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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교대생들이 내년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 및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동맹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가 21일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대가 겪고 있는 현실적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가 그동안 현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고,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고, “교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정규교원을 확보할 것 ▲청년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교원을 증원할 것 ▲교대 입학 정원 조정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에도 책임질 것 ▲대통력이 공약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GDP 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교과부 앞에서 ‘동맹휴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2일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교대생 1만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초등 예비교사 상경투쟁’을 벌였다. 현재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한 전국 12개 교대생들은 12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기한 동맹휴업을 진행 중이다. 교대생들은 “공교육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교육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교원을 증원하고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가 몰려있는 전남북, 경북, 강원도 등의 교사 정원이 대폭 감축된다. 줄여야 할 교사는 대부분 경기도로 일방 전출이 추진돼 지방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를 4개 지역군으로 나누고, 각 군별로 교원1인당 기준학생수를 설정해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2040명), 광주(289명), 울산(150명) 등은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반면, 전남(-783), 전북(-180), 경북(-176), 충남(-140), 강원(-95)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대폭적인 감원이 불가피해 교육 여건이 더 악화될 조짐이다. 특히 교과부는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원을 당장 내년에 경기, 광주 등으로 일방 전입시킬 계획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전남 등에 근무하는 현직 교원을 경기도에 약 1400명, 광주에 약 220명을 일방전출 시키는 등 총 1850여명을 필요한 시도로 보낼 것”이라며 “경기도 등의 고질적인 교원 부족문제와 별거 부부교사 문제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를 보내는 교육청들은 침통한 표정이다. 전남은 경기도로 초등 100명, 중등 150명, 광주로 중등 100명의 교사를 일방전출로 빼앗기게 돼 ‘교사대란’이 예고된다. 교과부는 기간제나 전일제 강사로 충당하면 된다지만 도서벽지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근무할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한 초등 담당자는 “우선 교담교사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중등 교사만 177명을 경기, 울산 등으로 전출할 상황이고, 강원도도 중등 교사 100명을 경기도로 보내야 할 입장이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학급 수가 주는 것도 아닌데 학생 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라는 건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교육청 담당자는 “시 지역 중학교사의 수업시수가 22, 23시간으로 늘어나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순회, 상치교사가 증가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정원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학생수로 변경한 것은 문제”라며 “지리적으로 도서벽지에 학교가 산재해 있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를 감안한 별도의 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협의회(회장 최한기·충북교총 회장)는 22일 “농산어촌의 교육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그나마 학생수가 적어 맞춤식 교육이 가능했던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마저 악화시켜야 하겠느냐”면서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증가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탈농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저출산을 감안해 학교 통폐합이나 순회교사 확대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며 “2015년까지 기준 학생수를 조금씩 조정해 시도 간 교원을 계속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육계와의 진통이 예상된다.
김수자(국어) 서귀중앙초 수석교사는 올 4월 교직경력 3년 이하인 6명의 새내기 교사들과 ‘좋은수업동아리’를 만들었다. 경험 부족이 핸디캡인 이들 교사의 수업공개를 도우면서 교수학습지도안 설계부터 학습자료 제작, 수업 진행에까지 컨설팅과 코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수업공개를 제안하니까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좋은 수업을 함께 연구해보자는 취지에 금세 의기투합을 했죠.” 김 수석과 새내기 교사들은 곧바로 수업 공개 계획을 세워 웠다. 학기당 두 번의 공개수업 원칙에 따라 6명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 진도를 감안해 5월과 6월, 각각 공개할 수업 주제를 정했다. 그리고 수업공개 1주일 전에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해 김 수석과 협의에 들어갔다. 보통 ‘과욕’이 앞선 지도안에서 거품을 빼는 일이 김 수석의 몫이 됐다. 그는 “학습목표나 학생활동량이 주어진 수업시간에 비해 너무 과도하거나 특정 학습모형에 자신의 수업을 짜 맞추는 경우, 활동량과 활동방법을 조정하고 수업모형도 응용하도록 조언한다”고 말한다. 한 번의 수업 공개까지 이런 지도안 협의와 수정작업은 교사마다 3차례씩 진행된다. 강현주(5학년) 교사는 “이전의 강의식 사회 수업을 탈피해 공개수업 때는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시도했는데 결과는 엉망이었다”며 “컨설팅을 통해 교과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고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수업을 점차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수업 때 활용할 PPT 자료, 학습지도 함께 구상하고 제작한다. ‘협동학습’ 등 관련 서적도 필요에 따라 구입해 참고한다. 경비는 수석교사 연구비 100만원으로 충당했다. 공개 수업은 김 수석과 교감선생님이 참관하고, 수업 후 협의는 꼭 갖는다. 김 수석은 발문, 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 수업 진행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기록한 장단점을 정리해 제공한다.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 수업공개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도록 돕는다. 오지예(5학년) 교사는 “학습 흐름상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부족해 고민할 때는 모둠별 선택활동을, 처음 생각했던 게임이 복잡해 고민할 때는 새로운 게임방법을 조언해 주셨고, 또 학습활동 안내, 또래 멘토링, 학습주제 관련 학급실태 등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안내해 주셔서 더 나은 수업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학기 들어 9월에 이미 한 차례씩 수업공개를 마친 6명의 교사들. 11월에는 본 차시가 아닌 단원 전체의 지도과정을 담은 세안을 준비해 마지막 공개 수업에 나선다. 김 수석은 서귀포시 관내 3~5년차 교사 10명에 대해 사이버컨설팅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교육청의 수업선도교사 인증수업에 도전하는 이들 교사의 수업 준비를 돕는 ‘사이버컨설팅장학지원단’으로 그는 벌써 3년째 활동하고 있다. 개별 교사와 전화로 수업연구 방향과 수업 단원을 정하고, 이후 해당 교사가 서귀포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컨설팅’에 교수학습지도안을 올리면 3차례 컨설팅으로 보완하고, 인증수업까지 참관해 조언하는 역할이다. 매번 지도안의 오탈자까지 잡는 치밀함에 코멘트 분량은 늘 몇 페이지에 달한다. 김 수석은 “5~11월까지 인증수업이 잡혀 있어 수시로 메신저까지 이용해 협의를 하다 보니 집에까지 일을 가져가기 일쑤”라고 말한다. 교실은 섬이라고 한다. 자신의 수업에 매몰된 교사들은 다른 수업을 보려고도, 또 내 수업을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많이 시도해보고, 다른 교사의 수업도 찾아봐야 하는데 아쉽다”는 김 수석. 하지만 요즘은 동아리 교사들의 서슴없는 조언 요청에 흐뭇하다. 어느새 모니터 앞에 앉은 그는 외부 멘티와 인증수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지런히 소통해야 멋진 수업이 나오죠.” 20시간 수업에 동아리 교사 공개수업 코칭, 외부 컨설팅까지…바빠서 그는 즐겁다.
