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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가장 복잡하다”는 고교 입시정책에 따라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목고와 공립고 안에서도 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유사특목고 도입이 논의되는 등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27일 열린 좌담에서는 성동준 서울 구로고 교장, 이일용 중앙대 교수, 임동원 서울 고척고 교장, 한명복 서울 구현고 교장 등이 참석해 일반 공립고의 상황을 짚어보고 그 활로를 찾아 봤다. 사립 유형별 차별, 자율형 공립고 확대 통한 서열화 개선해야 학교운영 목표 설정, 교사 헌신 등으로 공립고 경쟁력 제고를 개방형 자율학교 명칭 자율형 공립고 변경, 연속성 가져야 자율형 공립고 지정 최소화, 지역 일반고와 상호 협력 필요 이원희=교과부가 도입을 시사한 자율형 공립고의 개념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이일용 교수님은 지난 7월24일 교총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시지요. 이일용=정부는 국공사립고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근거해 개방형 자율학교(과거에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2007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이 학교들을 학교 형태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확대된 자율권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해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방안으로는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교 설립과 운영의 분리, 학생모집 단위의 탄력적 운영,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및 재정 지원, 교장 공모제 도입, 교원 순환전보제 단계적 폐지,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과 관련해 쟁점으로는 수월성과 평등성 정책의 갈등, 자율학교 유형의 개념 혼란, 자율형 공립고 지정 규모, 교육과정 운영과 내신성적 평가방법, 교원 인사 관련 순환전보제 폐지로 인한 교원 수급문제 등이 있어 이들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교수님이 짚어주신 데로 이주호 차관이 서울 구현고를 방문한 이래 전국 10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방형자율고 교장이신 한명복 선생님께서는 자율형 공립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명복=우선 개방형 자율학교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전인교육을 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장을 공모해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우수교사를 초빙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했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저희 서울 구현고 등 현재 전국 10개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 기간이 2011년 2월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시범운영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시범학교수를 확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 운영을 종료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3개교를 지정하는 등의 시류에 비추어볼 때 자율형 공립고 도입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원희=자율형 공립고는 한 선생님 말씀대로 사립고에 비해 소외된 일반 공립고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오히려 고교 입시정책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율고와 같은 유사특목고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고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반 공립고 교장으로서 임 선생님이나 성 선생님의 고민이 깊으리라 짐작됩니다. 임동원=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로 진학하고, 남은 학생들 중 중간 이상의 학생들이 전문계고(공고, 상고,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계 고교의 학생 구성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과 다수의 부진한 학생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함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고의 어려움은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그런데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 등이 확대되면 그나마 일반계고에 남아있던 소수의 우수한 학생은 극소수로 되어 일반계고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동준=엘리트 교육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교육사조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트교육의 접근 방식이 지금과 같이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개방형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를 만드는 것인 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소외되는 일반 인문고교는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대책 없이 특목고 및 자율학교와 같은 유사특목고를 도매금으로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인교육을 위한 인문고’ 체제로 가야 합니다. 이일용=1974년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에서 평준화 지역의 확대로 한국의 교육 평등성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 극복을 위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고교 유형의 연계 강화, 사립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립 유형별 차별 대우,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통한 평준화 지역의 학교 서열화 문제 등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지정 비율의 설정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원희=일반고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율형 공립고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자율형 공립고를 도입한 부산의 사례(학교장 공모, 교사 전원 학교장 초빙, 4년간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사에게 가산점 혜택)를 참고하면 교원의 질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고 문제를 감안해 자율형 공립고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지요. 이일용=부산시 교육청의 자율형 공립고 핵심 내용은 교장공모, 교사 100%를 교장이 초빙, 학생모집 시 전기에 광역단위 50% 및 지역 50% 선발, 중학교 내신 100% 선발, 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시교육청 연간 1억 원 지원 등입니다. 초기 모델은 정책 확대 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립고이기는 하나 사립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교사 선발, 교장 공모, 교육과정 운영,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서 크게 확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과 달리 등록금 책정에 차등을 두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헌신 동기 극대화를 위한 장치가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한명복=자율형 공립고 성공을 위해서는 교장 공모에 있어 자격증 소지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경영자에 앞서 교육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초빙권에 관해서는 100% 초빙권한 부여에 앞서 초빙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의 경우 교과부 지정 시범학교 가산점 부여가 고작인데 이마저 시범학교 지정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가산점수가 1/2로 줄어들어 큰 매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수는 교과부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율형 공립고 근무수당제가 신설돼야 합니다. 