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은 학교장이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예고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의 일부이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이다. 학교장이 아무리 교사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직무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 간접적인 판단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한 마디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수업은 잘하는데, 학교의 업무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교사의 가장 큰 직무는 수업인데...교장의 전권이 우려된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을 전보조치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크다. 휴직해서 복직한지 얼마 안되는 교사나 담임이 아닌교사, 중간에 휴직한 교사들은 대부분 근무성적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초임교사들 역시 상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교사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전보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는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도 학교장의 전보조치 대상자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강제로 전보조치하는 것은 백번 옳다. 이런 경우는 현재도 전보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의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는 자신이 잘못해서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볼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즉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개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 한명의 잘못으로 줄줄이 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어느 교사가 시험문제를 잘못 출제하여 문제가 되면, 같은 교과 교사들과 교과주임에게도 책임이 돌아간다. 해당교과의 교사들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교감과 교장도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 교무부장등 시험과 관련된 교사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결국 해당교과 교사와 교무부장, 교감, 교장등도 같은 범주의 징계를 받게 된다. 직접적인 징계가 아님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하나 잘못하는 교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특별전보규정이 신설된 것도 문제이다. 원거리내신이나 신체허약으로 인한 내신은 원천적으로 막고있다. 잘못 근무한 교사를 전보시킬 수 있듯이, 근무를 잘한 교사들도 원하는대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장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주면서 잘못한 교사만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이 제도에 맹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평가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우대도 함께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학교장의 특별전보조치 권한행사는 재고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또다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런 글을 남기면 의견을 내라고 할때 내지않고 왜 이제서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의견제시를 한다. 행정예고(안)이 나왔을때, 의견제시를 하긴 한다. 그러나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일개 개인의 불만사항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또한 의견을 제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여기에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인터넷 등에서 간단한 제시가 어렵다. 대부분은 의견을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의견이 있어도 제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요즈음 같은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에 전적으로 의견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장에게 비정기 전보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학교장들이 안하면 그만이다. 만일 이를 조금이라도 악용하는 교장이 나오거나, 강제로 전보시키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단 한명의 교사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잘못된 규정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교장들이 이런 점들을 감안하겠지만 악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의 규정은 삭제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일 앞둔 11월 7일(토). 충남 서산 서령고 고3 학생들이 그동안 써왔던 책들을 버리고 있다.아홉 개 반에서 쏟아져 나온 참고서와 문제집이 엄청나다. 리포터가 공부하던 시절에 책은 버려서는 절대 안 되었던 귀한 보배였다. 나를 이끌고 성장시켜준 고마운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래서그런지 지금도 리포터의 책꽂이를 보면 고교시절의 책이 여러 권 꽂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수능이 끝나면 가차없이 책들을 버린다. 교실이협소하고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이유에서다.학창시절의고생스런 추억보다는 쾌적한 공간을 택하는 요즘세태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최근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의심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휴업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업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신종플루의 확산세를 막는 것이지만,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제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휴업기준을 마련하였기에 휴업에 대한 큰 부담은 덜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준에 못미쳤지만 학부모의 요구나 학교장의 판단으로 휴업을 단행하려 해도, 교육청에서 기준을 들고 나오면서 인위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학교장의 판단을 교육청에서 막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휴업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염려스럽다. 교사들이 하나 둘씩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에 본인이 감염되거나, 가족중에감염자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정도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문제는 교사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어서 출근을 하지 못하면 당장에 강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주일 정도기간을 강사로 와줄 교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시수가 많지 않은 과목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욱더 심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 교장들 중에는 교사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어도 하루정도 쉰 다음에 그대로 출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미 신종플루 감염이나 의심증세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출근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료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해당교사와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신종플루에 대한 일선학교의 대처가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교장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음에도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사 인력풀등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 인력풀은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학교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강사들이 지원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장들이 궁여지책으로 감염된 교사, 가족중에 감염자가 있는 교사들을 출근시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장의 잘못보다는 교육당국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휴업도 제때에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 결국은 감염학생의 수가 저절로 줄어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더욱더 대책수립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도 교육청에서 막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장들이 어쩔 수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할 뿐이다. 