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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기능을 개편한다는 계획에 따라 부산 남부, 울산 강북, 충남 부여, 경기 군포·의왕 등 4개 지역청을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청은 다음달부터 1년간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인력, 조직, 기능 등에서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는 지역청 당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기능개편실무협의회’의 지원과 자문도 제공한다. 선정된 4개 지역청의 기능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 남부교육청은 학교경영, 수업개선, 교육과정 등 학교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연수컨설팅 등 교원 전문성 향상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본청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받게 된다. 울산 강북교육청은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경영·학교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충남 부여교육청은 현장지원행정팀·순회시설관리팀을 운영하고, 급식·보건·체육·시설·급여·학생수용계획·재산업무 등 고교사무를 흡수 통합할 계획이다. 장학·교원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평가는 외부에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 군포·의왕교육청은 학부모 아카데미 등 학부모 교육에 힘쓰고, 영여교육·학교사회복지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고교사무(기능직, 자율장학회, 학교평가)를 이관하고, 교육서비스팀·교육복지협력팀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들 지역청의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지원사업 모델과 표준적인 조직·기구안을 개발하고 ▲지역청의 규모·형태에 따른 최적의 업무량과 프로세스 개선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지역청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1년 다른 지역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청이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되면 학교에서는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서비스도 내실 있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아래에는 180개의 지역청이 있으며 모두 9956명(교육전문직 2054명, 일반직 5705명, 기능직 21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유형을 보면 교육장 밑에 학무과-관리과 등 2과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135개청, 학무과-평체과-관리과-재무과 등 4과 체제가 3개청, 학무국(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체과)·관리국(관리과-재무과-시설과) 등 2국6과 체제가 42개청이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외국어고를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존폐론'이 사회적 현안이 된 가운데 나온 첫 여론조사 결과여서 향후 관련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9일 한길리서치연구소가 17∼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64.7%, 다소 심각 27%)고 했다. '외고가 입시학교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8%가 '동의한다'(적극 동의 48.3%, 다소 동의 35.5%)고 대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0.3%에 그쳤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외고의 자율고화'에 대해서도 56.5%가 '동의한다'(적극 동의 26.9%, 다소 동의 29.6%)고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6%,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28.4%)였고 '잘 모르겠다'가 10.5%였다. 홍형식 연구소장은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하든 폐지하든 여러 방향이 논의돼야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수학생을 독점해 입시명문고화한 외고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있는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19일 "정치권에서 강압적으로 외고를 폐지하려 한다면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사견임을 전제한 뒤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 붕괴와 평준화, 대학이 원인"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입시기관화 됐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론을 들고나온 이유인데 이는 공교육이 기능을 못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진 탓"이라며 "외고가 폐지된다고 해서 결코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장은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곳은 수도권 평준화 지역"이라며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사교육 문제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교장은 외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강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상 외고는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외국어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설립 취지"라며 "'외국어 영재를 육성하는 곳'으로 설립 취지를 왜곡해 외고를 폐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내신성적의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대해서도 "평준화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잘라 말한 뒤 "자율형사립고는 수월성 교육이 쉽지 않고 헌법에도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 강 교장은 "외국어 교육을 근간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외고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외고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책임지고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고 폐지 논란은 정치권에서 사교육의 주범으로 외고를 지목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사실상 외고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롯됐다. 대원외고 등 일부 외고들이 영어듣기 시험 폐지,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 입시제도를 일부 바꾸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정치권은 현행 외고 선발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과 외고간 줄다리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외고교장협의회는 다음달 18일 총회를 열고 외고 폐지론에 대한 입장,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의 노력, 2010년 신입생 전형,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논의 등 4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사이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듣기 평가가 사교육비 남용이라는 이유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계 자율형고등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에 한마디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 사교육비 남용이라는 말은 영어 회화를 두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국가에서는 외국인 교사를 각 고등학교에 배치해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영어 회화 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대학입시에 듣기가 나오지, 회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어 회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닦아온 영어 회화 실력이 고등학교 와서 더욱 정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고도의 회화로 발전되어야 하는 데도 영어 시간은 영어 독해와 어휘 기르기에 학생들은 몰두하고 있다. 정적 영어 회화 시간에는 영어 독해를 해서 대학입시에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독해 중심으로 영어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학생들은 영어 회화 과목에 더 비중을 두지 않고 사교육비를 투자해 학원으로 과외로 영어 독해에 문법에 기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임을 그 누가 부정할까? 고등학교 영어 회화 시간을 더욱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을 영어 듣기 위주로 평가하는 방안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영어 듣기 시험 점수가 대학수학능력 영어 과목 평가에서 20점이다. 이것을 50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교육비를 투자해도 국가 용도에 실효성이 있다면 그것은 남용이 아니라 실익이다. 