근무기간도 서울의 경우 초빙기간을 일반학교 교사의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학교 운영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연 1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족합니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별도 재단전입금과 함께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에 버금가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준=굳이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추첨 배정해서 일반 인문고와 공정 경쟁시켜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농산어촌 학교 중에 지정하면 지정받지 못한 주변학교는 더 낙후되므로 지역 좋고 열심히 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에 지정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적극 뒷받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문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산업정산고교를 대폭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원희=최근 일본의 공립고들이 도쿄대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 계기는 2003년을 전후해 단행된 학구제(學區制) 폐지라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내년에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 역시 일반 공립고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학교가 잘 가르치기 경쟁에 앞장설 때 공교육이 제대로 산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계 공립고가 이런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또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동원=고교선택제 발표 후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학교 서열화였습니다. 중3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윤곽은 드러났을 것으로 압니다만, 학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대학진학이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내용의 충실일 것입니다. 학생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진로 진학지도,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데 힘을 모아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한명복=그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의 다른 일반고와 협력해 나누는 것이 서로의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을 열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 입니다. 이일용=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고교선택제 도입, 학교정보공시제의 확대,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 학교교육의 질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원평가제 등이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주변 관련 정책들의 개발과 도입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먼저 학교의 운영 목표 설정과 교사들의 헌신적 태도 등이 개선된다면 학교별․국가적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원희=오늘 좌담은 다양한 고교 선택제에 따른 일반고교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그 활로를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교총은 혼란스러운 학교 명칭으로 인해 혼란이 없도록 법적, 운영적 측면에서 학교 운영 모델들을 명료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공립고의 경쟁력은 말씀주신 데로 교원의 노력이 결국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교원들이 좀 더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교총도 합리적 교원평가제 모델 개발을 통해 교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학교를 졸업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경우 호봉 획정 시 학력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학․경력의 중복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수학기간 산정은 법정수학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되, 학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즉, 2월 14일 졸업하였다 할지라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력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달리 정한 방법이 없다면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수학연한을 수학기간으로 봅니다. Q. 초등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지 및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할 경우에 전학 절차에 따라 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9월 1일 평가원 3층 대회의실에서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범교과 학습의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범교과 학습 내용 선정의 준거 및 내용 선정 절차의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 학교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가 전국에서 총 25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18개 학교가 지정되고 지방에서는 7개교에 그친데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곳에서는 아예 1개 학교도 지정되지 않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전국 39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 심사를 한 결과 총 25개 학교가 자율고로 최종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경희고 등 18개교가 지정된 반면 반면 부산은 동래여고, 해운대고 등 2개교에 그쳤다. 또 대구(계성고)와 광주(송원고), 경기(안산 동산고), 충남(북일고), 경북(김천고) 등 5개 시도에서는 각각 1개교만 지정됐고 대전, 전북 등 9개 시도에서는 아예 한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애초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39개교 가운데 나머지 14개교는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탈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7개 시도에는 내년부터 자율고가 들어서게 됐지만 다른 지역은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25곳의 자율고 가운데 서울의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등 5곳을 뺀 20개교는 내년 3월 개교를 하게 된다. 서울 경문고 등 5곳은 재정여건 등을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받은 것이므로 향후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 3월 개교한다. 