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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콘텐츠 개발↑ 활용↓…‘가상 영어학교’ 도입해야 자발적 평가 사이트 개발·화상교육 확대 등 필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이러닝 이용률이 2005년 17.1%에서 2007년 67%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교과 학습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8일 이군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온라인 영어콘텐츠의 활용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사이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활용도의 증대. 과거 10년 동안 개발한 사이버 영어교육 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만하지만 콘텐츠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활용측면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교수 등이 수행한 디지털 영어교재 실험학교 학생들이 실험기간 5개월 동안 디지털 영어교재 학습사이트에 접속한 빈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동안 접속평균 횟수는 가장 높은 경우가 66.6회였고, 낮은 경우는 29.2회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교재를 이용해 정규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을 했고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접속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연줄매기 원칙’에 입각한 학습관리 시스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줄매기 원칙’은 연의 줄에 해당하는 활용시스템이 없으면 공중에 떠있는 사이버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 김 교수는 “학습자가 상시적으로 사이버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고 복습지, 활동지, 주단위 고사, 모바일용 콘텐츠 변환 등 콘텐츠와 연계된 부속자료 개발이 이어져야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사이버 영어학교는 개발된 사이버 콘텐츠를 이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없는 학교(studentless school))'를 말한다. 김 교수는 “원하는 학교단위의 학생, 개인별 학생의 요구를 받아서 특정한 콘텐츠를 학습하게 하고 그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현재 공사립 학생 5300 만명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사이버 학교에 등록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호주나 영국도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이제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교육의 성공은 오프라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단위의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교체 ▲학습단말기를 무상 공급 ▲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영어전용 교실 구축 ▲권역별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센터 구축 등의 정보화 3기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요구했다. 김미영 강원 홍천 오안초 교사는 현재 구축중인 영어전용교실과 관련 “영어전용교실이 최첨단 시설이라 편리하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수시로 환경이 바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투입에 맞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트자료, 그림 자료, 실물 기구, 역할놀이 도구 등의 교재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사는 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측정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기타 평가 도구가 제공돼야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교재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이밖에 ▲영어전담교사 외 일반 담임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화상교육 확대를 통한 학생 수준별 회화학습 기회 제공 ▲교실 수업 이외의 다양한 영어교육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과성과 관련 양재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장은 “사이버가정학습의 경우 2005년 76만 984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11만 99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영어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17.2%가 그만 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른 영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199억 8000여 만원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격히 달라진 교육제도로 학생 교육 및 진학문제,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이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반영방법에서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큰 편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수시지원을 하는 학생이 쓴 글에 수시에서 논술 못지않게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 혹은 활동내역이 표시된다. 우선 교과는 말 그대로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의 교과 이외의 활동내역들을 의미한다. 학생부의 비교과영역으로 총학생회장, 반장, 동아리 등 리더십분야, 효행/선행, 봉사, 모범, 공로 등 모범분야, 외국어 성적분야, 학업관련 실적분야, 창작/창업/자격증 등 기타 실적분야, 출결사항, 수상실적, 자격증,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교외체험학습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의미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력으로, 각 대학마다 시험성적 외에 다양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선발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을 통해 함께 완성된다는 점에서, 비교과영역의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주요 대학의 비교과를 보면 서강대는 공인영어성적, 국내외과학올림피아드 등이며, 중앙대는 공인어학성적(제2외국어 포함)등이며 한양대는 출결, 수상, 봉사활동상황이다.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 대비방법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을 포함한다. 일부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3~5권의 독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1차적으로는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 장점을 부각시키고 특기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실적의 결과도 중시하지만 그 과정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수험생의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본다. 셋째, 비교과영역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면접을 시행한다. 대학마다 면접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본다. 이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내용도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고 독후감을 요구한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다. 넷째, 봉사활동, 수상경력,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프로파일을 충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각종 체험활동을 한 것을 사진을 찍거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하고 이것이 학생부에 등재되었는지 학부모들이 확인을 미리 하게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비교과 활동 내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역 중 비교과 영역인 수상경력, 자격증과 인증 취득상황, 진로지도 상황, 특별활동, 체험학습, 독서 활동 등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평소 학생들이 교사들과 진로와 상담지도를 수시로 하고 누가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는 초등학생 때부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도는 결국 어느 학생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를 위하여 어느 정도나 준비하여 오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비교과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그렇다고 사교육에 의존을 할 필요는 없다. 주요대학은 학생들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를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고 한다. 컨설팅업체나 학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영역 스펙 쌓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서는 안 되겠다.