영어 독해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1등급이 되려면 90점으로는 안 된다. 무려 95점이 넘는 점수가 되어야 1등급이 나올 정도다. 이는 지나친 사교육비 투자의 결과다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 이런 우수한 학생이 어찌하여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 회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지나치게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비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결과다. 중학교 영어 시간이 영어 듣기 위주로 진행되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회화 실력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어 벙어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진정한 새로운 방향은 영어 회화 듣기 평가 시험을 더욱 늘려야 함은 물론 영어 과목 제1회 내신고사와 제2회 내신고사에서도 영어 듣기 평가를 5:5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영어 듣기 평가를 국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영어 듣기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10개는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 학생들이 영어 회화 과목에 대한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영어 회화 과목에 대한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에서 영어듣기 평가 시험을 보는 것이 사교육비 낭비라면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앞날을 위해서 올바른 사교육비 투자를 막는 결과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대학생이 되어도 아직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이 과연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진정 생각에 생각을 다듬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 생각한다. 고입 영어 듣기 시험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중학교 영어 교육은 회화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외국어 고등학교 고입 영어 듣기 평가는 마땅히 존재해야 할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등학교 영어 회화 과목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도 중학교 영어 회화 과목이 살아날 때 가능한 일이다. 이제 각계각층에서도 영어 회화에 대한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영어 마을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았다 말인가? 영어로 회화할 수 이도록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 영어 회화를 가르치면서 영어 회화를 늘리기 위한 국가적인 방안은 오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진정 외국어고등학교 영어 평가 시험이 사교육비 남용이라고 폐지해야 한다면, 고등학교 외국인 교사 중심의 영어 수업에 학생들이 외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 점수를 높이고 고등학교 내신 고사에서 영어 회화와 독해를 5:5로 평가하는 방안은 정작 무용지물일까?
외고 폐지론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외고 폐지를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하고 파급력이 클 수 있는 까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육계를 비롯한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안병만 장관도 이달 초 열린 교과부 국감에서 '자율고 전환을 통한 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외고 입시안 개선을 비롯해 자율고 전환 여부 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하기로 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교과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과부는 자율고 전환 여부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의 정책 목표가 '상향 평준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외고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들이 결국 뒤처진 학교들을 끌어올려 외고와 함께 경쟁하는 체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외고 문제가 이슈화하면서 최근 전국 외고들이 자체적으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시 개선안을 모색하는 등 바람직한 움직임도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도 긍정적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정치권 주장대로 외고가 자율고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외고라는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1차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율고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외고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는 그대로 존속하되 다만 학교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만 자율고로 전환되면 교육과정이 훨씬 자율화되고 입시가 지금의 선발고사가 아닌 선지원 후추첨이 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교과부는 일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책을 찾되 이번 논란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차관은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고 관계자들과도 소통할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교과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약화된 가정교육의 대안으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 단위 사회 안전망인 위(Wee는 우리 We, 교육 Education, 감성 Emotion의 이니셜)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인 위프로젝트의 올바른 정착과 ‘녹색교육-나눔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총의 ‘나눔’ 역할 정립을 위해 본지는 14일 조선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대담을 기획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 대책 미흡, 전국적 인프라 구축 시급 180개 위센터 설립돼도 상담사1인 고(高)위기 학생 500명 담당 위센터 ‘상담치료’ 기능 보다 ‘학교단위 생활지도’ 기능 지원 우선을 교총 교육봉사 인력확보․훈련, 지역사회자원 참여․홍보 거점돼야 지역사회-학교 손잡아 교사 부담 덜고, 활력 넘치는 학교 만들어야 이원희=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와 학교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소외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학생은 방치할 경우 인재 유실, 청소년 범죄 증가, 사회 통합 저해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에 적극 개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은 지난 8월 ‘녹색교육-나눔운동’을 선포하면서 신빈곤층 학생을 위한 나눔과 통합복지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학교 현장의 위기 학생 규모와 실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명숙=교과부는 위기 청소년을 130만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위기’의 실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정․정신․행동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영역별 심층․전국적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기’의 상황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 데이터는 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는 올해 초중고생 6만8000명을 대상으로 9개 영역에 대한 전국규모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각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인터넷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2009년 아동청소년통합조사(KYSC) 세부내용은 현재 NYPI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이원희=외환위기 이후 가정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정의 교육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최근 교과부가 약화된 가정교육의 대안으로 국가 단위 사회 안전망인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인 위(Wee)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 프로젝트는 1단계로 단위학교에 위클래스를, 2단계로 지역 교육청에 위센터를, 3단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위스쿨을 설치,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위센터나 위클래스는 위기 학생 규모와 실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명숙=교과부의 Wee 프로젝트는 대단히 긴요한 사업으로서, 교과부가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수요자중심 및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위클래스/위센터 모델(문제평가, 상담 및 치료 위주)을 보면,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전국에 설립 예정인 180개 위센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180개가 모두 설립되어도 각 상담사 1인당 위기 학생 500명씩을 담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숫자적으로 부족하지요. 