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등 우리나라 고교 체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현재의 외고 체제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30개 외고가 '헤쳐모여' 식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는 다른 유형의 고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1974년 평준화 제도 도입 후 거의 40년 만에 고교 체제의 변혁을 불러오는 것이다. ◇ 법안 내용은 = 22일 정 의원 실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의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현재의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의 종류가 구분돼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만 특목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ㆍ공업ㆍ수산업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계열별 인재양성을 위한 고교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교 ▲어학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교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교 등을 특성화고에 포함했다. 고교 종류에서 특목고가 아예 빠지게 되면서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특목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고스란히 특성화고에 대한 조항 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의 특성화고는 대부분 산업계열의 전문계고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계열 학교 외에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들이 모두 특성화고가 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해 고교 가운데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특성화고 중에서 과학 및 예술, 체육계열 고교의 우수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학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의 장은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의 의해 선발한다'고 못박아 학교별 시험을 원천 불허했다. 이는 내신 및 선발고사 위주의 현행 특목고 입시제도가 사교육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외고는 어떻게 되나 =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외고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교육감이 기존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지정,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외고 입장에서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특성화고로 지정되고 법안에 따라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아야 한다. 특성화고로 분류된 이후 학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정 의원이 외고를 없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외고 스스로 특성화고로 전환하느니 차라리 일반계고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외고라면 특성화고로 전환돼 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일반계고로 돌아가 원하는 대로 학생을 뽑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의 고교 체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교육계의 거센 논란 등 난항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법안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이나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5~6년 이후에나 고교 체제의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도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는 별도로 외고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당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입시 방법이 바뀌면 최소 3년 전에 수험생들에게 예고해야 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외고 반발 거셀 듯 =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외고들은 일단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이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절대 반대한다. 그동안 평준화를 벗어나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는데 법안 내용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외고 스스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갑자기 특성화고 전환이라니 당혹스럽다"며 "추첨으로 학생을 뽑으라는 것은 일반고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수월성, 다양화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난번 이원희 회장 기자회견 때도 밝혔듯이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것은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고 체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운영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생 3명 중 1명은 상습적인 과음과 알코올의존증 등 음주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학생심포지엄팀은 올해 7월8-16일 학부ㆍ대학원생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문제를 지닌 학생이 146명으로 전체의 28.3%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 알코올의존도검사(AUDIT)에서 응답자의 2.8%(14명)는 알코올의존증, 4.8%(24명)는 문제음주자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 응답자의 21.7%(108명)는 상습적으로 과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학원생은 11명에 불과해 서울대생의 음주문제는 학부생 사이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부생 중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0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으며, 알코올의존증은 13명, 문제음주자 23명, 상습과음자는 99명 등이었다.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65%(287명)가 자신의 의지로 마신다고 답했고 타인의 권유 때문이란 응답은 25%(113명)였다. 