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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일선학교에서 등굣길에 학생들의 체온측정을 시작한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아침 등굣길에 체온을 측정하는 학교가 대략 40%정도 된다고 한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한 것은 백번 옳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다. 신종플루 예방이 지금으로서는 최대의 이슈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더구나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의 예방책은 꼭 필요하다 하겠다. 문제는 학생들의 체온측정과정에서 신종플루가 다른 학생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체온계를 귀에 넣고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등굣길에 여유있게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체온계를 구하기가 어렵고 막상 구한다고 해도 체온계의 가격이 고가이다보니 꼭 필요한 수량만 확보하고 있어 여유있는 측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때문에 아침에 학생들이 밀려드는 시간에는 비위생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보건교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학생을 측정하고 알콜 소독을 한 다음에 다음학생을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알콜로 소독을 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낮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즈나 휴지로 닦아낸 후 다음학생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고,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경우는 교사 자신도 무심코 그대로 다음학생을 측정하게 되어 비위생적인 측정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이염등을 앓는 학생들이 간혹있어, 이에대한 문제도 있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측정을 하고는 있지만, 측정할때마다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직접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신종플루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측정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각 가정에서 아침마다 체온을 측정해서 교문에서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즈음의 현실에서 학부모라면 최소한 학생들의 청결문제나 체온측정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손씻기 운동등을 펼치고 있지만 아침마다 교문에서 이루어지는 비위생적인 체온측정으로 자칫 문제가 발생한다면 체온측정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단은 아침 등굣길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로인해 파생될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각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신종플루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학교에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훨씬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EBS 사장 후보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상황을 화상으로 중계했다. 방통위의 면접 공개는 이례적인 일로 EBS 사장 선임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앞서 EBS 사장 후보로 응모한 14명 가운데 박경재 동우대 총장과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 이명희 공주대 부교수, 임영학 CJ홈쇼핑 부사장, 최현섭 강원대 교수 등 5명으로 압축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은 이날 이들 후보를 상대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대책과 EBS 경영방안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은 뒤 사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후보들은 '사교육과의 전쟁' 선포를 비롯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 EBS 교육콘텐츠의 사업화, 영어 전문방송 개설, 수학능력시험과 EBS 교재의 연계 등 방안을 제시하며 자신이 EBS 사장으로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교과부가 최근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시안)’을 발표한 후 열리고 있는 광역별 토론회에서 현장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시안이 급하게 만들어진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교원능력평가에는 대체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토론회에서 황환택 교총 부회장(백제중 교사)은 “모든 정책은 실현가능하고 현실성있게 개발돼야함에도 (이번 시안은) 탁상공론에 의해 개발된 느낌”이라며 “교사가 수업전문성 제고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부회장은 “그동안 교육계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표준수업시수 마련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면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 청사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6853명의 교원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공무원 정원 동결로 법정확보율이 8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진 대전 자운초 교장도 “20대에서 60대까지 구성된 교원들에게 평가와 연수, 징계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교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10일 서울 정신여고에서 열린 수도권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온 송두록 서울고 교사는 회의, 행정업무처리, 회의, 수업으로 이어지는 부장교사의 일상을 소개하며 “언제 한 번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쳐 봤으면 좋겠다”는 말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차혁성 서울서부교육청 장학사도 “학교가 학원과 달리 사람을 키우는 곳이고, 이와 관련한 잡무가 많아 교사가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수도권 토론회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남기황 역삼중 교감은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과 대학교수들이 수요자에게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평가를 받고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며 전문성을 유지한다”며 “교원평가는 시대적인 요구인 동시에 우리 교사 집단의 자구책으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교감은 “교사평가방법과 수단은 과거부터 시행돼 왔던 획일적 관료적 서열위주의 총괄평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병식 서울전곡초 교장도 “교원능력평가의 성패는 지역여건이나 학교구성원에 대한 현재의 특성 등을 분석해 향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며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연수 지원, 학습연구년제도입, 집중연수 등 결과 반영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때 우리 청소년들이 글러벌라이제이션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든지(주로 초등학교때)혹은 가족과 함께 외국을 다녀오기도 한다. 