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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강남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EBS의 외주제작사 PD 윤모(44)씨와 서울 대치동 K학원 원장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방송국 제작팀 사무실과 이 학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와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시험 전날인 3월10일 서울시교육청이 EBS로 보내온 문제 전부를 입수한 뒤 이를 조카인 김씨에게 유출하고 김씨가 문항 일부를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문제는 2, 3학년 언어영역으로, 언어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하나당 3∼4개 문항이 달린 지문 3개를 그대로 인용해 핵심 문제를 만든 뒤 사이트에 올리고 수강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국의 고등학교 1∼3학년생 183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력을 진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수능시험과 같은 형태로 치러지며 고 3의 경우 매년 6차례, 1∼2학년은 4차례 시행된다. EBS는 시험 때마다 전날 시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를 넘겨받아 문제 해설 인터넷 강좌를 사전 제작하고 있어 방송사의 문제 관리 소홀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어떻게 문제를 입수했는지, 다른 학원에도 문제가 보내졌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E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PD는 외주 제작사 소속으로,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직후 현업에서 배제하고 계약해지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방송 제작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직원 복무규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자와 아버지가 마을의 다른 집을 얻어 살자 엄마는 팔을 걷어붙이고 그 집으로 달려가 여자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아궁이에 걸린 솥을 떼어내 도랑물에 떠내려보내버렸다.(p. 105.) 여기에 나오는 ‘안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치다’는 동사로 밥, 떡, 구이,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 시루에 떡을 안치다. - 솥에 고무마를 안쳤다. - 솥에 쌀을 안치러 부엌으로 갔다. - 천일네도 소매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서며 작은 솥에 물을 붓고 가셔 낸 뒤 닭을 안치고 불을 지핀다.(박경리, ‘토지’) ‘안치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다. 매일 끼니때마다 ‘밥을 안쳐야’하고, 특별한 먹을거리를 마련할 때도 ‘안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안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앉히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 친구들은 모두 배가 고파 난리들이었다. 서둘러 전기밥솥에 쌀을 앉히고 코드를 꼽았다. 친구가 일본에서 사다 준, 당시로서는 귀하기 그지없는 도시바 전기밥솥이었다.(한국일보, 2003. 12. 10.) ○ 결국엔 시루 아래로는 쌀가루를 얇게 앉히고 위로는 두껍게 앉히는 식으로 두 내외가 타협을 하는 때도 있었다.(오마이뉴스, 2005. 3. 9.) ○ 보리밥은 보리쌀을 앉히고 뜸을 들인 다음 강원도 대표 음식 감자를 한 알씩 넣는다.(서울신문, 2005. 6. 16) 이 밖에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매일 새벽 5시면 콩을 갈아 두부를 앉히는데 7시쯤부터 순두부를 떠내기 시작해 순두부백반과 함께 두부찌개를 앉히고 아침 식사 손님을 맞이한다./텐트를 치고 밥과 찌개를 앉히고 나자 이제는 안도감에 술잔을 돌린다./김치찌개를 앉히고, 단호박과 가지를 전자레인지에서 쪄냈어요./시어머니가 밥을 앉히고 며느리에게 불을 때라고 일렀다.’라며 쓰고 있다. 이는 모두 ‘안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엉뚱하게 ‘앉히다’를 쓴 경우다. 더욱 위 오류는 언론 매체 것이어서 안타깝다. 물론 위 글은 언론 매체에 외부 기고자가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열을 통해서 바르게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은 언론사의 책임이다. ‘앉히다’는 ‘앉다’의 사동사로 - 아이를 무릎에 앉힌 여자 - 잠자리를 손가락 끝에 앉히다. - 안채를 동남쪽에 먼저 앉히고 사랑채와 행랑채는 동향 쪽에 앉혔다. - 사장이 자기 아들을 부장 자리에 앉혔다. 그런데 ‘앉히다’는 타동사로 1. 무엇을 올려놓거나 설치하다. - 사장은 새로운 기계를 공장에 앉혔다. 2. 문서에 어떤 줄거리를 따로 적어 놓다. - 그는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것을 여백에 앉히는 습관이 있다. - 그는 따로 앉힌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3. (…에게 …을)버릇을 가르치다. - 자식들에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앉히다. -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릴 때부터 인사하는 버릇을 앉혀 주셨다. ‘안치다’가 ‘앉히다’가 발음이 같지만, 혼동할 문제는 아니다. 우선 ‘안치다’는 먹을거리를 익히기 위해서 솥이나 냄비에 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앉히다’는 여러 상황에서 쓰이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혼동할 일이 없을 듯하다.
올해 학교평가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6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니, 3년만에 평가를 받는 셈이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장선생님의 지론이다. 학교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한다. 백번 옳은 이야기이다. 문제는 평가의 기준에 있다.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평가기준을 보면서 평가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문제는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교평가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담당부장인 연구부장마저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영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 영역의 세부항목은 평가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핑계라고 해도, 더 큰 문제는 실사단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평가를 받는 입장임에도 염려가 앞선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해가 쉽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이 가겠지만 그 예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만든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평가지표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7월20일까지 서면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증빙자료 중에는 파일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고, 종이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종이문서로 보관된 것들을 모조리 스캔 작업을 거쳐 파일로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그 자료들을 모두 스캔떠서 그림파일로 만든다면 파일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쯤은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줄 안다면 이해하는 부분들이다. 파일용량이 커진다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준비하는 학교나 평가하는 교육청 모두가 불편함을 견뎌내야 한다. 어차피 인쇄해서 종이문서로 만들기 때문에 원래부터 종이문서로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간편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증빙자료로 '학교교육계획서'와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증빙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들 자료의 일부분을 또다시 파일로 만들고 종이문서로 출력도 해야 한다.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교육계획서나 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굳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평가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학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보낸 평가지표는 앞으로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 해당부분을 좀더 쉽게 그리고 무엇을 자료로 요구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자료준비도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올해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가량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신청 학교는 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교과부가 중간 집계한 신청건수(44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서울 4곳(대진고.대진여고.충암고.