교과부는 올해 총 30곳의 자율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앞으로도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율고 전환 신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올해 30곳의 자율고를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00개의 자율고를 개교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 연말 실시될 자율고 첫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자율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각 시도와 학교의 자율고 설립, 전환 신청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자율고 20곳의 201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음달 중순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처음으로 보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자원절약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내년부터 사용될 중ㆍ고교의 새 교과서를 폐지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과서에 재생용지가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1990년대 말부터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체 유해성 논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최근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 유해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재생용지 교과서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교과부 정책연구와 별도로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이 자체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제지업체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 일반용지와 재생용지 간에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을 정도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재생용지가 사용될 교과서는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새로 공급될 중ㆍ고교용 교과서이며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의 사용 결과를 평가해 2013학년도 이후부터 재생 교과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아직 사용 연한이 남아있는 교과서와 아트지를 사용하는 미술 교과서, 사회과부도 등은 지금처럼 일반 용지로 계속 제작하게 된다. 교과부는 재생용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우수 재활제품 규격인 'GR 품질규격'을 따르도록 했으며 재생용지를 사용한 교과서 표지에는 품질인증(GR마크)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유해성 논란도 해소됐고 품질 차이도 없기 때문에 재생용지 교과서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재생용지를 사용하면 1년간 30년생 나무 24만3천380그루를 절약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공무원의 숫자 증가와 관료제의 병폐를 아울러서 비판하는데 동원되는 법칙이 몇 있다. 그 하나는 피터의 법칙으로서,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아직 무능력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파킨슨의 법칙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 법칙들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나온 이론으로서 나름의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법칙들이다. 물론 위 이론이 현대 행정조직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구석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공무원을 폐쇄적인 구조로 임용하지 않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든지, 자기연찬과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거나, 직무성과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창출 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추진했던 경영 노하우를 행정영역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통해 부정적인 관료제의 모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승진 등 조직 내부의 필요에 의해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위인설관(爲人設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업무량이 많기 보다는 부하를 거느리기 위해서 직원 수를 늘리는 부작용도 있긴 하다. 게다가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일을 천천히,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무능력하고 복지부동한 모습도 보여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얼마 전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10년간 정부의 공무원 운용형태를 보면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한다고 했으나 반대로 행정기관과 중앙공무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발표문이 나왔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를 남설(濫設)하여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비효율이 극대화된 부정적 면이 존재하였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부패방지법을 필두로 한 반부패 정책 기조가 정착되었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증원 등의 바람직한 면도 있었다. 여기다가 조선일보 8월 28일 기사를 보면, 전국 지자체의 주민 1만 명 당 공무원 수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지자체 별로 그 편차가 상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주민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어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할 정도이다. 이런 것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비단 이런 사례가 일반 자치단체에게만 존재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간 교육계에도 교원지위 향상, 학급당 학생 수 하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꾸준히 조직과 공무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수는 증가하였다. 문제는 현재에도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의 존폐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개편,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작업 등과 맞물려서 시사해 주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과 인원은 한 번 만들거나 선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몇 십 년 앞을 봐가며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을 들이대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기에더 힘들다. 그럼에도 교육계에도 공무원들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유사 기능과 직역에 대한 통합 방식을 적절히 고려하여 업무와 기능의 재분배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 왔다.
