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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초중등 학생 750만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직원의 신종플루 감염도 급격히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경기 화성 을)이 교과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신종플루 교직원 감염 현황’에 따르면 2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증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교직원은 2552명으로 교사 189.8명당 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93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02명, 대구 240명, 충북 161명, 충남 142명, 대전 130명 등이다. 전북·전남·광주는 각 23명·23명·1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중 완치된 교원은 1070명으로 전체의 41.9%다. 신종플루가 대부분 1주일 안에 낫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염자 누계 대비 완치율이 낮은 것은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된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접촉빈도가 매우 높아 대책 교원에 대한 예방접종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일간지는 이와 관련 신종플루와 관련해 교원이 1주일간 쉴 경우 수업결손은 물론이며, 학생관리 및 학생 행정 공백, 학생·학부모 심적 불안 팽창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과부에 ‘학교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교직원에 대한 예방백신 조기 접종 실시 등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면역력이 낮은 초중등 학생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학생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교원은 예방접종에서 제외돼 학교 내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학생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원과 교직원들에게도 조속히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제교원은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반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제한 규정 폐지 ▲임용기간 확대 ▲강사료 상향 조정 ▲임용 요건 구체화 등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교과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중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4호봉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 기간제교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모든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퇴직교원은 종전과 같이 14호봉으로 제한된다. 호봉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관련 예산을 2~3%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용기간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지만, 지침을 ‘2년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으로 변경해 4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강사 수당을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에서 2~3만원으로 늘리고,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계약제교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 하고, 3개월 이상 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최근대 도교육청 장학사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권익 신장 및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임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14호봉 이상 경력자나 4년 이상 근무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립학교는 이 제도를 악용해 계약제교원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관련 법령은 개정됐지만,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계약제교원에게 불합리한 지침을 유지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장학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계약제교원의 최소화인 만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시·도교육청도 새로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반일이나 격일제 등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교과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호봉 확대에 대한 기본 방침은 세웠지만 예산 및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히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고, 사교육도 환경도 좋지 않았다”며 “비결은 바로 학생이 선택해 지원하면 추첨으로 선발하는 학교선택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월성 교육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 다양한 학교에서 창조적인 교육경쟁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책”이라며 외고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외고가 획일화된 고교체제에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어학을 뛰어넘어 인문사회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고교체제 개편으로 외고의 이름이나 입시가 바뀌어도 수월성 교육체계를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폐지보다는 고교체제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재 취학 전 아동 140만 명 중 유치원 취원율은 38%에 그치고, 더욱이 국공립 취원율은 8.5%에 불과하다”며 병설유치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 취원아 부모에게 일부를 현금 보조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평균 23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그보다는 현재 4374개인 병설유치원에 평균 한 학급을,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현재 매년 1만 2000명의 유아교육과 학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은 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증설하면 43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아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교과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1만 3000명에 달한다”며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은 왜 실종됐느냐”고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전 의원은 “5조원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며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의 절반만 교육·복지에 투자해도 해결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도 결국 부채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만 남부 지역에 있는 실리콘벨리는 온갖 종류의 첨단기술 회사들이 모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은 미군뿐만 아니러 전세계 기술집약산업의 대명사로 자리잡으며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와 사업가들로 넘치고 있다. UC버클리, 스탠포드 등 명문대학의 연구기관과 하이테크 산업이 어우러지며 미국내에서도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되었다.