여기에 양질의 상담사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교육청 Wee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센터는 학생개인별 1:1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상담치료’ 기능보다는 ‘학교단위 생활지도기능’을 지원하는 학생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문제를 진단하는 사정/평가, 학교 내 Wee 클래스 지원, 외부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의 기능을 위센터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봉사 인력, 상담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주거안정, 기업체 후원 등을 위센터가 맡아야 위프로젝트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인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코디네이팅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지역교육청의 Wee센터가 광범위한 지역의 많은 수요자에 대해 서비스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클래스에 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여러 상담기관 및 인력을 활용하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갖가지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14일) 교총과 KT, 충청남도는 협약을 통해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IPTV 공부방’ 개소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총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이런 공부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려합니다. 현재 교과부가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IPTV 공부방’을 개소하면서 전문 봉사 인력을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교총의 ‘나눔 운동’에서 학습교사를 지원하는 일이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봉사 인력 조달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교총의 역할에 대해 조언할 것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총의 ‘나눔 운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교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총은 교육봉사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지역사회자원 참여 및 홍보를 통해 ‘나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교사의 경우, 교총에서 보수교육을 통해 위기아동 지도방법, 지역사회 연계망 활용방법, 교육봉사 예비교사(멘토) 지도방법, 수퍼 비전 등 학교현장 매니지먼트에 관한 전문연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 교사는 교총에 가입된 지역․직능별 산하조직을 통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육봉사 신청을 받아, 교육봉사 수요가 있는 각 급 학교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및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 전국 3000개소 이상)에 연계해 사전교육훈련을 받고 연수도 받을 수 있겠지요. 또 전국교대학장협의회와 사대학장협의회와 같은 조직과 연계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인․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교육신문이나 지자체 홍보물,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펼쳐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메시지로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 어느 봉사인력보다도 양질의 인력이기도 하구요. 더욱이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습지원과 같은 발달지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봉사참여는 매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원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해병대전우회 등 지역사회 각종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교총의 ‘나눔 운동’을 더 확대 발전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IMF 시절, 어려운 제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 교사들이 나서 ‘결식 학생 돕기 운동’을 전개해 10억 원의 성금을 모금, 전달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교사들의 나눔 정신을 잇고자 하는 교총의 ‘나눔 운동’이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위기 학생을 좀 더 북돋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명숙=저는 지금도 과도한 업무(수업, 방과후 수업, 행정업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추가로 위기학생 생활지도까지 전담시키는 대책(Wee 클래스)은 탁상공론의 성과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 문제로 학교단위 상담전문교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투입이 곤란하다면, 교육청 등 학교 밖에서 유휴인력(교육봉사 예비교사 등)을 현장에 파견해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보완하는 개인 멘토 등으로 활용케 하는 실질적 인력지원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아니 그래야 한다는 것은 생각은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교과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은 또 다른 전문영역입니다. 교사들의 전문영역은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전문적 분업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사는 일상 속에서 늘 학생들과 접함으로 교과영역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 기술과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기술들이 교수학습의 중요한 기술이 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사들은 교과전문가이지, 상담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직 활용되지 않은 지역의 가용인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사들이 지역사회의 봉사인력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력들도 학교에 대한 봉사인력으로 중요합니다. 위기의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학습지원과 상담지원도 있지만, 다양한 활동지원도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삶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일 역시 교사들의 몫으로는 너무 과중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인력들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학교와 손잡게 되면, 그리고 그 역할을 위 클래스와 위 센터가 할 수 있게 된다면, 학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우 활기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이제 시작하는 위 클래스, 위 센터의 역할 정립과 교총 ‘나눔 운동’의 뼈대가 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을 수렴해 교총의 ‘나눔 운동’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지평을 열 성공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전 문제는 통학거리, 교육서비스 수준, 입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학생 수 감소라는 시급성에도 그동안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왔다. 교육 당국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오면서도 유독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의 통폐합 작업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교육청이 처음으로 영희초와 대청초를 합치는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통폐합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서울시내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재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초등생 사상 최저 =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생 수는 출산율 감소 여파로 1962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347만4천395명을 기록했다. 1971년 580만7천448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초등생은 2000년까지 점차 감소했고 특히 2004년 411만6천195명, 2006년 392만5천43명, 2008년 367만2천207명 등으로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유치원생과 중학생 수도 각각 2003년과 200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이 줄면서 교원 1인당 초등학생 수는 올해 19.8명으로 지난해보다 1.5명 감소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지난해보다 1.4명 적은 27.