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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도별로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 체계인 법률로서 이를 보장해 법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 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교권 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법안의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당이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대폭 확대와 학생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피해학생 치유와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두고 피해학생 회복센터와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공약했다. 실제로 교원 증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상담교사 증원이 전체 교사 증원에 미칠 영향에 따라 진통도 예상된다. 초등학교 돌봄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방법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을 제정해 통합 전담부서인 (가칭)돌봄청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비싼 교복 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방과후학교 무상화,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초1부터 고3까지 새학기 50만 원씩 바우처 지급,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교육회복을 넘어 교육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 교육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재현된 가운데 각 당의 교육계 대표 후보들도 당선돼 원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73년 만에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됐던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후보는 11일 새벽 종료된 개표 결과 52.8%를 득표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돼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역에 출마해 지역의 구의원, 구청장, 당 최고위원을 지낸 서 후보와 겨뤄 승리를 따냈다. 정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 힘 있는 여당의 국민인재에 대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교권 5법 완수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도 무난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옮겨 공동대표까지 맡은 백 당선인은 그동안 무너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고소, 고발로 얼룩진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서이초특별법, 교사정치기본권회복법 등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도 교육과 복지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기청소년 문제나 생태전환 교육 등을 통해 학교 교육정상화와 지방대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정당득표율이 24.3%에 그쳐 낙선했다. 교원 출신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국민의힘에 영입돼 인천서구갑에 출마한 박상수 후보는 40.4%를 득표하며 선전했으나 현역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국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월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교원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적발 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는 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시에 이 부분이 미흡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몰래 녹음이 만연된 교실에서는 사제 간 신뢰가 무너지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시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금지, 몰래 녹음 시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와 타 학생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반영도 주문했다. 교권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만든 정책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이다. 엄성용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개교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안에 39개 대학에서 수업을 재개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8일 기준)을 파악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6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곳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 수업과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천대·경북대·경희대·이화여대·전북대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한 곳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했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전국 의대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4월까지 수업이 미뤄지면 한 학기당 15주 정도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는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업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응시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기도 하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의된 교과서의 주요 개선 내용은 풍부한 학습자료를 학생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화와 학생 특성에 맞게 교사가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서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래서 2007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됐다. 기존 교과서 단점 해결 가능해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학습이력 데이터 안전성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안전을 매우 깊이 있게 고민한 타당한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대비도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2021년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하고 불확실한 AI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생 학습이력 데이터도 안전하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민간 발행사가 축적하는 학습이력 데이터는 어떤 학생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 공공데이터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화된 방법으로 이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AI 기술이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민간 발행사가 축적한 데이터가 잘못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이원화한 것이다. 또 학습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데이터 중 다수의 조합에 의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AI 튜터 대상 학생 질문내용이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활동, 글쓰기 등에서 어떤 학생인지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나 수행활동 모듈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필터링하거나 비식별 처리되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침은 교과서 검정의 ‘편찬 상의 유의점’으로 공고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관리 등 대비 철저해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큰 흐름은 학생 각자의 자질을 발굴하고 개발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 교육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특성과도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맞다면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또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세도 중요할 것이다.
2024년 3월부터 ‘조사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의 변화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학폭조사관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 변경된 처리 절차 학폭 사안 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한 경우 학폭 사안을 접수한다. 학폭 사안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 조사는 기존에는 교사가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폭조사관이 개입한다. 조사관은 학교에서 접수한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폭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소속된다. 함께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 등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더불어 학폭사안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한다.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등의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로 전달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2. 학폭조사관의 역할 학폭 조사관은 학폭 사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된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관은 학교의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학폭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잘 전달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사안도 상당수 있다. 학폭조사관도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법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충돌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3. 제도 도입 목적 학폭조사관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자. 조사관제도는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가 주된 목적이다. 학폭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안을 확인한다. 조사보고서를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과 동석 여부도 문제화되었다. ‘학교장 재량하에 동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문제였다. 특히 학폭조사관으로 위촉되는 분 중 퇴직 교원의 경우 학교의 관리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학폭조사관과 학교의 담당자가 동석하는 경우 결국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 학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학폭 사안을 예방할 수는 없다. 학폭조사관제도 도입과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관한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조사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챗GPT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다지 실감 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나 하는 얘기로 치부했을지도 모르겠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여러 징후가 포착되었지만, 학교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인공지능을 학교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얘기하지 않고는 미래교육을 논할 수가 없다. Open AI가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쏟아지는 인공지능 응용기술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 시대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신문명의 시대가 전개된 것이다. 물론 기술적인 면만으로 인간의 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인간이 그 기술을 수용하여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술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관계가 얼마나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느냐에 따라 생활방식·사무환경·교육방식은 변화하리라 생각한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아무리 고도로 발전된 하이테크 기술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이터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반 교육 역시 교사들에 의한 능동적인 교실수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기대하는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와 새로운 수업모델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하는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흡사하다. 인공위성이 자신이 가는 목적지를 최단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행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AI 디지털교과서 역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최적화시켜 준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데이터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를 통해 받아 봄으로써 현재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교사는 이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교실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학생 개개인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짜야 한다. 기존 교사의 역할이 지식전달자라면 AI 디지털교과서 환경에서는 축구팀 감독이나 코치처럼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단순한 지식전달은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실수업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기억시키는 시간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여기서 절감한 시간을 토론·발표·글쓰기 등 고차원적 인지과정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사회·정서적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을 멈추고,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주입식 교육에서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리뷰하는 시간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학생들이 저마다 학습하는 상황을 인공지능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교사가 단원별로 간략히 요약 정리해 주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수업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개념 중심으로 주제별 토론과 발표, 글쓰기로 진행될 것이다. AI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능력들이다. 글쓰기 교육도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를 토대로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글쓰기 형태로 제출케 할 것이다. 강의식 교수법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집단적 학습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공유해야 할 상황이 아닌 한 개별화교육 혹은 탐구적 방법을 통해 질문하고, 토론하며,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의식 교육법은 표준품을 대량 생산해야 하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방식이다. 새로운 것, 오리진(origin)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 교실에서 주입식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사고를 획일화시킬 수 있다. 길들여진 두뇌는 창의성을 상실하게 된다. 모두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변화시킬 교실의 수업 모습은 주입식 강의시간을 대폭 줄이고, 끄집어내는 교육, 만드는 교육,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육, 글로 표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친구들과 팀을 구성하여 팀워크를 체험하고 다른 팀들과 경쟁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경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리터러시나 윤리의식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 교실수업의 모습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업할 내용에 대해 노트북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관련 부분의 문제를 풀게 된다. 