우려 속에서 단행된 서울, 경기교육청 9월 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두 지역 모두 측근인사, 지역편중 등이 문제다. 서울의 경우 발령 6개월 만에 평생교육국장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환 장학관이 논란의 핵심이다. 외형상 수평이동이지만 업무영역상 영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의 4촌 매제이기도 한 김 국장은 재산신고 누락 및 금품수수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전보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위 의장의 인척으로 승진사유가 있어도 심사숙고해야 할 인물이 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가고 있다. 또 중학교에서 1년 만에 이른바 선호 고교 교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 국장의 아내이며 임 의장이 사촌동생인 임 모 교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위에서 처남이 질의하면 매제가 답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고 한마디씩 한다”면서 “결국 식구끼리 좋은 자리 챙기는 인상을 줘 보기에 안좋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 비리 의혹 인물들의 요직 배치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장을 지낸 강남 모 고교 교장은 교장 재직 시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 좌천이 예상됐지만 모교인 C여고 교장으로 사실상 영전을 했으며, 모 교육장은 교장 재직 시 금품수수 혐의로 교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오던 지역편중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당초 내년 선거와 교육감 임기 등을 고려, 1년 이상 교육장이 교체 대상이었으나 부임 1년 된 교육장 중 4명 중 2명만 교체돼 형평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교체된 2명의 교육장은 강원과 충청 출신인데 반해, 교육장에 그대로 남은 2명은 모두 호남이어서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역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초등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모 장학사, 중등출신으로 홍보기획장학관으로 발탁된 인사와 학교정책과 등이 모두 특정지역 학교 출신이다. 또 공모제로 임용된 이천교육장과 광주․하남교육장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를 지원했던 정치권의 인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지역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또 전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인물은 사실상 좌천돼 보복성 인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총은 “지난 일반직 인사 때 불공정인사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해결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인사마저 지역주의와 정실주의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정치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지역주의, 지역감정 조장 등이 가장 공명해야 할 교육계에서 자행됐다”고 평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주민직선 이후 고질적 병폐가 고쳐질 줄 알았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또 다시 일어났다”며 “갈등과 불행을 자초하고 경기교육 경쟁력을 저해하는 이 같은 인사는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감염경로가 정확히 밝혀졌지만 이제는 감염경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감염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외국에 다녀온 경우만 잘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아침 등교시마다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여 고열이 있는 학생을 찾도록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더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수업시작시간이 늦어져도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나마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학교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모두 이해한다고 해도 그대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기에 학교에서의 대응은 필요하다고 본다.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보건교사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보건교사를 떠나 모든 교사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어느 한 두명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에 맡겨 놓았으니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학교에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것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책임을 묻는 쪽으로 대처되어서는 안된다. 책임을 묻기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재빨리 해결해 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적기에 해야 할 것이고,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신종플루를 몰아내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가 되는 것이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힘을 모아서 노력할때 우리의 학교는 편안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폐지될 위기에 몰렸던 교육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치하게 되었다. 물론 3년유예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현재의 폐지안은 유예가 되었다. 앞으로 3년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유예된 것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환영한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되기 까지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세폐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교육재정확보문제를 함께 제기했기에 가능했다. 교육계의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한국교총이 있었다. 교육세폐지를 반대하고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결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계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물적 인적 여건을 조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당위성으로 교육세폐지를 반대했던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향에서의 반대론을 펼친 것이다. 당국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교육투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교육세만큼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의 백지화가 환영받는 것이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알고 학교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여건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최우선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자주 논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적은 없었다. 