개강시즌인 9월 첫째주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서울대생이 마시는 술의 양은 맥주 76%, 소주 14.7%, 양주 등 기타 7.7%의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서울대생의 음주실태는 위험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음주에 대한 문제의식과 건강문제에 둔감한 서울대생에게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교수인 식품영양학과 권훈정 교수는 "대학생의 과음은 고교 졸업후 처음 맞는 자유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 크다. 특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분위기나 권유에 못이겨 마시는 경우가 많은 점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일명 '외국어고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외국어고 존폐 문제, 나아가 외국어고를 없앨 경우 전환 모델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짓누르고,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외국어고 폐지론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이 이달 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오는 27일 외국어고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사교육비 경감책 속도내기 = 지난 6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여의도연구소는 향후 한 달간 교육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가 첫 순서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곪아오던 게 터졌다는 느낌"이라며 "외국어고 입시가 사교육비 주범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해법은 달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토론회에는 외국어고 폐지법안을 준비중인 정두언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외국어고, 일반고, 학부모 대표자들이 참여, 외국어고 폐지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여의도연구소는 내달 2일 영어 사교육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달말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달말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전 2년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 무상교육' 방안이 발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당 정책위는 당장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회 교과위의 논의를 지켜볼 방침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거나 당이 개입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므로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정두언 '사교육 폐해근절 3법' 주목 =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정두언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법 개정을 통한 학원의 심야 학습시간 제한에 목소리를 높였던 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른바 '교육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사교육 폐해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어고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개인 과외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의 정보공개를 위한 법안 등이 그것이다. '외국어고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특목고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어고 입시 경쟁을 없애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법 개정안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 과외', 즉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한다. 학원과 교습소 뿐아니라 오피스텔 등에서 성행하는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학부모가 고액의 수업료를 부담하며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만, 정작 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 소속 강사의 최종학력, 전공과목, 수업료 산출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실내생활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더이상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다행히도 학생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이어 학생들이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백신접종으로 70%-80%가 접종 후 8-10일 내 방어면역이 생성돼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 신종플루의 지역확산이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써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백신접종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라고 해서 당장 다음달 초에 모두 백신접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일정을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각 보건소등과 협의하여 학교별 접종일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빨리 접종을 받는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학교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좀더 빠른 시일내에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초중고학생과 달리 교사는 모두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는 포함됐다. 교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하였었는데, 이번에 제외됨으로써 실망스럽다.이에대해 보건당국은 교사가 4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그래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단체생활을 하는 교사들도 우선접종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단순한 감기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걸리면 함께 걸리는 집단이 교사집단이다. 눈병이 유행하면 또 함께 감염되는 집단이 교사집단이다.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학생들의 접종으로 교사들도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감염되지 않아야 교사들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항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이기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교사들이 감염되어 출근을 1주일 이상 하지 못한다면 단 한명이라도 학교에서의 수업결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수성에 비춰볼때 단 한명의 교사라도 수업결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을 좀더 깊이 검토하여 교사들도 포함시켰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학생들이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마다 학생들 체온을 측정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추위때문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추운 날씨에 교문앞에서 줄을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든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모든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으로 학생들의 감염이 훨씬 더 줄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이 금년으로 제40회를 맞이하였다. 