대구시내 초등학생의 3%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구의 초등학교 4~6학년 9만7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집학생 2만8천838명 중 867명(3%)이 ADHD 증세를 나타냈다. 교육청은 올 2~3월에는 4학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고 6~7월엔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 4학년은 1만5천27명 중 433명(2.9%), 5학년은 6천670명 중 198명(2.97%), 6학년은 7천141명 중 236명(3.3%)으로 조사되는등 고학년일수록 ADHD 증세를 앓는 학생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초교 4~6학년의 ADHD 비율 3%는 국내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신경증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부 학교에서 검사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의 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3%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유사검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달 중 ADHD 증세 학생에게 유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점차 폭력성 연령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초등생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해 생활 및 인성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심리검사를 실시했다"며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리검사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4~6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변 이용 가능한 모든 재료 활용, 전통기법 틀 벗어나 새로운 표현 경험 활동선택형 수업은 개인차 고려 필요, 기본활동 시간여유 충분히 주어야 전반적으로 아이들은 미술시간을 좋아하는 편이다. 조작활동을 좋아하는 저학년인 경우는 준비물을 만지작거리며 미술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미술에 대한 개인차가 심하고 많은 아이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미술 활동에 싫증을 느끼곤 한다.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 교과서는 미술 지도를 위한 참고 도서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실에서 교사들은 미술 교과서를 벗어난 미술 교육에 인색하다.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아동들의 심상을 톡톡 건드리고 일깨우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개정 교과서에는 재료의 다양성이나 표현방법 등이 보충되었으나 그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재료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 재료를 발견하는 안목을 기르고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美學을 꿈꾸다=예쁜 상자나 플라스틱 통, 가전제품 안에 들어 있는 스티로폼, 휴지를 다 쓰고 남은 속지를 보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저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내겐 늘 모든 것들이 수업에 쓰이는 재료가 된다. 가족들과 기념일 케이크를 자르고서도 그 케이크 판은 미술시간에 협동작품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 있던 커다란 화분은 미술과 입체표현 활동인 생활 용품 만들기 협동작품의 주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미술과 재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계절에 따른 자연물 또한 멋진 재료가 된다. 마음과 눈을 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미학을 꿈꿀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인 미술시간을 위하여 생활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재료들을 활용하고, 종래의 전통 기법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로운 표현 방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곧 미술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즐겁게 미술 표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양한 재료 활용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만들다=어린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은 학습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하고 싶다는 표현 의욕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자극은 학습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 제재에 따른 계획 단계부터, 더 나아가 평소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아! 이걸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타내 볼까?’ 하는 표현 의욕을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실 공간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활용해 학습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책상을 다양하게 붙여 소집단, 대집단으로 편성하거나 한 자리에 모여 기본 활동을 마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학습제재에 알맞은 공간 활용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술 계획 단계나 준비 단계, 혹은 구상도를 그리는 활동은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며 선택활동을 포함한 미술 수업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다음 날 아침 자습 시간과 연계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평소 접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사물과 자연이 미술 표현 활동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재료들을 수시로 모아 교실의 미술 재료대와 재료 바구니에 분류해 담아 두도록 했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미술 재료를 찾고 다양하게 재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재료 탐색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미술 교육에서 풍부한 자료 제시 및 재료 활용을 돕는 교사의 효율적인 지도와 적극적 안내가 필요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개방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한다. ■ 본 수업: 기본학습 활동 후에는 스스로 선택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다=아이들의 개인차가 두드러진 시간이 바로 미술시간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학습 활동의 속도 차가 각양각색이다. 학습 내용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먼저 학습을 끝낸 아이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한 아이의 차이는 대단하다. 이런 개인차를 인정하고 능력별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수업이 활동선택형 수업 방식으로 기본 활동을 통해 기본 학습 목표에 도달하면 아동들은 이후에 자신이 학습할 활동의 순서를 선택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들은 더 많은 재료와 표현 방법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적절한 동기 유발과 학습 안내를 통해 아동들이 호기심을 느끼며 학습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돕는다. 