현실을 겨우 이겨나갈 만한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이제는 이런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부실을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사교육에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세폐지가 백지화 된 만큼 이제는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에 투자하기 위한 교육세가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계역시 그동안 교육세폐지에 올인했던 노력을 앞으로는 예산의 투입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교육당국 역시 정확한 교육현장진단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이 우선순위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교육세폐지가 백지화 된 것은 우리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또다른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이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세를 사수했듯이 교육현장의 여건개선도 끊임없이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여름방학으로 조용하기만 했던 학교들이 이제 다시 학생들의 개학으로 아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새로운 학기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야 마땅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첫날부터 학교폭력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학부모들의 막무가내 식 민원제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참으로 걱정인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무질서 현상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수업시간에 잠을 자건, 밖에를 나가건 그냥 내 버려두는 게 상책 아니겠어?” “아이들 바르게 키워보겠다며 벌 좀 준 것이 교사의 책임문제로 귀결된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의욕을 내서 가르치겠어?” “그냥 시작종 치면 들어가서, 애들은 듣던지 말든지 혼자서 떠벌이다 끝 종 나면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판에 이처럼 비정상적인 세태를 한탄하며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쓴웃음을 날려야 하는 교단의 현실은 안타깝다 못해 슬퍼지기까지 한다. 선생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전통적 가치관 내지는 사회풍조로 보아 교사의 교육권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학생의 인권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설령 이런 저런 이유로 선생님이 매를 좀 들었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 순수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아무런 사심 없이 내린 가벼운 벌조차도 당장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일쑤고, 고약한 학부모에 걸린 경우에는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선생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개인적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교육적 사랑으로 가장하여 아이들을 때리거나 벌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학생들 또한 절대 다수의 경우 선생님의 말씀과 지도에 순종하면서 학생 됨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사의 교육권이 중요하다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이와 맞물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교사의 교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교육권을 행사함에 있어 끝까지 대화와 설득, 인내와 관용으로 훈육하기를 힘쓰되 특수한 경우 꼭 벌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교육자로서의 사려 깊은 판단과 함께, 벌을 주는 의도의 진정성을 아이가 수용하는 전제 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한없이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교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반하는 일탈과 비행조차도 합리화시키고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노력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때 그것은 교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단은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나 시스템의 위기도 문제지만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성원 모두의 의식의 위기, 규범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전통적 교직관 내지는 가치규범은 붕괴된 지 이미 오래인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직관, 가치규범이 바로서지 못하고 있고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정립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일종의 아노미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학생 눈치를 살피고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활로를 여는 단초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필자는 오늘의 학교교육의 위기가 교육 외적인 요인보다 교육 내부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엄정한 현실인식과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자 스스로의 관점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제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구시대적 권위에 대한 일말의 향수는 없는 것인지 반성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직윤리, 사제윤리를 정립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존경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바란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름지기 자기 책무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귀감적 처신이 있는 경우에 상대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충정심이 바로 존경과 신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자들이, 세태에 휘둘리기 쉬운 어린 학생들의 무례나 학부모의 비상식적 행태를 무조건적으로 탓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직윤리를 새롭게 세우는 차원에서 스스로의 인품과 자존을 높이려는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사제윤리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무조건 버릇없다 꾸짖기 이전에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고 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서는 한편으로 선생님들 모두가 나서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더 충실하게 지도할 일인 것이다.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의지를 포기하기보다는 확고한 교육관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을 소신 있게 꾸려가는 태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교육신뢰 회복의 길이라 믿는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 제시…인력·시설 규정 “효과적 대응위해 교사 상주·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법규 미비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을 제시한 이재규 공주대 교수는 “기존 학교상담 관련 법과 제도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은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상담전문교사는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와 보고활동, 상담활동 등을 담당하는데 학생에 대한 상담 뿐만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자문과 교육,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자문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도 담당하게 된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이상은 2명, 이하는 전문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학급을 그 기준으로 했다. 