미리 집에서 풀고 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수업 시작하면서 처음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기본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오늘 배울 내용의 기본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측정할 수가 있다.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 교사는 실시간 자동 분석되어 전해지는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지식상태와 오늘의 감정상태를 확인한 후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모둠을 구성하게 된다. 교사는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위해 어떤 준비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업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식상태라는 점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수업시간 중에는 개념 위주의 토론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에서 풀이한 문제들의 핵심 개념들의 이해를 위해 모둠별로 서로가 이해한 것을 발표하고 질문케 한다. 개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나 개념은 리뷰를 해주고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기본 개념을 파악한 후 동료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사고체계 속에서 구성주의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하면 응용사례를 주어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한다. 팀 내에는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언이나 격려를 하게 된다. 팀별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발표하고 질문을 하게 하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질문을 통해 지식을 확인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팀별로 발표를 한 후에는 글쓰기를 하여 노트북에서 업로드하거나 칩이 내장된 펜을 사용하여 A4 용지 등에 글로 써서 제출하도록 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학습활동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인공지능의 학습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 개인별 진단과 처방이 나가게 된다. 학생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학습과제가 나가거나, 인공지능의 맞춤형 추천 자료들이 학생들의 학습계정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진도와 정서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나 혼자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나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여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개인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내장된 AI 튜터의 도움을 받아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된다. AI 튜터에는 어댑티브러닝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학생들의 반응에 잘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생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고, 지루해할 때는 게임과 같은 것으로 학생에게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 AI 튜터는 학생의 친구이자 보조교사로서 학생의 학습과정을 따라다니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구성요소와 기능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어댑티브러닝 시스템과 러닝애널리틱스, 그리고 학생중심 학습디자인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지식수준과 학습상태에 따라 실시간 개별적인 대응을 가능케 해주는 어댑티브러닝은 학생맞춤형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 학생의 지식상태를 미세하게 분할하여 각각의 상태에 대응하는 문제를 적시에 제시하여 학생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개인별 수준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어 학생 누구나 각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학습진도를 나가게 된다. 학생들의 학습활동 데이터와 학습콘텐츠 데이터, 프로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주는 러닝애널리틱스 기능도 탑재된다. AI 디지털교과서에는 개인별 맞춤형학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학생이 사용하는 동안 남긴 흔적을 추적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상태와 지식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낼 수 있다. 학생의 학습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학생의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습활동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분석은 더욱 정확해진다. 학습자의 학습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이 취약한 분야, 틀린 문제의 유형, 문제를 푸는 습관, 공부하는 행태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만일 분석된 결과가 학생이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린 경우에는 학생에게 다시 풀어보도록 지도하고, 몰라서 틀린 경우에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다시 지도하며, 찍어서 틀린 경우에는 문제를 스스로 다시 풀어보도록 지도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UX나 UI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보편적인 디자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지식수준뿐만 아니라 학습행동과 습관들도 데이터로 분석하여 개별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경로를 설정하여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당 수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끔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코스웨어 상에서 학습경로를 이탈하거나 패턴에서 예외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 그에 대한 인공지능 처방이 나오고, 새로이 경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학생마다 개인차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학습하게 됨으로써 중도 이탈을 막고 해당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무리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실에서의 수업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술이나 사양보다 이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술은 동시대의 보편적인 기술 수준에 맞추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프라나 데이터 활용 등의 문제들도 지적되지만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교사연수를 하고, 시범학교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첫 한 달처럼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 혼란은 조기에 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연구기관 모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시행에 앞서 시나리오별로 체크하고 준비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수업모델과 교수법으로 교실혁명을 이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AI 디지털교과서란 AI 디지털교과서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이다. 학습분석 결과에 따라 느린 학습자를 위한 기본 개념, 학습결손 해소용 보충학습, 빠른 학습자를 위한 토론·논술 등 심화학습 제공 등 맞춤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또한 쉬운 웹 접근성을 위해 웹 표준(HTML 등)을 개발하고,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SaaS) 기반의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을 구축한다. AI 디지털교과서 현황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국어·사회·과학 등 전 과목 도입을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다만 발달단계와 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초1~2, 고등학교 선택과목, 예체능(음·미·체), 도덕교과는 제외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핵심 서비스 10가지를 제공한다. 우선 교사·학생·학부모에게는 대시보드를 통한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교육주체(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소통을 지원하며, 통합로그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쉽고 편리한 UI/UX 구성 및 접근성(UDL, 다국어 지원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에게는 학습진단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학생별 최적의 학습경로 및 콘텐츠를 추천하며, AI 튜터 기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생 지원을 한다. 교사에게는 수업설계와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콘텐츠 재구성 및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학습이력 등 데이터 기반 학습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교사(영어·수학·정보)를 대상으로 2025년 도입 전까지 우선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이해·활용과 수업혁신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민간과 협업하여 적용 대상 교과 교원 집중연수를 추진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적용 대상 교원의 30%, 2024년 상반기에는 60%, 2024년 하반기에는 100% 교원연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디지털 대전환과 학교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적 지도를 통해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그룹, 즉 T.O.U.C.H(Teachers who Upgrade with High-tech) 교사단을 선발하여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연수를 방학 중 약 2주간 부트캠프(Boot Camp)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서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 및 수정·보완체계 개선 및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보급 전에 교과서 기능 및 서비스 안정성 테스트와 관련하여 현장교사 중심으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AI 디지털교과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AI 디지털교과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즉시 검토·승인해 교과서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마치고 6월부터 8월까지 검정 심사를 한 후, 9월부터 11월까지 AI 디지털교과서를 전시함과 동시에 2025년 2월까지 현장 적합성 검토를 마친 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AI 디지털교과서 중등 수학 프로토타입 적용 수업사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4주 동안 AI 디지털교과서 중등 수학 프로토타입 현장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1학년 2학기 통계 단원을 AI 디지털교과서의 여러 기능을 바탕으로 개념학습·형성평가·수준별 문제풀이를 통한 개별화학습·모둠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유용했던 기능과 개선해야 할 기능들을 알아보았다. 첫째,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을 모두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었다. 평소 수업을 시작할 때 오늘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서책형교과서를 펼치라고 하지만 간혹 어떤 학생들은 수업 마치기 10분 전에야 “몇 쪽이에요?”라고 묻는다. 그 학생은 35분을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놓고 학습하는 척을 한 것이다. 이때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웹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순간 자동으로 오늘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 실시간 학습현황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었다. 앞서 화면이 공유된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풀고 제출하는 데 어떤 학습자가 몇 분 동안 문제를 풀었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습자가 답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문제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답안을 제출한 학생들의 수를 학급 전체에 공개하였고, 결과적으로 학습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학습에 참여하게 하였다. 특히 교사가 미제출 학생을 지적하지 않아도 학생들끼리 둘러보며 자는 학생은 깨우고, 느린 학습자에게는 멘토 역할도 하여 학급 내의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개별화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자 각자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우선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한 학생의 경우, 이전까지는 학생이 준비한 다른 학습지를 풀거나 다른 친구들의 풀이를 도와주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교사만 바라보고 있었으나,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경우 빠른 학습자에게는 각자에게 심화문제를 제공하여 도전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반대로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거나 낮은 성취를 보이는 느린 학습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교사가 직접 다가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나 그 수가 많을 경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때 AI 디지털교과서의 AI 챗봇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 AI 챗봇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풀이과정에 대해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느린 학습자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성취감·자아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자 했다. 넷째, 모둠을 구성할 때 AI 디지털교과서의 성취도별 모둠 구성 기능을 활용하였다. 기존에는 앉은 자리에서 즉석으로 모둠을 구성하였으나,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경우 개별화학습의 결과를 토대로 성취도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한 모둠 안에 다양한 성취도의 학습자들을 배치하였고 학습자들에게 성취도는 비공개로 모둠별 구성원만 공개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모둠원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교사가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으로 배정된 모둠을 기본으로 활용했을 뿐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역할이다. 다섯째, 교육과정 재구성 및 콘텐츠 업로드를 교사 자신만의 교수·학습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반영하였다. 통계는 빅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 중요하지만, 서책형교과서에 있는 자료는 50개를 넘지 못하여 통계의 유용성 및 필요성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필자는 AI 디지털교과서에 공공데이터포털의 여러 자료를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주제를 정하고 데이터를 선처리하여 업로드했다. 이어 통계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학습자들은 한 화면에서 데이터 다운로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학습한 결과를 공유 슬라이드에 정리·발표하였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착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알아본 AI 디지털교과서는 프로토타입이다. 프로토타입이란 정보시스템의 미완성 버전 또는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초기 모델로 사용자의 모든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보완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입해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이란, AI 디지털교과서의 미완성 버전 또는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초기 모델로 교사와 학습자의 모든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보완되는 AI 디지털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약 한 달간의 테스트 활동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각 학교마다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교과가 그러하겠지만 학습자들이 직접 서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블릿이나 크롬북이 필요하고, 교사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칠판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자칠판 없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을 진행할 때, AI 디지털교과서에 탑재된 개념 설명이나 문제풀이를 화면에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매번 캡처 후 쓰기를 하였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었다. 