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격차가 3배가량 벌어졌다. 예컨대 작년 1학기 기준으로 교동초(종로)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5명에 불과했으나 역촌초(은평)는 43.4명에 달했다. 또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용산초(용산) 18.6명, 공진초(강서) 18.8명, 숭신초(종로) 19.3명인 반면 많은 곳은 행현초(성동) 41.1명, 봉현초(관악) 40.8명, 정목초(양천) 40.4명 등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초등교사뿐 아니라 중등교사 감소폭이 큰 이유도 초등생 감소 여파가 중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내 학교통폐합 방향은 = 서울시교육청은 대청초와 영희초의 통폐합에 이어 조만간 다른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전,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우선 학교 통폐합과 이전을 사실상 가로막는 학교용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의 경우 부지이전 등을 통해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재 학교용지 매각 시 공원이나 임대아파트 부지 등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사학 측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기존 부지를 팔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현재 서울시에만 있는 학교용지 이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이 많아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종로구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직장인 어머니 등이 퇴근할 때 자녀와 함께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방과후학교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울 등 대도시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작업은 교과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농산어촌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 등 총 500곳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밝힌 바 있는 교과부는 "대도시 학교 통폐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통폐합에 성공한 학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3배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도시학교 통폐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학생 감소 현상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영희와 대청초의 성공 여부가 대도시 학교 통폐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외국어고 폐지'또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에 대해 전국 외국어고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외국어고 교장들은 한결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사교육비 절감 방침에 동참하기 위해 학생 선발시에 영어듣기평가를폐지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 외국어고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동안 글로벌리더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일조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이 틀리거나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의 주범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보조역할을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특목고 준비를 위한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들은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나 새벽까지 학원에서 입시준비를 하는 것은 특목고 진학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국어고에 지원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제 와서 외국어고 폐지론이 고개를 들자 재빨리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시기적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 심층면접도 간단하지 않다. 중학교 교육과정내에서 100%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교육과정을 아무리 충실히 이수하더라도 외국어고에 진학할려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지원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외국어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새벽2-3시까지 학원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외국어고에서 글로벌리더를 육성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 문제는 그들을 육성한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당 중학교에서 내노라하는 인재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유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어고가 아닌 여타의 학교에서 외국어고 만큼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최근 발표된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은 인재를 확보했다면 결과가 외국어고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외국어고는 글로벌리더를 육성한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훌륭한 인재로 계속해서 유지해 주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육성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국어고는 당초의 취지대로 글로벌리더를 육성하는 학교로 변해가야 한다. 즉 지금처럼 훌륭한 인재들을 가르쳐서 그대로 내놓는 학교가 될 것이 아니고, 이들을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서 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선발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선발방향을 바꾸면서 사교육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외국어고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어고 교장들의 주장대로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취지에서도 외국어고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이끌고, 중학교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더욱더 훌륭하게 육성하는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준비된 학생들 위주의 선발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조금 덜 준비된 학생들도 선발하여 훌륭한 글로벌리더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의 폐지론을 거울삼아 외국어고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양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외국어고를 많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외국어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이끌어가는 외국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금기시했던 고교별 수능 성적이 공개됐다. 영역별 최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를 살펴보면 특목고 일색이다. 그 중에서도 외고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역별 평균점수 상위 10개교 가운데 외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7개교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외국어 영역에서 1위는 외고가 아닌 자립형사립고가 차지했고, 수리영역 1위는 외고가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을 불문하고 외고 진학은 곧 명문대 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지 오래다. 중학교마다 외고 진학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사교육에서는 외고 진학이 곧 학원의 생존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외고 진학을 위해서라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외고 진학자가 있는 중학교와 학원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마치 고시 합격자라도 배출한 듯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외고 진학을 명문대 진학의 약속어음으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인지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입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교내에서 최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외고 진학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있다. 