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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8일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실시된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일정 내내 지루한 의사진행발언만 하던 여야의원은 8시간 동안 정회 끝에 2명 의원만 질의하고 마쳤다. 예정시간보다 30분 지난 10시 30분 시작한 양 교육청 국감은 교육청 업무보고 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여야의원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해보고자 만장일치로 경기도의원의 증인채택을 결의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국회의 폭거에 국민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증인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에는 없는 교육국을 경기도가 설치하려 하는지, 경기도의 주장처럼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면 교육지원국이라하면 되지 교육국을 고집하는지 우리는 도지사와 도의원을 불러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교육국 문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교육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김 지사가 당사자”라며 “숨어있지 말고 국감에 나와서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야당의견에 합세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 민간기업 경제연구소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운찬 총리 문제를 거론하며 “국감에서 정 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이런 총리를 두고 국정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총리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총리가 국립대 교수였기 때문에 교과위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황우여 의원은 “증인채택문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풀면 되고, 증인이 출석치 않으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와 김 지사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각 상임위에는 고유업무가 있고 그 경계를 넘는 것은 국회법에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정무위와 행안위와 연석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김세연, 조전혁 의원은 “총리문제는 서울대 감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현장에 시간을 내서 온 것인 만큼 이 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오전 국감은 11시 50분 경 안민석 민주당 간사의 정회요구로 중단됐으며, 12시 30분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간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결국 5시 경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 종료를 선언하고 국감장을 E났다. 이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은 국감을 파행으로 만든 야당의원들을 성토하며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과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다 오후 8시 경 이종걸 위원장의 재개선언으로 국감이 진행돼 권영진 의원과 김선동 의원이 질의를 하고 마쳤다. 안 간사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만큼 여당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국감에 맞지 않는 정 총리나 김 지사 증인채택 건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결국 김상곤 교육감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영국의 사립학교 설립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선단체감독원(Charity Commission)의 원장 수지 레더(Suzi Leather)가 “적절한 공익을 베풀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선단체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공표를 했다. 이와 함께 발화된 ’사립학교 공익 논쟁’이 최근까지 그 파장의 높이와 넓이가 더해가고, 사학단체에서는 ’법정 투쟁 불사‘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자선단체감독원의 의도는 간단히 말하면 “장학금을 좀 더 지급하라”는 것이지만, 대응 능력이 없는 일부 영세 사립학교들은 ‘존폐의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 여기에 ‘여유있는 사립학교’들이 공조체제를 구성, 대 정부 반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 수의 7%에 지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하고 있다. 옥스퍼드나 켐브리지 대학 신입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문 진학 학교들이다. 그리고 이 사학 시장의 규모는 연간 15조원, 자선단체로서 면제되는 영업세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사학단체들은 “우리는 정부의 지원없이 50여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연간 800억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대학 입시 평가 시험, A level 시험의 상위 A, B, 2등급, 절반의 학생을 우리가 만들어 인재를 양성해 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선단체라는 이름으로 연간 2조원의 면세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내어 놓는 것이라곤 쥐꼬리만큼 내어 놓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감정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회적 공익’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해 집단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셈이다. 이러한 논쟁의 불씨는 400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사학들의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자선단체법’은 1640년에 만들어진다.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당시의 ‘공익’이란 개념과 국민 선거로 국가 수장을 뽑는 현대 사회에서의 ‘공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르다. 초기의 자선 단체법은 ‘빈곤과 장애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도우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했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환경 단체, 동물 보호단체 등과 같이 ’사람‘ 이 외의 영역으로 ’자선‘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자선단체법이 2006년 개정됐고(Charities Act 2006) 2008년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이 2006년 개정에서도 여전히 ‘공익’의 정의(definition)를 분명히 하지 못한 채 “공익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공익이라는 것의 정의만 상술해 문서화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학이나, 정부, 법무부, 법원 그 누구도 이 ‘정의의 명문화’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만약 건드리기 시작하면 400년 동안 광범위하게 확대되어버린 ‘자선’의 영역을 한정지어야하고, 각 영역별로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또한 무엇을 ‘공익’으로 정의해야 될지, 그것을 상술하여 문서화해야 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난감하기 때문이다. 