또 우리 주위에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과의 국제교류가 증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대비하여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에 의하면 청소년 중 외국계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비율은 3.1%이며 해외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비율은 2.7%로 이 둘을 합하면 5.8%의 청소년들이 해외기업이나 외국계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의 도전정신이나 용기가 부족한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이유로 외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청소년들 중 국제교류경험이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국제교류참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나연희, 2007;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국제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가 22.7%, 중요하다가 36.1%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58.8%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정도도 매우 그렇다가 13.8%, 그렇다가 19.3%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33.1%는 관심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국제교류활동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외국어 능력향상도움이 47.0%, 외국문화이해도움이 19.2%, 인류공동체의식함양이 13.5%, 진로결정에 도움이 됨이 6.3%,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5.3%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하는 국제교류형태는 개인적인 여행이 31.9%, 유학이 25.8%, 단체와 기관을 통한 참가가 18.4%, 어학연수가 12.9%, 국내외국인 접촉이 4.5%, 기타 0.8%로 각각 나타났다. 청소년의 국제교류형태별로 현황을 살펴보자. 첫째, 개인적인 여행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해외여행을 경험한 15-19세 청소년은 7.3%에 불과하였다. 해외를 경험한 청소년 중 관광이 85.9%로 대부분이었다. 둘째. 유학이다. 현재의 국내청소년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앞으로 유학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세계화의식실태분석’(여소영, 2006;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유학에 대한 의식구조가 양극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학이 선진학문습득기회가 24.2%, 외국어 습득기회가 30.3%로 긍정적으로 보는 반명 유학이 사대주의 현상이다가 11.3%, 도피성유학이다가 11.3%, 부유층의 특권이다가 22.9%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양극단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단체와 기관을 통한 참가이다. 이 형태에는 국제켐프, 외국인 문화체험, 국제봉사, 외국문화행사, 국제회의참여, 외국시설관람, 유적지 탐사 등을 통하여 단체와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교류의 문제점으로는 여행 경비 확보, 외국어의사소통문제, 국제적인 예절을 모르는 점, 프로그램이 다양화하지 않은 점, 사전교육의 문제, 추수지도의 문제, 국제교류 담당자의 능력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 실제로 국제교류가 전체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인데 그 이유로 경비부담, 외국어 실력부족, 국제교류정보부족, 도전정신과 용기부족, 학교일정에 의한 시간부족, 국제 교류 참가 자격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어학연수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해외여행을 경험한 15-19세 청소년은 7.3%인데 그중 어학연수도 6개월 미만이 6.6%, 6개월 이상이 3.9%로 각각 나타났다. 이 비율에 따르면 청소년 중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은 전체의 0.8%로 매우 적은 편이다. 다섯째, 국내의 외국인 접촉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과 다문화가정의 친구 엄마와 만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증대를 위한 경비지원책마련,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개발, 국제교류에 필요한 교육제도마련,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시간제공, 청소년들의 참가 자격 확대, 외국어 실력 증대, 도전정신과 용기증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제교류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에게 국제예절, 외국어 학습, 대상국가에 대한 전반적 이해 등이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각 급 학교에서 활동하는 원어민 교사들을 더욱 많이 활용하여야 하겠다.
문제은행식 출제, 복수 활용 기회 허용 교총 “방향성 공감… 공론화 필요” 수능시험 유형을 수능Ⅰ,Ⅱ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KICE)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포럼에서 이종승 충남대 교수(전 KICE 원장)는 기조 발제를 통해 “입학전형자료로서 수능의 가치는 유지돼야 하지만 고비용, 비효율 감금 출제 등의 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수능유형을 언어․수리 위주의 ‘학업성취도 검사'와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검사'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수능Ⅱ(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면 시험의 질적 수준은 물론 예언타당도와 변별력이 높아질 것이고, 수능Ⅰ(기초수학능력 검사)은 전국단위 공통적 학력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응시자격은 고2부터, 연2회 실시해 다수의 시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감금 합숙 출제에서 벗어나 문제은행식 출제를 도입하면 문항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다 시험으로 인한 비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동국대 교수(한국교육평가학회장) 역시 ‘수능체제의 타당성 진단’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교수 의견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이 아닌 ‘고교 학업성취도’ 측정시험으로 변질됐다”라며 “문제은행 구축과 2회 이상의 검사 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숙 경인교대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장)는 수능의 ‘고교 졸업학력 인정고사’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고교 교육이 입시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평가권은 고교가, 대학은 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수능을 교육과정과 연계된 ‘고교 졸업학력 인정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재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도 “수능의 목적은 변별보다 기준 달성에 있다”며 “수능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이종승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문제은행식 출제와 복수 활용 기회를 허용하는 고비용-고효율 체제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수능 이원화와 문제은행식 출제 방향에 공감한다”며 “수능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 교총은 “연2회 수능 실시로 인한 학생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를 촉구했다.
컴퓨터를 가운데 두고 세 명을 한 팀으로 마주 앉은 여섯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야구 게임‘마구마구’에 몰두하고 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학생이 휠체어에 앉아 손가락 하나로 키보드 자판을 누르고 있다. 방향조절과 기술전환에 따라 양쪽 손가락을 다 동원해도 바쁠 판에 손가락 하나만으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11대 0이라는 큰 차이로 게임에서 진 인천은광학교 5학년 정규영 군의 팀. 그러나 정군은 게임이 끝나자마자 “재밌다”는 한마디를 던졌다. 8~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대회에서는 지역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장애학생들이 ‘마구마구’, ‘피파’, ‘카트라이더’, ‘테트리스’ 등 온라인 게임 실력을 겨뤘다. 승부를 겨루는 대회지만 참가 학생이나 교사들은 승패 자체보다는 게임에서 얻는 재미와 성취감에 빠져 있었다. 신체적 장애로 외부에서 체육활동을 직접 할 수는 없는 학생들이지만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국내에서 7명밖에 없다는 근육 희귀병으로 고1의 나이에도 유치원생의 체형을 가져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안산 명혜학교 조호준 군도 온라인 속에서 안타를 쳐내며 예선전 첫 승리를 맞았다. 