안은 학교상담 지원시설의 배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상담실, 시·군·구에는 학교상담지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와 시·도에는 대통령령으로 학생상담지원학교를 설치해 부적응 혹은 비행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학교상담진흥원을 설치해 학교상담정책,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토록했다. 이규미 아주대교수는 “학교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일부 학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수아, 학습부진아,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 등 모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애초 기대와 달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배치가 현재 멈춰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학교상담활성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학교상담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한국형 학교상담모형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학교전문상담교사제도가 전문성 확보와 임용과정상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김재근 수원북중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전문상담교사의 기존 배치 법령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마치 학교폭력 전담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전문상담교사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 ▲최소한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학교상담실 설치 및 현대화 기준 마련 ▲상담교사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명시 등을 요구했다. 노현경 인천시교위 부의장도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위상 정립을 요구했다. 노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상담교사에게 일반 수업을 지도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고 상담실이 없어 아이들이 찾아오면 운동장이나 벤치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 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위상 및 시설을 요청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막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최기에 발견 치유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상담교사의 학교 상주를 희망했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학교가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를 통한 학교상담 구조와 시스템의 체계화 논의는 교사 중심보다는 교육기능 체계로 살피고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또 “상담교사 양성기관의 커리큘럼, 상담 내실화 방안, 상담 만족도 평가 등 보다 큰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법률적 한계로 상담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직무 규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적했다. 한 소장은 안의 세부내용과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비치 기준과 직무의 법적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담임교사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 상담보다 보고 중심의 업무를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과는 별도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대국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6일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반대 이유는 앞서 도의 교육국 신설계획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조직과 업무를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평생교육 업무를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육국 신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초중고 교육을 시도지사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가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육계 유력인사를 러닝메이트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나 도는 순수한 차원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이런 의구심을 일축했다. 교육청을 도청에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교육국을 본청이 아닌 제2청에 두려 하겠느냐고도 했다. 교육국의 제2청 설치는 10여개의 대학 지방캠퍼스 유치 사업이 주로 미군 공여지가 집중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도는 교육청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9일부터 201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대학의 총 모집인원의 57.9%인 21만9024명으로 정시모집 선발인원보다 많다. 이제는 수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 23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수시대비 설명회에서 서울교육청 이남렬 연구사가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 연구사는 “9월 3일에 보는 모의고사 성적보다 본 수능점수가 5%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합격 목표대학은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우선 정시모집 합격가능 대학을 파악해서 한 단계만 더 올려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의고사 최상위자는 수시로 2개 학교정도, 중․상위자는 3곳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면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너무 많은 곳에 지원하면 면접을 다니다가 수능 공부할 시간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1학기 수시가폐지되는 대신 이번 수시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서울시립대와 명지대 등은3차까지 나눠져 있다. 대체적으로 수시 1차는 수능 전에, 2차는 수능 이후에 원서접수가 진행되나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수능 전에 1차와 2차의 원서접수를 동시에 하는 대학도 많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시 2차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설정된 수시 우선선발 전형이 포함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교대, 아주대의 일부 전형에서만 4개 영역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2~3개 영역의 성적만을 반영한다. 지원한 대학의 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에 따라 주력해야 할 영역을 정해 집중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학생부 성적의 경우에도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들이 4~5개 교과 성적만 보는 경우가 많다. 