또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을 바탕으로 ‘과거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법원 쪽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공익의 기준’이 자세한 서술로 문서화 되어버리면 정부와 개인 사이의 분쟁이 분출될 것이고 법원의 중재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의 입장에서도, 정의가 ‘자세한 서술로 문서화’되어 버리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에, 변화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더 좋은 셈이다. 타협을 미덕으로 여기는 영국사회는 ‘칼날’같은 규제를 만들기를 꺼려한다. 자선단체감사원에서 처음에는 ‘수입의 15% 정도를 내 놔라’하는 강수를 두었고, 사학에서는 ‘비현실적인 (unrealistic) 주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렇다고 자선단체 감사원은 ‘자격박탈’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초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선단체 감사원장 수지씨는 “(만족스런 공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선단체에는 ‘자선단체의 지위’를 박탈하기 보다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일부 교체를 제안하는 것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라고 타협안의 운을 떼고 있다. 이제 공은 사학 쪽에 넘겨진 셈이다. 그렇다고 사립학교들이 순순히 응할 것 같지는 않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고유한 권한인데, 순순히 내어 놓을리 만무하다. 사학 단체에서 ‘법적 투쟁’을 고수 할지, 아니면 어떤 절충안을 내어 놓을지, 현재 ‘흥미로운’ 진행형의 분쟁으로 남아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만화 캐릭터 등의 저작권자를 사칭해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위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고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캐릭터를 사용토록 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협박해 154개 학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때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는 점을 알고 남의 창안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 12월 인터넷에 국내외 회사의 마스코트나 만화 캐릭터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자 지난해 8월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서 학교장, 교사 등 사용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은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캐릭터 등을 학교 홈페이지 '소식란' 등에 사용한 학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들은 160개 학교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고 실제로 2명의 교사가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협박에 앞서 미국 디즈니랜드의 곰돌이 푸 등 동물 캐릭터들과 상표등록까지 된 한국관광공사의 마스코트 등 330여개의 캐릭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신청서와 캐릭터 그림을 내면 저작권 등록증이 나왔고 정씨 등은 등록증을 이용해 교사들을 협박했다. 재발을 막으려면 꼼꼼한 저작권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마장초등학교 과학부교사들이 주축이 된 과학교사연구모임(SCIENCE TOYS)이 주관한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이 10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4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실시된다. 2007년 과학과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2010년부터 3,4학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탐구’를 과학완구를 매개로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과학적 탐구 방법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서호중학교 본관 3층에 설치 -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는 환경바이오과학관 공개 행사를 가졌다. 9월 28일부터 3일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10월 7일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개하였다. 다음 주부터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바이오관은 단순히 환경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 측정’, ‘생명과 환경’의 3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결책을 구하도록 꾸며져 있다. ‘신·재생에너지’ 코너에서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의 3개 분야를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의 8개 분야를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바이오관은 이 중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과학기구를 소개하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소개하고있다. ‘환경오염측정’ 코너에서는 종합수질 측정세트를 중심으로 소음, 전자파, 자외선 측정기기를 비치하고 있다. 특히 환경바이오관 주변에 있는 서호천을 대상으로 DO(용존산소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여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음에 취약한 지역상황을 감안하여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실제로 항공기의 이륙 시 소음을 측정하여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명과 환경’ 코너는 생태계에 대한 공간이다. 생태계는 비생물적 구성요소와 생물적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생물적 구성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 이 코너에는 광합성 실험기, 바다 동물 생태계, 민물 동물 생태계, 연못가의 생물, 도룡농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발육순서 액침, 현미 투영기가 전시되어 있다. 설계는 1학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총 공사비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 수원시청에서 3,500만원, 수원교육청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학교 이승남 학교운영위원장은 “오늘 직접 와서 보니 전시내용이 알차고 학생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관 교장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우선 수원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개방,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교육문제. 그러나 그 원인과 해결책 모두 지나친 교육열에 떠넘기는 데에 그치고 만다. 이에 한국교육학회장을 역임하고 평생을 교육학 연구에 매진했던 정범모 전 한림대 총장이 우리 교육의 고질화된 병폐에 대해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한 교육의 향방이 발간됐다. 저자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애꾸눈 원숭이 나라에서 두눈박이 원숭이가 주변의 놀림에 결국 눈 한쪽을 도려내는 우화에 비유하며 정상과 비정상이 도착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입시열풍을 비판하며 인재를 확보하는 정도(正道)는 적절한 교육에 의해 길러내는 것이지, 평가에 의해 골라 뽑는 것은 미개 사회의 특징이라고 꼬집는다. 학교 성적 우등생으로 뽑아 들이는 영재학교, 영재반의 영재는 시험선수일 뿐으로, 영재는 집단 교육만으로는 탄생하지 못한다고 제언한다. 이 책을 통해 교육과정의 구조나 지원구조, 교사론에서부터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인간관, 사회관, 지식관 등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경기 지역의 중등교사 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경기 지역 교사의 여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35명 중 여성은 83.2%인 778명으로 전국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74.2%였다. 초등교사 합격자 중 여성비율도 전체 1천44명 중 77.4%인 808명으로 전국 평균 73.1%보다 4.3% 가량 높았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549명(남 433.여 116)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교사 임용 여초현상에 대해 교원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교원의 90.4%가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인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9.3%에 달했다. 여성 교원들의 경우에도 77.6%가 인위적인 성비불균형 해소책 도입에 찬성했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13명의 교육감이 30∼40%의 남성 할당제 도입에 찬성했다.