일선학교에 기준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이전에 답답한 대책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서울시내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신체허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 등 기존의 비정기전보 사유가 폐지된다. 대신 신규 교사를 지역청별, 학교별로 분산 배치해 원거리 출퇴근 사유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신체허약' 교사들에 대해서는 휴직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 거주지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거주지역 근거리 배치가 어렵다는 점과 교통수단 발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전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이를 행사하거나 제도가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정기전보 대상 기준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모든 학교가 전입자 수의 20% 이내에서 전 교과 교사에 대한 전입을 요청할 수 있고, 신설학교는 개교 2년차까지 전입자 수의 50% 이내에서 교사 전입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교사초빙제를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정기전보 대상자의 30% 이내에서는 전보를 유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7월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조만간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측은 "교사 편의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보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 성적 등을 이유로 특별전보권까지 행사할 경우 `제왕적 교장제'나 마찬가지여서 교장의 독주나 횡포를 막을 장치가 거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내 일선 보건소들이 오는 11일 시작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의 학교 단체접종을 앞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기준이 되는 지침을 내리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순서를 정하도록 한 가운데 학교마다 서로 먼저 접종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도내 몇 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어느 학교부터 접종할 것인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었다. 순서를 결정한 지역 간에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 후순위 학교의 반발도 예상된다. 수원에서는 먼저 접종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5일 4개 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한 끝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학교를 가장 먼저 접종하고 이어서 초-중-고 순으로 하되 같은 학교급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많은 학교부터 하기로 했다. 권선구보건소 강학순 지역보건팀장은 "여러 학교에서 서로 먼저 접종받기를 원해 부득이 보건소간 협의를 통해 순서를 정했다"면서 "애초 수원교육청에 순서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곤란하다'고 해 내부 의견을 모아 우선순위를 매겼다"고 했다. 안산은 특수학교-초-중-고 순으로 접종하는 것은 수원과 같지만 같은 학교급에서는 수원과 정반대로 접종 대상이 적은 학교부터 순서를 정했다. 안양은 5일 지역교육청, 의사회, 신종플루대책반 관계자들과 협의해 접종 순서를 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800~900명인 초등학교 2~3곳을 먼저 접종하고 나서 특수학교와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기로 했다. 이어서 고교와 중학교 순이다. 같은 학교급에서는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진자가 적은 학교부터 우선 접종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안양만안보건소 모자보건팀 관계자는 "특수학교에 앞서 몇 개 초등학교를 접종하기로 한 것은 특수학교 장애아들이 자기 표현이 서툴러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는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중학교보다 먼저 접종하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지만 확진자가 많은 일부 학교에서 우선적인 접종을 원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의 접종 결과를 지켜본 뒤 접종에 응하겠다거나 보건소가 정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어 보건소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한 필수,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경제교육 토론회에서 "필수과목으로 '금융생활'(가칭), 선택과목으로 '경제.금융'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지원으로 학교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민관기관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세부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표준으로서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설정하는 한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인증, 금융이해력 조사를 정례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은 지난 2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3월 경제교육 강화 취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 6개월도 안 돼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논의의 합리적 대안으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경제ㆍ금융교육 강화 추세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경제' 과목을 독립 교과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의 경제교육학과 신설과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진로 확대 등을 통한 교사 공급 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각급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금융교육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업시간 확보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해 청소년 금융문맹 퇴치는 물론 은퇴자, 잠재신용문제자, 이혼 가계 등 금융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특히 금융소비자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장에게 휴업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며 "휴업 결정권한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별로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장들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동휴업 입장을 급선회했다. 중대본은 5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휴업 결정권을 교육청ㆍ학교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당초 방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학교 휴업 결정권을 단체장에서 학교장으로 옮긴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신종플루에 총체적인 대응을 한다면서 중대본을 발족해놓고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어제 중대본 발표 내용이 얼마 전 발표된 교과부 방침과 달라 당황했다. 그런데 오늘 방침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혼란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본을 꾸렸다지만 부처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올 국감에서도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정관제나 WCU 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468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부터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추진 T/F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등 12명이 활동한다. T/F 실무위원인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모든교사는 학기당 두번의 공개수업을 해야한다. 