내신 산출 프로그램에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적용시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 대학 수에 제한이 없지만 논술이나 면접, 적성검사 등의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한 대학이라도 전형유형과 시기, 학과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평가 요소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 3곳을 선택해 전형일정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방법, 대학별고사의 특징, 우선선발 비율 등을 전형별로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 연구사는 “인터넷에서 예비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처럼 작전세력이 있는 만큼 이 시뮬레이션을 참고는 하되 너무 믿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국 36개 대학(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등은 논술로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선발하는 논술 100%전형이 있는 등 대학별고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신이 가려는 대학을 확정해 놔야 준비가 용이하다. 대학마다 논술의 경향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논술은 그 문제에 대한 익숙함 정도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선택할 대학이 정해지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학의 3년여 간의 기출 논술을 실제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연구사는 “대학별 고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남만큼은 할 수 있다”며 “주말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기출문제를 풀고 예시답안과 평가기준 등을 자주 읽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공적성고사도 마찬가지로 대학마다 유형의 차이가 큰 만큼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해 그 대학의 유형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좋다. 구술․면접고사도 시사적인 문제와 인성, 가치관, 대학지원의 동기, 전공과 관련된 교과서 속 개념 등에 대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역사 왜곡 교과서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두 종류의 왜곡 교과서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26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새역모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회장 등 4명이 출판회사 후소샤(扶桑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대한 2010년 이후 출판금지 요청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새역모가 후소샤를 통해 출판한 이 교과서는 물론 새역모가 후소샤와 노선 차이로 결별하고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새로 만든 교과서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두 종류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된다. 새역모는 이전에 보급된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년 도쿄대 교수였던 후지오카씨가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다. 2001년에는 이 모임이 주도, 후소샤(扶桑社)가 발행한 중학교 역사, 공민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로 외교 문제까지 불러온 것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전쟁 찬양', '국수적'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 선택권을 쥔 학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호응으로 채택률이 미미하자 이 모임과 후소사 간에 편집 방향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측간 관계가 단절됐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에서 후소사 판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은 2005년 9월 기준으로 0.4%에 불과했다. 후지오카씨는 후소샤와의 결별 이후 지난해 7월 후소샤판 교과서의 저작권 대부분이 새역모의 것이라면서 후소샤판 교과서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후지오카씨 등과 후소샤가 2005년 4월께 맺은 구두계약은 2011년도까지 유효하다"며 후소샤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역모가 주도해 만든 두 가지 종류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를 공립중학교에서 사용키로 한데 이어 도쿄 스기나미(杉竝)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후소샤판 교과서를 사용키로 하는 등 두 가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게 됐다. 또 후소샤는 자회사를 만들어 새역모판 교과서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에 사용할 교과서를 제작키로 함에 따라 양측간 왜곡 교과서 보급 경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 의장은 오늘 나로호 발사 성공을 집무실에서 TV로 지켜본 후 “이토록 빠른 기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주 시대 개막 성공 신화를 이룬 항공우주연구원 과학자와 관계자 모두의 능력과 정열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꼭 10년 전 국회에서 이 우주센터 건립의 첫 예산 책정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준비를 시작부터 함께한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함과 더불어 무한한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나로호는 우리의 과학 기술과 열정이 빚어내 우주로 쏘아 보낸 소망의 결정체로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0대 항공우주기술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로우주센터가 한국의 미래를 무한한 창공으로 밀어 올릴 희망의 동력으로 발전하고 우주과학의 요람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우주 항공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수년 째 요구해 온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 첫 발을 내디뎠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면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幼稚園)은 1897년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독일식 유치원 표기인 ‘Kindergarten(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 조어방식에 맞게 ‘유치원’으로 사용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유아학교의 장(長)은 ‘원장’이 아닌 ‘교장’이 되며 유아학교-초등교-중학교-고교-대학교로 연계되는 공교육 체계가 완성되는 의미를 지닌다. 유아학교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명실상부한 ‘학교’로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이젠 의무교육 기간학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4일 환영논평을 내고 “유아학교 전환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 관련 교육자·학부모 연합단체인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유아학교는 초등 입학에 앞서 학부모들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라도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한 진일보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현재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가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 일정 시간 유아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유아학교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계, 즉 어린이집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시도했지만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계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치원만 ‘학교’가 될 경우,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워질 거란 이유였다. 