다. ‘대박’과 ‘짝퉁’은 외래어가 아니니 버려야 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말이다. 점잖게 언어 표현을 하는 방법과 좋은 표현을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신어를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수영장 안내판에 적힌 안전기준이 아니라 수영장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3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8월이 구형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모(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했지만, '키 120cm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cm인 이모(7)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이군은 비만하긴 했지만 건강한 편이었고, 평소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7월3일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 어린이수영장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이군이 물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원정원 증원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교원증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교육계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에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획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내외의 증원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칫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졸업예정인 1만7000여명의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일선의 한 초등교장은 “정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300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잡무경감을 위한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증원 없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원증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교사에게 수업부담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교원증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비교과 분야의 교사가 각각 200~500여명 정도의 증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정원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는 교원증원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좀 더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충원에 관한 정책추진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미 3일부터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원증원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의 모 교대 총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마저 교원정원의 동결된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이는 청년실업과 바로 직결된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교원정원은 평균 6853명이 증원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1115명, 2007년 6511명, 2008년 2934명이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도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과 곡식, 과일, 야채 등도 모두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인데 자연에서 받는 것만큼만 자연을 생각하고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자연은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입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너무 편리해 졌고 풍요로워 졌다. 생활이 편리해 진만큼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오염이 되어 자연재해로 삶을 위협받고 있다. 북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는 배기가스로 온난화가 심각하여 기상이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산불의 화마가 자연을 초토화 시키고 기상이변으로 오는 국지성호우로 홍수피해도 너무 가혹하다. 늘어만 가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대도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리가 먹고사는 곡식과 식품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사람들이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동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토의 난개발로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다. 도시의 녹색공간을 살리기 위해 숲을 조성해야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시의 녹색공간은 침식을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환경문제는 어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뿐인 지구촌의 문제이다. 북극의 빙하도 반 이상이 녹아 녹아내려 북극에서 얼음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면 홍수로 크나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뭄으로 목말라하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자연을 이용만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그 보복이 우리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구의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한이 앞으로 8년 이라고 한다.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환경단체에서 자연을 살리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숲을 살리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농약으로 병충해를 막으려고 하기 보다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 같은 이로운 천적을 활용하여 생태계의 건강한 먹이 사슬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겠다.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보다는 태양에너지나,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풍력발전,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 종이 사용을 줄여서 종이의 원료로 쓰이는 숲을 살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 지나치게 육식을 섭취하기 보다는 곡물류의 식사는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전기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을 살려야 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로 출ㆍ퇴근을 하면 지구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환경교육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에서 우리인간이 공짜로 받는 많은 혜택에 대한 보답을 해야 자연도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배워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후손들이 살아갈 소중하고 유일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다양하다.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 김천시 A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모 교사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에듀파인이 연계가 되지 않아 2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부서 또는 교사별로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문이나 잡무에 이어 학생지도 시간을 뺏는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걱정이 컸다. 경남 창녕군 B초 강모 교사는 “30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행정실 업무가 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올해 시범운영을 맡은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창현고 김진원 교무부장은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시행 초기에 업무량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이나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직접 쓸 수 있고, 예산 투명화에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교총은 지난달 28일 ‘2009년도 교섭과제’를 통해 “교원의 근무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 중인 에듀파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업무가 복잡해 학교행정 처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제2의 나이스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복식부기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에듀파인의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 C초 행정실장은 “행·제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은 에듀파인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한 교사는 “에듀파인이 뭔지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도입을 1~2년 늦춰서라도 현장 교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 사무관도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 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급별·규모별 차이에 따라 현실이 다른 만큼 앞으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집중 연수와 홍보를 통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교과부가 총 1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학교회계업무 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직접 교육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뒤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절차가 전산망으로 이뤄지므로 전체 예산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EBS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제공하되, 매교시 시험이 끝난 직후에만 시험문제를 제공키로 했다. 