대상은 당연히 학부모이다. 학부모는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수업공개주간이나 수업공개일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학부모는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참관록을 작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교원평가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을 잘하기 위해 여러가지 묘안을 짜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들이 수업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하지않는 여러가지 묘안을 짜내야 잘 한 수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학부모들의 수업참관이 교원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여기에 매우 큰 헛점이 있다. 교과부에서 제시한대로 수업공개주간이나 수업공개일을 통해서 공개수업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같은 학부모들이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에 따라서 수업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다른 학부모들이 평가를 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평가단이 평가를 해야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수업을 참관하는 학부모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평가가 실시되면 그 평가가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결과를 교원평가에 반영하면(교과부에서는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교원평가에 반영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교사마다 다른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평가단이 따로 구성되어 평가를 해도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 아무나 수업을 보고 아무나 수업을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생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 이렇게 하여 교사들에게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인듯 싶은데, 경쟁이전에 더 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한번 더 공개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도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1년내내 수업공개에 시간을 보내야 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수업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오면 더욱더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의 수업공개의 날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처음 한 두번 공개수업을 참관하면 학생들이 수업분위기를 잘 이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결국 수업은 수업대로 잘 안되고, 학부모는 그 수업을 표면적으로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하나 학부모들 대부분이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볼때(물론 전문가 이상의 학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수업의 질 보다는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결국 질적인 측면이 도외시되는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수업공개의 횟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매년 단 한번의 공개가 이루어지더라도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적인 수업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횟수를 늘린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간 1-2회 실시되는 수업공개의 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수업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강제로 추진한다는 것이 결국은 학교교육의 자율화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횟수에 매달리지 말고 질적인 수업공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별 공동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대책본부장인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이 관내 학교장과 교육장과 협의해 휴업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KBS 9시뉴스, 2009.11.4). 학교장과 교육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훨씬 더 영향력있게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가 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학교의 휴업결정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때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대처해온 방안들이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앞선다. 어쨌든 학교에서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신종플루에 대처한 경우는 많지않다. 교육청이나 교과부의 대처방안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학교의 휴업문제만 하더라도 교과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때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일부 학교장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었지만 제각기 다른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지침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결국 학교와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한 것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 권역별로 교장들이 협의회를 열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교육청의 지침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교장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서 학생들의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함에도, 제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학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갔던 것이다. 각 학교의 교장들이 휴업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지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와, 인근학교에서 아직 휴업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다르고 교육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학교에서 하는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각 시,도 교육청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다른 교육청의 행동을 지켜본 후 지침을 내린 경우들이 많다. 독자적으로 지침을 만들지 못한 것은 순전히 각 시,도교육청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좀더 발빠른 대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감이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이 있다. 또한 각 학교에는 학교장들이 있다. 신종플루처럼 중요한 사안을 제때에 대응했었다면 학생들에게 지금처럼 확산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보도이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일선학교에서 휴업이나 휴교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제때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휴업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사정이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각 학교와 교육청, 교과부에서 좀더 빠른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휴업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간 것은 교육당국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자치단체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공적 부담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방안이 검토되는 등 어느 때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공교육 방안이 대책에 포함·시행돼야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교육 경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연설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ㆍ학교간ㆍ계층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교육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입생 선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폐지론에 반대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안 원내대표와 시각을 달리했다. 