또한 전교생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동시에 접속이 가능할 만큼의 무선망도 필요하다. 교사나 학생 모두 수업 중에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수업진행이 어렵고 대부분 수업시간 내에 교과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편리한 UI 및 UX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에서는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의 학습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를 교사·학생·학부모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학습자료 업로드 및 교과서 재구성을 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이 쉬워야 하며, 다양한 에듀테크 삽입이 간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절차가 복잡하거나 직관적이지 않을 경우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한 계정으로 여러 교과서에 로그인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25년부터 영어·수학·정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고, 2026년부터는 중학교 국어·사회·과학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여러 교과의 계정이 필요하게 된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웹사이트 로그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통합로그인이 적용되어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넷째,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정기고사·수행평가를 비롯한 여러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활동을 강조하여 실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평가가 지금처럼 지필로만 이뤄진다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교-수-평-기의 일체화를 구현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AI 디지털교과서의 필요와 유용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교사·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시대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으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장기적으로 서책형교과서를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에듀테크에 대한 이해와 적용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이 필요하다. 교사의 역할 변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 제공, 교사의 콘텐츠 업로드 및 교과서 재구성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때 교사에게는 자신만의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실제로 통계 단원을 세 가지 버전으로 지도한 바가 있다. 7월 기말고사 이후 시간을 이용하여 서책형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했었다. 주제 선택 수업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한 웹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수업을 하였다.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수업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나만의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테크나 AI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 분석은 기능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다. 그동안 활동지를 만들고 채점하는 것들은 이제 AI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 교사는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만의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도와주는게 AI 코스웨어나 에듀테크들이다. 현재 프로토타입으로는 쌍방향 수업이 어렵다. 그러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을 AI 디지털교과서에 삽입하면 된다.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느린 학습자를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나, 그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의 터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AI가 기초연산문제나 해설 강의, 유사문제를 제공하여도 학습자가 시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때 교사는 느린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격려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을 제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활용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은 “한 달간의 수업이 꿈같다. 다시 교과서 수업을 한다니 아쉽다. 다음 단원도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하면 좋겠다. 수업이 재미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이미 AI 디지털교과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우리 교사들만 준비하면 된다.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공개되면서 생성형 AI 시대가 시작되었다.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AI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2025년, 한국 교육현장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다. 바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다. 이번 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현장의 우려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의 역할과 한계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형태에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문항 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디지털 학습지원을 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일부 디지털교과서는 현장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기도 했다. 기존에 에듀넷에서 제공하고 있고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지만, 그 콘텐츠가 원활히 구동하는 디바이스가 많지 않다. 즉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호환성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PC에서는 원활히 구동되는 디지털교과서가 앱스토어에서는 외면받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사용의 편의성과 개별 맞춤형수업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다. 더 발전된 AI 디지털교과서 서두에서 서술한 것처럼 AI 기술은 우리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과 디지털교과서가 합쳐져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게 된다. 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인공지능 튜터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여 학생들이 수업상황에서 접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시하여 진정한 개별 맞춤형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발 빠른 교육부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 5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8월까지 검정을 마친 후, 2025년 2월까지 현장 적합성 검토를 통해 2025년 3월에 현장에 적용한다고 것을 보여준다. 2025년에는 3·4학년 수학·영어·정보교과부터 시작하여 2028년에는 초 3~고 3까지 거의 모든 교과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기대 AI 디지털교과서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시보드이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일부 사교육 시장에서 도입되었는데 이제 공교육에도 최초로 도입된다. 이러한 교사용·학생용·학부모용 대시보드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현황과 학습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학생은 자신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학습 속도와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들의 학습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별화·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 교사는 AI 기술을 통해 수업 준비와 진행 그리고 평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정의적 영역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장의 우려 이러한 현장의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만만치 않다. 첫째,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1인 1PC 혹은 태블릿이 보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장은 그러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학생수의 120%가 보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업 중 기자재 오류나 고장이 있어도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둘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기자재 유지·보수 업무가 교사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기자재 관리 특히 태블릿 관리가 기피업무인 상황이다. 유지·보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현장 친화적인 AI 디지털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주요 목적은 교육적 ‘활용’이다. 자칫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교육당국이 성과를 요구하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사가 배워서 지도하게 하는 것은 결코 현장 친화적인 AI 디지털교과서가 되지 못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혁신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협력하여 AI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우려를 최소화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전문직 길라잡이 집단면접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 역량 평가방법 등의 자료를 통해 집단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난 호에 이어서 ‘집단면접 집중 연습’으로 기조발언, 교육정책 집단토의, 다양한 관점,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 연습을 한다. 기출문제 예시 ● 제시문 가. 고교학점제 확대 다양한 수업 마련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나. 인증된 전문가는 단독수업·평가 가능하게 - A 단체 다. 단독수업 및 평가권 제공은 교원의 전문성 무시하는 것 - B 단체 ●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전문가의 수업권과 평가권 부여에 대한 찬반 토론 ● 시간: 팀당 30분(6인 1조) ● 방법 구상시간(10분), 팀별 협의(입론자·반론자·최종발언자 선정, 총 7분) 입론(2분) → 반론(2분) → 작전시간(2분) → 자유토론(8분) → 최종 발언(2분) 찬반토론과 집단토의 연습 찬반토론과 집단토의 문제도 예시를 제공하니 참고하여 최근 교육이슈와 연관 지어 연습하기 바란다. 찬반토론 문제 예시 ● 예시❶: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 외부 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 예시❷: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자체 중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가? ● 예시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청 지침과 학교운영 자율권 중 무엇이 강화되어야 하는가? 집단토의 문제 예시 ● 예시❶: 학교자율운영체제 확대에 따른 교육청의 지원방안에 대해 토의하시오. (별지) 현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예산 활용 등을 대화글로 제시 ● 예시❷: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예시❸: 교사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 예시❹: 초1 신입생 입학준비금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이며, 공교육의 출발선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선제적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예시❺: 세계시민형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PART VIEW] 교육전문직의 역량과 평가방법 다음으로 교육전문직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문직에게 필요한 역량을 4가지로 정리하면 문제해결, 기획력, 의사소통 및 조정통합, 리더십이다. 이러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술, 기획안 작성, 개인면접, 집단면접, 자기소개의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교육전문직의 역량과 평가방법을 간단하게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집단면접(토의·토론)을 할 때 위의 4가지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특히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문제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상호토의·토론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조율을 하는 경청과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전문직 역량 평가 중점사항 기억하면 유익한 교육전문직 역량평가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보다 역량이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소통 역량을 평가한다. 둘째, 표현보다 이해다. 문제상황, 제시자료,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의 문제이해도를 평가한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이다.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넷째, 나열보다 관계이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체 속에서의 연관성(관계)을 평가한다. 교육전문직 시험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논리(주장)들을 수렴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역량을 평가한다.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역할이나 역량을 평가한다. 지식과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해결방안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개별적 요소뿐만 아니라 관계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단면접은 공동체의식과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게 돕는지를 평가한다.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고, 소극적인 참가자의 참여를 지원하는지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집단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습관을 정리해서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동안 여섯 번의 원고를 통해 교육전문직 시험의 집단면접을 함께 준비했다. 방학마다 하는 한국교총 교육전문직 특강에서 시간의 제약으로 자세히 언급하지 못한 부분까지 원고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대면강의에서도 실습을 해보면 많이 어려워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 뭐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그러나 연습하면 분명히 좋아진다.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스터디를 통해 함께 연습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새교육 원고를 통해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교육전문직은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준비과정이지만 전문직으로서 지원하는 교육정책과 사업을 통해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우리 반, 우리 학교에서 머물던 영향력을 우리 지역, 우리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을 내기를 바란다. 교육전문직을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기획안 작성의 3가지 포인트 기획안을 작성할 때, ‘왜 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와 같은 3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복잡한 기획이라도 쉽게 전개할 수 있다. 