또 동시에 시험문제를 시행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 문제를 공개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복지 수준이 주요 선진국 중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출산 등 위험행동 부문에서도 2위로 상대적으로 청소년 환경이 좋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어린이 복지 개선(Doing Better for Children)' 보고서에서 30개 회원국의 어린이 생활 여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OECD가 어린이 복지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실상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교육복지 부문에서 30개 회원국 중 2위에 올랐다. 핀란드가 1위였으며 한국에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뒤를 따랐다. 교육복지 부문은 문자해독률 및 학업 성취도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15세 청소년의 교육성취도, 교육 성취의 불평등 부문에서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의 정착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이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0대 출산 등이 포함되는 '위험행동' 부문에서도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이 2위로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고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그 뒤를 따랐다. 다만 한국은 청소년 음주 등 위험행동 관련 일부 데이터가 누락돼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한국은 저체중.영아사망률.백신접종률.자살률 등 보건.안전 부문에선 30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스웨덴 등이 수위권을 형성했다. 물질적인 복지 측면에서 한국은 13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가 1위였고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이 뒤를 따랐다. OECD는 학교생활의 질과 주거.환경 등 부문도 순위를 매겼지만 한국은 데이터 누락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교육복지 25위, 보건.안전 24위, 물질적 복지 부문서 23위를 기록, 세계 최강국으로 체면이 손상됐다. 터키는 물질적 복지 및 교육복지, 보건.안전 부문에서 30위로 바닥을 형성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2회 이상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하며,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 실연 위주로 개선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ㆍ실연으로 돼 있는 시험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 실연 시간을 확대(10분→20~30분)하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합불ㆍPass or Fail)로만 활용하며, 초등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양성기관 평가를 한층 강화해 부적합ㆍ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는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복수 전공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교육감이 인증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을 개발하고 국정감사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업무 경감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원평가 법제화가 우선, 인사연계 단계적 논의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당정협의 안 돼, 논란 예상 교총 ‘초등 문장기술식 아닌 5단계 평어 신중해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1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입 자격고사 도입은 당정협의가 안 된 사항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 토론회’에서 진수희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평가와 교원평가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시행돼왔던 여러 평가시스템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교원평가 법제화는 이제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평가의 인사고과 반영 여부 때문에 법제화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과 교육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교원평가 결과를 보충하거나 인사고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이날 ‘교원평가 개혁방안’을 주제발표 한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역시 “교원평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원평가 결과가 인사와 연계되려면 평가 주체와 요소, 보상 방법 등이 매우 구조화돼야 한다”며 “교총은 당당하게 교원평가를 받을 것이나 평가결과를 성급하게 인사와 연계할 경우 전문성 신장이라는 기본 목적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평가의 본질,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교원평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대학 입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수능의 자격고사화,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선진국형 대학교육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모든 대안을 놓고 종합․유기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학생평가 개혁방안’을 주제 발표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고교의 경우 기존 상대평가 기준을 줄이고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고 성적을 기록해야 한다”며 “학교단위 평정제 또는 절대평가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 현재 9등급 평가제를 교과 특성을 반영한 5등급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초등 평가결과 표기는 문장식 기술에서 5등급 평어로 표기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원점수 병기와 과목 총점이나 과목별 석차 삭제,연합고사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재갑 소장은 “학생들의 평소 과제수행 능력 등 포괄적 학습능력을 나타내는 문장 기술식 방식엔 순기능이 있다”며 “문장 기술식 평가 방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부담 해소 등 여건 개선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입 연합고사 시험과목 축소는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교내신 5등급제 전환은 변별력, 과목 개설 최소 인원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호주 연방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학력 수준을 웹사이트에 올려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줄리아 길라드 연방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내년부터 12학년생(고3) 위주로 전국 모든 학교별 성적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상급학교 진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별 학력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장과 교사들은 국내 전체의 학교 교육 수준을 높이기 이전에 학교별로 순위를 매기는 결과를 가져와 상위그룹에 속하는 학교와 낮은 위치에 놓이는 학교 간에 알력과 경쟁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창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자긍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과, 또한 성적에만 기준을 둔 치우친 잣대를 가지고 학교의 전 영역을 평가하는 일률적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영어, 수학 등 입시위주의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고 대학 입시율이 높은 학교라 해서 무조건 명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은 또 학력 위주의 학교 평판과 서열화가 공개화된다고 해서 소위 ‘따라지’로 낙인찍힌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 박으며,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타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치심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가 하면 교사 자신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과 고득점 목표에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학교별 랭킹이 공공연화되면 재직 학교에 따라 능력있는 교사들과 무능력한 교사들이 명백하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 시드니 소재 한 우수 명문고등학교장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학부형들과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하한 시스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학교별로 등수를 매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장들은 또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하게 성적이 공개될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인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에 자기 학교의 학력 수준을 일점 부풀림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올려놓을지 자체가 미심쩍다는 것이다. 