본 수업도 이러한 개인차가 심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활동선택형으로 단원 물체의 찍기 표현 활동을 협동화로 계획했다. 먼저 롤페이퍼의 큰 화지에 굵은 곡선을 자유롭게 나타내게 해 면을 만들어내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구성된 면 하나 하나는 개인의 표현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은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모두의 생각이 모여 완성된 협동작이 되는 셈이다. 그 작은 공간마다 주제도 다르고 표현 방법, 그리고 느낌도 다르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기본활동과 선택활동이 ‘찍어서 표현하기’라는 전체적 주제의 흐름을 갖기 때문이다. 기본활동은 지문의 모양을 스탬프로 찍고 그 위에 펜을 이용해 여러 가지 사물의 특징이나 주제를 표현하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한 찍기 표현이 아니라 사물의 모양을 유추하고 주제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본활동이 끝나면 아직도 비어 있는 하얀 빈 공간에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선택활동을 하도록 했다. 선택활동 하나는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단순한 모양을 규칙적으로 찍어 나타내거나 주제를 표현하도록 했다. 또 다른 선택활동으로 두꺼운 도화지로 모양을 오려낸 뒤 그 위에 크레파스를 칠해 문질러 모양을 표현하게 했다. 누구나 기본학습을 끝낸 후에는 주어진 시간만큼 개인에 따라 학습 활동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결과물에 대한 발표 또는 감상이나 자기․상호평가를 통해 좋은 사례를 발견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 활동을 마치게 된다. 이 수업을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책상 배열과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선택활동 자리이다. 선택활동에 이동 학습과 자리 학습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며 선택활동의 학습 제재가 기본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량이 많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 미술과 학습에서 선택활동은 여러 가지 재료와 다양한 표현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택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기본활동에 소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선택활동의 참여도에 개인차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활동선택형 수업을 하게 될 경우 기본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어야하며 기본 학습 내용의 학습량이 많거나 수업 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수업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때 ‘사대모화의 화신’으로 낙인…1980년대 이후 재평가 ‘나말여초’ 전환기의 변화를 대변한 시대정신의 산 증인 우리 것 부각, 민족의식을 사회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불교·도가·유교 체득한 천재성 갖춰 최치원의 사상적 경향을 살펴볼 때, 그는 기본적으로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유자(儒者)로 자처하면서도 불교 및 도가사상에 정통했으며, 그 밖의 여러 사상을 한 몸에 체득했던 천재적인 사상가로서 한국사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단순한 문장가가 아니요, 사상가이며 철학자였으며, 사변적이거나 논리적인 이론가가 아니었고 삶을 통해 도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의 철학사상은 차원이 높고 정연한 체계와 구조를 이룬다. 최치원은 ‘나말여초’라는 역사적 전환기의 정치적·사상적 변화를 대변한 시대정신의 산 증인이었다. 12세 때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16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추었던 대표적인 중국통이기도 했다. 근자에 와서는 한국과 중국의 친선·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중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최치원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일찍이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김춘추·최치원·김부식을 사대모화(事大慕華)의 화신(化身)으로 단죄한 바 있다. 특히 최치원에 대해서는 ‘조선상고사’에서 “최치원의 사상은 한(漢)이나 당(唐)에만 있는 줄 알고 신라에 있는 줄을 모르며, 학식은 유서(儒書)나 불전(佛典)을 관통했으나 본국의 고기(古記) 한 편도 보지 못했으니, 그 주의(主義)는 조선을 가져다가 순지나화(純支那化)하려는 것뿐이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1980년대까지 우리 학계의 통념으로 내려왔다. 최치원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경지까지 진척된 오늘에 비하면 금석지감을 느끼게 한다. 주체적이고 보편적인 문명 지향 최치원의 철학사상을 연구함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최치원 철학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체의식과 문명의식은 보편성과 주체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의 주체적 정신이 특수성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명세계의 지향은 곧 보편성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필자는 최치원의 주체의식을 ‘동인의식(東人意識)’이라 명명한 바 있다. ‘동인의식’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주체의식’ 또는 ‘자기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문명지향 의식을 ‘동문의식(同文意識)’이라 한 바 있다. ‘동문’ 또는 ‘동문세계(同文世界)’란 말은 오늘날 널리 쓰이는 국제화·세계화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이지만,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중국 중심의 ‘보편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적 특수성을 의미하는 ‘인(人)’과 문화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문(文)’ 그리고 각각 그것을 수식하는 ‘동(東)’과 ‘동(同)’은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의 학술명사로써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치원의 철학사상은 현실적으로 ‘동인의식’과 ‘동문의식’의 두 축으로 전개됐다. 전자는 민족적 차원에서, 후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둘 다 최치원의 독창적인 사상이라 할 수는 없고 당시의 시대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치원은 분열과 갈등으로 난마(亂麻)처럼 뒤얽힌 당시의 어지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원동력으로서 민족의식을 부르짖었고, 아울러 우리의 문화적 긍지와 문화 창조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시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융평사상(隆平思想)의 한 발로로서의 문명의식을 고취했다. 종래 최치원을 사대모화주의자라고 본 것은 그의 철저한 동인의식을 지나쳐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문명세계를 지향하는 동문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없다” 신라 하대에서 중요한 사상적 동향의 하나로 동인의식의 대두(擡頭)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지식인 계층 내부의 의식세계가 투영된 이 동인의식을 크게 부각시키고 고양한 학자는 곧 최치원이다. ‘우리 것’을 찾으려는 ‘우리 의식’은 바로 동인의식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최치원의 철학사상은 바로 이 동인의식이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동인의식’은 최치원 사상에 있어 결정(結晶)의 하나라 할 만한 것으로서, 그의 철학사상의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짐작하게 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동인의식은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사상적 밑뿌리를 캐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이다. 특히 그가 말한 ‘현묘한 풍류도(風流道)’를 지닌 우수한 문화민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가 동인의식으로 표출됐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한 뒤 그는 거의 모든 면(특히 사상·종교면)에서 ‘우리의 정체성(正體性)’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최치원 사상의 핵심과 통일성을 찾을 수 있다. 