예전으로 본다면, 거의 두 세대에 이르는 긴 역사라 할 수 있다. 역사가 깊은 만큼 변화와 발전도 크게 보인다. 초기에는 교구 개발이 중심을 이루었고, 그 후에 교과서의 보조적 교재 개발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교과서의 수준과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넓고 깊은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교육자료에서는 그 범위나 수준뿐만 아니라 방법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발달한 미디어 특히 복합적 미디어(예; 선, 색,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의 복합 활용)를 자료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큰 변화와 발전은 ‘교육자료전’이라는 중요한 연구대회를 40여년이나 주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공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현장 교사들의 공적이라 생각한다. 금년 대회의 주제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다. 이 주제는 교육개혁은 정부나 대학보다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런 개혁이어야 진정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현장 신뢰의 표현이다. 이 현장 신뢰는, 다시 보면, 곧 교사 신뢰라 할 수 있다. 교육을 이끌어 가는 현장의 중심에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자료전’ 그리고 이 자료전에 참여하신 교사들은 우리나라 교육 변화의 핵심이요 미래를 열어가는 동인(動因)이 된다고 하겠다. 이번 대회에는 ‘시ㆍ도 대회’인 1차 심사에 전국에서 총 2000여 편이 출품되었고, 이 중에서 199편이 중앙대회인 ‘전국대회’에 올라왔다. 전국대회의 심사는 (1) 예비심사, (2) 본심사, 그리고 (3) 최고상심사의 3단계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본심사와 최고상심사는 ‘자료의 적절성(20점)’, ‘창의성(20점)’, ‘완성도(20점)’, ‘교육에의 기여도(20점)’, ‘일반화 가능성(20점)’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작품을 출품한 교사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전시ㆍ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도 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위원 구성은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교수 그리고 이전의 교육자료전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현장의 우수한 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전국대회에 출품된 199편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이다. 그런데 시ㆍ도 지역에 따라 선정된 작품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32편), 경상남도(32편), 경기도(29편)가 많은 작품을 내었고, 충청남도(19편)도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작품을 많이 낸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단 1편, 2편, 또는 3편만을 낸 지역도 적지 않았다.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교육의 발전 동인이 바로 개개의 학교 현장임을 생각할 때, 현장교사들의 교육자료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각 시ㆍ도교육청의 관심ㆍ격려ㆍ후원이 크게 요청되는 바이다. 전국대회에 올라온 199편의 작품은 분야별로 심사되어 1, 2, 3등급의 세 단계로 등급화되었다. 이때 세 등급 사이의 비율은 거의 ‘1 : 1 : 1’의 비율로 하였다. 이러한 입상비율의 설정은 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작품을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적용 및 검증하기까지 출품자의 노력과 힘든 과정, 그 특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체 분야 중에서 과학(27편), 유아교육 및 통합교육(19편), 실과(기술ㆍ가정)(18편)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작품 수가 조금은 많은 편이나, 대체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작품이 출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자료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관심이 어느 특정 교과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현장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자료전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저는 먼저 모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연구란, 무엇에 대한 어떤 연구이건,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모자라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여 어렵다. 또 연구에 투입하여야 할 재정적 문제도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주변 동료 교사들을 생각하여야 하는 마음고생도 연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겹의 어렵고 힘든 일을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작품을 출품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출품 작품들은 심사 결과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차등 등급화되었다. 우선 좋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겹의 어렵고 힘든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참으며 오직 연구와 개발에만 전념해 오신 선생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 보상이 선생님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 너무 작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최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신 선생님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싶다. 사실, 출품된 작품들은 질적 측면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생님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하신 것은, 작품들을 차등화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심사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등화된 등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국대회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우리의 교육 자산이다. 각 작품 속에는 선생님들이 기울이신 수많은 지식과 지혜, 사랑과 애정, 그리고 땀과 노력이 들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작품을 출품하신 선생님들은 자기 작품의 어느 한 부분, 한 조각을 보실 때마다 거기에 얽힌 그때 그 순간의 애절한 마음을 떠올리실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교육가족들의 ‘교육사랑 마음’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모든 작품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보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평가에서는 객관적 입장과 공정의 입장에서 연구 개발이라는 측면의 우열을 가려야만 한다. 여기서는 작품 전체의 심사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과 느낌을 간략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차후에 교육자료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우선,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연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한다. 