덕성여고)과 대구 1곳(경상고)이 신청을 철회했다. 13일 신청을 마감하는 대전도 2일 현재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으로 자율고 신청을 하는 학교는 39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 지방은 13개(부산·광주·전북·대구 각 2곳, 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각 1곳, 울산·강원·충북·전남·제주 0곳)다. 교과부 측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긴 하지만 당초 밝힌 대로 전국 3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청 학교가 30곳 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30개를 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전입금 비율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식 등에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자율고 추진 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올해 서울에 들어설 자율고는 17개(지방 신청학교가 모두 자율고로 지정될 경우)에서 26개 사이로, 지역 균형을 감안하면 20개 안팎이 될 것이 확실하다. 지방은 반대로 최소 4곳에서 최다 13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처럼 신청 건수가 저조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5%인 법인전입금 부담과 학생 선발권 제약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자율고로 전환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익이 없다면 서울에서 26곳이나 신청을 했겠느냐"며 "초기 1∼2년은 자율고로 지정되기 쉽겠지만 3년이 지나면 경쟁률이 높아져 지정받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대책은 사람 간 역학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정청(黨政靑) 간에 벌어지는 ‘사교육 대책 혼선’에 대해 “교과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처방이 서로 다른 것은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여당은 ‘중산층 붕괴를 막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의 혼란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친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공감할 수 없는대책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입시제도로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5년 전 ‘실패의 추억’을 가진 제도로 대학과 학교의 우려가 있고, 내신 부풀리기로 교사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만드는 건 고3부터 중1까지 다른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학생, 학부모가 교과부 정책에만 신경 쓰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선발경쟁과 관련한 입시제도의 기본 틀을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고양하는 교육본질 구조로 회복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범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시끄러운 전쟁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조용한 전쟁을 치러야 이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미래교육국민대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박영아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교육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아 의원은 “10개 교과군 78개 과목으로 돼 있는 현재의 선택중심의 교과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을 줄이고 교과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사회의 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과부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교 자율화 등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원인사와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보면 보육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수업시수 확대하는 것이나 교과군을 통합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과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미래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곽 회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쉽게 구성하고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교수는 지나친 과목 축소와 가르치는 학습량 상한 설정으로 학력이 저하됐다며 곽 회장과 견해를 달리 했다. 하지만 두 발표자는 정권차원을 넘는 범국가적인 ‘교육과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미래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곽 회장은 “우리 교육 현실은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낮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며 “이는 오랫동안 간판주의 교육에 영합해 교육당국자들이 편의 위주로 제도를 운영해 오는 동안 교육의 본질이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곽 회장은 “그 동안 기본에서 너무 왜곡된 교육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다”며 “막대한 세력들의 이해관계로 고착된 현실에서 교육은 쉽게 손댈 수 없게 돼 ‘교육이냐?, 정권이냐?’를 놓고 엄청난 도전을 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기본으로 돌아가자’로 설정한 곽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목표 중심의 학력관리체제 ▲상황주도력을 갖춘 인재 육성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 체계 구축 ▲쉬운 초․중․고 교육내용 ▲교육과정 추진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목쪼개기’ 학력저하 원인=‘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공교육강화를 위해는 이른바 ‘과목쪼개기’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7차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80개 과목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같은 과도한 ‘과목쪼개기’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감축된 학습내용에 따라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목을 쉽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목표가 ‘쉽고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로 왜곡됐다”며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잃어 과외와 학원식 강의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는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교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다” 강조했다. ◆선택과목 확대, 축소 논란=발제자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토론자의 견해도 다양하게 나왔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곽 회장의 의견에 동의 한다”면서도 “교육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이를 뛰어 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초중등 교육과정을 쉽게 하자는 곽 회장의 견해에는 반대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교육의 본질보다 앞설 때 학교교육은 붕괴 될 것이라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얻겠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곽 회장의 발표에 공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선택과목이 많다고 이 교수는 발표했지만 80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선택과목의 문제는 과목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면 문이과 폐지, 무학년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우리 대학이 연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교육을 소홀히 했다. 