최치원은 고유사상을 비롯한 우리 민족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선양함으로써 민족주체의식을 드높였다. 문화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그는 풍류도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보편적 가치기준과 개념을 가지고 해석·설명하여, 당시 국제무대인 당나라에게까지 선양하려 했다.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탐색해 우리의 것을 ‘세계의 것’으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난랑비서’에서 고유사상인 ‘풍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부각시키면서도, 풍류를 당시의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해석,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려 했던 것은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사적 흐름과의 관련선상에서 이해하고, 또 보편적 가치기준과 개념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국제화·세계화에 큰 공을 세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문화의 보편적 성격에만 함몰되어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망각하거나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치원은 ‘진감선사비문’ 첫머리에서 “대저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하고 유교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고 했다. 즉,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인도인·신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출신국에 따라 진리와 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진리를 향해 중국이나 인도로 향하는 신라인의 향학열과 진취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위에서 ‘사람은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없다’(人無異國)는 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진리의 보편성과 인간 본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에 그는 당시 독존적(獨尊的) 경향이 유난히 강했던 당나라에 대해 ‘인무이국’의 논리를 가지고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의식 갖춘 국제인 추구 최치원은 역시 ‘진감선사비문’ 첫머리에서 구도(求道)하는 학인들의 열정과 고학상(苦學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서쪽으로 대양(大洋)을 건너 통역을 거듭해 가며 학문에 종사할 적에 목숨을 통나무배에 맡기면서도 마음은 보배의 섬(寶洲: 西域)에 달려 있다. 빈 채로 갔다가 올차게 돌아왔는데, 험난한 일을 먼저하고 얻는 바를 뒤로 하였으니, 역시 보옥(寶玉)을 캐는 자가 곤륜산(崑崙山)의 험준함을 꺼리지 않고, 진주를 찾는 자가 검은 용(驪龍)이 사는 물속의 깊음을 피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최치원이 중국 유학의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절실하고 호소력 있는 서술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구도의 길이 이처럼 목숨을 건 험난한 길이었기에, 최치원은 유학의 목적지 가운데 하나인 당나라를 불교에서 이른바 열반상락(涅槃常樂)의 경지를 가리키는 ‘피안(彼岸)’에 비유하기도 했다. 당시 신라가 동아시아 문화권 중에서 비교적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해위가(四海爲家)’를 표방하며 문화적으로 자신만만했던 당나라의 개방적인 문화정책과 문명세계를 향한 신라인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하나로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최치원의 ‘주체의식’과 ‘문명의식’은, 신속화·정보화·세계화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대에, 동서 문명의 보편성 추구와 세계화 지향을 시대적 과제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국제화와 주체의식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게 한다. 넓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 문화와 전통을 가장 ‘민족적’이고 ‘원형적’으로 잘 살려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요 세계화라고 할 때, ‘뿌리 있는 국제인’이 되기를 염원했던 최치원의 주체적인 사고와 열린 자세는 현대인들에게 어느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요 세계화인지 일깨우는바 크다고 할 것이다. 최치원 철학사상의 핵심인 ‘인간주체’의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적 보편성 및 독자성의 문제는 천여 년 뒤인 오늘에서도 여전히 추구해야 할 화두로 남아 있다. 최치원은 그저 과거 완료형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시대를 고민하는 지성인으로 살아 있다. 그의 철학사상 역시 단순히 역사상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연면히 생동한다고 하겠다.
오현방 원주 진광고 교사는 최근 논문 ‘장자 지식론 연구’로 강원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 교사는 논문에서 장자가 주장하는 자연 본성의 상실과 회복의 문제를 지식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분석, “진정한 지식이란 진인이 되고 만사만물의 공통 근원인 도와 합일함으로써 진지(眞知)를 체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제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에서 교원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원평가제를 통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교원평가제의 실시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모든 교사가 학기당 2회씩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으로 교사들의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한 이를통해 수업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업공개는 매일같이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수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잘 못가르치는 교사들을 걸러내는 가에 있다. 교사들이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지켜 보아도 잘못된 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수업공개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업방법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문제가 다른 교사들의 눈에는 훌륭한 교수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방향이지만 수업공개를 통한평가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이야 수없이 지적되었지만 이번에 제시된 방법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이 과연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고, 학교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매학기 2회의 수업공개를 모든 교사들이 하도록 한다면서 수업공개에 학부모평가단의 참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교과부는 여기서 크나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령어떤 학교의 교사가 50명이라고 하자(실제로 대도시의 학교들 중 이정도의 교사들이 있는 학교들이 매우 많다.) 1년동안 실제로 수업을 하는 수업일수가 205일 정도 된다. 이 중에서 각종 고사일이나 행사일등을 빼면 실제수업일수는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연간 실제 수업일수가 180일이라고 하자. 180일이면 30주정도 된다. 따라서한 학기는 그 절반이니 15주가 된다. 50명의 교사가 학기마다 2회의 수업공개를 해야 하니, 학기당 수업공개 횟수는 100회가 된다. 15주에 100회의 수업공개를 해야하니, 매두 6-7회의 수업공개가 필요하다. 이 수업공개에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자기 수업을 하기 어려운 강행군을 해야 한다.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참관해야 하고, 어떤 주는 2-3회의 수업공개에 참가해야 한다. 자신의 수업을 변경하면서 수업공개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1년내내 참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수업공개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로 평가단이 구성된다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학부모평가단이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참관해야 한다. 