연구에 대한 도움은 동료 교사들이나 교육청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도움을 반드시 연구의 초기에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된 후에는 도움이 있더라도 그 도움을 연구 개발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2) 무한한 정보저장 능력, 화면의 동영상화, 흥미나 능력에 따른 자료의 선택, 성취나 실패에 따른 피드백 등은 종이 자료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교육적 성능이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이번 출품 작품들도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하였고, 그 질도 상당히 우수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은 앞으로 더욱 격려되고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많은 교사들이 교육자료 개발을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자료를 넣으려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외부의 교육산업 기업에서 이미 개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자료개발은 앞으로는 교사의 몫이 아니라 ‘교육산업체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의 자료개발에서는 자료 그 자체의 개발보다는 자료의 교육적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주는 자료’보다는 이들을 교육적으로 ‘이끌어주는 자료’가 더 필요한 것이다. (4) 심사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이때 다음 네 가지에 유의함이 좋다. 첫째는 개발의 필요와 동기, 즉 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수업 과정에서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료의 활용이 바로 수업의 과정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활용으로 수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5) 많은 교사들이 자료의 양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어떤 분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료전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한 단원의 자료도 충분하고, 심지어는 어떤 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 하나도 충분할 수 있다. 국어교육을 예로 든다면, 시 한 편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의 개발도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가령 시를 읽기 전의 활동 자료, 읽는 중간 과정에서의 활동 자료, 그리고 읽고 난 후의 활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수업의 과정을 체계화, 효율화할 수 있는 자료가 진정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몇 가지 개선을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보다는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시ㆍ도대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대회’에까지 올라오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입니다.
서울대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21일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 자퇴한 학생은 총 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교 자퇴생 539명의 7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공계 가운데는 공과대학의 자퇴생이 17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연과학대학으로 92명(22.1%), 농업생명과학대학 86명(20.6%),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과학교육과가 있는 사범대가 26명(6%), 생활과학대학 등 기타 37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년 동안 이공계 학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한 학생이 모두 162명인데 이 중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이 53명(32.7%)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수한 이공계 영재들이 모여 있는 서울대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와 전과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치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만 150만원으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의 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저하, 전자파, 디지털 중독 등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 보급되고 있는 단말기PC는 2킬로그램의 무게와 150만원이라는 고가 사양이어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서책형 교과서를 이중으로 보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외국 H사 단말기를 구입한 탓에 각종 장애 발생 시 애프트서비스가 어려워 장기간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제도적 경제적 문제 진단, 플랫폼에 대한 기초 연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교과부는 2008년 20개던 연구학교를 112개로 5.6배나 무리하게 확대 적용해 약 107억 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낭비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투입된 사업비 중 31%만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말기 등 기기구입에 지출돼, 단말기 비용 절감과 컨텐츠 개발 없이는 선심성 고가 컴퓨터 보급 사업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38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83%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됐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전면 확대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으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론’에 대해 “외고를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외고를 폐지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 보다는 외고의 긍정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준화 정책의 획일적 교육한계 극복, 특수 분야 및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 해소,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 등 특목고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조기 해외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1만 2341명, 중학교 9201명, 고등학교 6126명 등 한 해 동안 총 2만 7668명이 유학을 사유로 출국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50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교총은 외고 입학전형 시 수학·과학의 가중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외국어 능력 및 중학교 내신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전형을 금지하거나 선발비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수시모집에서 AP과목 성적요구, 외국어 교과 58단위 이수자 등 외고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전형을 폐지하고, 외고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외고가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고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적용한 후 평가를 통해 외고 폐지나 학교체제 전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의 핵심은 ▲초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보완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 폐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목 수 및 시기 조정, 학교별 공시 제외 등이다. ◆서답형 문항 비중 높여야=전국 초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척도 개발, 수준 설정, 다년간 비교를 통한 동등화 작업 등 모범적인 평가체제라고 평가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활용해 단답형·괄호형·완성형·논술형 등 서답형 문항의 비중을 확대해 교과별 목표 달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시험 부담 줄여야=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초 4~6학년 대상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별로 검사도구 개발, 수준 설정 등이 다르고, 평가 결과를 다년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정 과목 위주의 선택형으로 구성돼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저해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매년 4~6회 이상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도 이유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 7월로 조정=매년 10월 초 6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7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월 평가 후 바로 중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6학년 2학기를 학생 개인별 보정학습 및 교사의 추수지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과목에 대해서도 국어·수학 등 도구교과 중심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도구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이상, 사회·과학 등 내용 교과에 대한 보정학습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과다, 교원의 업무 과다 등 학교 현장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덧붙였다. 평가 결과의 학교별 공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교별 공시는 지역간, 학교간 경쟁 유도가 뒤따라 높은 성적을 위한 과잉 학습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방학 중 특별 보충학습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 교육청별로만 발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했다. ◆“문제점 개선에 힘 모으자”=이 회장은 “학력평가는 학교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 및 수단이며, 평가 자체가 목적이거나 학업성취 향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력 진단과 학습 보정 차원에서 필요한 학력평가를 집단적·물리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문제점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평가가 학업성취 수준 진단을 통해 추수학습을 안내하고, 교수학습의 개선을 가능케 한다는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학력평가의 오·남용으로 교육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학력평가가 지나친 지역간·학교간 경쟁을 유발, 학생의 과다한 학습부담을 야기하고, 보정·추수학습의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학력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개선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나 아예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양한 명칭의 고등학교별 특징이 관심을 끈다. 중ㆍ고교생 학부모들은 본인들의 학창 시절에 들어보지 못했던 외국어고와 자율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외국어고와 자율고 등은 설립 목적이나 학교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 외고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며 현재 공립 14곳을 포함해 서울 대원외고, 부산 부일외고 등 전국에 33곳이 있다. 기본교과 교육과 함께 외국어 교과를 집중하여 교육하는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별로 다양한 입시전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전형, 영어능력우수자전형 등 대부분의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난도의 영어실력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바람에 사교육 경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은 대부분 전과목 5∼7% 이내에 들어간다. 국제고는 국제화,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문, 사회 계열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다. 1998년 설립된 부산국제고를 비롯해 전국에 4개의 학교가 있다. 전 과목 내신성적이 상위 3% 이내에 들어가고 우수한 영어 인터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격권에 들 수 있다. 해외 유학파 학생이 많이 지원한다. 과학고는 평준화의 맹점인 수월성 교육을 보완해 과학 영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서울 한성과학고 등 전국에 18개 학교가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 내신 성적이 상위 1∼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권 수준의 수학, 과학 실력을 요구한다. 이 밖에 기존 과학고를 대상으로 지정된 과학영재학교가 있다. 수학, 과학 분야의 '천재'들을 선발해 세계 수준의 과학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가 있다. ◇ 자사고·자율고 =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전국에 6곳이 있다.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를 제외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다. 학생 선발도 자유로워 학교 선택에 따라 지역 단위 모집은 물론 전국 단위로도 모집할 수 있고 전형 방법도 학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단, 국·영·수 위주의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자사고에 들어가려면 학교 내신이 3∼5% 이내여야 하며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과 국·영·수 심층면접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자율고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서울 중동고, 부산 해운대고 등 전국 25개(예비지정 7곳) 학교가 지정됐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은 물론 국민공통교육과정도 50%까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기존 자사고보다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지정 요건인 법인 전입금 비율도 3∼5% 수준으로 자사고의 25%보다 크게 낮아졌다. 선발 방식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서울지역은 내신 성적이 50%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추첨하도록 했으나 다른 지역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교과과목과 관련된 심층면접을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전형 기준으로 안산 동산고는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경북 김천고는 내신과 더불어 언어, 수리, 외국어 심층면접을 한다. 부산 해운대고와 동래여고는 내신성적으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서 추첨하는 방식이다. 전인교육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도 있다. 