기획안 작성의 첫 번째 포인트인 왜(Why)는 기획안의 도입부로서 자신이 발견한 문제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포인트에서는 어떤 현상이나 배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가 부각되어, 왜 이 기획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왜(why) 포인트에서는 기획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 기획을 하게 된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내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많은 정보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단계이므로 다양한 현상 속에서 이것을 왜 문제로 생각했는지 등의 사고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현상 속에 담긴 문제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가용한 모든 요인(factor)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되 하나도 가공되지 않은 1차 정보(raw data)와 그 정보를 가공하여 좀 더 정리되고 의미가 부여된 2차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2차 정보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그 정보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된 정보인지 확인하고, 출처가 있는 경우 출처를 찾아서 1차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정보를 모으고, 다시 쪼개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펼치고, 펼친 것을 다시 묶고, 묶은 다음 재배열하고, 그 결과로 얻은 정보 덩어리에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여 메시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왜(Why)는 다양한 정보 및 현상들 속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내어 제시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정보들을 쪼개고, 다시 묶고, 재배열하고, 메시지를 도출하는 모든 과정은 ‘문제’와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시스템 사고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인 무엇(What)은 기획안의 본론으로서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목표에 따른 과제가 제시되는 단계이다. 왜(Why)가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여 기획의 이유인 목적을 제시하는 단계라면, 무엇(What)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를 스마트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현실적이며(realistic), 달성 시기가 정해져야(time-bound) 한다(P.드러커, 목표 설정의 5대 원칙). [PART VIEW] 기획에서 목표는 목적만큼 중요하며, 목표는 목적에서 나온다. 목표는 과제를 낳는데, 현재 수준과 요구 수준의 차이가 문제로 정화된다. 이때 요구 수준이 바로 목표가 되고, 그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과제가 된다. 과제를 설정할 때는 ‘과제가 목표 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과제가 시스템 사고에 기인하여 빠진 것은 없는지, 너무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What)의 포인트에서는 콘셉트, 목적과 과제, 기대 효과가 드러나야 한다. 해결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 콘셉트를 제시하거나 기획의 목표와 실행을 위한 방법론, 기획이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 등이 제시된다. 콘셉트는 문제에 대한 기획자의 잠정적 결론인 해결책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그게 뭐지?’라는 상대방의 의문에 대한 해결책을 상대방의 기억에 남게 만드는 메시지와 수단이다. 콘셉트는 기획자와 타깃 간에 소통하고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 대체로 비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대 효과는 과제들을 잘 시행하여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기대효과는 기획 그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기획안이 통과해서 시행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뜻한다. 세 번째 포인트인 어떻게(How)는 기획안 작성의 결론이다. 구체화된 방법론의 세부적인 실행계획, 예상되는 리스크 및 대처 방안, 기획의 확장 가능성 등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시행계획에는 기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어떻게(How)는 누가(책임 소재의 명확화), 언제, 어느 정도의 예산(정확하고 단순하게 제시)으로 실행할 것인지, 그때 예상되는 위험은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는 마무리 단계이다. 기획의 프로세스와 콘셉트 기획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도식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이 이루어지고,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기획 프로세스도 달라진다. 그러나 아이디어 등 어떠한 새로운 결과물을 구상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어느 정도 동일한 범주에서 진행되므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A to Z 방식의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획의 프로세스는 기획안의 크리에이티브 엔진(creative engine)을 가동하는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획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목표 설정이다. 프로젝트 수행 과제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야 한다. 성취하고자 하는 미시적·거시적 목표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기획의 성패는 프로젝트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환경 분석이다. 프로젝트와 관련한 환경이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및 벤치마킹 대상과 콘텐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프로젝트 실행 타깃(target)의 니즈(needs)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기획의 콘셉트 도출이다. 이 단계는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프로젝트 핵심 콘셉트를 도출하는 것은 기획 결과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기획자의 모든 역량이 총집결되어야 한다. 콘셉트는 ‘개념, 주된 생각’을 뜻한다. 기획이란 결국 콘셉트를 끌어내고, 그 콘셉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현해 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기획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기획자에게 콘셉트란 정책 또는 서비스를 타깃 니즈에 최적화하여 구현할 때 허용되는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 차별적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세부 전략 및 실행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기획의 콘셉트를 포함하여 세부 운영방법까지 담아내어 프로젝트 기획안을 체계화시킨다.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환경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세부일정과 예산, 업무분장까지 구체화한다. 이 단계에서 기획자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서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일정·진행사항·예산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련의 기획 프로세스를 통해 기획자는 콘셉트라는 항로 위에서 절대로 길을 잃으면 안 되는 선장과 같다. 콘셉트의 일관된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한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한다.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변수와 해결과제들을 예측하고, 원래의 목표나 콘셉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재점검해야 한다. 콘셉트에 따라 타깃의 감정·언어·반응은 지배당한다. 콘셉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장(場)이 되고, 기획의 주제나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된다. 기획자가 구상한 콘셉트는 타깃에게 틀짓기(framing)가 된다. ‘왜 그런 콘셉트를 잡았는가?’에 대한 매력적인 대답 유형으로 ‘의미 있잖아’, ‘대세잖아’, ‘이건 내 이야기야’, ‘내 생각과 같아’, ‘이거니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콘셉트는 타깃에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틀짓기 역할을 수행한다. ‘왜’ 그러한 기획안을 구상하고 작성하였는가에 대해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까’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는 순간 문제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콘셉트를 표현하는 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숫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숫자는 콘셉트를 잡을 때 매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하는 7가지 습관, 20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할 20가지, 100만 명이 선택한 베스트셀러’ 등 숫자를 활용하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진다. 둘째, 비유·은유·언어유희·패러디 등 콘셉트를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타깃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와 기획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 비유와 은유이고, 타깃이 알고 있는 용어를 살짝 바꾼 것이 언어유희이며, 타깃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어서 보여주는 것이 패러디다.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발표할 때 타깃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한다. 셋째,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성은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해지도록 해준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단순히 ‘잘난 결과’만을 제시하면 ‘그런가 보다’하고 자신과 무관한 일에 대한 단순한 통보나 전달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애틋한 과정’을 공유하면 타깃으로 하여금 동참했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넷째, 비교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완만한 차이보다 이질적인 차이를 강조할 때 정보 처리 및 기억 효과가 커진다. 비교는 타깃의 머릿속에 다른 것을 먼저 떠오르게 한 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대비시켜서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보여준다. 비교는 결과적으로 기획자가 제안한 내용을 돋보이게 만들고,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 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서 분석한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정책안을 이어서 분석해 본다. 지난 호에서는 2024년 교육부의 주요 정책 중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의 추진배경과 디지털 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는데, 이번 호에서는 정책 추진 여건 진단 및 추진방향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시사 받을 수 있는 핵심 개념 및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Ⅰ. 정책 추진 여건 진단 ■ 디지털교육체제 전환 여건 •(교육과정) 단편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탐구와 개념 기반의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2022.12.). •(디지털교과서) 2014년 시범 적용 이후 현재 초(3~6)·중(1~3) 사회·과학·영어·고등영어 교과에 적용(총 194종) 중이며, 9년의 활용 경험 축적 - 멀티미디어, VR·AR을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서책형교과서를 디지털화 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존재. •(인프라) 코로나19를 계기로 학교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은 완료(2022.5.)하였으며, 학생 스마트기기(태블릿·노트북) 보급은 확대 추세. ■ 교사와 학생의 준비도 •(관심과 태도) 교사와 학생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디지털교과서 등의 활용 자체에는 긍정적. ※ 교사는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에듀테크 구입 예산(21.39%), 복잡한 구입 절차(20.15%), 에듀테크 인프라(15.42%), 기술지원 인력의 부족(11.19%) 등을 지적함(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학교-기업의 인식 차이 분석, 2021.10., KERIS). ※ 초·중·고생(8,916명) 및 교사(54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교과서를 써본 교사와 학생 10명 중 8명이 활용 찬성(디지털교과서 현황 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연구, 2020.8. KERIS). •(교원연수 이수)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에서 디지털 이해·활용·개발·윤리과정을 운영 중. ※ ‘활용’관련 연수내용: 구글·아이톡톡·노션·파이썬·패들렛 등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앱이나 SW 등을 교실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등. ■ 현장과의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모두 선거 공약으로 디지털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 ※ 교육청별로 디지털교육체제 전환, 인프라 구축, 교원역량 강화 등의 계획 제시. •(교원학습공동체) 디지털 교육을 연구하는 교원 및 연구회 등이 증가 추세. ■ 에듀테크 기술 및 민관협력 현황 •(기술 현황) 민간에서는 다양한 학습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AI 기반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세. ※ 멀티미디어, VR·AR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 게임형 학습도구, 협업형 학습도구 등. •(활용 방식) 개별 교사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 •(민관 협력)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통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기초적 협업체계 구축. ☞ 현장을 중심으로 디지털교육체제 전환의 움직임이 이미 확산되고 있으며, 인프라 등도 확충되고 있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갖추어진 상황 Ⅱ. 추진방향 ■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비전의 실현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줌으로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 •교사의 역할도 학생에 대한 멘토링,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한 인간적 연결과 사회성 등 고차원적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로 전환. ■ 디지털 선도학교 및 선도교사단을 통한 단계적·자발적 확산 •2023~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교육청·학교·교원을 중심으로 확실한 성공 사례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전환에 관심이 많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선도교사단으로 선발하고, 이들을 동료연수 및 정책 수립·추진에 적극 활용. ■ 정부 내와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정부 내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과기부·산업부·행안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디지털교육협회·에듀테크산업협회 등 민간과 파트너십 구축. •시범사업 및 디지털교과서 개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교원학습공동체·연구회 등과 연계·협력.