만일 평가단이 2-3개 정도 된다고 해도 사정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학교에 와서 교원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참관에만 매달려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야 매일같이 수업공개를 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공개로 인해 마비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평가에서 조금이라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업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한다. 학교업무는 언제처리하고 학생지도는 언제하나, 당장에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다가올 불이익으로 교사들은 무엇보다 수업공개에 대비한 준비에만 매달리게될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도입한 교원평가제가 도리어 학교에서는 독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당장에 시행한다고 하면서 시행방법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정하는 교과부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를 제대로 실시할려면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교원평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 동주대가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내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이 보직에서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 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동주대가 부산지역 전문대 최초로 실시한 총장 외부공모제 결과 사업가 출신인 L씨가 총장 내정자로 결정되면서다. 12명의 총장 후보자 중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는 총장이 선출되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9일 “총장추천위원회 7명 중 외부 인사 3명과 총장 내정자 모두 이기우 이사장과 특수관계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평의회는 또 “옛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관선 이사진이 총장추천위원회에 동주대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선출과정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장 내정자와 이사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사학분쟁조정위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였고, 현 오명근 총장은 임기 1달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평의회는 이사회가 사전 준비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 초부터 이사회를 통해 총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2년의 총장임기를 4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관을 지속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 측은 옛 재단 측 교수들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합법적으로 행정 및 경영능력을 갖춘 총장을 선출했다”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도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달 31일부터 교과부가 선출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평의회장 이승희 교수는 “이사장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진행하며, 총장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총장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출돼야 하루빨리 학교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주대는 지난 2005년 재단의 교육비 불법 지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학장이 해임되고, 2007년부터 임시이사진이 학교를 운영해왔다. 동주대 학교법인 석파학원의 이사장 J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 폐지 문제는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세를 유지해도 모세의 세수를 줄이면 교육세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부가세 방식을 폐지하고, 독립세원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부가세 방식은 세제의 복잡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변동에 따라 교육세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독립세원을 교육세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일세 수입액의 일정률을 분할하는 공동세 방식이 차선책일 수 있다. 둘째, 징수과정이 복잡한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와 실효성이 적은 주민세 균등할분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의 경우, 과세 대상 및 기준이 복잡하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고, 주민세 균등할분 지방교육세는 세원이 영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셋째, 한시세로 돼 있는 세원인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부가분 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부가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미 교육세를 부담해왔기 때문에 한시세분을 영구세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본다. 넷째, 교육세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4조 3571억원이던 교육세 수입예산이 2010년에는 3조 8700억원으로 4871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내국세 교부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교육세원을 확충해 교부금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보완대책도 시급하다. 경기 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2004년까지만 해도 봉급교부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가 있어서 내국세 교부금 감소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었으나 2005년부터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폐지돼 내국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봉급교부금제도와 증액교부금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재정 감소기에 내국세 정산으로 인해 교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정산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관행이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계가 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교육계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획기적인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기대해본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에코 스쿨'(Eco-School) 사업의 하나로 다음달까지 노원구 대진여고 등 8개 학교의 기존 모래운동장을 천연잔디운동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천연잔디운동장은 한 곳당 평균 2천㎡ 규모의 천연잔디와 주변의 트랙, 다목적운동장으로 구성되며 운동장 지하에는 빗물을 재활용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빗물저류조가 설치된다. 대상 학교는 성북구 안암초등학교, 강북구 인수중학교, 노원구 대진여자고등학교, 은평구 신사초등학교, 강서구 내발산초등학교, 구로구 구현고등학교, 서초구 언남중학교, 강동구 동신중학교 등이다. 잔디운동장 조성엔 한 곳당 평균 3억7천여만원(총 29억8천200만원)이 들고 잔디의 관리는 전문가와 학교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잔디유지관리협의체가 맡는다. 