앞으로는 교육 잘하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는 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의 '본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연구에 초점을 둬 대학 역량평가 등에서 연구 관련 지표를 위주로 대학을 평가했던 게 사실"이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 때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이 '잘 가르치려는 노력'보다 '잘 뽑는 노력'에만 힘써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성적 위주의 입시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대입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뜻이자 대교협의 과제"라며 "내년에는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의 2~3배까지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는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이지만 우리 식으로 훌륭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모든 체제를 갖출테니 대학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그는 "2016년이 되면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와 대학의 선발 인원이 같아지고, 2020년이 되면 졸업생이 더 적어진다"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학이 위기의식을 갖고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입학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있을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ㆍ공립대는 통폐합을 통해, 사립대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내년 교육예산과 관련,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예산도 축소 지향적으로 짜이고 있고 교육예산도 올해보다 5% 정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하지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열심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노조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보수, 신분, 근로조건 등과 관련 없는 내용의 집단행동도 금지하는 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 드러난 이념과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부금 등을 조성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의․주장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입장을 주입․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도 막았다. 교원노조가 교원의 신분, 근로조건, 보수, 후생복지 등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집단적 의사표명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제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적 계기수업, 시국선언 등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노조와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 만큼은 편향된 목소리와 행동이 자제돼야 한다”며 “그간 문제시됐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분석, 유형화 해 법안내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1일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에 의해 비정규직법과 함께 환노위에 상정된 상태다. 교과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김선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왔다. 법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관 소관이던 유치원 기관운영 실태 평가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등이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별로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인 유치원(특히 사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교과부의 설명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국가 책임…빈부 차이 없는 기회평등 필요” “중요한 역할 담당하는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 안돼”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39)을 만나 한 시간 동안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이지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아들로 하버드대(동아시아학과)와 스탠포드대(법무박사)를 졸업한 그의 ‘7막 7장’은 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2006년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그를 세계 차세대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을 꺾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mbc pd 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이 공개돼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평소에도 매일 열 번 넘게 인터뷰하지만 그날은 70건이 넘는 기자들의 전화공세를 받았다. 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평가들이 많지만, 인터뷰서 만난 그는 수려한 외모와 유명세 못지않게 자기 나름의 논리에 기반한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교육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쁠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누추한 곳을 찾아줘 감사하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후반기에는 교과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과위를 보니)여야간 좌우 이념 대림이 첨예하고, 이해 집단 간 대립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해 필요한 입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국회의원 생활할 수 있을 지 고민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핵심이고 꼭 이루고 싶다. 한 달에 50~60만원씩 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천 만원 주고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최소한의 기회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초중고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에 가장 먼저 신경 쓰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교육제도는 어떠해야 하나. “열다섯 살 때 미국 유학 떠났다. 당시 조기유학이란 단어도 없을 때,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세계와 경쟁하고 싶었다. 재정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값진 선택이었고 지금은 훨씬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부에는 경쟁력이 많다. 집중력과 암기력이라는 장점들이 외국서 주입받을 수 있는 다양성 창조성과 결집됨으로서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입시지옥이라지만 외국서는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고 배워가고 있다. 우리 교육의 장점은 직시해야 한다. 단점은 엄청난 교육열에서 오는 과다한 경쟁이다. 경쟁은 없을 수 없지만 경쟁이 바로 지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최소한 즐길 수 있는 틀이마련돼야 한다. 기회 불평등, 기회 평등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주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영어를 국가 경쟁력 중요 한 몫이란 전제하에 본다면…지금은 부유층 중심으로 조기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평생 한 인간의 경쟁력이 5, 6살 때 큰 폭으로 차이나는 상황이다. 가장 처음부터, 유아교육부터 기회평등 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한다.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유아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과정에서 학원들과 충돌 있겠지만, 치유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서민과 중산층을 괴롭히는 사교육비 요인을 개혁하자는 의지에 이견 없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공교육이 방치되고, 정부가 그동안 공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서 사교육에 의존케 만든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16,17번 바뀌면서 정착 못하면서 원칙 벗어나고, 예측 벗어나는 부분이 많았다.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초,중,고,대학 자율화가 필요하다. 초중고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자체가 큰 무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정책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학은 다양성, 차별화, 자율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서민 중산층 위한 사교육비 억제 대책 연구해야한다. 최근 빚어지는 활발한 연구 는 유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사교육비 대책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심야학원 교습 규제, 내신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럽다. 원칙과 예측가능성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경감에 공감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과 대책에 반대하는 극소수 학원들의 극렬한 반대에서, 절대적 이해관계 가진 소수의 반발은 일반적 공감대를 가진 느슨한 지지에 비해 훨씬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해 집단 넘어서기 힘들다. 정권, 대통령 차원 아니면 결단 내리기 힘들다. 다양한 이해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게 정당이다. 학원가 입장 듣지 않을 수는 없다. 모두가 만족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차선책을 찾는 과정 상 당․정․청 혼란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내신 어떻게 할 것이냐다. 