“지희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처음엔 괴롭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서는 그 친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요.” 서울 금천구립도서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유’ 교실. 장난꾸러기 급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 친구의 고통을 모른 척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책 ‘모르는 척’을 읽고 채현하 강사와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로 부모는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하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책을 매개로 자녀와 대화의 물꼬를 터볼 수 있다. 책을 통해 감정의 정화를 이끌어내는 ‘독서치유’는 대화하기 껄끄러운 소재에 대해 책의 인물을 바라보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개인적 경험, 감정을 표현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준다. 이날 독서치유의 시작은 책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됐다. 채현하 강사는 먼저 “제목이 왜 모르는 척일까? 책 겉표지 그림에서 주인공이 무엇을 들고 있지?”라고 물었다. 웃고 있는 가면이 반으로 쪼개진 사이에 우는 얼굴이 나타나 있는 표지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은 제목과 그림 속의 의미까지 꼼꼼히 따져보게 됐다. 그리고는 책 속의 인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책에 개인별로 총점을 매기게 했다. 책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가 가장 속상했을 만한 장면을 뽑고, 책 내용을 네 컷의 만화로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 독서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어서 채 강사는 “너나 너희 주변에서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니?”라며 개인적 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때 채 강사는 학생의 답변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따를 당해 결국 자살까지 한 중학교 때 급우, 그 친구의 고통을 모른 척 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 말했다. 어른들도 나와 같은 경험과 감정을 겪었다는 데서 학생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어른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갈 수 있다. 채강사는 또 “요즘은 왕따 당하는 친구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왕따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백다현(초6)양은 “친구들이 어떤 것에 불만을 느끼는지를 직접 알고 고쳐야 하고 무조건 당하지만 말고 치카코처럼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 강사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책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속 응어리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감정적인 순화를 경험하게 돼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부 작업의 일환으로 고교 국어 선택과목에 대한 개정에 착수한다. 교과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골자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 모두 6개로 나뉘어 있는 국어 관련 선택과목을 2∼3개(가칭 국어Ⅰ∼Ⅲ) 과목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각과목은 수준별, 내용별로 1∼2단계 또는 1∼3단계로 구성되며 2002년부터 고교 과정에 도입된 현재의 국어 선택과목제가국어교육 특성과 잘 맞지 않아 새롭게 종합적으로 재구조화돼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과정에서 과목 간 심한 선호도 격차가 문제 되고 있는데 문법과 화법은 선택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의 과목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여 배치할지 모르나 선택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한 문법, 화법 등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정하길 바라는 뜻에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어 문법에 대한 선행학습과 일정한 수준의 지식없이 국어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국어와 관련된 모든 교육활동은 필연적으로 국어문법 지식을 배경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수 있다. 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없이는 모든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것이다. 설령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국어 관련 학습이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비록 문법에 대한학생들의 선호도나, 선택비율이낮다고 하더라도 문법 교육의 중요성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개정 당사자들은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문법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어 관련 전문 학자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국어 문법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문법 지식의 난해성,이론적 경직성, 비현실성 등 다양한요인이 문법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과흥미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문법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나, 문법의 필요성, 실용성에 대한 의문도 문법 학습을 멀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하여 문법을 지도할 교사들의 자질, 지도요령, 자세 등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우리 국어 문법 교과서의 배열, 구성, 조직, 설명등도 문법교육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우리 국어 문법은 매우 과학적, 체계적이며 통일된 원리,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필요한 학습 내용을 새롭게 잘 구성하고, 지도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하면 학생들이신나게,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인 것이다. 국어 문법 교육과 관련된 제문제가 새롭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어 과목 개정시 선호도 격차나, 선택비율보다는 '과목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어 교육 최고 우선 순위가 '문법 교육'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어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등학교 국어 관련 선택과목이 2∼3개 영역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부 작업으로 고교 국어 선택과목에 대한 개정에 착수했다. 