교원의 다양한 학력과 유사경력 등은 교원 호봉획정 업무 시 오류를 유발하기 쉬워 행정력 낭비(호봉정정, 소급지급 및 반환징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호봉획정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을 주제로 초임호봉획정·정기승급·호봉재획정·호봉정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획정 개요 가. 호봉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사례집,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시·도교육청) 나. 호봉 관련 주요 용어 1) 학령 가) 학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나) 법정 수학연한: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특수학교는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함.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PART VIEW] 2) 경력환산율 적용 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을 100%~30%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경우 100%까지 적용 가능. - 상향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 여부와 인정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해당 여부 판단은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결정. 3) 가산연수 가산연수란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교원,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학교(학급) 교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학령에 추가하는 연수(年數)를 말함. ※ 가산연수 예시 • 사범계 가산연수: 1년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함.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2년 -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1년 4) 기산호봉 가) 기산호봉이란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기본적으로 부여한 호봉을 의미하며 호봉획정 시 이를 기점으로 하여 계산을 시작함. 나)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함. 다) 교감자격 연수 또는 교장자격 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 또는 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음.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3.31. 다. 호봉획정 시행권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시) 라. 정기승급 및 호봉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 정기승급일 변경 2) 호봉 관련 주요 변경 내용 2. 초임호봉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가. 개요 1) 대상: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2) 시기: 신규 채용일 기준 3) 초임호봉획정 초임호봉 = 환산 경력 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 나. 호봉획정을 위한 준비(증빙) 자료 1) 교원자격증: 학교급별 교원자격증(1급·2급) 확인 - 사범계 가산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교원자격증 사본 확인 필요. 2) 교원자격의 가산 여부(사범·특수) 확인 3)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제출) - 학령 계산 및 사범계 가산 여부 확인, 2개 이상의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여부 확인. 4) 성적증명서: 입학연도 및 실제 수학기간, 학력과 경력 중복(특히 군복무기간) 등 확인. 5)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전력조회 회신서 등을 확인하여 각 경력별 환산율 적용. 다. 질의 회신 사례 QA 편입 시 학령 계산, 동등 정도 학교 졸업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 산정 방법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재직 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호봉 산정에 반영되며,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됨. • 사범대 졸업 후 교대 졸업한 경우 학력 및 경력 인정 • 복수의 동등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 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기타 중복되는 동등 학위의 취득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함. 또한 예규 [별표3](비고 2) 관련 해설을 보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사범대학교 4년 졸업 후 교대 4년 졸업하고 초등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교대 4년은 학령 인정, 사범대학교 4년은 경력으로 80% 인정될 것임. • 일반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 졸업한 경우 경력 인정 • 일반대학 의상학과(4년) 졸업 후 교육대학교(4년)를 졸업한 경우, 2020.5.15.자 예규 개정 이전에는 동등학교 졸업으로 보아 일반대학 수학기간 4년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했으나, 예규 개정 이후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수학기간의 8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예규 개정 이전에 동등 정도의 학력으로 인정받은 것은 소급하여 불인정하지 않음. QA 초임호봉획정 시 미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차후 제출한 경우, 호봉재획정 시기 • 교원이 초임호봉획정 시 미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차후 제출하였을 때, 호봉재획정 가능 여부 및 처리 일자 •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호봉재획정 요건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합산 신청한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 호봉재획정 처리함. 3. 정기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가. 개요 1) 정기승급일: 매달 1일 자(2008.1.1.부터 적용) 2)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제한기간 만료와 승급 1)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공무원 중 만료일 현재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함. 2)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호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기 승급은 정기승급일에 이루어짐. 다.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1) 승급제한 사유(「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인 사람(단, 공무상질병휴직은 제외이며 정기승급 처리함) 2)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 후 다음의 기간 승급제한 -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각각 6개월 가산(「공무원보수규정」, 2019.11.5. 일부개정) 3) 근무성적평정점 최하등급 해당자는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 라.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1)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함. 2)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 다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마. 승급제한기간의 단축(「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바. 질의 회신 사례 QA 정기승급일 착오에 따른 호봉획정 • 4월 1일자 정기승급대상자를 사무착오로 인해 7월 1일 자로 정기승급 발령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함. 따라서 4월 1일 자로 소급하여 호봉정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QA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시기, 교육경력 30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2014년 3월 12일에 만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시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월 1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위의 경우 2014년 3월에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2014년 4월 1일 자로 지급하여야 함. •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 30년에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을 준용하고 있는바, 동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의 경력은 초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은 원로교사수당 지급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임용 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대휴직기간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30, 2015.4.1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3409, 2015.6.19.). 4.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가. 호봉재획정의 사유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누락된 경력을 산입하는 경우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생한 경우 - 징계 등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을 받은 경우 - 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 임용과목의 상위자격 취득 3)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학력 변동이란 재직 중 야간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휴직하고 상위 졸업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학·경력 중복 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 4)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 15조) -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하면 제한했던 기간(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키며, 근무평정 최하등급자는 2년이 경과하면 각각 제한되었던 6월이 승급기간에 산입됨. - 단, 징계처분기간은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5)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변경되는 경우를 말함. (예시) 학교 교원이 교육부 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전직되는 경우 등. 나. 시기 1) 법령의 규정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함. 2)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경력은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징계말소기간 등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근무성적평정 최하등급자의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이 경과한 날. 다) 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일. 복직과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재획정하지 않고, 추후 복직 시 재획정함. 라)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3) 방법 가)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된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따라 호봉재획정. 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호봉재획정. 다. 질의 회신 사례 QA 승급제한기간 중 호봉재획정 •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 시기는? • 징계로 인해 호봉승급을 제한받고 있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자격변동이 발생하여 호봉을 재획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호봉재획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 재직한 잔여기간은 호봉재획정 시 제외하여야 함. QA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호봉재획정 시기 • 2024년 8월에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호봉재획정 시기 •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자로 재획정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함. 따라서 2024년 8월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경우, 2024년 9월 1일 자로 호봉재획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QA 복직자의 호봉재획정 시기 •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일이 월의 중간일 경우 호봉재획정 일자는?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복직일에 호봉재획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교원이 육아휴직 후 2024.4.20.자로 월의 중간에 복직할 경우, 호봉재획정 일자는 복직일인 2024.4.20.자로 함. QA 교원이 국내연수휴직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복직한 경우 경력 산입여부 • 교원이 연수휴직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복직한 경우 • 국내연수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함. 따라서 국내연수휴직기간 동안 학위를 미취득하였다면 호봉재획정의 사유가 되지 않음. 추후 학위취득할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호봉재획정을 신청해야 함. 5. 호봉정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가. 호봉정정의 효력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나. 호봉의 정정권자 1)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2) 호봉정정권자는 정정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3) 공무원에 대한 호봉정정으로 봉급의 과다 혹은 과소지급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호봉획정 오류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이때 과소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민법」 제163조, 급료의 단기소멸시효). 과다지급된 보수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동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임(「예산회계법」 제96조). 나) 예를 들어 1990.1.1.부터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이를 2000.6.1.자로 호봉정정한 경우, 1990.1.1.부터 2000.5.31.까지의 과소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2003.5.31.까지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지급한 봉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2005. 5. 31.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질의 회신 사례 QA 호봉정정 • 공무원 임용 후 초임호봉획정시(1973년도)부터 1호봉이 적게 획정되어 22년간 적용되어 온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언제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공무원의 호봉정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므로 초임호봉획정 시 경력합산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여야 하고, 보수의 정산도 소급발령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임. 6. 교원호봉획정 업무 주요 감사 사례 사례❶ 휴·복직자 호봉재획정 미실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재획정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도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복직자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잔여월(일)수를 부적절하게 산출함. 사례❷ 호봉승급처리 부적정(승급제한기간에 승급, 부적정한 사범계 가산 인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여야 하고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며 육아휴직인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함. 또한 기간제교사의 초임호봉획정 시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기준은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 교원에 해당됨.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교사 ○○○이 2008.3.1.~2009.2.28. 기간 동안 첫째 자녀 육아휴직, 2009.3.1.~2010.2.28. 기간 동안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하여 2008.3.1.자 2009.3.1. 정기승급이 제한되어야 하나 부적정하게 정기승급이 되었고, 2010.3.1. 복직하면서 호봉재획정 시 1호봉 1년이 누락되어 2013.3.1.일 자 정기승급 때까지 잘못된 호봉과 근무연수로 인사작업이 처리되었음. •또한 ○○학교에서는 2016.4.11.~2016.7.22., 2016.9.1.~2017.8.31. 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제교사 ○○○의 초임호봉획정 시 사범계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사범계로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1호봉 높게 책정하였음.
신나고 즐거운 과학학습을 통한 성취감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없을까? 함께 협력하며 실험을 통한 탐구활동 속에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구조화되며, 과학적 사고력이 확장되는 수업을 만들 수 없을까? 그 첫 시작인 과학수업에 대한 흥미는 학생 주도의 활동, 실생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필자는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협력하며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환경이 이루어지는 교실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에듀테크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과학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과 연계된 탐구활동, 과학적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교과역량 신장을 꾀하고자 수업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상상(相翔) PLUS란? [PART VIEW] 상상(相翔)PLUS를 ‘+’하는 배움 단계 구안 과학과 교과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긍정·협력적 과학 경험을 통한 학습력 제고 ● 운영의 개요 ● 허용적 환경 학생이 수업의 주도성을 갖기 위한 기반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다. 이를 위해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교사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학생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고마워 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는 학습의 주체가 학생으로 전이되고 누군가가 주도하기보다 모든 학생이 주도적인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더불어 성장하는 협력학습 학생 주도적 학습활동을 위해 모든 학생은 자신의 역할을 실행하며 학습에 참여하도록 모둠을 구성하였다. 모둠 구성원의 역할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순환되도록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 전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 창의력 쑥 토의·토론 토론(토의)은 학습의 주체가 학습자로 전환되고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학습활동이다. 과학과의 토론은 과학적 중요 개념들을 구조화·체계화에 도움을 주고 과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업활동 중 짧은 실험계획에 대한 토의·토론, 핵심 개념을 확산시키는 질문에 대한 토의·토론, 단원의 정리 차시의 전체 학습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토의·토론활동을 실시하였다. 