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파간의 이해득실은 물론이고 차기 정권창출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신뢰성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이다. 즉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파기하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두 가지 입장 모두 나름의 명분과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낼 혜안을 찾기가 어려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기왕에 논쟁이 됐다면 정치인들이 나서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세종시가 인구 50만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관련 기관과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대 공대를 이전하고 이미 세종시에 캠퍼스를 마련하기로 한 카이스트의 규모를 키우며 포스텍도 증원을 허용하여 제2캠퍼스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고려대도 세종시에 부지를 확보한 바 있기에 공대를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네 대학이 한 지역에서 같은 분야의 학문을 연구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공계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아 떨어진다. 또한 외국의 명문대학이 세종시에 진출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서울지역에 있는 일부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와 국제중도 이전해야 한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세종시는 교육 특구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하다. 팔도에서 몰려든 우수 인재들이 머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묶는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더군다나 인근의 대덕 연구단지와 클러스터를 이루고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이전하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세종시 문제는 지역적 또는 정략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된다. 왜냐하면 세종시만큼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을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공항에 이르기까지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연구 기반은 물론이고 마음만 먹으면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면 미국의 실리콘벨리도 능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세종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걱정보다 기대가 크다. 더군다나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명칭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국민적 염원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인구 50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인구가 상주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행정도시보다는 교육과 과학 그리고 경제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실리콘벨리로 거듭나는 것이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5분까지 전국 79개 시험지구, 1천124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올해 수능에는 원서접수자 기준으로 지난해(58만8천839명)보다 15%(8만8천995명) 증가한 67만7천834명이 지원했다.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의 순으로 실시된다. 시험장 내 시험실은 일반 학생을 위한 시험실과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은 학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로 구분되며 모든 수험생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의 전철, 지하철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총 35회 늘어나고 시내버스 역시 등교시간대에 집중 배차된다. 듣기평가가 시행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8시53분까지, 오후 1시10분부터 1시30분까지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버스, 열차 등도 경적을 울려선 안 된다.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로 인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이 출입할 수 없으므로 수험생들은 200m 전에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16일까지 5일간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개인별 성적은 다음달 9일 통지될 예정이다.
11월 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대한교과서를 출발한 문제지가 10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 도착 관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입회 아래 시 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 시험지 운반요원들에 의해 고사본부로 옮겨지고 있다. 한편 12일 치러지는 인천지역의 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재학생 3만1천258명과 졸업생 7천42명 등을 포함 3만 9천102명으로 연수고등학교를 비롯한 53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인조잔디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운동장에는 부적합하며 그 유해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10일 오후 경남 마산시 3.15아트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 운동장을 찾아보자'는 주제로 포럼을 갖고 최근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인조잔디를 깐 학교운동장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김유 경기환경연합 사무차장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주제로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수는 실제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에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적합한 운동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는 '바람직한 학교운동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체육공간으로서 목적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내 공동체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12개교를 선정,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공고는 일반계 공립고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특성화·다양화된 학교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있는 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15개교를 대상으로 자공고 선정위원회(위원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당곡고·수락고·등촌고·성동고·도봉고, 부산 낙동고·사상고, 대구 강동고·경북여고, 광주 상일여고, 충남 대산고, 경기 세마고 등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서울 원묵고·구현고, 부산 부산남고·경남여고, 인천 신현고, 경기 와부고, 충북 청원고, 전북 군산고·정읍고 등 9개교도 내년 자공고로 자동 전환된다. 