일반고 수준의 저렴한 학비에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장점으로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의 구현ㆍ원묵고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지정돼 있다. 1단계로 학교 소재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정원의 50%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와 다른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추첨해 배정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근로자들이 불만을 갖게 될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서술하라.' 이는 지난 20일 호주 대학입학시험(HSC) 첫날 치러진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 가운데 하나다. 호주의 고교 12학년 학생들은 이들 문제를 포함해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 문제 해결을 위해 3시간동안 씨름했다. 이번 HSC 비즈니스스터디스 과목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호주 및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위기 극복 대책을 묻는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언론들이 21일 전했다. HSC를 치르는 고교생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사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이번 입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이후 호주 경제도 한때 심각한 경기둔화를 피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양산돼 사회불안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고 사용자측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다행히 실업률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호주의 지난 9월중 실업률은 5.7%로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전달보다 0.2% 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급증해 경제 문제에 대한 고교생들의 관심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블레이크 허스트고교의 경우 올해 비즈니스스터디스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32명이었으나 내년에는 60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고 학교측은 말했다. 호주의 고교생들은 매년 9월중 다음 학년 과목을 선택한다. 피터 슬레이터 비즈니스스터디스 담당 교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즈니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학생들은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고교 12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4~5개 과목을 놓고 다음달 13일까지 HSC 시험을 치른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12일)이 한 달 여 채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 해는 예년과 달리 1학기에 실시된 수시 1차 전형이 없어진 관계로 일선 고등학교 1학기 학사일정에 큰 혼선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전형 일정이 2학기에 몰려있어 불가피 더 큰 혼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매년 느끼지만 수시 합격자의 수능 응시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수능원서 작성과 마감일(9월 초)이 수시 2차 합격자 발표일(10월 이후)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 합격이 불안한 모든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수시모집 2-1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시험일(11월 12일)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구태여 수능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수시 합격에 관계없이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교의 경우, 2학기 수시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일부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하겠다며 수능 응시료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더군다나 학생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능 응시수수료(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가 터무니없이 비싸 학부모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응시생이 줄고 국고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진술은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전년도에 비해 수능응시생이 늘어난 올 해(전년대비 15% 증가)의 경우,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수능 응시료를 내지 않았는가? 전국적으로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결시를 했을 경우, 국고에 환수될 응시료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국가가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겠는가. 수능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수시모집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형일자를 수능원서 접수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국가는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응시료 일부라도 환불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식의 제도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라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수능성적 공개 및 학생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 구성"과 함께 "동 협의체에서 수능성적 공개 범위.방법.절차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 마련, 평준화의 문제점 보완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19일 개최된 전국 16개 시.도 교총회장협의회의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발표되었다. 좌로부터 라오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 최한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총회장,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 유현정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수능 성적 공개·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수능성적의 공개 범위, 방법, 절차에 대한 합의를 거쳐 법을 정비한 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생의 지나친 시험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능공개 문제=이 회장은 우선 교과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수능성적을 공개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책임한 수능성적 공개로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며 “각 대학과 대교협은 입학전형에서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부터 밝히고, 교과부는 선의의 피해 학생, 학교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능성적 공개는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에 바탕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교원, 학부모, 전문가, 언론, 정당 등이 참여한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격자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수능성적 공개 범위, 방법, 절차를 논의하고 합의 내용을 법안에 담아 공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성적 공개는 학력격차의 