천연잔디운동장은 모래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지표면 온도를 평균 8~10도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에코스쿨 사업은 시내 초·중ㆍ고교가 도시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 것으로 건물의 단열, 냉난방, 조명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회 회장은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목을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12월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올해 시행됐는데 내후년에 또 바뀐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편안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의 교과군 조정에 대해 "음악ㆍ미술은 서정적인 것과 관련되고 기술ㆍ가정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도덕ㆍ윤리는 인성을 다룬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교육해야 할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몰아 교육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바뀌는 것은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개편안이 내세우는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공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의 골자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초등은 10과목에서 7과목, 중ㆍ고는 13과목에서 8과목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10개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일부(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를 통합해 7개로 줄이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에 대해서도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건 결국 보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데 별다른 재정조달 방안도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이미 교과군 조정 재검토, 집중이수제는 반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엔 보완을 요구하는 문건을 5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의 전국 단위 두차례 시험과 3∼4차례의 시도교육청 단위평가와 관련해 "시험횟수가 너무 많다. 학교들의 성적 높이기 수업을 유발하고 인성ㆍ감성교육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적어도 시도교육청 단위의 시험은 폐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에 대해선 "많은 논란 끝에 (교총 입장을 반영한) 현장적합성 있는 안이 만들어져 국회서 논의 중인 만큼 모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 (인사ㆍ승진 연계 부분이 빠졌더라도) 인센티브, 장기연수 등이 포함된 만큼 무서운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종플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위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교과부나 시교육청의 대책공문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자, 일선학교에서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매일같이 체온기록표를 작성하여 체온변화를 관찰하는가 하면, 학부모에게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가정에서도 매일같이 체온을 재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또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는 학교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별로 정문에서 매일같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학교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과정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인근의 학교에서는 아침 등굣길에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고열 학생들을 발견하여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신종플루 검사까지 실시하여 조기에 감염학생을 찾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아침마다 교사들은 어렴움을 겪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신종플루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두고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자세에 있다. 학생들의 체온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비판기사를 내는가 하면, 감기증세로 고열을 보이는 학생들을 등교정지 시켰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감기증세인데 열만 높다고 돌려보낸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인위적으로 매일같이 체온을 측정하는 현실에서 이마저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것이다. 교사가 의료전문가가 아님에도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교사들은 그대로 따를 것이다. 등굣길에 체온을 측정하여 기준이상의 고열증세를 보이면 집으로 돌려보내서 병원진료등을 받도록 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사가 진단을 하더라도 당장에는 감기인지 신종플루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교사와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한다면 대책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중에 감기증세로 밝혀져서 학교에 등교한다면 그것은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신종플루로 확진이 된다고 해도 학교의 대책은 제대로 된 것이다. 만일 일부 언론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감기증세를 보일 경우, 그대로 학교에 등교를 시켰다가 나중에 신종플루로 밝혀지면 아마도 언론에서는 지금보다 몇배의 강도로 학교와 교사들을 비난할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일에 제동을 걸지말고 꼬리도 잡지 않았으면 한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선학교에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꼬리잡고 늘어지는 형태의 기사가 자꾸 나온다면 학교의 신종플루 대응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비난보다는 격려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 주길 바랄 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전교조의 내부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서문여중 김대유(47) 교사가 5일 전교조의 정치적 변질을 규탄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김 교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교조 서문여중 분회장을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합비 납부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탈퇴 이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원평가제를 전교조는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 전교조는 더는 과거의 '참교육' 전교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사실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놓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대의원들이 교원평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선 학교 조합원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내 양대 정파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문제다. 교원단체라면 교육을 위해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만나고 대화해야 하는데 전교조는 그렇지 못하다. 이미 정치에 종속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995년 전교조에 가입한 김 교사는 1997∼1999년 정책위 산하 정책연구실장을 지냈고, 2000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첫 정책연구국장 등을 맡기도 했지만 이후 위원장 선출방식, 교사 시국선언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지도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지 15주년을 맞아 현행 수능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청동 평가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수능시험의 현안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수능시험이 시행된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시험이 본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사교육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대입 자율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제도의 근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능시험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도 논의한다. 