지난 5,6년간, 길게는 10여 년간 시장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5년 전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도 내신 영향 커지는 것은 맞지만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신을 받았다. 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교육비가 올랐다. 이념적 잣대에 따리 정책이 좌지우지됐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원칙 세우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 자율과 선진화,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춘 내신체계 세워 가야한다.” -17대 국회서 사립학교법이 쟁점이 됐다. 지금도 사학 규제가 아닌 육성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등 교육기관의 80퍼센트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을 이루기까지 사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사학을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념적 공격이라 생각한다. 자율성을 주고 비리나 부정 발견 되면 엄단하면 된다.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 단방에 처리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 평준화나 획일화보다는 다양성과 차별화가 중요하고, 규제 보다는 육성해야한다. 주변에서 사학 운영 하는 분들이 많는 데 그분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집단으로 매도되는 데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물 흐리는 몇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숭고한 사학정신을 이념적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으려 해선 안 된다.” -세계 시민포럼서 인권교육에 관해서 연설했다. 어떤 내용인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인권은 자유, 선택, 평등, 박애 등과 같은 보편적 인류가치이다. 입시지옥에서 쉴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인권 가치를 암기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 우열반이건 방과후 학습이건 선택을 강조하는 환경서 교육되고 전달돼야한다. 기본적인 선택도 없는 환경서 인권 가르쳐 무슨 소용 있나. 인권을 사회 윤리 도덕 일부로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로 설정해 모든 교과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교과서 삽화까지도 기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은 학상 백인이고 시장 보는 사람은 항상 아주머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인권가치 전달되겠나. 인권 교육 후에는 응용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하고, 인권에 대해서 판단 분석하는 글을 쓰게 해야 한다. 두뇌를 통해 정리하고 행동으로 실천케해야 한다.” -지역구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노원구는 교육특구다. 교육열이 두 번째라면 서러운 도시지만 재정적으로는 강남이나 부유지역에 비해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아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기회평등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 지난 일년 간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 부모들이 좋은 환경서 공부시키도록 치중했다. 선거공약 중 하나가 매년 백 시간 특강이다. 부모와 대화하고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지난 6월 15일 백 시간을 채웠다. 특강으로 인해 지역 많은 분들이 동참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도 빠른 시일 내 완성하기 힘든 방과후 자율 학교를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영어 강의 하려 왔나 의정활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연인원이 만 이천명이 넘는다. 앞으로 지역지식인들, 교육자들 모아 다양한 특강을 할 생각이다. 이로써 기회평등을 앞당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 여러 분이 계셔서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해 이쁨 많이 받았다. 외국 유할 떠날 때, 유학과정서 힘들고 외로울 때 끝임 없이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애정 을 잊지 못한다. 최근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조카들을 통해, 정치적 편견과 이념적 성향 주입하려는 사례를 봤을 때 극도로 분노했다. 노회찬 후보와 경쟁함으로써 진보진영 공격을 받았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중도적 목소리로 비판에 휩싸였다. 저에 대한 비판이나 매도까지 다 이해할 수 했지만 좌우로 나눠 싸우는 과정서 부끄러움 느껴야한다. 분열의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좀 더 가운데로 모아진 세상을 물려주진 못하나? 그것만큼은 처절하게 싸워서 일조하겠다.” -상임위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다. 북핵, 북 정권 세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국제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합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 반역사적 국가 체제임에 틀림없다. 이를 직시해야한다. 다만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하되 증오하지 않아야 선진국이다. 더 가진 사람이 두 걸음 더 나와야 한다.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다. 남쪽이 두 걸음 더 나와서 북이 한걸음 더 나오게 기다려야 한다. 지난 일년간 정부 한나라당 정책이 북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데 큰 책임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되 손을 내밀어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여야한다. 제재는 해결의 절반밖에 안 된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통일을 기다리는 지혜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과 다르더라도 소신 펼쳐나갈 것이다.” -전국의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국회의원직을 직업과 봉사 차원에서 두 분류로 나누기도 한다. 교육자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업인으로의 가치는 공유하지만 숭고한 봉사의 직업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로 세계로 쏘아 올리는 활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 의원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미래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존경받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회 평등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V자형일까 U자형일까’ 요즘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승 곡선에 온갖 관심이 쏠려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여유도 없는 평범한 초등 교사의 쓸데없는 고민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쏟아지는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이나 연구소의 예측 자료까지 모두 모아가며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쉽게도 U자형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불황이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상승 곡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4위라고 발표한 한국의 갈등지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등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고 하니 소모적인 싸움은 결국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아직도 나라 곳곳에서 여야정쟁, 노사갈등,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개발과 보존 싸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해 지켜보는 청소년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그밖에 고유가나 원자재값 상승, 환율 불안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아울러 바닥 경제의 지속은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예상보다 커지고 가정 붕괴나 생명 경시 같은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여겨져 이와 관련한 정부의 사전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이번 역경만 이겨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19세기 대영제국이 누렸던 영광이 우리 한국에게도 2039년 쯤 찾아오리라 예측된다. 세계 금융위기라는 호된 매를 맞은 지구촌은 이제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 하지만 30년 후 맞이할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몇 가지 창조적 키워드가 단서로 붙는다. 먼저 ‘관용(Tolerance)’ 문화의 창조이다. 우리나라 발전의 저해 요소로 등장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하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의 자세가 절실하다. 