이를 통해 그는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지방 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외고 문제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업과 협동은 창의 인재의 필수 요소 입학사정관제 잠재능력 끌어내야 성공 “한국 교육은 창의성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3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창의인재 양성방법’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9’ 특별좌담회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한국의 창의 인재 양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교육 팽창”이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 인재 선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치즈 전 액센츄어 글로벌총괄 파트너는 “지식 전달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지 하다드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은 “창의력은 교류에서 나온다”며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되는 교류가 한국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인적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획일적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과서에 몰두하는 것보다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엠마누엘 히메네즈 세계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교육국장은 창의적 인재양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조화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굉장히 작은 부품의 조화로 만들어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을 배출했다”며 “교육도 이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 역시 “축구 동아리와 같은 팀스포츠 경험을 학교별로 권장하고 있다”며 “창의 인재 양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고 강조했다. 하다드 국장도 “협업 없이 혼자서만 잘하는 학생은 미래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기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히메네즈 교육국장은 “점수 위주의 일률적 학생 선발이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일침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잠재력을 인정할 줄 아는 열린사회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세대들을 점수만으로 평가․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오늘 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국교육 현실 개선에 적극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학교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대책 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학교 내에서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병만 장관이 직접 주재하면서 시도ㆍ학교별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지금 신종플루가 대유행 시기에 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학교다. 그동안의 예방지침을 잘 지켜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학생들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되고 접종을 받으면 1~2주 내 면역이 생긴다고 하므로 결국 이번 한달이 고비"라며 "한달 동안 철저히 대비하고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관리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학교 휴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직접 학교에 가보니 많은 교장들이 `휴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휴교가 능사가 아니니 잘 판단해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12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공정한 시험관리 대책, 특히 신종플루 감염 학생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안 장관은 "플루에 감염된 학생들은 별도 교실에서, 증상이 심한 학생들은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도 교실에서 감독하는 교사들은 오늘까지 모두 예방백신을 맞도록 하라"며 "수능이 아무 문제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조정되면 각 부처 대책본부의 본부장도 기존 실장급에서 장관으로 격상되는 만큼 교육청별 대책본부장 역시 부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하고 철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 수능시험 당일 전국 79개 시험지구, 1천124개 시험장별 학생 환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 설치 및 감독관ㆍ의료진 확보 대책, 휴업에 따른 수업결손 대책, 급식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 서울, 대구 등 교육감이 공석인 일부 시도는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으며, 시국선언 교사 처리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불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7년 12월 미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족사관고를 세계 32위라고 발표해 화제가 됐었다. 미국 고교를 제외한 외국 학교로는 세계 1위이며, 당시 졸업생 133명 중 14명이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1996년에 개교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로 자리 매김한 순간이었다. 서울대 사범대에서 정년퇴임하고 2008년 3월 부임한 윤정일 교장과 지난달 29일 오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 교장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외고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문제가 사회적 핫 이슈로 부각한 상황에서 뭔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서였다. 8월말까지 본지 논설위원을 지냈던 터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다. 위에 언급한 월스트리트저널 평가에 대해 그는 “졸업생이 아닌 응시생 기준으로 하면 미국을 포함해도 세계 1등이라”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졸업생들이 미국 명문대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도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와 민족사관고 교장 중 어느 쪽에 더 보람을 느끼냐고 물었다. “서울대 정년 퇴임식에서 후배 교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매일 같이 만족스럽게 근무해 달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보람은 더합니다. 성인이 아닌 고교생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대로 쏙쏙 들어가고, 행동이 바뀌고, 미래 지도자가 될 애들이라는 생각에서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대가 커지고 대견스럽습니다.” 흔히들 민족사관고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사성도 밝다고 했다. “저는 지덕체가 아닌 체덕지 순서로 강조합니다. 지식은 참모 머리를 빌릴 수 있지만 체력을 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부시가 중임을 못한 것이 동경 만찬서 쓰러진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학생들이 수영으로 백미터를 갈 수 있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심폐기능 소생술을 배웁니다. 심장이 멎고 4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는 데 119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뇌사까지는 안갑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학교로 일반화 시키고 싶은 것도 인성교육이라 했다. “방문객들이 학생들의 인사성에 놀랍니다. 열 번을 만나면 열 번 모두 구십도로 인사 하니까요. 여기서는 왕따, 집단폭력, 흡연, 음주는 없습니다.” 민족사관고는 공식 방문객만 매년 일만명이고 바캉스 가다 들르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몇 배로 늘어날 정도로 교육개혁의 실증 모델이다. “정부는 지금에야 교과교실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96년부터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교과별 독립건물제를 도입했어요. 