또 연령당 2조원이 소요되는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만3~5세 무상교육을 점차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의무교육으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 연차 도입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서울지역의 상당수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건물에서 빗물이 새 보강공사를 하는 등 학교 부실시공 문제와 관리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시의회의 이주수 의원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빗물 새는 학교'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현재까지 서울지역 공립학교 1천57곳 중 494곳(누적집계)에서 빗물이 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121개교의 시설보완에 약 8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작년에는 243개에서 180억원의 시설공사비가 들었다. 이 의원실은 "올해 7∼8월 집중호우 때에만 시교육청 집계에 잡히지 않은 학교들까지 합쳐 최대 40여 곳에서 빗물이 샜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확인한 빗물 새는 학교 중에는 신축한 지 10년도 안 된 곳도 상당수였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특히 2002년 신축한 성북교육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18곳에서 천장누수가 발생했고, 강서와 성동교육청의 2003년도 신축 초등학교에서도 교실과 복도에서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노후학교에서 빗물이 새는 것은 그렇다쳐도 신축한지 10년도 안된 학교에서 빗물이 새는 것은 큰 문제다. 신축 당시에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기회고른장학재단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기 공모 시상식이 있었다. 교사 최우수 각각 500만원 2명, 우수 4명 각각 300만원, 장려 6명 각각 100만원을 부상과 동시에 상패까지 교사 개인에게 수여됐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컨베이션 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교사 개개인에게 수여되는 상 중에 가장 값진 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그 여자네 집”을 집필한 김용택 시인이 직접 평을 하고 난 후 수상자 몇몇의 수상 소감을 듣는 과정에서 수상자가 쏟아내는 이야기는 구절구절 감동어린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다. 한 학생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열을 쏟아내었는지를 듣고 있노라니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심지어는 사회자가 시간 관계상 중단을 요청할 정도였다. 학생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도마 위에 교사를 올려 놓고 요리 조리 칼질을 하듯 매도하는 시점에서 두 번째 시상식이 열리는 그날의 감동은 가슴을 찡하게 했다. 가정상의 문제로 정신지체아가 된 그를 정상아로 지도해 간 과정은 보통 교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연상하게 했고, 소위 문제아 중에서 상 문제아를 서울 명문대에 보낸 헌신적인 학생 지도상, 문제 여학생을 남교사가 헌신적으로 돌보아 정상아로 만들어 낸 사례담, 학생 학비를 위해 폐품을 주워 모으러 다닌 교사의 이야기 등은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교훈을 갖는 시간이었다.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이 떠든다고 고함이나 지르고, 잠잔다고 회초리나 들고 공부하라고만 한 자신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면이 있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나를 되돌아 보게 했다. 학생 지도는 훈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따뜻한 보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수상자 교사들의 소감을 듣고서야 깨닫게 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닐 것 같았다. 한 시간 이상 수상 및 수상 소감 발표 시간을 마치로 이화여대 식당으로 옮겨 전이화대 총장이요, 현재 재단 이사장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이사장님은 현재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많은 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셨다. 언론에서나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훌륭한 교사는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왜 피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외쳐대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다. 이사장님은 올해 5천명의 학생에게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 많은 학생이 신청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천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학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몸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국의 교사들에게 가슴 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수상자들이 남긴 훌륭한 뒷이야기는 성자들이 하는 일은 아닌지 신문에 탑재해 그아름다운 노고를 전국의 교사들과 같이 하고 싶었다.
“저희 교실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식물도 많이 기르고 곤충도 키워요. 집안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를 함께 배우는 총체적언어교육을 시도하는 거죠. 교실에서 키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같이 본 아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언어능력을 향상 시키게 된답니다.” 김선희(44․사진) 대전 산내초 교사는 1996년 총체적 언어교육을 접한 이래 지금까지 총체적언어교육 전도사로 활동해왔다. 옮기는 학교마다 연구회를 조직하고, 동학년 교사들에게 전파를 한 것이다. “언어교육은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교과 통합이 가능해요. 오늘 수업한 내용도 과학과 국어과의 통합교육이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구성하고 책으로 만들어 발표하면서 두 과목을 자연스럽게 통합해 배우게 되는 거죠.” 김 교사의 교실엔 아이들이 만든 다양한 책들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이 많은 학급의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실에 남아 자신이 만든 이야기에 그림을 입히는 등 책 만들기 작업에 공을 들인다고 한다. “제가 외부 강의나 수업이 없는 날은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있어서인지 아이들도 집에 갔다가도 다시 교실에 와 숙제도 하고 책도 만들고 해요. 공유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문제 상황도 줄어들고 때론 엄마처럼 따르기도 한답니다.” ‘배워서 퍼주자’가 모토라는 김 교사는 “대단하진 않지만 제가 가진 노하우를 나눠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료와 후배 관계도 교류를 하면 할수록 진심이 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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