또 이익을 알맞게 남기는 시장 윤리가 유지되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를 잡아 서로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결과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나눔의 문화로 승화시켜 내 것을 모두 채우고 도와주는 ‘적선’이 아닌 모두가 무조건 함께 나누는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조금 덜 벌고 덜 쓰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나눠가질 줄 알았던 조상들의 ‘품앗이와 두레’의 지혜는 성공 대한민국의 첫 번째 키워드이다. 두 번째 창조의 키워드는 ‘사람’(Human)이다. 그동안 우린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매고 무작정 달려오면서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잃었다. 또한 편리, 안정, 사치의 대가로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얻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계형이 아닌 사치형 범죄나 인명 경시의 범죄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정책이나 비전을 사람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신성장동력원’이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촌은 새로운 동력원을 원하고 있고 특히 부존자원은 적으나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 같은 굴뚝 없는 공장이나 생명공학 분야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단순한 따라 하기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창조활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아이러니하게 ‘U자형 경제곡선’은 정부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부동산 거품, 영어교육 광풍까지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많은 독자들이 혹세무민이라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 어쩌면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 국가나 사회의 여정도 늘 힘든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어딘가에 기다리기 마련이다.
아침은 제대로 국을 끓여 달라, 와이셔츠가 제대로 다려있지 않다고 투덜대는 남편, 깨어놔도 자꾸만 다시 자려하고 준비물은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아이, 거기에 본인의 출근준비까지…. 가까스로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나온 ‘워킹맘’들에게 아침은 하나의 전쟁이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남편은 직장때문에 자녀한테 소홀하다며 부인을 탓하기 일쑤. 맞벌이가 대세라는 요즘에도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엄마에게만 지워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워킹맘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열린 심리참여연극 ‘엄마, 오늘은 회사 안가면 안돼?’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주최로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무료로 열렸다. 물론 이 연극 하나가 여성에게 영원한 숙제처럼 보이는 일과 양육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등의 중심 속에서 한발 짝 떨어져서 문제를 바라보고 같은 입장의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된다. 연극은 4년여 만에 신문사 기자로 재취업을 하게 된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딸과 6살 아들에 대한 보육 문제로 남편, 딸과 겪는 갈등을 담고 있다. 큰 딸의 건강문제로 잘나가던 신문사를 그만둔 그녀는 재취업을 기회로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토피가 심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하굣길의 갑작스러운 비에 쫄딱 젖어 집에 돌아 온 딸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에게 무관심해진 엄마에게 기분이 상해 말도 없이 학원에 빠지고 놀러나간다. 딸이 사라졌다는 말에 회사의 중요한 약속도 팽개치고 와야 했던 엄마.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부인이 항상 집에서 자식을 챙겨야 한다며 회사 그만두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연극은 끝을 맺지 않는다.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없는 이곳에서는 관객과의 소통으로 연극의 끝이 달라진다. 관객들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로, 다시 그 딸을 달래는 엄마, 부인에게 투덜대는 남편으로 역할을 바꿔 연극 속으로 들어온다. 연극 속의 남편과 부인에게 실제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투영시키며 연극 속 행동의 문제를 꼬집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 관객은 “남편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냐?”고 묻고 이에 대해 연극 속 남편과 관객들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갔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라는 연극 속의 핵심 질문을 두고 본격적인 관객들의 연극 만들기가 시작됐다.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 다녀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나눠진 관객들은 10년 후 이 가정의 모습을 연극의 연출자가 돼 만들어낸다.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팀의 30대 여성은 “일을 그만둔 엄마는 보상심리로 자녀의 성적과 남편의 승진에 집착하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자녀가 성적표를 숨긴 날을 설정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여중생은 “자식들 문제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지를 싸우고 있는데, 연국 속에서 한 번도 딸한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다”며 “딸의 생각도 묻고 같이 협의하는 장면을 연극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극은 관객들이 ‘내 마음에 부치는 편지’를 쓰고 읽으면서 막이 내렸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한난영 팀장은 “이번 공연은 일하는 엄마들이 일과 육아의 문제를 각자의 사회적 문제와 상황에 맞춰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정신건강을 스스로 체크해 정신적 승화와 표출을 유도하고자 기획했다”며 “속 시원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이들이 바람직한 가족과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해당 연령의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 강화는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중국 사회의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초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政協) 제11기 2차 회의에서 정협 위원이자 '중관춘중학교(中關村中學)'의 교장인 씽시아오핑(邢篠萍)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무교육 기간 연장이 중국 교육계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씽시아오핑(邢篠萍)은 고등학교에서 신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과 학교의 관리 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인 베이징시가 마땅히 솔선하여 기초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최근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도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를 인용하면서 베이징시에서 2010년 12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베이징시는 지난 2001년 반포한 '국무원의 기초교육개혁과 발전 결정을 관철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이미 점진적으로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기로 명문화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베이징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인 것이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베이징시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률이 98%가 넘어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이 기본적으로 실현된 상태이고, 이와 더불어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대정책 및 학비감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12년간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12년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에 찬성함과 동시에 당장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이 같은 논의는 이미 베이징에서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의 12년으로의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를 아래로 늘릴 것인가, 위로 늘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고등학교를 