외고 열풍 탓인지는 몰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입시학원에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 교문 앞에는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학원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대입 창구로 변질되면서 사교육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성토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식의 입시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동감을 표시하며 보조를 맞췄다. 외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 내신 50% 이내의 학생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최종 선발 또한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렇게되면 외고 입시 열풍은 수그러들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외국어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외고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데 있다. 82단위 이상을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교과로 편성해야 함에도 국영수 위주로 편성해 입시 학원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외국어와 관련된 수월성 교육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명문대 진학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사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셈이다. 외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어문계열 진학자는 25%에 불과하고 인문계열중 비어문계열 진학자가 60.1%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이공계열과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10%를 넘었다. 같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96.7%가 이공 및 의학계열에 진학했고, 어문계열은 한 명도 없고 비어문계열은 0.2%에 불과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립형사립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목고의 설립취지에서 적어도 외고만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간판은 외고로 남겨둔 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외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입에서 어문계열로 한정하면 그만이다. 사회과학대나 경영대에 지원할 학생은 일반고를 선택하고 어문계열에 진학할 학생만 외고에 진학하면 된다. 외고에 진학해서도 비어문계열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외국 대학으로 진로를 정하면 된다. 외고가 중고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날 우수 인재를 흡수한다는 긍정적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외고 입시를 단순히 부작용만 보고 몰아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정치권이 할 일은 외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 확산문제로 교육청과 학교들이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던 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 이지만 그때는 개학이 되면 신종플루가 갑자기 확산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대책세우기에 고심했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한 대비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신종플루 확산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신종플루 자체가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확산속도가 높다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책에 따라 교문에서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체온측정을 시작한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상이 등굣길에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체온계를 구하는 문제로 학교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만 하더라도 보건교사가 직접 학교카드를 들고 의료기기 판매점등을 돌아다니면서 체온계 다섯개를 겨우 확보했었다. 그것도 평소의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지금은 몇개를 더 확보하여 거의 10여개의 체온계를 확보했다. 더 많은 체온계가 필요한데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확보가 불투명하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체온계를 추가 지원한다는 공문을 받은지 꽤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체온계를 받지 못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조만간 보급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다. 아침에 교문에서 교사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어렵고 교사들도 애로사항이 있다. 아침에 교실에서 학생들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가졌다. 결론은 이랬다. 체온계를 추가확보하고, 교육청에서 보급되는 체온계를 합하여 각 학급의 담임들에게 체온계를 하나씩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 아침조회시간에 학생들의 체온을 담임교사가 측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략 한 학생 측정에 10초정도 걸린다. 학급생수가 40명이면 400초 즉 6분40초 정도면 측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담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문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체온을 몇명의 학부모나 교사들이 측정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것이다. 더구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교문에서 학생들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칫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정은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체온계의 확보에 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체온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체온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체온계 보급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는 체온계 보급이 어느정도는 활발해져서 비교적 쉽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만 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최근에는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신종플루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감염자의 70%이상이 20세이하라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예방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각급학교에서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이 함께 할때 예방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하면 학교간 경쟁이 이루어져 모든 학교의 성적이 상향될 것인가? 엄청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무한정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학교간 성적차이가 있는 것이 학교만의 탓인가? 이런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별 수능성적이 공개되었다. 물론 공개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함이 드러났다. 앞으로 이런 격차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일반계고등학교보다 특목고 학생들의 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미 특목고는 신입생들의 성적 자체가 여타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를 뽑았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된 것이다. 최소한 성적만 높고 볼때는...그렇다고 그 특목고들이 매우 우수한 고등학교로 볼 수는 없다. 아니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갔으니, 그 학생들이 입학당시보다 얼마나 더 많이 우수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원래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우수한 학생들을 얼마나 더 우수하게 이끄느냐는 그 학교의 능력인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뽑은 학교들은 최소한 기본만해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뽑았던 학교들은 기본만 한다면 그저그런 학교로 비추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특목고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단순 비교할 수 있겠는가. 