연구단계에 있는 개정안의 골자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 모두 6개로 나뉘어 있는 국어 관련 선택과목을 2∼3개(가칭 국어Ⅰ∼Ⅲ) 영역으로 묶는 것이다. 각 과목은 수준별, 내용별로 1∼2단계 또는 1∼3단계로 구성되며 종전 분절적이었던 선택과목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재구조화돼 배치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2년부터 고교 과정에 도입된 현재의 국어 선택과목제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워야 하는 국어교육 특성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과 화법은 선택비율이 5% 안팎에 그칠 정도로 과목 간 심한 선호도 격차 현상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중점이 '선택과 집중'에 있다 보니 국어 관련 선택과목도 많이 생겼었다. 그러나 학습의 위계성(균형 있는 학습)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부 의뢰를 받아 일선 학교 반응을 조사하며 개정안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미래형 교육과정과 함께 연말께 확정해 공개하고 201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집 식탁위에 소주병 하나가 있다. "아니 웬 소주병?" 누가 보면 우리집에 술꾼이 있는 줄 알겠다. 필자는 주량이 약하여 소주 몇 잔이면 끝이다. 체질에 잘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마시려고? 답이 나왔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가져온 것이다. "벌써 술을 배우다니? 저런!" 아내가 술의 근원을 캐묻는다. 아들의 대답이 걸작(?)이다.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얻은 것이라 한다.그 동급생은 어디서 났을까?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되어송별회를 했다는 것이다.아들은 남은 소주를 얻은 것이라 한다. '아하! 요즘 학생들은 일찍부터 어른 흉내를 내는구나!' 필자의 심보가 발동하여 아들에게 묻는다. "그 병, 왜 가져왔니? 너도 한 잔 하지?" 아들이 말하길 어렸을 때 장난으로 술을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 이후론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착한 우리 아들이 그럴리가 있나? 명색이 학생회장인데….' 속으로 다행이다 여기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요즘 학생들의 음주문화를 엿볼 수 있다. 공원 산책을 하다보면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모여서 맥주 먹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나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업주는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불법판매 시 적발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들은 가짜 신분증을 내밀어주인을 속이고 또 어느 주인은 청소년인 줄 알면서 모르는 체 그냥 판매를 하고...단속기관은 수수방관하고...이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술을 쉽게 접하는 것이다. 청소년 음주, 무엇이 문제인가? 알코올에 쉽게 빠지고 중독이 된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술을 접하다 보면 알코올 사용이 고착화된다. 청소년기 성장에 문제를 가져오고 알코올 의존증에 뇌 손상까지 가져와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 몇 년 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흡연장면이 방영되지 않게 하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된 적이 있었다. 음주 장면도 마찬가지다. 매스컴에서 흡연과 음주를 미화하면 아니된다. 매스컴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는 담배와 주류 판매, 양식 있는 어른들이 막아야 한다.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여겨 바른 길로 인도해야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는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집행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교과부는 이들 중 정 위원장 등 3명을 파면하고 다른 12명도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말 교과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징계 요구를 받고 1개월여에 걸쳐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으로부터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지난달 중순께 마쳤지만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15개 시도 교육청이 이미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전원 징계위에 회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두 차례의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 대상에 오른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 가운데 경기지역 15명을 제외한 74명에게 곧 징계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중순께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월말로 미뤘고 월말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문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이런 소신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방침을 공개했을 때 예상되는 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면서 김 교육감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방교육공무원법 규정상 교육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직무유기의 책임이 교육감에게 돌아간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처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하려면 소신을 꺾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8일 열리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결핵협회가 금지된 엑스선 장비를 이용하는 바람에 지난 2007년 초중고생 14만여명이 결핵검진 과정에서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가 지난 2007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결핵이동검진에서 14만1천963명이 평균 293mrem(밀리렘)의 방사선에 노출됐다. 세계원자력기구가 권장하는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100mrem이하'로 이 기준을 3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결핵협회 경기지부 등 6개 지부는 지난 2007년 초중고생 25만4천224명에게 흉부엑스선 촬영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약 14만2천명에게 당시 결핵검사용으로 금지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를 사용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5만1천218명과 울산·경남 2만1천428명, 대전·충남 1만9천548명, 대구.