조 군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지 못하니깐 집에서 컴퓨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더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내일 열리는 파워포인트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겼다’를 외치는 아들을 밝게 쳐다봤다. 신현수 교사는 “신체적인 활동을 못하다보니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게임에서 대리만족을 느껴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 학생과 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뤄 진행된 게임이 진행돼 주목받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인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는 통합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지적 장애학생과 한 팀으로 ‘마구마구’ 대회에 참가한 성남방송고 최관우 군은 그 학생을 가리키며 “얘 장애인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두 학생은 게임 시작 전에도 한 의자에 함께 앉아 마지막 전략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 달이 넘게 하루 9시간씩 함께 붙어 앉아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친구가 됐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릴 뿐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대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뤄 겨루는 ‘테트리스’ 대회, 정신지체 학생이 참여하는 ‘구구단 레이싱’, 시각장애인 학생의 ‘피퍼’, 청각장애인의 ‘피파온라인’ 등이 열렸다. 대회장의 다른 편에서는 제 7회 전국특수교육 정보화대회가 열려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등의 실력을 겨뤘다. 몸이 불편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고 수화로 대회 진행사항을 전달받는 불편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높았다. 국립특수교육원 이승훈 교육연구사는 “이 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겪는 정보격차나 접근성의 문제를 인식하는 동시에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16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위원회 제229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9월 전문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교육위원들은 “지난달 말 이뤄진 전문직 인사는 정실인사의 극치”라며 “집행부 감시기능을 가진 교육위원으로서 이런 해괴한 인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임시회를 앞둔 분위기를 전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김 모 국장의 동급 전보, 특정인 기용을 위한 일부 교육장의 조기 교체등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김 국장의 경우 서울교위의장 4촌 매제인 것으로 알려져 발탁 배경에 대한 뒷말이 더한 실정이다. 서울교위의장은 최근 “본인들이 잘나서 된 것인데, (학교로 나가라는) 내 말 듣겠냐”고 밝힌 바 있다.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시교육청 최고위 간부와 마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자숙할 것을 주문하는 윗사람에게 “무슨 근거로 내 앞 길을 막느냐”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진 상태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부채(負債)를 신고하는 규정을 몰라 일어난 것이고, 윗분과의 언쟁은 (내가) 잘 모셔야 하는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인종 전 교육감 시절부터 계속돼온 특정지역 우대도 말썽이다. 본지는 8월31일자 보도에서 “부임 1년 된 교육장 4명 중 2명만 교체돼 형평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교체된 2명은 강원과 충청 출신인데 반해, 그대로 남은 2명은 호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출신인 조학규 현 북부교육장은 “재임 1년 된 교육장은 6명(1명은 정년퇴임) 이었고, (비호남) 2명은 교체됐으며 3명이 유임됐다”며 “유임 3명중 엄밀히 따지만 호남은 나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장은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한편 익명을 부탁한 한 교육위원은 “이번 시교육청 인사는 설명을 들을 필요조차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며 “이제부터라도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제대로 된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009년 경기도교육청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10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200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면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조항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단체교섭 주체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항까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에 향상에 대한 사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또 학교의 시설․재무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며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해지통보 후 6개월 후인 7월 23일 해지 효력이 발생했으나 5월 김상곤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은 해지 효력 발생일을 3개월 연장하고 새로운 단협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 왜 단협이 해지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철회하고 적법한 단협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 경시 풍조를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영상 파문이)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고 교직사회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인성교육과 올바른 사제관계 정립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이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주목하며 비슷한 종류의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감독도 요구했다. 아울러 동영상이 ‘여교사 꼬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을 통해 유통된 점 또한 지적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서울시내 모 고교학력인정 예술계학교 학생이 교실로 보이는 곳에서 젊은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학생의 행동에 여교사가 “이러면 안된다”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재차 어깨를 감싸는 등 교권침해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이에 학교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9일 교과부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41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중 여교사에 대한 사건이 57%를 차지한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배움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것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 개방 이후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긴 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중국의 공공교육 투자 예산은 GDP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2.7%인 인도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신문사가 9일 보도했다. 개혁 개방에 따라 9년 의무교육이 이뤄지면서 청장년 문맹률이 5% 이하로 낮아지는 등 국민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차이 소장의 평가다. 