정확한 실태와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고, 뒤처진 학생과 학교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코 최근의 보도처럼 학력격차를 학교변인 만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력격차는 교원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출신 모교 및 희망학교 장기간 근무제도 등과 같은 획기적인 전보제도 등 공립교원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 학력평가 문제=이 회장은 “학력평가는 학생의 학력 진단과 학습보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초등 0교시 수업, 방학 중 특별보충수업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 회장은 “현재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초 4~6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시도교육청마다 평가척도 개발, 수준 설정이 다르고, 평가 결과의 다년간 비교가 불가능해 평가도구로서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3일 치러진 초 6학년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의 업무과다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처럼 국·영·수·사·과를 평가해 보정학습을 충실히 하기가 어렵다”며 “다른 교과 지식 습득의 기본이 되는 국어, 수학으로 평가과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시기도 현행처럼 10월이 아닌 7월로 앞당겨 6학년 2학기에 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 문제=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외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외고가 폐지돼도 사교육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수학, 과학 가중치 축소, 외국어 능력 및 내신 위주 선발 등 입학전형방법 개선, 외고 교육과정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특별전형 금지 및 특별전형 축소, 이공계 교차지원 제한 등 대입 정합성 제고 등의 개선책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 후에도 순기능보다 폐해가 더 크다면 외고 폐지나 학교체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20일 최근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와 관련해 "정치적 공개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교육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능성적 비공개 입장을 견지해온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무 이유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성적을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성적 등 다양한 교육정보는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논리와 합리적 절차ㆍ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수능성적 독점은 한계가 있으므로 손을 떼야 한다"며 수능성적 공개 범위와 방법, 절차 그리고 학력격차 해소 방안, 평준화 문제점 보완책 마련을 위한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능성적 공개의 결과로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가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거론하며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대안부터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수능성적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1∼2개 언론이 매우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 (학력 격차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변인 만으로 학력격차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외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외고가 실패한 모델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외고는 획일적 평등화의 폐해를 줄이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탄생했고, 실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논리만으로 외고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입시 방식과 우수학생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와 관련해 초등 4∼6학년에 대한 진단평가 폐지와 초등 6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과목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원들이 출신 모교 및 희망 학교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를 개선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6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세 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까지 접수된 교육개발원장 공모에는 모두 6명이 지원했으며 심사위는 김태완 계명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허숙 전 경인교대 총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김태완 교수는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한국교육정책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교과부 자문기구인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현재 같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의 오빠로 남매 연구원장이 탄생할 지 주목된다. 이일용 중앙대 사범대 학장은 지난 3월부터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장, 한국교육정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학장은 이명박 캠프의 교육정책 테스크포스에 참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여의도연구소, 한국교육비전포럼 등 한나라당 교육관련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기도 했다. 허숙 전 총장은 경인교대, 인천교대 교수를 거쳐 지난 2월까지 경인교대 총장을 지냈다. 한국교육과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 전 총장은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소위원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거쳐 10월 말 후임 원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원희 회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 논란'과 관련, 20일 교육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능성적 공개 및 학생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교총 회장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는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교총 입장과 대안을 발표하고, 학생 학력평가제도 개선 방향과 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수능성적 공개 과정의 문제점과 성적 공개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 태도를 강력히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는 공개된 성적이 대학입시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지만, 교과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대책이 뭐냐"며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외고 존폐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을 촉구하고, '일제고사' 형식의 학력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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