만약 성적 부풀리기나 과장된 숫자가 입력된다면 결국 정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앞서 몇 년 전, 주내에서 학교 등수를 매긴 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전력이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은 “좋은 학교 나쁜 학교의 기준을 성적에만 두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학교는 비록 성적으로는 주내에서 꼴찌였지만 그것이 우리 학교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교사들의 적극적 반대 의견과는 달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9학년(중3)의 경우 실질적인 진학정보가 빈약한 상태에서 인근의 상급학교의 학력이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를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학교 선정에 결정적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보다 노골적으로는 대학입시에서 높은 성적을 내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춘 학교를 찾아가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며 찬성하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자주 이름을 들어온 학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했는데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된다면 상세하게 파악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연방 교육부는 학교별 성적공개는 교육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교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하며,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의 교사를 보다 많은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수준이 낮은 학교로 배치시킬 수도 있으며, 커리큘럼 등을 보강하는데 정부가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유도하고 있다. 성적별 학교 순위 공개, 과연 교육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 일이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 초중고 담임교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 담임업무규정(中小學班主任工作規定)'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교육부가 2006년 '초중고 담임교사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통해 담임교사의 직책 및 이와 관련된 보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지 3년 만에 나온 것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담임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번 담임업무규정의 제정 목적을 '향후 초중고 담임교사의 업무를 강화시키고, 초중고 교육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담임업무규정에는 정부와 학교 당국은 담임교사를 위하여 업무에 있어 배려를 함과 동시에 담임교사들에 대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담임업무규정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초중고의 중요한 직위 가운데 하나로 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는 기간 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주업으로 삼아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급당 1명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급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담임교사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되, 처음으로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기 전에 사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학급 담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담임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발표된 '초중고 담임업무규정'은 담임교사의 배치와 선발, 직책과 임무, 대우와 권리, 양성과 훈련, 심사와 상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담임교사의 업무량을 명확히 하여 담임교사로 하여금 담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중국 초중고의 담임교사는 기타 교과목 교사들과 같은 양의 수업을 하면서 고된 담임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담임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담임업무규정에서는 담임교사의 업무량은 해당 지역 교사의 표준 수업 시수에 따르되, 그 가운데 절반은 담임교사의 주요 업무인 학급 관리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이는 담임교사의 주요 업무를 크게 수업과 담임의 역할로 나누는 것으로, 담임교사는 교사 본연의 임무인 수업을 담당하는 동시에 학생의 생활 상태, 건강 상태 및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학생들의 발전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임교사에 대한 경제적인 대우를 향상시킴으로써 담임교사들이 더욱 더 열심히 담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담임교사들은 교육의 일선에서 힘들게 담임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은 매우 적었다. 특히 담임수당은 1979년 교육부가 정한 내용을 지금까지 적용해왔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따른 물가변동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담임업무규정에서는 담임교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2009년부터 중국 정부가 실시하기 시작한 '의무교육학교 성과급제도'의 큰 틀에 맞추어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담임교사를 우대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담임교사의 초과업무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담임교사 수당에 추가함으로써 담임교사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셋째, 담임교사의 학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증함으로써 담임교사로 하여금 담임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서양 교육 사조의 영향으로 학생 존중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생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특별히 강조되는 현실에서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교사, 특히 담임교사의 권위가 실추되어 담임교사가 자기 학급 학생들의 잘못을 훈계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그릇된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이번 담임업무규정에 '담임교사에게는 일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급관리 업무 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에 대해 꾸지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이로써 담임교사는 학생 교육에 있어 일체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위축됨이 없이 소신껏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꾸지람을 동반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승진 및 표창에 있어 담임교사를 배려하도록 함으로써 학급담임을 맡는 교사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임업무규정은 승진, 학교 관리에의 참여, 대우 보장, 표창 및 장려 등 다방면에서 담임교사를 우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담임교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 담임교사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학급담임을 맡는 교사나 담임업무 중에 특별할 공적을 세운 교사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표창을 하고, 학교 관리자를 선발할 때에는 학급 담임 경력이 많은 우수 담임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초중고 담임업무규정'에는 담임교사와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담임교사를 배려하기 위한 각종 우대정책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담임업무규정'에는 교육행정부문과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담임 직위 수행과 관련된 훈련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사 교육 기관에서도 담임교사 교육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교육학 석사 과정에 초중고 담임 업무 