포함시켜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단계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유아교육이 중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유치원 3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소질을 갖춘 인재 양성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은 시민의 소질과 사회정치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면 누구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음 단계의 교육에 실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의 충원 등 유치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논쟁 자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가 현재 베이징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베이징시의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당장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국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 역시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저우지(周濟) 교육부 장관이 전인대(全人代)와 정치협상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중국은 12년 또는 13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힘들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저우지 장관의 말은 현재 중국 정부로서는 9년 의무교육을 확실히 정착시키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아직은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고, 이 보다는 차라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정착에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일부 지역에서 재정적인 능력 등의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을 보급 발전시키는 것은 지지한다고 하여 준비가 된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도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중국에서는 경제가 발전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처럼 여ㆍ야 3당이 교육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단독으로 치러진 주민직선제 교육감선거에서 1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 잘못된 제도라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확산되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교육위원회가 주관해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한다. “투표율 10% 대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를 내걸고 무소속의 유성업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잘못된 교육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이시종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은 교육감직선제에 관심도 없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치러진 교육감선거를 보면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우를 빼고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이 나오는 등 교육계가 혼탁한 정치판에 오염이 되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헌법 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그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감도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맞추어 1년 정도의 짧은 임기를 위해 많은 예산을 써가며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것은 주민직선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신성한 교육까지 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선거판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운영위원이 선출하던 교육위원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고 하니 교육을 너무 모르는 무지함으로 교육을 또 한 번 황폐화시키려는 악의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방안으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는 기존의 독립된 위원회로 존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아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학교 홈페이지가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된 이번 홈페이지는 교육정보부 선생님들과 학교 홈페이지 전문제작업체 다인테크 류용두 사장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술적인 감각에 서령인의 특성을 가미시킨 디자인을 들 수 있다. 또한 메인 화면에서 각종 정보와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실을 이용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보안기능을 강화하여 불분명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학생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면서 앞으로도 학교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학습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세대 감각에 맞게 모양과 기능이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가 우리 서령인들의 의사소통과 교육활동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남자 리뉴얼(Mens Renewal) 이의수 지음, 청림출판(2009. 4. 29 1판 1쇄) 부제(副題) ‘마흔 이후 남자의 생존법’이란 이 책은 1부 남자-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남자의 전부(全部)이자 전무(全無)-일, 가정의 낯선 이방인, 2부 행복을 찾아서, 남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인생의 프라임 타임, 3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힘이 되는 관계를 위하여 등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진 책. 저자는 남성사회문화연구소장. 평생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후 퇴직 남성의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 강연, 방송, 저술활동을 통해 행복한 가정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저자는 ‘40대 남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따르고픈 아버지 역할도, 노년의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모범적인 인생 선배도 없어 일과 삶에서 돌다리 두드리며 길을 건너가야 하는 세대. 우리가 아는 ‘불혹(不惑)의 마흔’과는 거리가 멀다. 인생 40대는 치명적 5D가 시작되는 시기란다. ‘쇠퇴, 질병, 의존, 우울, 노망’이 바로 그것인데, 이럴 때 5R 즉 ‘갱신, 갱생, 쇄신, 원기회복, 회춘’으로 에너지 넘치는 미래를 설계한다면 5D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기레루’는 일본 신조어로 ‘갑자기 화를 내는 것’.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와 불만을 절제하지 못함이 원인이라나.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세계 질병 및 사망의 원인은 심장질환 다음으로 급성 우울증일 것이라 전망했다는데 현대인만이 앓는 역병 40대의 우울증은 바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제. ILO발표 조사 대상 52개국 중 근로시간 한국 1위, 노동생산성 미국의 68%수준, 한국인은 일에 파묻혀 살다보니 자신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 53세. 그래서 중도에 잘려나지 않고 살아남아도 일하는 기간보다 은퇴 후가 더 길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한없이 여유로운(고달픈) 여분의 삶인가? 출퇴근도 없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온 중년의 남자에게 저자는 네 가지 제안을 들려준다. 고집은 버리고 소신은 세우라/ 몸은 반듯하게 마음은 정직하게/ 공부는 인생의 필요조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그리고 모든 직장인에게 ‘직장은 언젠가 나와야 할 곳’이니 직장 그 이후를 위해 ‘5가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단다. 자신감은 도약의 발판/ 긍정적인 생각/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행복한 가정을 지키라/ 꿈을 가지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권위가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는 권위적이기는 한데 권위는 없다.’라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괴테). 저자의 강조점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연 1억원을 버는 셈이니 행복한 부부가 부자라는 것. 애정과 감사가 담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을 가급적 자주 표현하는 것이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해 준다는 상식적인 말도 기억하자. 