충무관에서는 일반 과목을, 다산관은 과학과 컴퓨터, 민족교육관은 음악 등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사교육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지만 민족사관고학생들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학원에 다니는 것 발견되면 즉시 퇴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학원 다닙니까. 최고 학교 학생들이 학원 다니게 되면 대한민국 공교육 다 무너집니다.” 교수 시절 교육학회장을 역임한 그는 3不 정책은 정책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간섭말고 대학에 맡겨 놓으면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본고사는 허용해도 볼 대학도 별로 없겠지만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고, 고교 등급제는 실질적으로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차이가 있는데 같다고 거짓말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기부금 입학제는 절대 용납 안된다고 했다. “헌법서 얘기하는 능력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지력, 덕력, 체력을 말하는 것이지 권력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돈 많다고 입학 티겟 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위헌입니다.” 그는 민족사관고 교직원 자녀 중 입학생은 지금까지 단 두 명이고, 심지어 최명재 이사장 딸도 공부는 잘했지만 입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공부 안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던지는 잔소리로 빠지지 않는 말일게다. 누구를 위한 공부인가? 당연히 공부를 하는 학생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정답이 돼야 할 테지만, 이것은 이상일 뿐인 게 현실이다.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기대하는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란 생각도 없지 않다.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누군가의 말과 달리 공부는 원래 놀이라는 즐거움을 희생해야 하는 고된 일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세계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핀란드가 바로 그곳. 이미 핀란드 교육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했기에 낯설지만은 않다. 핀란드와 우리 교육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의견들도 많다. 그러나 이 책 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핀란드의 인식이라는 점을 들고 싶다. 일본의 핀란드 교육 전문가인 저자 후쿠타 세이지는 “핀란드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한다. 공부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배움을 강요하지 않는다. 교사는 배움을 격려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도에 맞춰 언제든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수업시간에 뜨개질을 하는 학생, 애정행각을 벌이는 학생 등 저자가 핀란드의 학교 교실에서 발견한 장면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고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물론 우리도 교육의 주체는 학생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학생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둔다. 학습 속도는 개인에 따라, 같은 개인이라도 시기에 따라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존중하고 있다. 그래서 16세까지는 시험을 치러 개개인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핀란드의 교육은 철저히 학교 현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정해진 교육제도 틀 속에서는 다양한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육청은 조건을 철저히 정비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내용을 조정하고 그 질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사 각자가 교육방법을 선택한다”고 정리했다. 핀란드에도 2년마다 교사 평가가 있다. 그러나 핀란드의 교사평가는 학생들이 모두 다르듯 교사의 일도 달라지는 만큼 교사능력에 비교 기준이 없고 단지 학교의 개선책을 찾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기초학교 9년제인 핀란드에서는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을 위해 10학년 과정을 두거나 학습속도가 다른 학생들을 융통성 있게 교육하기 위해 두 학년을 한 곳에서 가르치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같은 수업 시간인데도 학생들마다 공부를 하는 부분이 다른 것에 대해 저자는 놀란다. ‘프리초등학교’에서는 같은 3학년 수학수업에서 단원 1의 응용문제를 푸는 학생, 발전문제를 푸는 학생, 단원 2를 푸는 학생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학교의 진도에 맞춰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학교가 맞춰가는 것이다. 물론 학급당 정원을 초등은 25명, 중등은 18명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현실의 여건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려는 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교육자들의 사명감이다. 저자는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려는 일본의 교육현실과 핀란드를 비교한다. 여기에 박재원 (주)비상교육공부연구소장의 해설이 곁들여져 한국의 교육현실과 생생한 대비를 해놓고 있다. 박 소장은 “자기주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부할 때만 자기주도성 운운하는 상황”이라며 경쟁의 압박 속에서 억지로 공부하는 우리의 현실을 꼬집는다. 또 “핀란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다를 뿐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학생의 차이를 배려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핀란드 교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이 아닌 ‘교실’ 혁명이라고 강조한 저자의 뜻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어머니의 학력이나 직업은 자녀의 창의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서대 성은현 교수와 숙명여대 교육학부 김누리씨는 국내 광역시와 군단위 농촌지역 초등학교 5곳의 4ㆍ6학년 학생 403명의 창의성과 가정환경을 연구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분석결과 유머ㆍ호기심ㆍ상상력 등 자녀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창의적 인성합'은 고졸이하 자녀(153.79), 전문대졸 자녀(147.20), 대졸 자녀(154.43), 대학원졸 자녀(154.22) 등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과 내용을 결정해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다른 것이다. 성 교수는 "이는 학력이 양육태도,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양한 부모교육이나 강좌로 극복ㆍ보완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누구나 자녀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학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의 직업유형에 따른 자녀의 창의성 수준은 노동직(142.61), 피고용기술(154.69), 서비스(152.88), 자영업(152.05) ,사무직(155.93), 전문직(138.00) 등으로 조사됐지만 역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가정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은 아동의 창의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정 자녀의 '창의적 인성합'은 130.25로 월소득 100만~300만원(148.26)과 300만~500만원(153.69), 500만~700만(155.90), 700만원 이상(165.26)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상당해 광역시에 사는 어린이(158.85)가 군단위 중소도시나 시골에 사는 어린이(146.69)보다 더 창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교수 등은 이런 연구결과를 7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모든 교사에게 연 4회의 수업공개를 의무화 한 것도 모자라 학부모가 지목한 교사는 수업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결국 교사들의 경쟁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업공개 방안 28일 확정·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들은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연간 교육계획서에 각 교사의 수업공개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하반기 중 정보공개 특례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개수업은 학교가 ‘수업공개 주간’이나 ‘수업공개 일’을 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4월에 하루, 5월에 하루 공개일을 정해 각 교사가 특정 교시를 공개하는 방식이거나, 4월이나 10월 등에 공개주간을 정해 각 교사가 정한 날짜에 수업을 공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참관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교사가 참고하게 할 방침이다. 