경북 1만9천135명, 충북 1만8천674명, 부산 1만1960명이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해당 장비는 결핵검진에 사용중지를 권고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정 의원은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에서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가 지난해부터 해당 장비를 모두 디지털엑스선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판독용 모니터 예산을 내년에 편성한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교과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 지원방안 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이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소→학교 통폐합→지역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학교는 모두 4972개교로 전체 학교 1만1537개교의 43.1%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는 1765개교로 전체 농산학교의 35.5%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명 이하인 곳인 51.6%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과부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개를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걱정은 농산어촌 유치원과 학교의 통폐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부의 방침은 경제적 효율성만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정책 문제점은 통폐합 학교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이 이 의원 입장이다. 이 의원은 “통폐합 이후에도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은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면서 방과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 받는다”며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개발과 예산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율이 50%를 조금 넘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상교육 지원비를 받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아동은 13만3천135명으로 전체 유치원 아동의 53.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 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규모도 2007년에는 전년도보다 0.1%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비용 투자율은 0.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45%보다 크게 낮은 반면 사적비용 투자율은 0.11%로 OECD 평균 0.07%보다 높았다. 임 의원은 "1999년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만5세 무상교육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태껏 절반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다. 최소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쪽으로 돌리고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수 임용 때 국내 박사와 외국 박사 출신이 14.5%, 47.5%로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학원의 70.8%를 차지하는 특수대학원이 서류·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석·박사과정 종합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이 해외 학자들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WCU 사업은 2008~2012년 총 8천250억원을 들여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해 국가발전 핵심 분야를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영입한 학자들의 수준이 기대 이하이고 유치 비용도 너무 많다"라고 비판했다. 각 분야 검증평가 교수진과 함께 국내 대학이 초청한 해외 학자 345명 중 자료가 확보된 331명을 등급별로 분류해보니 노벨상 수상자, 영·미 학술원 회원 등 세계적 수준의 학자는 97명(29.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건비와 연구비, 지원비 등을 합쳐 지급이 결정된 318명의 연간 유치 비용은 651억원으로 평균 2억원이 넘었고 3억원 이상이 11.3%, 2억원 이상은 47.9%였다. 구체적으로는 ▲5억~5억5천만원 1명 ▲4억5천만~5억원 3명 ▲4억~4억5천만원 11명 ▲3억5천만~4억원 3명 ▲3억~3억5천만원 20명 ▲2억5천만~3억원 57명 ▲2억~2억5천만원 64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세계 수준의 학자 97명을 초빙하는 데 든 비용은 187억원으로, 나머지는 연봉 1억원 안팎의 국내 학자를 활용해도 충분해 예산을 낭비하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도 무리한 해외 학자 초빙으로 말미암은 '몸값 상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대학이 초빙하려던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1천억원을 요구했고 직원을 동원해 해외 학자 가족을 데리고 국내 곳곳을 관광시켜주는 대학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345명의 해외 학자 중 영구 귀국 의사를 밝힌 경우는 41명(11.9%)에 그쳤으며 노벨상 수상자를 제외한 해외 석학은 2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상자 33명 중 15명이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대 H교수는 연간 4박5일 체류 일정이 전부로, 이 기간 공동 연구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다른 상당수 교수도 정규 강의 없이 고작 특강을 몇 차례 하는 정도다"라고 소개했다. 심지어 S대 A교수는 국내 교수 채용 때 B교수에 밀려 탈락했으나 WCU 사업의 해외 학자로 이 대학에 다시 초빙돼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폭 확대돼 부실화 우려를 낳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학사정관제가 '과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 전형 정원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는 정부가 단기·가시적인 성과만을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치중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입 자율화를 정책 기조로 내건 정부가 오히려 특정 입시전형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가 구원투수임은 분명하나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확대할 때는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도 "고3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현재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시행 초기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의 인원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43개대 중 23개대는 전임 사정관이 한 명도 없었다"며 "입학사정관도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각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은 20~30대가 64.7%, 비정규직이 78%였으며 회사원, 작가 등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직업 출신도 57.8%나 됐다"며 '비전문성'을 우려했다. 그는 "한 대학에서는 1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균 661명의 수험생 서류를 심사했는데 이쯤 되면 입학사정관은 보석감별사가 아닌 '병아리 감별사'다"라고 꼬집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나타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의 실태를 다룬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강남의 논술학원 20개 중 절반이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비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 늘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보환(한나라당) 의원도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이 단기간 입학사정관을 마치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면 그 학원에 학생이 많이 몰릴 텐데 이는 큰 문제다.