차이 소장은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공공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세계은행이 밝힌 선진국의 86%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75%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개인 지출 가운데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도상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그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흡한 공교육 투자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 가정에서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 소장은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5년을 고비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 인력 양성과 교육 평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교육위원(한나라)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김미영 강원 오안초교사가 '현장교사가 보는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가 사이버 영어교육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 활용↓…‘가상 영어학교’ 도입해야 자발적 평가 사이트 개발·화상교육 확대 등 필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이러닝 이용률이 2005년 17.1%에서 2007년 67%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교과 학습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8일 이군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온라인 영어콘텐츠의 활용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사이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활용도의 증대. 과거 10년 동안 개발한 사이버 영어교육 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만하지만 콘텐츠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활용측면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교수 등이 수행한 디지털 영어교재 실험학교 학생들이 실험기간 5개월 동안 디지털 영어교재 학습사이트에 접속한 빈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동안 접속평균 횟수는 가장 높은 경우가 66.6회였고, 낮은 경우는 29.2회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교재를 이용해 정규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을 했고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접속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연줄매기 원칙’에 입각한 학습관리 시스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줄매기 원칙’은 연의 줄에 해당하는 활용시스템이 없으면 공중에 떠있는 사이버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 김 교수는 “학습자가 상시적으로 사이버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고 복습지, 활동지, 주단위 고사, 모바일용 콘텐츠 변환 등 콘텐츠와 연계된 부속자료 개발이 이어져야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사이버 영어학교는 개발된 사이버 콘텐츠를 이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없는 학교(studentless school))'를 말한다. 김 교수는 “원하는 학교단위의 학생, 개인별 학생의 요구를 받아서 특정한 콘텐츠를 학습하게 하고 그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현재 공사립 학생 5300 만명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사이버 학교에 등록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호주나 영국도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이제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교육의 성공은 오프라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단위의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교체 ▲학습단말기를 무상 공급 ▲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영어전용 교실 구축 ▲권역별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센터 구축 등의 정보화 3기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요구했다. 김미영 강원 홍천 오안초 교사는 현재 구축중인 영어전용교실과 관련 “영어전용교실이 최첨단 시설이라 편리하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수시로 환경이 바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투입에 맞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트자료, 그림 자료, 실물 기구, 역할놀이 도구 등의 교재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사는 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측정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기타 평가 도구가 제공돼야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교재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이밖에 ▲영어전담교사 외 일반 담임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화상교육 확대를 통한 학생 수준별 회화학습 기회 제공 ▲교실 수업 이외의 다양한 영어교육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과성과 관련 양재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장은 “사이버가정학습의 경우 2005년 76만 984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11만 99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영어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17.2%가 그만 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른 영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199억 8000여 만원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격히 달라진 교육제도로 학생 교육 및 진학문제,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이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반영방법에서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큰 편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수시지원을 하는 학생이 쓴 글에 수시에서 논술 못지않게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 혹은 활동내역이 표시된다. 우선 교과는 말 그대로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의 교과 이외의 활동내역들을 의미한다. 학생부의 비교과영역으로 총학생회장, 반장, 동아리 등 리더십분야, 효행/선행, 봉사, 모범, 공로 등 모범분야, 외국어 성적분야, 학업관련 실적분야, 창작/창업/자격증 등 기타 실적분야, 출결사항, 수상실적, 자격증,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교외체험학습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의미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력으로, 각 대학마다 시험성적 외에 다양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선발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을 통해 함께 완성된다는 점에서, 비교과영역의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주요 대학의 비교과를 보면 서강대는 공인영어성적, 국내외과학올림피아드 등이며, 중앙대는 공인어학성적(제2외국어 포함)등이며 한양대는 출결, 수상, 봉사활동상황이다.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 대비방법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을 포함한다. 일부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3~5권의 독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1차적으로는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 장점을 부각시키고 특기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실적의 결과도 중시하지만 그 과정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수험생의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본다. 셋째, 비교과영역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면접을 시행한다. 대학마다 면접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본다. 