2. EduTeck 활용교육을 통한 미래교육역량 강화 과학수업은 실험과 탐구가 우선이다! 따라서 에듀테크 활용교육은 공간적·시간적 제한을 가지는 활동 및 개념의 확장과 학습내용의 심화활동을 위해 활용되었다. ● 운영의 개요 ● 상상력을 키우는 AR·VR 증강현실 3학년 과학과 디지털교과서 내에는 22종의 VR·AR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활용되었으며, 학교 내 무선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태블릿 및 개인 핸드폰을 사용을 병행하였다. 또한 Quiver앱·분리수거앱·구글어스·MoonTrek 등의 등의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로봇 조정사-카미봇 미래 세대에게 로봇과학에 대한 분야는 현실과 더욱 밀착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로봇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카미봇을 이용한 수업활동을 실시하였다. ● On-Off 라인 배움 연결 실험과 조작은 실험 결과에 대한 시각화가 이루어지며 오래 기억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화 또한 장기기억으로 모두 전환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활동을 더 잘 기억하고 확장된 탐구활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촬영을 하고 팅커벨·패들렛에 탑재하였으며, 이 자료는 공유자료로 배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배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자료를 찾고 함께 공유하며, 학습나눔의 장으로서 Youtube를 활용하였다. 3. 실생활 연계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 운영의 개요 ● 프로젝트 설계 ☞ 활동의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 이상기후, 세기말 전염병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자원 아껴쓰기, 재활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3학년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알고 지속적 실천을 통해 소중한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환경운동 실천가로서의 자질을 높이고자 한다. ☞ 단원: 물질의 성질 / 4. 지구의 모습 ☞ 교과 융합: 도덕, 국어, 사회, 미술, 창체 ☞ 성취기준 - [4과01-01]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들을 비교하여 물체의 기능과 물질의 성질을 관련지을 수 있다. - [4과16-03]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역할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분석 4. 창의력 쑥 과학적 탐구능력 향상 ● 운영의 개요 ● 꼬마 과학자 활동 과학과 교과학습의 핵심 활동은 학생 스스로의 ‘탐구’ 활동이다. 탐구주제는 단원·차시별 중요 핵심 개념을 학습한 후 학생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문제상황을 해결해 보는 활동을 통해 미래 과학자로서의 탐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알쏭달쏭 과학 글쓰기 과학 글쓰기는 학생의 과학개념의 체계화·구조화를 만들어 과학적 탐구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 글쓰기를 통해 과학에 대한 인식·흥미·긍정적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 수업지도안 _ 자석 장난감 만들기 활동 상상(相翔) PLUS+ 프로그램 세부 수업안 ☞ 단원: 물질의 성질 ☞ 배움주제: 환경보호를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 중점 역량: 과학적 탐구능력/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 배움목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성취기준: [4과01-01]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들을 비교하여 물체의 기능과 물질의 성질을 관련지을 수 있다. ☞ PLUS 배움과정 ☞ 과정중심평가: (과학적 탐구력) 여러 가지 물체의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있는가? ☞ 교수·학습자료: 스마트기기,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ppt, 자석보드, 마카펜 ☞ 학생 활동전략: 조사하기, 발표하기 ☞ 수업 주안점 - ‘물질의 성질’ 단원은 물체와 물질을 구분하고 물체의 용도에 따라 구성 물질이 달라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주변에서 쓰이는 물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체들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버리지 않는 것을 넘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자 한다. - 3학년 학생들은 분리배출의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정확한 분리배출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방법을 제시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분리배출 방법을 찾고, 찾은 것에 대해 공유하는 활동으로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 배움을 교실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연계하여 교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 배움의 확장으로서 기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법을 학습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철저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성찰 및 피드백 - 부모님께서 분리수거를 하셔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꼭 도울래요! - 색종이는 종이로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속까지 봐야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 약속을 꼭 지켜서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 교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항상 헷갈려하는 학생들에게 수없이 말로만 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찾고 분류하고 약속함으로 더 잘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작은 실천이지만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학생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해 미래환경과학자로의 기본 소양교육이 이루어졌다.
흥미와 몰입 수업을 왜 추구하는가? 기술·가정은 삶의 맥락 속에서 지식·수행역량·가치·태도를 함양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구하는 교과이다. 탐구과정에서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하면 주제를 소개하는 단계에서부터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실시간 협업으로 공동체의식을 키우고 그룹 프로젝트, 토론 및 문제해결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몰입감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학습경험은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즐거워하기에 나는 흥미와 몰입 수업을 추구한다. 수업주제는 ‘챗.G.P.T. 프로젝트로 탄소중립 실천하기’로 전 지구적으로 처한 기후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AI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AI·디지털 활용과 탄소중립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보통 수준이며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활용 수업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기후변화나 지구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천 정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탄소중립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며, 가정과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설계하게 되었다. [PART VIEW] 흥미와 몰입을 위한 수업환경을 어떻게 구성하였나?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상호협력이 가능한 교육공간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 및 도구,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였다. 우선 AI·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이 갖추어진 스마트실을 구축하고, 태블릿·크롬북·충전함 등을 보급하였으며, 교실과 특별실에 무선 AP 등을 구비하였다. 또한 학생용 구글 계정을 일괄 생성하고, 클래스룸을 개설하며, 마우스·도킹 키보드·스타일 펜 등을 갖추어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나? 디지털 전환으로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디지털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의 주도적인 성장을 이끄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어떻게 하였나?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가정·지역사회로 연결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능동적 참여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소비생활·식생활·주생활 단원에서 총 3개의 주제를 추출하여 AI·디지털 기반의 ①챗, ②G, ③P, ④T의 4단계 수업모형으로 적용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젝트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챗.G.P.T. 프로젝트란 무엇이며, 프로젝트별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나? 챗.G.P.T.는 ①챗(소통·공감), ②Goal(목표설정), ③Practice(실행하기), ④Test(평가하기)의 AI·디지털 기반의 학습활동 4단계의 첫머리 글자를 줄인 말이다.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에 학생들이 AI·디지털 도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실생활 문제상황에 공감함으로써 의미 있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AI·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수업모형이다. 주제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환경과 접목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AI·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학습으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설계하였다. 수업 주제별로 교수·학습과정을 살펴보자. ● 주제① _ AI로 가치소비를 시작해요 생성형 AI와 토론하며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티처블머신으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프로그래밍해봄으로써 환경을 고려한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제패토에서 쿨맵시 런웨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실 생활에서도 친환경 패션을 실천하고, 친환경 굿즈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환경을 위한 가치소비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1-➊ 챗: AI와 탄소중립 토론하기 AI와 토론을 한다고? AI 생성형 AI ‘뤼튼’ 사용방법을 익힌 후, 탄소중립에 대한 질문을 prompt에 작성한다. 다소 어려운 탄소중립의 개념을 생성형 AI 뤼튼에게 질문하고 가정·학교·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결과를 잼보드에 공유하고 모둠별로 결과를 비교하며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각화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과 실천방법을 이해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한다. 1-➋ G: 폐기물 분류 로봇으로 자원의 소비 줄이기 자원의 순환(reduce·reuse·recycle·recovery)을 이해하고 폐기물을 잘 분류하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을 고려한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엔트리와 햄스터로봇을 연결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폐기물 분류 시스템을 블록 코딩으로 프로그래밍한다. 미래의 자원순환 경제에서 로봇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 1-➌ P: 쿨맵시로 지구 온도 낮추기 친환경 패션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쿨맵시, 겨울철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쿨맵시 패션쇼를 열어보면 어떨까? 시원하고 편할 뿐 아니라 예절과 맵시도 함께 갖춘 의상을 자신의 제페토 아바타에게 코디해 보자! ‘제페토 월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자신의 쿨맵시로 신나는 패션쇼를 개최하고, 우리 반 베스트 쿨맵시 스타를 선발한다. 쿨맵시 코디를 뱃지로 만들어 지구 온도를 낮추는 패션을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 1-➍ T: 나만의 애착 텀블러로 가치소비 실천하기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트렌드 분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글 트렌드로 실시간 인기 키워드를 환경을 위해 어떤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봉봉 미니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신을 닮은 캐릭터를 디자인한다. 캔바를 이용하여 도안에 맞게 편집하여 나만의 애착 텀블러를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감성적 가치소비를 지향한다. ● 주제 ② _ AI로 탄소제로 식탁을 차려요 식생활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로 전환되고 있다.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섭취한 영양소 및 칼로리에 대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식생활 습관 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Ask up과 대화하며 자신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생성형 AI로 채식 메뉴를 개발한다. 수경재배 LED 스마트팜과 로컬푸드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낭비되는 음식을 줄임으로써 탄소제로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2-➊ 챗: Ask up과 대화하며 식단 분석하기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학습한 후 카카오톡에서 Ask up을 친구 추가한다. 핸드폰 카메라로 식단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칼로리와 영양성분을 분석한다. 주말 동안 자신의 식단을 촬영하고 분석하여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결과 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영양 섭취 상태를 체크하고, 청소년기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분석한다. 2-➋ G: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채식 메뉴 개발하기 육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 관계를 이해하고 지구를 위한 건강한 채식 메뉴를 뤼튼 AI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한다. 디지털 드로잉으로 Input image를 만들고 드림바이 웜보에 명령어를 prompt로 입력 후 원하는 채식 메뉴 이미지를 생성한다. 개발한 채식 메뉴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뤼튼 AI의 도움을 받아 레시피북을 만든다. 2-➌ P: LED 스마트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이해하고 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채소를 교실에서 재배해 보자! 우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느타리버섯을 재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미래 식량과 관련하여 LED 조명을 활용한 스마트 수경재배도 함께 체험함으로써 로컬푸드 재배의 다양한 방법을 경험한다. 커피버섯은 모둠별, 스마트팜은 릴레이로 기록지를 작성하며 협업으로 패들렛을 작성하고, 모둠별로 일지를 작성한다. 2-➍ T: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리 마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량을 공공데이터로 확인해 보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푸드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토의해 보자. 못난이 오이로 장아찌를 만들어 푸드 업사이클링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모둠별로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과 과정을 탐색하고 직접 만들어 보자! 오이를 깨끗하게 씻어 설탕과 식초를 배합한 간장 물을 소독한 유리병에 담으면 오이장아찌 완성! ● 주제 ③ _ AI로 에코 스페이스를 설계해요 생태건축은 건축물이 지어지는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생태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건축을 말한다. 본 수업에서는 구글어스와 ZEP을 활용하여 지구 반대편의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생성형 AI로 우리 학교공간을 에코 스쿨로 디자인할 수 있다. 또한 나만의 에코 하우스 설계하기, 자연과 교감하는 도심 속 생태공원 구축하기 활동은 3D 그래픽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재감 있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3-➊ 챗: 메타버스 여행으로 지구촌 위기 공감하기 구글어스를 활용하여 세계의 기후위기 지역들을 360° 위성지도 스트리트뷰로 여행을 떠나보자! 지구 공간의 기능을 확장해 주는 메타버스 플랫폼 ZEP에서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방탈출 미션을 수행한다. 지구 반대편 나의 기후문제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방탈출 퀴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3-➋ G: 나만의 에코 하우스 2D 3D로 설계하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주거의 특징을 알아본다.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친환경 주거 요소를 적용하여 나만의 에코 하우스를 평면도로 직접 설계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 Floorplanner 사용법을 익히고 에코 하우스 요소를 2D와 3D로 평면도로 설계한다. 효율적인 동선으로 가구와 가전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완성된 건축물을 VR로 확인한다. 3-➌ P: Room GPT로 에코 스쿨 디자인하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에코 스쿨이 있다! 우리 학교의 실내외 공간을 둘러보며 친환경적 요소를 탐색하고 사진을 찍는다. AI 기반 온라인 디자인 도구인 Room GPT를 활용하여 학교공간 사진을 업로드하여 생태환경 교육공간으로 재설계한다. 결과물을 구글 슬라이드로 작성하고 활동 소감을 발표해 보자.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에코 스쿨 디자인을 함께 감상한다. 3-➍T: 자연과 교감하는 도심 속 생태공원 건축하기 증강현실 VR과 AR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역의 근린환경을 이해하고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면 공원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Cospaces의 기본 사용법을 익힌 후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공원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보자. 도심 속 생태공원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오브젝트를 3D 공간에 VR 콘텐츠로 제작하여 완성된 공원을 VR 기기로 투어한다.