자공고는 교장공모제와 우수교원초빙제(100%)를 실시하고, 교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연간 2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매년 또는 2년 단위 학교자체평가와 5년단위 교육청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자공고는 이달 말까지 교장을 공모하고, 12월까지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선발은 광역단위 모집, 후기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자율로 선발하나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교과부는 2단계로 내년 초 20여개의 자공고를 추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와 같이 자사고가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자사고가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 7개 시·도에만 자공고 신청자격을 줬으며 자사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자사고가 지정된 지역에만 자공고 신청자격을 준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공고는 오히려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 더 필요하다”며 “자사고 미설립 지역 및 농산어촌 위주로 자공고가 지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공고는 일반계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개방형 자율학교가 들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자사고와 자공고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어서 지역 편중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껍데기’와 ‘껍질’은 퀴즈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던 것이다. 즉 ‘조개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라는 노래를 두고,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서, ‘조개껍질’은 틀리고, ‘조개껍데기’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뿐인가 이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다. 실제로 ‘껍데기’와 ‘껍질’을 사전으로 검색하면, 이 말이 맞기도 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껍데기’는 1.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 달걀 껍데기를 깨뜨리다. 2. 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 - 이불의 껍데기를 갈다. - 베개 껍데기를 벗겼다. ‘껍질’은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 - 귤의 껍질을 까다. - 양파의 껍질을 벗기다. - 이 사과는 껍질이 너무 두껍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달걀, 굴, 호두’는 모두 겉을 싸고 있는 것이 단단한 물질이니, ‘달걀 껍데기, 굴 껍데기, 호두 껍데기’라고 한다. 반면 ‘사과, 귤, 바나나’는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으니, ‘사과 껍질, 귤껍질, 바나나 껍질’이 자연스럽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노랫말의 ‘조개껍질’은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므로, ‘조개껍데기’가 맞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울러 사전에도 이러한 언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조개껍데기’와 ‘조개껍질’이 모두 실려 있다. ‘조개껍데기’ 조갯살을 겉에서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 조개껍데기를 활용해 예쁜 목걸이를 만들었다. ‘조개껍질’ 조개껍데기. - 회현리 패총은 가야시대 사람들도 먹고 남긴 조개껍질로 쌓아 만들었으며 그 높이가 굉장히 높다. 표준국어대사전뿐만이 아니라, 한글학회 발행 ‘우리말 큰사전’에도 ‘조개껍질’은 ‘조가비’와 같은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쯤 되면, 무턱대고 ‘조개’는 겉을 싸고 있는 물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조개껍데기’만 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궁색하다. 이에 비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오류다. ○ 그 역시 김밥과 풀빵, 뻥튀기, 과일 등을 팔며 고학으로 경북 포항 동지상고 야간부를 졸업했다. 그는 이 시기를 “귤 껍데기처럼 우리 대가족에게 들러붙은 가난은 내가 스무 살이 넘어서도 떨어질 줄 몰랐다.”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 껍질을 깨는 아픔 없이는 국가이익도 없다. ○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 껍질을 깨는 변화와 개혁의 아픔을 통과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귤 껍데기’는 ‘귤껍질(이는 한 단어로 취급한다. 따라서 붙여 쓴다.)’로 써야 한다. 뒤의 표현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잘못되었다. ‘껍데기’는 깰 수 있지만, ‘껍질’은 깨는 게 이상하다. 벗는다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하나 더, ‘돼지 껍질’과 ‘돼지 껍데기’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여기서도 ‘껍질’이라는 사전적 의미에만 집착하면 ‘돼지 껍질’만이 바른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껍질 상치 않게 호랑이를 잡을까.(호랑이 가죽이 상하지 않고서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힘들여 애써야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껍질 없는 털이 있을까(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동물의 표피는 ‘껍질’로 쓰니 당연히 ‘돼지 껍질’이라고 쓴다. 그런데 이 또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돼지 껍질’과 함께 ‘돼지 껍데기’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굴 껍질/굴 껍데기, 나무 껍질/나무 껍데기, 소라 껍질/소라 껍데기, 호두 껍질/호두 껍데기’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고 있다. 이처럼 ‘껍질’과 ‘껍데기’의 표현이 동시에 가능한 경우는 생물이다. 이들은 외피가 모두 단단하고 두껍다. 이들의 경우 본체와 붙어 있을 때에는 ‘-껍질’이라고 하다가 본체에서 분리된 다음에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돼지 껍데기’도 이러한 의식의 작용으로 사용하게 된 단어이다. 반면 ‘감자 껍질, 밤 껍질, 사과 껍질, 양파 껍질, 참외 껍질’과 ‘이불 껍데기, 베개 껍데기, 과자 껍데기’는 ‘-껍질’과 ‘-껍데기’의 결합이 분명하다. 여기에서도 규칙성이 발견된다. 우선 ‘-껍질’과 강한 결합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내용물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내용물은 대부분 생물로 본래의 것에 붙어 있어서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껍데기’는 내용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단어에 붙어 있다. 그리고 ‘-껍데기’가 붙은 단어는 모두 무생물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껍질’과 ‘-껍데기’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다. 사전에 이미 이러한 현상까지 반영해서 표제어로 올려놓았는데도 학교에서 경직된 문법적 사고를 보이는 사례가 있다. 