야생 거위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은 사람 보다 한 수 위. 가족이 60~70년을 동고동락하며 자식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거나, 용서는 건강의 비결이란 말도 새겨들을 만하다. 남자들의 4가지 영역 ‘자기 자신, 가정, 일, 공동체’ 중 40대까지는 일의 영역에 몰두해 있었으니 지금부터는 나머지 3영역을 돌아보며 균형을 잡으라고 권한다. 매년 1월마다 부부가 유서를 써서 남겼다가 해마다 갱신하는 예를 들면서 웰빙(well-being)은 웰다잉(well-dying)과 동의어라는 지적은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 38p.‘남성 우울증 진단 설문지’는 한 번쯤 테스트해 볼만한 내용이며, 군데군데 보이는 ‘Tips for Happiness’에서는 테레사 효과라든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행복한 대화를 위한 일화들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진 ‘행복한 미래를 위한 리뉴얼프로젝트’도 꼼꼼히 챙겨 보면 ‘보다 큰 성장을 위하여’ 등 40세 이후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40대에 이어 50대에 다시 공부하며 더욱 새롭게, 나름대로 꾸준히 리뉴얼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온 내게 이 책은 이곳저곳 미개척 지대를 꼬집어 가르쳐준다. 40대 남성을 주 고객으로 설파하는 내용인 듯하지만 퇴직을 앞둔 50~60대에게도 좋은 지침서라 여겨지며 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실천에 옮겨 보는 일이 아닐까? 남자가 철드는 나이 마흔(?), 40세 이후 남자들이 읽어서 ‘남자(가) 리뉴얼(Mens Renewal)’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싶다.
‘구설’과 ‘구설수’도 구분해서 써야 할 단어다. 먼저 사전을 통해서 두 단어를 검색해 본다. ‘구설(口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 - 남의 구설에 오르다. - 총각 선생이 밤중에 처녀 선생이 묵고 있는 집에 발걸음 한다고 괜한 구설을 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윤흥길, ‘묵시의 바다’) ‘구설수(口舌數)’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 구설수가 들다./구설수가 있다./구설수에 오르다./구설수에 휘말리다. - 이런 곳에서는 사소한 일 하나가 시빗거리로 되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다.(서기원, ‘조선백자 마리아상’) ‘구설’은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이른다. 이는 사전 용례에서 보듯, ‘오르다’라는 용언과 잘 어울린다. ‘구설수’는 ‘구설’에 ‘수’가 합성된 단어이다. 여기에 ‘수’는 흔히 말하는 ‘운수’다. 이에 대해 사전을 보면 ‘수(數)’ 1. 운수(運數) - 그는 수가 좋아 하는 일마다 잘된다. - 고진감래라고 드디어 그 사람도 수가 트였다. - 올해는 수가 나쁘니 조심해라. - 그는 수가 사나워 사고를 당했다. 2. 좋은 운수 - 그가 오지 않아 내가 대신 선물을 받았으니 수가 났지 뭐야. - 그는 수를 만나 횡재했다. 즉 ‘구설수’는 ‘구설’의 말을 듣는 ‘운수’다. 그렇다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어색하다. ‘오르다’는 남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의미다(‘남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구설수’는 ‘어떤 처지에 놓이다.’는 의미의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구설수’를 ‘오르다’라는 동사와 많이 쓴다. ○ 유명 탤런트 G모(43)씨가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올랐다. ○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이 함께 방송에 출연한 프로게이머 이윤열에 대한 막말 발언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 지난 3월에는 영화배우 디몬 하운수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언중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사전의 책임이 더 크다. 앞의 사전 검색에서 보았듯이, 표준국어대사전이 ‘구설수에 오르다.’를 용례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사전의 편찬 작업이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신중함이 결여된 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구설수에 오르다.’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남과 시비가 붙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에 오르다.’란 말이 돼 어색하다. 남들 입방아에 좋지 않게 오르내리는 경우엔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뜻하는 ‘구설’을 사용해서 ‘남의 구설에 오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린다. ‘구설수’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구설수에 들다.’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볼만 하다.
근래에 잡무경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잡무경감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처음임용 받기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을 것이다.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교육감 선거 공약 단골메뉴로 그 동안 정책을 제시 하였지만 지금껏 교육현장에서 업무가 간소화 되었다는 성공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별로 없다. 구호로만 외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업무 폭주로 가중이 되어 왔다. 폭주하는 잡무로 수업지도를 할 수 없다는 목메인 소리에 전산화 작업을 통해 덧공문 없이 실행하고 있지만 업무의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업무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내가 처음 임용을 받았을 당시에는 학년 초 3개월은 해마다 교내․외 환경정리를 하느라고 수업결손이 많았다.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장학지도를 5월이나 6월까지 환경정리를 하였던 일이 생각난다. 교장선생님은 장학지도를 잘 받기 위해 환경정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서 학교에 있는 나무도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또 학교장이 바뀌게 되면 또 그분의 취향에 따라 옮겨지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오죽하면 정원수 중에서 가장 불쌍한 나무가 학교 정원수라는 말까지 유행이 되었을까. 그러나 국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학교가 신․개축이 되면서 교육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본다. 그래도 아직까지 변함없는 수업결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똑 같기 때문에 소규모의 학교 선생님들은 업무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학생 수업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가 우선 순위였으며, 학생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으로 인식되는 현실인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내용을 제시하고 업무가 끝나야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니 수업결손을 말하면 무엇 하겠는가. 더구나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학급을 맡게 되면 거의 1년 동안 각종 업무로 수업결손은 당연시 되었던 것이 그 당시 풍속도였다.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공문서 처리였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학교 관리자나 직원들도 당연시 하였던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문 마감 전날까지 발송해 주기를 권하고, 공문처리 마감날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늦으면 점수화 하여 학교평가와 맞물리면서 수업보다도 업무추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일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었다. 갑자기 30여 년 전 잡무에 시달려 고생을 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내가 맡았던 일은 경리, 과학, 환경, 시범학교 운영 등을 맡게 되었으니 방학이라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었겠는가. 매일 숙직을 하며 학교에서 공문과 잡무에 시달려 생활하였던 그 시절, 수업보다도 업무와 잡무에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었음은 말하면 무엇 하겠는가. 잡무에 시달려 학급에서 떠들고 엉뚱한 짓을 한다며 벌주고 혼내주던 일들이 ….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잡무의 경감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오히려 업무의 다양화와 세분화 되면서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은 30여명 이상의 다인 수 학급에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잡무로 수업결손을 한다면 묵인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개인별로 잡무의 경중은 있으나 처리하는 공문의 양은 여전히 학생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양을 공문 처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일임이 분명하다. 