들어가며 올해는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초·중등학년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초등학교 1~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이들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교과 교육과정도 학생이 향상되어야 할 역량과 연계되어 기술되어 있다. 2015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OECD의 교육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이나 P21의 21세기 프레임워크(P21’s Frameworks for 21st Century Learning), UNESCO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와 같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역량을 중요시하는 국제기구의 교육적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소양은 OECD의 교육 2030, P21의 21세기 프레임워크, UNESCO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디지털 소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제시한 디지털 역량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알파벳 글자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literacy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리터러시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letter, literate, literature 등이 있으며(Williams 1997; Wilson 2008; 2016), literacy는 19세기 후반에 literate로 파생되었다(Oxford University Press 2018). literate 초기에 ‘문학에 익숙한’이라는 의미와 ‘잘 교육받은 학습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텍스트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프랑스에서 리터러시는 알파벳 표기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자들의 문맹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UNESCO, 2005). 그러던 것이 최근에 리터러시는 쓰여 있거나 인쇄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특정한 분야에서의 역량과 지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Oxford University Press 2018; OECD 2016).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literacy라는 영어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꺼리는 편이다. 이에 교육부는 리터러시의 의미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학문이나 주제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2006년 교육부에서 ICT 교육을 도입하였을 때 등장한 용어가 ‘ICT 소양’이었다. 문자 해독과 관련된 학문에서는 ‘문식력’이나 ‘문해력’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PART VIEW] 정보의 내용(content)과 방법을 다루는 학문에서는 ‘활용능력’이나 ‘정보해득력’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며 또 다른 분야에서는 ‘역량’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ICT literacy’가 ‘ICT 소양’으로, ‘정보 리터러시’가 ‘정보활용능력’으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한 디지털 소양도 영어단어로는 digital literacy이다. OECD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는 독서 리터러시(reading literacy)도 국내에서는 ‘읽기 소양’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란 UNESCO가 제안한 개념이자 역량이다. OECD나 P21, UNESCO 등은 스킬(skills)이나 역량(competence), 리터러시(literacy)를 종종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UNESCO가 제안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도 미디어 정보 스킬이 포함된 역량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UNESCO는 세계 시민의 리터러시 향상과 미디어 교육을 오랫동안 강조해 온 국제기구이다. 이 UNESCO가 21세기 인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고 해답을 내놓은 것이 MIL이다. MIL의 요소는 표 1과 같다. MIL은 M(미디어)과 I(정보)를 융합한 리터러시이다. UNESCO는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미디어와 정보를 융합한 리터러시를 통합한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UNESCO는 2011년에 MIL 교육과정을 제시하였고, 2013년에는 MIL 역량 및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2021 개정 MIL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과목 신설 승인 UNESCO는 UN 회원국들이 자국민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OECD가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UNESCO가 2011년에 MIL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그것은 교육부의 경직된 교육과정과 교과체계도 한몫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시·도교육청에서 교과목 신설 승인 권한이 일부 부여되면서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과목 신설과목에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시켰다. 이는 UNESCO의 MIL을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MIL은 UNESCO의 MIL의 구성요소와 주제 영역, 학습내용, 역량, 성취기준을 근거로 국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개발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승인 MIL 내용 체계는 표 2와 같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G-MIL 협력수업 모델 개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3년에 경기도 학생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 MIL 협력수업 모델인 G-MIL 협력수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발한 G-MIL 협력수업 모델은 UNESCO의 MIL을 토대로 MIL을 담당하는 교사와 주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MIL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이때 MIL 향상을 위한 주요한 활동 무대로 학교도서관, MIL 담당교사로 사서교사, 주요한 미디어로는 학교도서관과 학교 밖 자원, 주요한 정보로는 다양한 정보원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UNESCO가 MIL 향상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발한 G-MIL 협력수업 모델은 표 3과 같다. G-MIL 협력수업은 학습 출발점 분석, 목표 설계, 미디어 선정, 미디어와 정보 활용, 피드백과 성찰, 평가와 공유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단계별 영역과 수행 요소를 더한 G-MIL 협력수업 모델은 표 4과 같다. 나가며 디지털 사회에서도 인간은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유지되어야 한다. UNESCO는 디지털 사회에서도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으며 인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가 세계 시민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라는 역량 강화라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영상 미디어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나 인권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인공지능도 인권을 넘어서서 활용될 수는 없다. UNESCO의 MIL은 다양한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다루고 있다. 글로컬과 세계 시민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MIL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툭하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말합니다. 그냥 멋있는 미사여구일까요? 과연 추상적인 문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교육이 정말 백년대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한 사진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어떻게 백 년이 극명하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거의 백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흰 도포에 정자관을 쓴 어르신이 가운데 앉아있고 양쪽으로 까만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쓴 신사와 검정 교복에 사각모를 쓴 학생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를 아우르는 옷차림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삼대냐고 묻습니다만 사실 사진 속의 인물은 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삼 형제입니다. 삼 형제가 한 시각에 한 장소에 모였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 복장을 하고 있으니, 백 년 전 한국이 얼마나 심한 격변기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 교육현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삼 형제가 택한 교육에 따라 그들에게 극과 극으로 다른 삶이 펼쳐졌고, 심지어 그들의 자손에게도 대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집안은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깟 정자관이 뭐라고 도포까지 차려입고 에헴 에헴 헛기침하면서 공자왈 맹자왈을 읊어대고 있었으니 미래가 암울해진 게지요.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식공부를 한 저희 아버지만 훗날 인재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들 눈에는 흉하기 짝이 없어도 상투를 싹둑 잘라버리고 까까머리 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국 새로운 시대에 성공한 것입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확실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막내만큼은 신식공부를 받게 해야 한다고 할아버지를 설득한 분이 바로 큰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정자관을 벗어 던져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시대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기세가 얼마 가지 못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평생 누리고 살아온 기득권의 상징을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리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게 외세와 침략에 맞서는 정의로운 항쟁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 시대적 생명을 다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역시 정의를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심지어는 거리로 나와 데모하면서 오히려 변화의 바람을 불의라고 규정하고 부당함을 외칩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들의 행동에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닐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아니라 기득권을 잃을까 겁내는 비겁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에 나간 행동은 같더라도 무엇을 위함인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저희 선친은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유학하며 의학을 공부하였고, 해방 후에는 다시 미국에서 유학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대세에 따르거나 쫓은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반일운동을 하다가 그 악명 높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징역을 치른 애국지사입니다. 저희 선친도 거리로 나가 데모를 하였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변하고 시류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켜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일류보편적인 가치관이며, 이는 시대 흐름과 무관하게 소중합니다. 반면 버려야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이득이며, 이 역시 시대 흐름과 무관하게 비열합니다. 선택은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인류보편적인 가치관 추구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 역시 교육이 배양해야 하는 역량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이 처한 상황은 백 년 전과 유사한 대격변기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학교의 종말이 예고되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전 세계 82% 초·중·고·대학이 동시에 장기간 문을 닫는 대규모 교육 실험이 진행되었지요. 실험의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챗봇의 등장은 정답을 추구하는 교육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잘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과 집단지성을 위한 하트스토밍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암기력과 분석력을 평가하는 수능시험 점수에 따라 기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장형 대량교육체계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수명을 연장하지 맙시다. 오늘날 학교의 처지는 백 년 전 서당이나 흡사합니다. 서당을 리모델링하고 사서삼경에 오경을 추가한다고 달라졌을 리 없었듯이 오늘날 학교를 업그레이드하고 교과과정을 손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학동 몇 명 모아 가르치던 한옥 서당이 사라지고 학생 수백 명이 집합하는 신식 건물로 바뀌었듯이 이제 다시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신축되고 새로운 교과과정이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설계합시다. 이미 공교육의 울타리는 여기저기 터지고 운동장은 기울었습니다. 구멍 나고 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끝없이 땜질하며 유지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안전진단 불합격을 받은 아파트를 보수공사 하느라 헛수고하는 대신 완전히 허물고 재건축하듯이 공교육도 새롭게 설계되고 신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 마스터플랜에 가장 먼저 고등교육의 학위 독점을 깨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독점은 기득권의 최대 이득입니다. 대학입시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서 교육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학생들의 숨통을 트여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문제는 모두 입시로 귀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입시문제에 수시와 정시 비율을 조정하는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우회하는 진로를 활짝 열어젖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쓸모없어진 정자관을 붙들고 있는 저희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처럼 자신의 복지부동을 합리화하지 맙시다. 시대변화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아까워도 철 지난 것을 과감하게 손 놔야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교육은 진정 백년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모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다 함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순직 공무원’이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최근 인사혁신처는 수업시간에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학부모의 금전 요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출근길에 강력범죄로 사망한 신림동 둘레길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였다. 최근의 교권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교권 4법 개정,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순직 인정의 요건이 완화된 것일까? 