전공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중국에서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시스템 때문에 빚어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물론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등이 수년간에 걸쳐 유착 고리를 형성해 문제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렸음에도 단속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42)씨에게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통상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시험 전날 미리 문제지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하지만, 시험지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지 유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셈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의 부재에도 허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참여 자격을 얻어 시험지 인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이런 부실한 관리행태는 최근 수년간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청의 감독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지 인쇄에는 매회 20여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국 국민 혈세만 날리고 문제지는 사설학원으로 유출돼 사교육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이번 사건에는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이투스, 비상에듀 등 국내 1~4위 온라인 입시 업체가 모두 연루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쇄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문제지 인쇄 용역을 줄 때 이미 문제지 외부 유출 가능성은 그대로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전국 단위 문제지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에 대한 법 규정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문제지를 입시업체에 유출한 현직 사립학교 교사가 5명이나 됐지만, 형사처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국ㆍ공립학교 교사가 문제지 유출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립 교사는 어느 법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소속 학교의 자체 징계에 의존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비리를 막으려면 사립학교법과 교원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은 48명, 시의원은 96명인데 교육의원은 8명을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6곳, 시의원 선거구로는 12곳이나 되는 광범위한 선거구에서 평균 120만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임갑섭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 회장(서울교위의장)과 이인종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장(서울교육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7~8명을 선출하는 광역의 선거구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나 권한은 오히려 시의원보다 못하다”며 현행 교육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몇 차례 치렀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문제는 교육의원의 정수가 현재 139명에서 77명으로 크게 감축되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시·도의원으로 혼합 구성된다는데 있다(서울은 교육의원 8명, 시의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수를 절반정도로 줄이는 것은 표(票)의 등가성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과 이 위원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수적인 열세로 독자적 의안발의조차 할 수 없고, 정당소속 의원과의 혼합 구성으로 교육정책은 정파간 이해다툼이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것”이라며 “교육자치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교육자치제는 사실상 허울만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려 12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 어느 쪽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 회장은 “교육자치법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교육의원 정수의 현행유지와 기능강화 부분만이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6월부터 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한국교총에서도 동참을 선언해 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이 오는 25일까지 전개하는 ‘교육현안 해결 촉구 및 나눔교육 실천 서명운동’에 ‘교육자치제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교총은 올 정기국회에서 ‘교육의원 정수조정 및 기능강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정치개입 금지’ 부분 등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 회장과 이 위원장은 “교육계는 그동안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결국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며 “일선 교원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교육자치를 지키고 교육을 살리는 길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바치다’와 ‘받치다’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다. ‘바치다’1. 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 - 새로 부임한 군수에게 음식을 만들어 바쳤다. 2. 반드시 내거나 물어야 할 돈을 가져다주다. - 관청에 세금을 바치다.3.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 - 평생을 과학 연구에 몸을 바치다. ‘받치다’(1) 1.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다. - 아침에 먹은 것이 자꾸 받쳐서 아무래도 점심은 굶어야겠다. 2. 앉거나 누운 자리가 바닥이 딴딴하게 배기다. - 맨바닥에서 잠을 자려니 등이 받쳐서 잠이 오지 않는다.3.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 그녀는 감정이 받쳐서 끝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받치다’(2) 1. 어떤 물건의 밑에 다른 물체를 올리거나 대다. - 쟁반에 커피를 받치고 조심조심 걸어오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2. 겉옷의 안에 다른 옷을 입다. - 양복 속에 두꺼운 내복을 받쳐서 입으면 옷맵시가 나지 않는다.3.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하다. - 이 조끼는 무난해서 어떤 셔츠에 받쳐 입어도 다 잘 어울린다. 4. 한글로 적을 때 모음 글자 밑에 자음 글자를 붙여 적다. - ‘가’에 ‘ㅁ’을 받치면 ‘감’이 된다. 5.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 배경 음악이 그 장면을 잘 받쳐 주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감동적이었다. 6. 비나 햇빛과 같은 것이 통하지 못하도록 우산이나 양산을 펴 들다. - 아가씨들이 양산을 받쳐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바치다’는 ‘윗사람에게 물건을 드리다.’ 또는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거나 쓴다.’는 의미의 타동사이다. 그 예로 ‘절에다 공양미 삼백 석을 바쳤다./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그 일에 온갖 정성을 다 바친다.’라고 쓴다. 반면 ‘받치다’는 자동사로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거나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날’ 때 쓰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아무런 느낌도 없었으나 생목이 울컥 받쳐 올랐다./그는 설움에 받쳐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쓴다. 뿐만 아니라, ‘받치다(2)’는 타동사로 ‘껴 넣다.’나 ‘대거나 괴다.’ 등 다양하게 쓰인다.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쓴다./스커트에 받쳐 입을 마땅한 블라우스가 없어 쇼핑을 했다.’가 그 예다. 참고로 ‘받히다’라는 동사가 있다. 이는 ‘받다’의 피동사로,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혀서 꼼짝을 못한다./어제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받혀서 다리를 다쳤다.’라고 쓴다. 또 ‘밭다(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나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 술을 밭다/젓국을 밭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밭치다’라는 말을 쓴다. 이는 ‘젓국을 밭쳐 놓았다./술을 밭쳤다.’라고 사용한다. ‘바치다’와 ‘받치다’를 구별하면서, ‘바치다’는 단일어이고, ‘받치다’는 ‘받다’라는 어간 뒤에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치-’가 붙은 말이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간단한 예로 ‘남자 친구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다./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국가를 운영한다./막내로 집에서 귀염을 받다./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다/날아오는 공을 한 손으로 받다.’라는 문장에서 ‘받다’를 ‘받치다’로 바꾸면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받다’와 ‘받치다’를 일방적으로 관련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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