안 과장은 “평상시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교사 부담은 크지 않고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커질 것”이라며 “공개 시기, 방법, 참관록 형식 등은 학교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학교에 따라 토요일 수업공개, 오후 6시 이후 야간 공개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중 상시 수업공개 학교도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 교사에게는 전보 상 우대, 승진가산점 부여, 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교가 정하는 4번의 수업공개 외에 학부모 요청 시, 특정 교사의 수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모가 수업공개 요청서를 7일전에 제출하면 학교장 허가 하에 참관하고 참관록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교과부는 “4번의 공개수업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학부모에게 수업 참관의 길을 추가로 열어놓겠다는 의미”라며 “몇 명의 학부모가 원하면 공개할 지, 요청 시마다 수업을 공개할 지, 아니면 횟수에 제한을 둘이지, 공개 시기는 어떻게 할 지는 학교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수업공개 요청을 많이 받으면 문제교사로 인식하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교사 스스로 자극을 받고 수업을 되돌아보며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달 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다. ▲교육계 반응 일선 교사들은 ‘평상시 수업을 그대로 공개하니까 부담이 없다’는 교과부의 인식을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한다. 울산 A고의 한 교사는 “지정된 공개수업인데다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수업일 수 밖에 없다”며 “몇 번 긴장하고, 고생하고, 포장하고, 일반화하지도 못할 화려한 수업으로 학부모를 속여서는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전 B초등교의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습시키고 자료와 교수학습과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수업 준비로 평상시 수업에 소홀해지게 될 것”이라며 “4회 이상 의무화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 C초 모 교사는 “현재 연 2회 공개하는 수업 때도 학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로, 그리고 부모가 안 온 아이들의 수업태도가 돌변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개수업 증가로 아이들의 수업 공간이 자주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특정교사의 수업공개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 D고의 모 교사는 “추가 요구는 그 의도 상 자칫 인민재판식 수업공개로 전락할 수 있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충남 E초의 한 교사는 “학교가 추가 요청 학부모들과 일정을 협의하고 공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는 자체로 교권은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수업도 보여주기식으로 흘러 결국 전문성 신장은 이룰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교총이 최근 교원 5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6%가 연4회 수업공개에 반대했다. 교총은 “공개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학교자율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0월 19일 기숙형고교 68곳의 최종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기숙형 고교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점이 있을까? 기숙형 고교를 실시하면 농어촌의 낙후지역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숙형고교가 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회복하여 지역의 선도학교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도서․벽지지역, 접적지역으로서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군인 자녀들의 취학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많은 지역은 특별히 고려하였다. 낙후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하여 ‘가고 싶은 학교’,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농촌의 학력 향상이라는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기숙형고교" 지정으로 사교육은 경감되지 않고, 자칫 "기숙학원, 입시학원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기숙형 고교가 됨으로써 학생들을 늦게까지 붙잡아두고 공부를 시키는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에서도 학교도 기숙사를 두어 공부를 시키는 추세이다. 이런 면에서 기숙사를 통하여 학습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가정에서는 공부할 분위기가 안되어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기숙형고교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 기숙형고교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전인교육 프로그램, 잠재력 계발 프로그램, 기숙사 생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입시교육에 치우치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자주적 생활습관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것이다. 학교 현장에 가보니 사감확보가 문제이고, 수업하여야지 학생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과중이 문제이다. 또한 어린 나이에 가정을 떠나 있는 어린아이들 정서적 문제도 있다. 지난해 지정된 82개 학교, 이번 68개교 추가 지정.. 정부는 2011년까지 교육낙후 지역의 기숙형고교 전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이후의 운영·관리도 중요하고 또,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야한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전라북도 고창군 등에서는 기숙형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숙형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체제를 갖추는 등 지원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기숙형고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선도학교 운영, 우수교원 배치방안 마련, 현장연구 지원,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 교직원 연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12월 중에는 내년에 운영을 개시하는 82개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컨설팅단이 전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탈락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의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은 우수한 인재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도·농의 교육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농산어촌 학교 교육개선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촌의 우수고교가 없어 부모들이 도시에 나가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기숙형공립고를 통하여 농촌지역에 우수고교 육성을 가져와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여 상징적으로 농촌에서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무조건적인 도시로의 이동을 막아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원을 하고 명문학교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여야 하겠다. 이제 목표로 한 150개 기숙형 공립고가 설치되었다. 기숙형공립고를 발전시켜 낙후지역을 지원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방과후나 주말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 기숙사연계프로그램(입사생-비입사생), 입시위주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따른 인성교육과 리더쉽교육 강화, 기숙사내 생활지도 강화, 지자체의 기숙형 고교에 대한 관심(조례제정, 교육경비지원 등)이 따라야 하겠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7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