수능성적 공개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서도 학력격차가 있고, 특목고 사이에서도 학력격차가 있다는 것에서 학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학교간 학력격차라는 것이 단순히 포장되어서는 안된다. 기초가 어느정도 갖추어져야만이 교육을 통해 결과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로 돌리는 것은 이를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당초에 생각했던대로 학교간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정도의 경쟁은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만큼 경쟁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학교에서 매번 실시되는 성적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한다면 학생들간의 경쟁을 통해 한층 더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않다. 도리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길수도 있다. 극히 일부 학생들은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교간 경쟁도 마찬가지이다. 원하는 학력신장을 이끌어내기 이전에 도리어 부작용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학교간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간 경쟁을 통해 엄청난 효과를 노린다면 이는 잘못된 방향이다.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입학당시와 졸업당시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같은 학생들이지만 어떻게 학교에서 노력하여 학력신장을 이끌었는지가 학교간 성적비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는 학교간 성적공개, 다시한번 재고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개를 해도 학력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은 나올 수 밖에 없다. 원래부터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라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학교별로 차별화를 두도록 슬그머니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목고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함을 마치 놀라운 일처럼 자꾸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건을 달리하고 결과만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더라도 이런식의 방법은 안된다. 좀더 연구를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학교관련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학교강당 신축 및 개축, 일부학교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운동장에 잔디깔기 등 많은 학교들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큰 공사들이고, 작은 공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학교 관련 공사를 할때 교육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통상, 총 공사 금액의 3% 정도를 뇌물로 건네야 일이 술술 풀린다는것이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이다.(SBS뉴스, 2009.10.17) 이같은 사실은 SBS뉴스에서 보도되면서 밝혀졌는데, 서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3%를건네는 것이 공식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3%가 바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공사비를 절약해야만이 무사히 공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들려온 소문으로는 학교공사가 부실해지는 이유가 뇌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곳의 공사보다는 학교공사가 부실해지는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축건물을 지어놓아도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창틀을 고체해도 잘 맞지 않아서 시건장치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다른 공사의 하자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학교의 공사에서 부실의 의혹은쉽게 접할 수 있다. 그동안 왜 부실해 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번의 보도를 통해 어느정도는의구심이 풀렸다. 공사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뇌물이 오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뇌물을 건넸다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일부만 인정한다고 해도 뇌물을 건네는 관행이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그로인해 각급학교에 촌지근절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일선학교에 암행감사를 통해 촌지를 근절시키겠다고도 했다.교사들은 시교육청의 청렴도 꼴찌가 촌지 때문인줄 알고 있었다. 거의 사라진 촌지문제를 계속 거론했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촌지가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청렴도 꼴찌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의기소침해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보도를 접해보니, 청렴도 꼴찌가 촌지보다는 다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학교에는 매일같이 청렴을 강조하더니, 교육청에서는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다른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교사들의 잘못으로 몰아붙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죄없는 교사들만 잡았다는 생각을 하니 억을하기도 하다.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이 잘못없이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교육청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이전에는 어떤 처방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물론 교사들도 더욱더 청렴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매년 반복되는 청렴도 꼴찌,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보도내용이 아니더라도 더욱더 노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괜히 죄없는 교사들만 자꾸 죄인 취급하지말고,교육청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어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어듣기 시험 등 입시를 전면 개선하기로 잇따라 결정함에 따라 `외고 폐지'를 논의 중인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17일 입시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원외고를 비롯해 각 외고가 갑작스럽게 영어듣기 시험 폐지 내지 자격시험화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들고 나온 것은 학교 형태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고 개혁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최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외고에 칼을 대겠다는 의지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도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외고만 명문고인 시대가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 같은 다양한 학교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결론을 유보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외고 문제가 다시 `테이블 중앙'에 올라간 것은 사실인 셈이다. 고난도 영어시험 등을 개선하라는 교육 당국의 숱한 지적에도 외고들은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면 영어듣기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서울의 모 외고 교장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외고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이대로 가만있다가는 외고가 없어지거나 자율고로 전환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절박감을 피력했다. 