지난 6월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하 교총) 초ㆍ중등 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잡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교사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매년 각 학교마다 전달되는 4천 건이 넘는 공문 중 2천 여건 이상의 공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고, 특히 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교총과 정영희(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이 6월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점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제 제대로 사무경감이 법제화 되어 학생교육을 위한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잡무경감 법률의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길 기대해 본다.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여야가 교육자치법을 ‘전부’ 되고치자는 자리에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해걸(한)․이시종(민)․임영호(선진) 의원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는 여야 3당, 무소속 의원 30여명과 3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 직선에서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시종 의원案(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종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의거한 10번의 직선 교육감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감행된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 이후 불거진 낮은 투표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훼손 문제를 내년 6월 2일 동시선거(교육감․교육위원)를 앞두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시종 의원안은 다른 13건의 국회 제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만 고치는 일부개정 법률안인데 반해 교육위의 위상․권한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전부개정 법률안이어서 ‘敎心’에 좀 더 다가선 상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선거제도의 변화를 논할 때는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함께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의원 단독으로는 의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으로부터 이탈된 제도”라며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논거로 교육이 헌법에서 특수성을 인정한 유일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사무 중 교육을 제외한 소방, 교통, 환경, 건설, 교육, 문화 등에서 헌법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영역은 없고, 다른 법률에의해 의결, 집행기관을 규정한 지방자치사무도 없다”며 “결국 교육과 다른 자치영역을 동일시해 지방자치사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형 의결기구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면 교육감, 교육위원은 이시종 의원안에서 제시한 선거인단, 즉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운위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에 의한 교육관계자 직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라며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또 전교조 이용관 참교육연구소장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관계자 직선제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존재했다. 한재갑 소장은 “내년 6월 동시선거로 투표율이 올라가겠지만 교육감 선거가 여타 정치선거에 묻히는 등 근원적 문제가 계속된다면 제한된 직선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직선제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려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투표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 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를 지방동시선거와 분리 시행 △교육감 선거비용 모금 허용 및 선거비 한도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육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만 해도 그동안 정부 안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이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놓고서도 당ㆍ정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능 축소안 논란 =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본 방향은 옳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응시과목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줄일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한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4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1월22일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이 안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이 안이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과목을 1개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교과부는 검토 결과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 부담 경감 및 사교육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랬던 교과부가 불과 몇개월 만에 학습 부담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응시과목을 줄여도 학습 부담, 사교육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던 설명과는 또 달라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응시과목 축소는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작년에는 교육과정 개편 없이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엔 교과군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므로 당연히 수능 과목도 줄고 학습 부담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시행되기도 전에 변경 = 교과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역시 '조령모개'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숱한 논쟁 끝에 지난 2007년 2월 고교 선택과목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이 올해 시행됐고, 나머지 학년은 2013년까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올해 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문회의는 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을 '2012년부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교과부는 2011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이제 막 시행돼 미처 다 적용이 되기도 전에 다시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며 서둘러 나선 셈이다. ◇ 사교육 대책도 오락가락 =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경감 대책도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만 해도 4월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제화하는 듯했으나 교과부가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보다 강도 높은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방안이 재부상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조만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재추진' 쪽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 규제하기로 결론 내 법제화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 1학년 내신 대입 반영 제외 등을 놓고서도 정치권 등의 주장과 의견이 걸러지지 않은 채 흘러나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정작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내신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책 의제로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는 정치권 등 외곽에서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무 부처로서 제대로 역할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교과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교육 대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돼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 효과는 어떨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확정된, 합의된 정책만 발표해야 교육정책이 신뢰를 잃지 않는다. 지엽적인 것을 두고 더는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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