하지만 위 사례와 달리 여전히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어서 순직 인정의 요건이 완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순직 공무원 인정은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가 판단하는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특별행정심판 절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호원초 교사, 서이초 교사, 둘레길 교사는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 단계에서 순직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실제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 단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순직 청구가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01 중학교 교사 A 씨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이 되었으나,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감사가 개시되면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고인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그 정도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실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망과 공무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02 고등학교 교사 B 씨는 공립형 대안학교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수년째 담당하였는데 학생을 체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후 성과상여금 및 기말수당 미지급, 하급지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고인의 업무수행 내용들을 고려할 때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징계절차 및 이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들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 증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03 초등학교 교감 C 씨는 학교에서 근무 중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껴 보건실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혈량성 쇼크,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문제학생 지도,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채용 업무 등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겪었으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초과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망인이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고혈압·고지혈증 등 개인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망 전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상황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추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초과근무시간과 같은 물리적 근무 강도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교원의 특수성을 인과관계로 인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지 않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근무 중에 사망하였거나,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망인에게 사망이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기저질환·정신질환 등의 요인이 없다면, 즉 사망에 이를 다른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교원 출신이 심사위원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보호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 많지 않은 경우가 나의 경우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말과 행동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리고 녹음기 속 나는 ‘아동학대’라는 거름망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도 자유로울 자신이 없다. 보호자와 교사가 걷고 있는 길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도착점은 같은 ‘우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다 그 ‘우리’가 교실이 아닌 법정에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으로 갈라서는 다툼을 해야 했을까. 보호자가 학교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전에 교사와 한 번만 더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교사가 조금만 더 다정하게 학생의 이름을 불러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사건을 특수교사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돌리지 않고 학교가 절차대로 책임을 다했더라면 어땠을까. 많은 부분이 아쉽고 서글픈 사건이다. 특수교사를 병들게 하는 ‘특수는 특수가 알아서’ 그럼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호자와 적극적이고 꾸준한 소통을 하며 신뢰감을 주는 것,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급 정원을 조정하는 것,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해 주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천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아이가 비장애아동이라면 겪지 않았을, 말도 안 되는 차별을 셀 수 없이 겪는다. 보호자들이 겪는 경험에 비할 수 없겠지만, 특수교사 역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가르치며 다양한 차별적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당연한 일로 치부되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굳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싸운다. 육체적 피로는 며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 심리적 피로감은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온다. 그 부담감은 다름 아닌 공동체에서 느껴야 할 연결감의 부재이다.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인식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장애아동 양육의 책임과 무게를 온전히 그 부모가 감당하도록 종용하는 사회시스템처럼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책임과 무게를 특수교사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 인력이 없는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했을 때, 특수교사가 방과후 돌봄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요청받는 경우가 있다. 현장체험학습에서도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대일 전담하는 것이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당연히 특수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업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교사를 호출하는 일들이 아직도 학교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교사가 상당 부분을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현실에 있다. 교육현장에 암묵적으로 존재해 온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관련된 일)는 특수(교사)가 알아서’라는 말과 인식이 공동체 안에서 특수교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특수교사는 ‘나도 이 학교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는 연결감을 느끼기 힘들다. 즉 인식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소외와 소진을 경험하는 것이다. 소외받고 소진된 교사는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공동체의 연결감이 갖는 강력한 힘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민호(가명)의 도전행동 강도와 빈도가 날로 강해지는 까닭에 몸과 마음이 끝을 모르고 지쳐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통합학급에서 교실 이탈을 하려다가 제지를 받은 민호가 교사 책상으로 달려가 가위를 들어 친구를 향해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일로 통합학급 친구가 크게 다칠 뻔했으며, 수업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호는 수업 도중에 특수학급으로 내려왔고,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특수학급에서도 2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뒤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민호 이야기를 보고받은 교장선생님은 일과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교장·교감·특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통합학급 동학년 교사들은 교장실에 모여 민호가 도전행동을 할 때 대처방안과 각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논의했다. 직장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민호 보호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날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민호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개별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호가 졸업할 때까지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며,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서 민호의 도전행동이 버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서로 알아주고, 지원하며, 함께 판단하고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동료·교장·교감선생님 그리고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은 버거운 날들 속에서도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되었다. 10년 조금 넘게 교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었던 그러나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느꼈어야 하는 연결의 힘이었다. 이 경험을 주변 동료 특수교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열이면 열 모두가 부러워했다. 부러워하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며 마땅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현실에 마음이 씁쓸했다. 주호민 씨 자녀와 특수교사 A 씨의 사건에서 주호민 씨를 지지하는 측과 특수교사를 지지하는 측 모두가 원하는 바는 어쩌면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여름 교사들이 광장에서 목 놓아 외쳤던 그것,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가 아닐까? 교사도 학생도 안전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우자는 것. 그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보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그 안전한 환경을 실현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성 구축 역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학교는 다양한 개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멀리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교사 또는 관리자 또는 보호자 어느 한 개인의 인식과 노력만으로는 함께 멀리 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이 함께 판단하고 함께 책임지려는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결국은 연결감이다.
보통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 빠른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투입하는 자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결과는 빠르고 확실하게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과학은 매우 비효율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가치가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과학 분야 ‘최고의 상’이라고 알려진 ‘노벨상’ 역시 당대의 뜨거운 감자로 피어오르는 부분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구 주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꾸준히 탐구를 해낸 사람을 찾고자 하고 그것이 기초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의 본질은 오랜 시간 꾸준히 탐구하며 연구하는 것 몇 년 전 중국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 박사 역시 장기간 말라리아 치료제 하나만 연구하며, 개똥쑥이 말라리아 치료제의 핵심 물질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기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과학의 본질은 오랜 시간 탐구하되 그 결과값이 바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며 생각한 제 나름의 기초과학이란, 자연현상과 그러한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과학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적 맥락에서 기초과학이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연현상에 대해서 분석적인 시선을 가지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에는 기초과학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 컴퓨터 과학은 물리학의 원리와 수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셋째로 자연현상을 해석하는데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바로 문제해결능력입니다. 누구도 자연현상을 명확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두 극히 제한된 정보 속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실험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에너지 고갈, 인구 증가 등의 현대 사회적 문제는 기초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발전을 통해 바이오 연료나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제거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기초과학을 강화하고 교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기에 기초과학은 더욱 중요합니다. 실례로 2022년 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사회발전에 가장 중요한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과학기술인’과 ‘의료인’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 역시 기초과학 분야가 미래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과학적 탐구과정을 깊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기초과학을 경험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학생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과 같은 기초과학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과학적 탐구과정을 통해 깊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게 되려면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연현상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이나 협력적 학습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만 보면 이런 수업이 가능할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과학수업을 떠올려보면 수업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고,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던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전 교육과정에 도입됨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자연현상을 탐구하며 이를 해결해나가는 기초과학 분야의 탐구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기조하에서 진로선택 분야의 과학교과를 1~9등급으로 빽빽하게 성적을 나누기보다는 성취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성적 부담 없이 기초과학 분야의 핵심인 과학탐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기초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 분야를 충분히 탐색하는 수업을 꾸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주제는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미래의 기후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매체로 간접적으로만 느끼는 것을 넘어서 실제 지구온난화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기후변화 데이터 추이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할지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하는 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연구를 하는 것처럼 수업에 임하니 학생들도 지구온난화가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실험실 체험, 과학캠프, 과학경시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의 과학적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부한 기초과학교육을 제공하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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