이종승 충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 `수능시험의 변천 과정 및 당면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김성훈 동국대 교수(한국교육평가학회장), 허숙 경인교대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장), 이종재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평가원 측은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수능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의 변화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새 생활에 따라 새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대박’과 ‘짝퉁’이라는 단어도 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다. 최근에 부쩍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 9월12~13일에는 KIA, 9월19~20일에는 롯데 등 흥행 대박을 이어갈 4경기가 남아 있어 관중 10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다(연합 뉴스, 2009년 8월 30일). ○ 美 로또 당첨 2,000억 원 대박 두 명 탄생, 미국에서 2,000억 원대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두 명이나 탄생했다(한국경제, 2009년 8월 30일). ○ 삼성전자가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40나노급 DDR3 D램 역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중앙일보, 2009년 8월 30일). ○ 우리 먹을거리의 70%, 의약품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수입 먹을거리가 늘면서 가짜와 짝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YTN, 2009년 8월 29일). ○ 타미플루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짝퉁 약품 거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대전일보, 2009년 8월 29일). ○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 의약품’ 수입액이 최근 5년간 20배나 늘어나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9년 8월 28일). ‘대박’은 주로 영화인들이 많이 쓰던 말이다. 영화가 대중에게 인기를 끌어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을 ‘대박’난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수는 음반으로 홈 쇼핑 업자는 매출로 ‘대박’을 꿈꾼다. 주변에서도 주식이나 기타 투기를 통해서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 결국 ‘대박’이라는 말은 최근에 큰 부를 얻고자 하는 풍조가 만연되면서 생겨났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저마다 한탕 하겠다는 욕심이 낳은 말이다. ‘짝퉁’도 마찬가지다.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불어 닥친 우리 사회의 현상이 만든 말이다. 경제 위기와 혼란 속에 졸부들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되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졸부들의 과시형 소비가 탄생하면서 맹목적으로 고가품에 매달렸다. 또 여기에 ‘나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엉뚱한 체면 문화가 겹치면서 고가 명품에 집착하는 소비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틈타 고가 명품에 대한 충족을 대신하는 모조품이 나오고, 그에 따라 ‘짝퉁’이라는 말도 유행처럼 번졌다. 다시 말해서 ‘대박’과 ‘짝퉁’은 사전에 없던 말이다. 1991년 ‘어문각’에서 발행한 ‘우리말 큰사전’(한글 학회 지음)에도 ‘대박’과 ‘짝퉁’은 찾을 수 없다. 1999년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비로소 올라 있다. 즉 ‘대박’과 ‘짝퉁’은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신어라 할 수 있다. 사전에서 ‘대박’은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대박이 나다./대박이 터지다./대박을 터뜨리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반면 ‘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짝퉁 명품 가방을 사다.’라는 예를 두고 있다. 사전 풀이로만 따르면 ‘짝퉁’은 속된 표현이니 자제해야 하지만, ‘대박’은 널리 써도 된다. 하지만, ‘대박’과 ‘짝퉁’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말이다. 우선 ‘대박’과 ‘짝퉁’은 현실적으로 급조된 말이다. 물질을 추종하는 문화와 소비 충동의 왜곡된 문화가 만든 말이다. 어원도 알 수 없고, 전통성도 없다. 오히려 이 말은 방송 매체의 신중한 습관만 있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말이다. 지금도 언론 매체는 기사 전달을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 ‘대박’과 ‘짝퉁’을 남발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영어와 함께 국제어까지 자리하는 데는 끊임없는 순화의 노력 밑에 이루어졌다. 순화란 언어생활을 가로막는 국어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순수하지 않은 외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것도 순화의 범위다. ‘대박’과 ‘짝퉁’은 외래어가 아니니 버려야 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말이다. 점잖게 언어 표현을 하는 방법과 좋은 표현을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신어를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수영장 안내판에 적힌 안전기준이 아니라 수영장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3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8월이 구형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모(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했지만, '키 120cm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수영장이 자체 안전 기준을 나이가 아니라 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키가 133cm인 이모(7)군이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이군은 비만하긴 했지만 건강한 편이었고, 평소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이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볼 때 이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7월3일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제주월드컵경기장 내 어린이수영장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이군이 물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원정원 증원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교원증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교육계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에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획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내외의 증원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칫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졸업예정인 1만7000여명의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일선의 한 초등교장은 “정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300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잡무경감을 위한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증원 없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원증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교사에게 수업부담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교원증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비교과 분야의 교사가 각각 200~500여명 정도의 증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정원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는 