이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내용도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고 독후감을 요구한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다. 넷째, 봉사활동, 수상경력,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프로파일을 충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각종 체험활동을 한 것을 사진을 찍거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하고 이것이 학생부에 등재되었는지 학부모들이 확인을 미리 하게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비교과 활동 내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역 중 비교과 영역인 수상경력, 자격증과 인증 취득상황, 진로지도 상황, 특별활동, 체험학습, 독서 활동 등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평소 학생들이 교사들과 진로와 상담지도를 수시로 하고 누가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는 초등학생 때부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도는 결국 어느 학생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를 위하여 어느 정도나 준비하여 오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비교과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그렇다고 사교육에 의존을 할 필요는 없다. 주요대학은 학생들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를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고 한다. 컨설팅업체나 학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영역 스펙 쌓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서는 안 되겠다.
대구시내 초등학생의 3%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구의 초등학교 4~6학년 9만7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집학생 2만8천838명 중 867명(3%)이 ADHD 증세를 나타냈다. 교육청은 올 2~3월에는 4학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고 6~7월엔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 4학년은 1만5천27명 중 433명(2.9%), 5학년은 6천670명 중 198명(2.97%), 6학년은 7천141명 중 236명(3.3%)으로 조사되는등 고학년일수록 ADHD 증세를 앓는 학생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초교 4~6학년의 ADHD 비율 3%는 국내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신경증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부 학교에서 검사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의 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3%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유사검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달 중 ADHD 증세 학생에게 유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점차 폭력성 연령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초등생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해 생활 및 인성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심리검사를 실시했다"며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리검사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4~6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변 이용 가능한 모든 재료 활용, 전통기법 틀 벗어나 새로운 표현 경험 활동선택형 수업은 개인차 고려 필요, 기본활동 시간여유 충분히 주어야 전반적으로 아이들은 미술시간을 좋아하는 편이다. 조작활동을 좋아하는 저학년인 경우는 준비물을 만지작거리며 미술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미술에 대한 개인차가 심하고 많은 아이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미술 활동에 싫증을 느끼곤 한다.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 교과서는 미술 지도를 위한 참고 도서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은 미술 교과서를 벗어난 미술 교육에 인색하다.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아동들의 심상을 톡톡 건드리고 일깨우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개정 교과서에는 재료의 다양성이나 표현방법 등이 보충되었으나 그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재료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발견하는 안목을 기르고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美學을 꿈꾸다=예쁜 상자나 플라스틱 통, 가전제품 안에 들어 있는 스티로폼, 휴지를 다 쓰고 남은 속지를 보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저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내겐 늘 모든 것들이 수업에 쓰이는 재료가 된다. 가족들과 기념일 케이크를 자르고서도 그 케이크 판은 미술시간에 협동작품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 있던 커다란 화분은 미술과 입체표현 활동인 생활 용품 만들기 협동작품의 주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미술과 재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계절에 따른 자연물 또한 멋진 재료가 된다. 마음과 눈을 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미학을 꿈꿀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인 미술시간을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재료들을 활용하고, 종래의 전통 기법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로운 표현 방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곧 미술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즐겁게 미술 표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양한 재료 활용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만들다=어린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은 학습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하고 싶다는 표현 의욕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자극은 학습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 제재에 따른 계획 단계부터, 더 나아가 평소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아! 이걸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타내 볼까?’ 하는 표현 의욕을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실 공간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활용해 학습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책상을 다양하게 붙여 소집단, 대집단으로 편성하거나 한 자리에 모여 기본 활동을 마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학습제재에 알맞은 공간 활용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술 계획 단계나 준비 단계, 혹은 구상도를 그리는 활동은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며 선택활동을 포함한 미술 수업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다음 날 아침 자습 시간과 연계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평소 접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사물과 자연이 미술 표현 활동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재료들을 수시로 모아 교실의 미술 재료대와 재료 바구니에 분류해 담아 두도록 했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미술 재료를 찾고 다양하게 재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재료 탐색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미술 교육에서 풍부한 자료 제시 및 재료 활용을 돕는 교사의 효율적인 지도와 적극적 안내가 필요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개방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한다. ■ 본 수업: 기본학습 활동 후에는 스스로 선택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다=아이들의 개인차가 두드러진 시간이 바로 미술시간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학습 활동의 속도 차가 각양각색이다. 