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고 문제와 관련,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외고가 전문 입시학원,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외고를 외고답게 키우든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든지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응답자(383명)의 69%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가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이었으며 월 51만∼100만원이 29%, 30만원 이하가 22%, 31만∼50만원이 21%였다. 월평균 101만원 이상을 쓴다는 학부모도 12%에 달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33%가 '교원평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선택했고 사교육비 줄이기(3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25%), 마이스터고 등 고교 특성화(7%) 등이 뒤를 이었다.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과 반영해야 하는지에는 전체 응답자의 71%, 학부모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곧 서민 대책이고 중도 실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회초리 없는 교육이 과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지난달 체벌 금지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예란 헤글룬드 스웨덴 사회장관은 이 제도가 다른 국가들의 선례로 자리 잡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1979년 도입된 이 법은 아동 학대 의심 행동을 한 교사, 탁아소 직원, 의료분야 종사자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급증했지만, 심각한 아동 학대 발생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스웨덴에서 부모에게 매를 맞는 어린이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칠드런 옴부즈맨'의 프레드리크 말름베르그는 "아동에게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은 심각한 폭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체벌 금지법은 스웨덴에서 거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올해 초에는 자녀를 때린다는 부모가 지난 10년간 약간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체벌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르딕 인권 위원회의 루뷔 하롤드-클라에손 의장은 스웨덴 부모들이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해 감히 자녀의 잘못을 고치려는 시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롤드-클라에손 의장은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행동 가능한 범위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가 그것을 방관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 선을 넘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한 체벌금지법이 스웨덴의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의 말리 닐손은 그 주장에 반박했다. 스웨덴 범죄예방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청년 범죄는 감소해왔고 폭력 범죄율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닐손은 체벌이 인권 문제라면서, 어린이들도 맞지 않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근담 10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恩裡(은리)에 由來生害(유래생해)하나니 故(고)로 快意時(쾌의시)에 須早回頭(수조회두)하고 敗後(패후)에 或反成功(혹반성공)하나니 故(고)로 拂心處(불심처)에 莫便放手(막편방수)하라.” 이 말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해(害)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득의했을 때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라. 실패한 후에 도리어 성공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떼지 말아라.’는 뜻이다. 앞부분은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하고 뒷부분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다.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에 빠져 자만하기 쉽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성공한 후에는 꼭 반성을 하라고 한 것이다.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우쭐거리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어려움을 당할 때를 대비하면서 자신을 잘 다듬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恩裡(은리)의 恩(은)을 은혜라고 해석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恩(은)이 뒤의 敗(패)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敗(패)가 실패이니 앞의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恩裡(은리)에 由來生害(유래생해)한다고 하였다. 은혜 속에 害가 생긴다고 하였다. 성공 속에 해가 생긴다고 하였다.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입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느껴질 때 해가 생기는 법이다. 여기서 害란 실패를 말한다. 재앙을 말하기도 한다. 배우는 학생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속에 학교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매사에 모범적이고 잘 한다고 칭찬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거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친구들로부터 적을 쌓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자기는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받고 사랑 받을 때 이러다가 친구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음이 상쾌할 때 불쾌해질 때가 오니 불쾌해지지 않도록 미리 지혜롭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조심해야 한다. 자기자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기가 쉽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그러니 자신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 친구에게 미움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패를 당했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 실패한 후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 敗後(패후)에 或反成功(혹반성공)한다고 하였다. 실패한 후에 도리어 성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부를 하다 성적이 올라가지 않거나 목표만큼, 노력만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도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반복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문제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 두는 것이 문제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방수(放手)하는 것은 안 된다. 손을 떼는 것은 안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성공할 때까지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된다. ‘敗後(패후)에 或反成功(혹반성공)이라’는 말을 가슴 속에 새겨두면서 더욱 힘을 쏟아보자. 잘 나가는 친구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잘 나갈 때까지 손을 놓지 말자. 실패 뒤 성공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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