영어듣기 시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또 다른 외고 교장도 "사교육 과열은 사회적인 현상인데 과연 외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잡히겠느냐"며 관련 대책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련된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외고가 추진 또는 적극 검토 중인 이번 대책은 과거 외고 입시 관련 대책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외고가 입시에서 내신성적을 60∼70% 반영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정작 당락을 결정해온 것은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올해 전형부터 구술면접이 전면 금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영어듣기 시험 탓에 영어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거나 자격시험화한다는 것은 입시 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을 그만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어서 영어 사교육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영어듣기 시험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하면 외고 입학생의 90%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이나 목동 등 특정 `사교육 벨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고 합격생 배출이 저조했던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외고의 자율적인 개선안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영어듣기 시험에 대한 폐지 입장을 분명히 내놓은 곳은 대원외고 한 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는 개선 방향에만 공감하는 상태로 수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시험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영어 등 외국어 특성화'라는 설립 취지가 더 무색해지고 학교 형태의 존립 근거가 더 희박해지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지적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이들 고교가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발인원이 대폭 확대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전형 과정에서 또 다른 어학 성적을 요구하거나 면접에서 가산점을 주면 더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 폐지론'이 논의 중인 가운데 대다수 외고가 영어듣기 시험을 없애거나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6개 외고를 비롯해 전국 9개 외고의 교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듣기 시험 등 현재 입시 방법을 크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교장은 또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학생을 골고루 뽑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정원의 35%는 외국어ㆍ예체능 우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사견을 전제로 "외고 설립 목적을 감안하면 영어듣기 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 정부 입장과 같이 가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최근 서울지역 외고 교장들이 모여 `외고 폐지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영어듣기 시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화외고는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입학사정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내신＋기본 영어실력(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한현수 교장은 "구술면접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이 서고 영어듣기 평가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수월성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영어듣기 시험을 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학사정관제로 외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만약 연구 결과 검증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영어듣기 시험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사교육을 줄이는 쪽으로 입시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개선책이 반영된) 2011학년도 입시요강이 나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명덕외고는 영어듣기 시험 폐지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다만 난이도 조절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학교 맹강렬 교장은 "어학 영재를 선발한다면서 어학 측정도 하지 않고 학생을 뽑는 것은 설립 목적과 배치된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외고 김희진 교장은 "(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및 영어듣기 폐지 등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긴 했지만 결론난 사항은 아니다. 서울 6개 외고만 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지방 외고도 영어듣기 시험 개선, 입학사정관제와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충남외고 권오철 교장은 "입학사정관제 및 지역균형선발제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외고 입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2011학년도 입학전형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외고 이희목 교장은 "학생 평가 방법을 개선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지역균형선발제 등으로 전형을 다양화하는 식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외고 박치완 교장은 "영어듣기 시험 폐지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으나 시행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조기교육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영국에서 취학연령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영국 초등교육 연구기관인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 시작 시기를 만 6세로 제안했다. 유럽지역 국가 가운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만 6세에 초등 정규교육을 시작하는 반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몰타, 네덜란드는 만 5세부터 초등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등은 7세에 초등 교육이 시작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교육 과정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몇몇 측면에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5세 아동들은 유치원에서 놀이에 기초한 학습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정규 커리큘럼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5세 취학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1870년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를 늦추는 문제를 이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교사 단체도 "7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 북유럽 어린이들의 학업 성취 결과가 일찍 학교에 가는 영국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취학연령을 늦출 것을 제안했었다. 교육기준청(OFSTED) 감사관을 지낸 짐 로스 경은 5세 취학연령을 의무화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의 발달 상황 등을 판단해 1년 늦출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논 코커 초중등교육 담당 차관은 GMTV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은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 교육과정을 6세에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어 비생산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논리라면 잘 사는 집 애들 한테는 책 값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며 그런 점에서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권정호 교육감이 국감 종료 후에 한 말이다. 경남교육청 입장에서 무상급식이 충분히 법적근거는 물론 명분도 있으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권 교육감이 2007년 12월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공약한 후 지난해와 올해 부분 실시했고 내년까지 병설 유치원을 포함해 초ㆍ중학생까지 약 38만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경남도와 시ㆍ군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지원금 127억원과 교육청 예산 등 821억원이 들었고 올해는 지자체 300억원을 포함해 1천152억원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늘었다. 내년에 38만명 전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1천708억원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은 올해 부담한 852억원 선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300억원을 부담한 지자체들이 나머지 956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불가능해 도교육청의 전면무상급식 실시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매년 조금씩 무상급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교육청 방침은 확고하다. 올해 지역내 초ㆍ중ㆍ고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은 합천과 하동, 남해, 의령 등 4개 군이며 함안과 거창군(면지역 고교 포함)은 중학교까지 실시했다. 