학습 내용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먼저 학습을 끝낸 아이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한 아이의 차이는 대단하다. 이런 개인차를 인정하고 능력별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수업이 활동선택형 수업 방식으로 기본 활동을 통해 기본 학습 목표에 도달하면 아동들은 이후에 자신이 학습할 활동의 순서를 선택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들은 더 많은 재료와 표현 방법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적절한 동기 유발과 학습 안내를 통해 아동들이 호기심을 느끼며 학습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는다. 본 수업도 이러한 개인차가 심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활동선택형으로 단원 물체의 찍기 표현 활동을 협동화로 계획했다. 먼저 롤페이퍼의 큰 화지에 굵은 곡선을 자유롭게 나타내게 해 면을 만들어내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구성된 면 하나 하나는 개인의 표현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은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모두의 생각이 모여 완성된 협동작이 되는 셈이다. 그 작은 공간마다 주제도 다르고 표현 방법, 그리고 느낌도 다르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기본활동과 선택활동이 ‘찍어서 표현하기’라는 전체적 주제의 흐름을 갖기 때문이다. 기본활동은 지문의 모양을 스탬프로 찍고 그 위에 펜을 이용해 여러 가지 사물의 특징이나 주제를 표현하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한 찍기 표현이 아니라 사물의 모양을 유추하고 주제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본활동이 끝나면 아직도 비어 있는 하얀 빈 공간에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선택활동을 하도록 했다. 선택활동 하나는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단순한 모양을 규칙적으로 찍어 나타내거나 주제를 표현하도록 했다. 또 다른 선택활동으로 두꺼운 도화지로 모양을 오려낸 뒤 그 위에 크레파스를 칠해 문질러 모양을 표현하게 했다. 누구나 기본학습을 끝낸 후에는 주어진 시간만큼 개인에 따라 학습 활동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결과물에 대한 발표 또는 감상이나 자기․상호평가를 통해 좋은 사례를 발견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 활동을 마치게 된다. 이 수업을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책상 배열과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선택활동 자리이다. 선택활동에 이동 학습과 자리 학습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며 선택활동의 학습 제재가 기본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량이 많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 미술과 학습에서 선택활동은 여러 가지 재료와 다양한 표현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택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기본활동에 소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선택활동의 참여도에 개인차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활동선택형 수업을 하게 될 경우 기본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어야하며 기본 학습 내용의 학습량이 많거나 수업 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수업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때 ‘사대모화의 화신’으로 낙인…1980년대 이후 재평가 ‘나말여초’ 전환기의 변화를 대변한 시대정신의 산 증인 우리 것 부각, 민족의식을 사회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불교·도가·유교 체득한 천재성 갖춰 최치원의 사상적 경향을 살펴볼 때, 그는 기본적으로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유자(儒者)로 자처하면서도 불교 및 도가사상에 정통했으며, 그 밖의 여러 사상을 한 몸에 체득했던 천재적인 사상가로서 한국사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단순한 문장가가 아니요, 사상가이며 철학자였으며, 사변적이거나 논리적인 이론가가 아니었고 삶을 통해 도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의 철학사상은 차원이 높고 정연한 체계와 구조를 이룬다. 최치원은 ‘나말여초’라는 역사적 전환기의 정치적·사상적 변화를 대변한 시대정신의 산 증인이었다. 12세 때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16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추었던 대표적인 중국통이기도 했다. 근자에 와서는 한국과 중국의 친선·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중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최치원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일찍이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김춘추·최치원·김부식을 사대모화(事大慕華)의 화신(化身)으로 단죄한 바 있다. 특히 최치원에 대해서는 ‘조선상고사’에서 “최치원의 사상은 한(漢)이나 당(唐)에만 있는 줄 알고 신라에 있는 줄을 모르며, 학식은 유서(儒書)나 불전(佛典)을 관통했으나 본국의 고기(古記) 한 편도 보지 못했으니, 그 주의(主義)는 조선을 가져다가 순지나화(純支那化)하려는 것뿐이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1980년대까지 우리 학계의 통념으로 내려왔다. 최치원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경지까지 진척된 오늘에 비하면 금석지감을 느끼게 한다. 주체적이고 보편적인 문명 지향 최치원의 철학사상을 연구함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최치원 철학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체의식과 문명의식은 보편성과 주체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의 주체적 정신이 특수성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명세계의 지향은 곧 보편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필자는 최치원의 주체의식을 ‘동인의식(東人意識)’이라 명명한 바 있다. ‘동인의식’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주체의식’ 또는 ‘자기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문명지향 의식을 ‘동문의식(同文意識)’이라 한 바 있다. ‘동문’ 또는 ‘동문세계(同文世界)’란 말은 오늘날 널리 쓰이는 국제화·세계화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이지만,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중국 중심의 ‘보편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적 특수성을 의미하는 ‘인(人)’과 문화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문(文)’ 그리고 각각 그것을 수식하는 ‘동(東)’과 ‘동(同)’은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학술명사로써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치원의 철학사상은 현실적으로 ‘동인의식’과 ‘동문의식’의 두 축으로 전개됐다. 전자는 민족적 차원에서, 후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둘 다 최치원의 독창적인 사상이라 할 수는 없고 당시의 시대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치원은 분열과 갈등으로 난마(亂麻)처럼 뒤얽힌 당시의 어지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원동력으로서 민족의식을 부르짖었고, 아울러 우리의 문화적 긍지와 문화 창조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시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융평사상(隆平思想)의 한 발로로서의 문명의식을 고취했다. 