교원증원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좀 더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충원에 관한 정책추진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미 3일부터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원증원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의 모 교대 총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마저 교원정원의 동결된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이는 청년실업과 바로 직결된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교원정원은 평균 6853명이 증원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1115명, 2007년 6511명, 2008년 2934명이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도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과 곡식, 과일, 야채 등도 모두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인데 자연에서 받는 것만큼만 자연을 생각하고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자연은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입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너무 편리해 졌고 풍요로워 졌다. 생활이 편리해 진만큼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오염이 되어 자연재해로 삶을 위협받고 있다. 북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는 배기가스로 온난화가 심각하여 기상이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산불의 화마가 자연을 초토화 시키고 기상이변으로 오는 국지성호우로 홍수피해도 너무 가혹하다. 늘어만 가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대도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리가 먹고사는 곡식과 식품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사람들이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동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토의 난개발로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의 오염도 심각하다. 도시의 녹색공간을 살리기 위해 숲을 조성해야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시의 녹색공간은 침식을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환경문제는 어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뿐인 지구촌의 문제이다. 북극의 빙하도 반 이상이 녹아 녹아내려 북극에서 얼음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면 홍수로 크나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뭄으로 목말라하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자연을 이용만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그 보복이 우리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구의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한이 앞으로 8년 이라고 한다.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환경단체에서 자연을 살리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숲을 살리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농약으로 병충해를 막으려고 하기 보다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 같은 이로운 천적을 활용하여 생태계의 건강한 먹이 사슬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겠다.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보다는 태양에너지나,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풍력발전,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 종이 사용을 줄여서 종이의 원료로 쓰이는 숲을 살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 지나치게 육식을 섭취하기 보다는 곡물류의 식사는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전기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을 살려야 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로 출ㆍ퇴근을 하면 지구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환경교육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에서 우리인간이 공짜로 받는 많은 혜택에 대한 보답을 해야 자연도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배워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후손들이 살아갈 소중하고 유일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다양하다.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 김천시 A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모 교사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에듀파인이 연계가 되지 않아 2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부서 또는 교사별로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문이나 잡무에 이어 학생지도 시간을 뺏는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걱정이 컸다. 경남 창녕군 B초 강모 교사는 “30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행정실 업무가 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올해 시범운영을 맡은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창현고 김진원 교무부장은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시행 초기에 업무량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이나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직접 쓸 수 있고, 예산 투명화에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교총은 지난달 28일 ‘2009년도 교섭과제’를 통해 “교원의 근무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 중인 에듀파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업무가 복잡해 학교행정 처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제2의 나이스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복식부기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에듀파인의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 C초 행정실장은 “행·제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은 에듀파인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한 교사는 “에듀파인이 뭔지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도입을 1~2년 늦춰서라도 현장 교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 사무관도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 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급별·규모별 차이에 따라 현실이 다른 만큼 앞으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집중 연수와 홍보를 통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교과부가 총 1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학교회계업무 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직접 교육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뒤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절차가 전산망으로 이뤄지므로 전체 예산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EBS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제공하되, 매교시 시험이 끝난 직후에만 시험문제를 제공키로 했다. 또 동시에 시험문제를 시행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 문제를 공개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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