창녕군과 고성군은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실시했으며 내년부터 일부 시 지역에서도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지역이 우선 참여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학생 숫자가 적어 예산부담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교육청 예산 등으로 100명 이하 초ㆍ중학교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고 농ㆍ산ㆍ어촌 초등학교 식품비 일부와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초ㆍ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 비용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비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교육재정 운용 역시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범위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외고 폐지론'이 급부상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온 현 정부와 여권 핵심에서부터 '외고 때리기'에 나선 것에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달 초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외고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교과위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외고 문제가 또다시 심각하게 대두한 것은 외고를 손대지 않고는 정부가 '올인'하는 사교육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기 내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정부로서는 초ㆍ중등 단계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고가 가장 큰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고는 1984년에 대원외국어학교, 대일외국어학교 등 외국어학교 2곳이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된 것이 시초다. 이름 그대로 '외국어 전문 교육'을 표방해 생긴 학교였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고 죄다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 최근 언론에 공개된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를 보더라도 상위 30개 학교를 전국에 있는 외고들이 몽땅 차지했다.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전 단계로 단단히 인식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고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사교육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처방도 숱하게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2006년 외고 설립 과열을 막으려고 외고를 세울 때 해당 지역 교육감이 반드시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법령을 개정, 사실상 외고 신설을 불허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도 외고 입시 개선이었다.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주는 가중치도 축소하도록 했다. 또 시험출제 과정에 중학교 교사가 참여해 시험 수준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의 '외고 폐지론'은 이보다 한참 더 나가 외고라는 학교 형태를 아예 없애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본래 목적을 상실한 학교는 더는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외고 입시 문제에서 오는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정부의 학교 다양화 사업에 따라 내년 3월 처음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아예 보지 않고 일정 내신성적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고 존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외고 관계자들과 동문 등 교육계 안팎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고 폐지론을 밀어붙이는 여당 의원들 앞에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책연구를 하든지 해서 연말까지 안을 만들려고 한다. 교과부의 공식 입장은 그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올 상반기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수가 무려 1천3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에만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1천37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유출된 916건보다 450여건 많은 것으로 지난 2007년 하반기 684건까지 더하면 무려 2천973건에 이른다. 경기교육청이 2천3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교육청 2천293건, 전남교육청 순이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유출 건수는 6천858건으로 경기, 인천, 전남 등 3개 교육청이 88%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몇 배 증가하고 감소한 문제가 아니라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송. 수신때 암호화, 가급적 개인정보 입력 배제 등 제도적·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자 문책 등도 필요하다"며 "최근 3년간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성중학교(교장 김종천)에서는 지난 9월 19일에 실시한 제과제빵 만들기와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로 프로그램으로 10월 14일 오후 미술실에서 사제동행 한지공예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가운데 끝났다. 만성중학교에 따르면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1:1로 짝을 지어 “사랑의 편지 쓰기, 상담실에서 대화나누기”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멘토링 상담 활동의 하나로 학생과 교사가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되고 학생들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게하고 극복해 나가도록 돕는 강화 활동이 되고 있다. 한지공예 활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험활동으로 이번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친환경적인 활동과 여가선용 방법의 체득으로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춘자 3학년 부장교사는 "사제동행문화체험 활동으로 평소 알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되어 기뻤고 학생들이 정서활동 방법을 체득하게 되는 좋은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만성중학교는 마음열고 도움 받는 학생 공감 상담활동의 활성화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은 물론 학생들의 일상생활 문제, 진로 등에 도움을 주어 상담 받는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도 좋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학교장의 경영 의지 확립을 위한 자기 연찬과 전문성 신장이 중요합니다. 각종 교장 모임을 활성화해 체계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9일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당선된 이기봉 서울 봉은중 교장은 학교장의 역할 강화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학교장의 위상 정립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입후보했다”며 “교장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장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교육력 제고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회장은 처음으로 경선이 도입된 선거에서 3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당선됐다.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장도 겸임한다. 임기는 2011년 2월까지다. 그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지만, 도전의 신선함과 성취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큼한 경험이었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이 회장은 ‘학교급식’, ‘업무추진비’ 등 학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회장은 “법률 개정 없이 내년부터 학교급식 직영이 실시되면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학운위가 급식 방법을 결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조례로 정하게 될 경조비 지급 범위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해 지급 범위를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단일호봉제, 단체협약해지에 따른 2010학년도 학교경영내실화 등의 문제와 단위 학교별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인화를 최대의 덕목으로 삼아 교장 상호간 서로 돕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외 활동에 있어서도 대립이나 일방적 주장보다는 서로 상생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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