종래 최치원을 사대모화주의자라고 본 것은 그의 철저한 동인의식을 지나쳐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문명세계를 지향하는 동문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없다” 신라 하대에서 중요한 사상적 동향의 하나로 동인의식의 대두(擡頭)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지식인 계층 내부의 의식세계가 투영된 이 동인의식을 크게 부각시키고 고양한 학자는 곧 최치원이다. ‘우리 것’을 찾으려는 ‘우리 의식’은 바로 동인의식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최치원의 철학사상은 바로 이 동인의식이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동인의식’은 최치원 사상에 있어 결정(結晶)의 하나라 할 만한 것으로서, 그의 철학사상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짐작하게 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동인의식은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사상적 밑뿌리를 캐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이다. 특히 그가 말한 ‘현묘한 풍류도(風流道)’를 지닌 우수한 문화민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가 동인의식으로 표출됐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한 뒤 그는 거의 모든 면(특히 사상·종교면)에서 ‘우리의 정체성(正體性)’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최치원 사상의 핵심과 통일성을 찾을 수 있다. 최치원은 고유사상을 비롯한 우리 민족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선양함으로써 민족주체의식을 드높였다. 문화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그는 풍류도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보편적 가치기준과 개념을 가지고 해석·설명하여, 당시 국제무대인 당나라에게까지 선양하려 했다.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탐색해 우리의 것을 ‘세계의 것’으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난랑비서’에서 고유사상인 ‘풍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부각시키면서도, 풍류를 당시의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해석,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려 했던 것은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사적 흐름과의 관련선상에서 이해하고, 또 보편적 가치기준과 개념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국제화·세계화에 큰 공을 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문화의 보편적 성격에만 함몰되어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망각하거나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치원은 ‘진감선사비문’ 첫머리에서 “대저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하고 유교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고 했다. 즉,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인도인·신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출신국에 따라 진리와 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진리를 향해 중국이나 인도로 향하는 신라인의 향학열과 진취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위에서 ‘사람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없다’(人無異國)는 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진리의 보편성과 인간 본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에 그는 당시 독존적(獨尊的) 경향이 유난히 강했던 당나라에 대해 ‘인무이국’의 논리를 가지고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의식 갖춘 국제인 추구 최치원은 역시 ‘진감선사비문’ 첫머리에서 구도(求道)하는 학인들의 열정과 고학상(苦學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서쪽으로 대양(大洋)을 건너 통역을 거듭해 가며 학문에 종사할 적에 목숨을 통나무배에 맡기면서도 마음은 보배의 섬(寶洲: 西域)에 달려 있다. 빈 채로 갔다가 올차게 돌아왔는데, 험난한 일을 먼저하고 얻는 바를 뒤로 하였으니, 역시 보옥(寶玉)을 캐는 자가 곤륜산(崑崙山)의 험준함을 꺼리지 않고, 진주를 찾는 자가 검은 용(驪龍)이 사는 물속의 깊음을 피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최치원이 중국 유학의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절실하고 호소력 있는 서술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구도의 길이 이처럼 목숨을 건 험난한 길이었기에, 최치원은 유학의 목적지 가운데 하나인 당나라를 불교에서 이른바 열반상락(涅槃常樂)의 경지를 가리키는 ‘피안(彼岸)’에 비유하기도 했다. 당시 신라가 동아시아 문화권 중에서 비교적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해위가(四海爲家)’를 표방하며 문화적으로 자신만만했던 당나라의 개방적인 문화정책과 문명세계를 향한 신라인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하나로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최치원의 ‘주체의식’과 ‘문명의식’은, 신속화·정보화·세계화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대에, 동서 문명의 보편성 추구와 세계화 지향을 시대적 과제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국제화와 주체의식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게 한다. 넓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 문화와 전통을 가장 ‘민족적’이고 ‘원형적’으로 잘 살려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요 세계화라고 할 때, ‘뿌리 있는 국제인’이 되기를 염원했던 최치원의 주체적인 사고와 열린 자세는 현대인들에게 어느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요 세계화인지 일깨우는바 크다고 할 것이다. 최치원 철학사상의 핵심인 ‘인간주체’의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적 보편성 및 독자성의 문제는 천여 년 뒤인 오늘에서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화두로 남아 있다. 최치원은 그저 과거 완료형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시대를 고민하는 지성인으로 살아 있다. 그의 철학사상 역시 단순히 역사상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연면히 생동한다고 하겠다.
오현방 원주 진광고 교사는 최근 논문 ‘장자 지식론 연구’로 강원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 교사는 논문에서 장자가 주장하는 자연 본성의 상실과 회복의 문제를 지식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분석, “진정한 지식이란 진인이 되고 만사만물의 공통 근원인 도와 합일함으로써 진지(眞知)를 체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제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에서 교원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원평가제를 통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교원평가제의 실시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모든 교사가 학기당 2회씩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으로 교사들의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한 이를통해 수업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공개는 매일같이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수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잘 못가르치는 교사들을 걸러내는 가에 있다. 교사들이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지켜 보아도 잘못된 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수업공개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업방법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문제가 다른 교사들의 눈에는 훌륭한 교수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방향이지만 수업공개를 통한평가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이야 수없이 지적되었지만 이번에 제시된 방법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이 과연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고, 학교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매학기 2회의 수업공개를 모든 교사들이 하도록 한다면서 수업공개에 학부모평가단의 참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교과부는 여기서 크나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령어떤 학교의 교사가 50명이라고 하자(실제로 대도시의 학교들 중 이정도의 교사들이 있는 학교들이 매우 많다.) 1년동안 실제로 수업을 하는 수업일수가 205일 정도 된다. 이 중에서 각종 고사일이나 행사일등을 빼면 실제수업일수는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연간 실제 수업일수가 180일이라고 하자. 180일이면 30주정도 된다. 따라서한 학기는 그 절반이니 15주가 된다. 50명의 교사가 학기마다 2회의 수업공개를 해야 하니, 학기당 수업공개 횟수는 100회가 된다. 15주에 100회의 수업공개를 해야하니, 매두 6-7회의 수업공개가 필요하다. 이 수업공개에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자기 수업을 하기 어려운 강행군을 해야 한다.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참관해야 하고, 어떤 주는 2-3회의 수업공개에 참가해야 한다. 자신의 수업을 변경하면서 수업공개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1년내내 참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수업공개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로 평가단이 구성된다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학부모평가단이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참관해야 한다. 만일 평가단이 2-3개 정도 된다고 해도 사정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학교에 와서 교원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참관에만 매달려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야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공개로 인해 마비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평가에서 조금이라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업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한다. 학교업무는 언제처리하고 학생지도는 언제하나, 당장에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다가올 불이익으로 교사들은 무엇보다 수업공개에 대비한 준비에만 매달리게될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도입한 교원평가제가 도리어 학교에서는 독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당장에 시행한다고 하면서 시행방법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정하는 교과부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를 제대로 실시할려면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교원평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 동주대가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내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이 보직에서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 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동주대가 부산지역 전문대 최초로 실시한 총장 외부공모제 결과 사업가 출신인 L씨가 총장 내정자로 결정되면서다. 12명의 총장 후보자 중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는 총장이 선출되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9일 “총장추천위원회 7명 중 외부 인사 3명과 총장 내정자 모두 이기우 이사장과 특수관계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평의회는 또 “옛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관선 이사진이 총장추천위원회에 동주대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선출과정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장 내정자와 이사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사학분쟁조정위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였고, 현 오명근 총장은 임기 1달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평의회는 이사회가 사전 준비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 초부터 이사회를 통해 총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2년의 총장임기를 4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관을 지속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 측은 옛 재단 측 교수들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합법적으로 행정 및 경영능력을 갖춘 총장을 선출했다”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도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달 31일부터 교과부가 선출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평의회장 이승희 교수는 “이사장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진행하며, 총장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총장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출돼야 하루빨리 학교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주대는 지난 2005년 재단의 교육비 불법 지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학장이 해임되고, 2007년부터 임시이사진이 학교를 운영해왔다. 동주대 학교법인 석파학원의 이사장 J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 폐지 문제는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세를 유지해도 모세의 세수를 줄이면 교육세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부가세 방식을 폐지하고, 독립세원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부가세 방식은 세제의 복잡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변동에 따라 교육세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독립세원을 교육세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일세 수입액의 일정률을 분할하는 공동세 방식이 차선책일 수 있다. 둘째, 징수과정이 복잡한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와 실효성이 적은 주민세 균등할분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의 경우, 과세 대상 및 기준이 복잡하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고, 주민세 균등할분 지방교육세는 세원이 영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셋째, 한시세로 돼 있는 세원인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부가분 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부가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미 교육세를 부담해왔기 때문에 한시세분을 영구세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본다. 넷째, 교육세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4조 3571억원이던 교육세 수입예산이 2010년에는 3조 8700억원으로 4871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내국세 교부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교육세원을 확충해 교부금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보완대책도 시급하다. 경기 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2004년까지만 해도 봉급교부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가 있어서 내국세 교부금 감소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었으나 2005년부터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폐지돼 내국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재정 감소기에 내국세 정산으로 인해 교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정산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관행이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계가 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교육계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획기적인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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