언중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자율형 공립고 12곳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정 심사 결과 1단계로 12개교가 선정돼 내년 3월 개교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현재 시범 운영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 발전시킨 모델로서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특성화ㆍ다양화된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7개 시도에 한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15개 고교가 신청해 최종적으로 12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당곡고ㆍ수락고ㆍ등촌고ㆍ성동고ㆍ도봉고, 부산 낙동고ㆍ사상고, 대구 강동고ㆍ경북여고, 광주 상일여고, 충남 서산시 대산고, 경기 오산시 세마고 등 12곳이다. 이들 학교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자율형 공립고로 다시 문을 연다.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서울 원묵고ㆍ구현고, 부산 부산남고ㆍ경남여고, 인천 신현고, 경기 와부고, 충북 청원고, 전북 군산고ㆍ정읍고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학생 선발은 12월까지 이뤄지며 광역 단위 모집, 후기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나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공모제, 우수교원 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고 교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씩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고,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내년 초까지 20곳 가량 추가 지정해 총 3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8월 지정 완료된 자율형 사립고가 총 25곳 가운데 18곳이 서울에 몰려있는 등 지역 편중으로 논란을 빚은데 이어 자율형 공립고 역시 지정된 시도가 6곳에 불과하고 12곳 중 5곳이 서울에 쏠려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개방형 자율학교가 들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어서 지역 편중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9일 만나 교원 정년 환원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이원희 회장 등은 이날 국회 교과위원이자 예결위원인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 입법 △교원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을 건의하고 공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수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당위성에 비춰볼 때, 이제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단계적·탄력적인 정년 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정년 환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재정”이라며 “그런 점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정년 환원 법안은 검토해 볼 만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과 입법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회장은 “내년에도 보수가 동결돼 교단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며 “교감 업무추진비, 영양교사 업무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용조 수석부회장, 김규원 경남교총회장, 강성범 통영시교총회장, 김경윤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현실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며 옥신각신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외고 전문학원 수업료'에서부터 불붙었다. 정 총리는 "외고 전문학원의 수업료가 얼마인줄 아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 딸에게 확인했다"며 "월 14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아마 공무원이 자료를 적은 모양인데 일류 외고 전문반이 월 250만원이다. 총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며 면박을 줬고, 이에 정 총리는 "그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설전은 방과후 초등학교 영어 무상교육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이 "사교육비 해결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영어 무상교육을 하자"고 제안하자, 정 총리는 "초등학교 희망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일년에 7천억∼8천억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기회에 한마디 하면 영어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며 "영어 안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외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득권층과 사교육기관, 일부 완고한 교육관료들이 3대 외고 비호세력"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고치도록 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대학입시에서 소득균형선발제를 하자"는 정 의원의 제안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대입을 간단하게 하고 대입과 관계없지만 다른 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입학사정관제는 종합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 하고, 그래서 사교육을 창궐시킬 수 있어 걱정"이라고 호응했다.
수원시 대회, 교육청 대회에서 최우수 차지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가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청 독서 관련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독서 명품학교임이 입증되고 있다. 경기도수원교육청이 주관한 "2009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 독서토론대회"(11.3-11.5. 수원교육청 소회의실)에서는 서호중 3학년 태다인 학생이 최우수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독서 후 토론과정을 통해 이해분석능력과 논리성, 비판(반박) 능력, 논증력,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표현 및 전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수원시내 중학교 26개교가 출전하였다. 대회 참가대상은 학교별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 대표 1인을 추천받았으며, 개인별 토론형식으로 예선, 준결선, 결선 순으로 진행되었다. 독서토론도서로 예선 2권, 준결선 및 결선 1권을 선정하여 결선 진출을 위해서는 총 3권을 읽도록 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4문제씩 논제거리를 제시하였다.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은 경기도수원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학교 도서반을 대상으로 한 연합동아리로 현재 35교 737명이 가입 활동 중이다. 한편, 11월 3일 제29회 수원시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수원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는 서호중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전교생이 독서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번 대회에 독후감을 낸 학생 6명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는 결과이다. 서호중학교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 우수 - 2학년 8반 최용희 '옛 시 읽는 CEO' 우 수 - 2학년 1반 배승리 '1리터의 눈물' 장 려 - 1학년 6반 박재은 '발차기' 1학년 7반 김수진 '괭이부리말 아이들' 3학년 6반 강미서 '즐거운 나의 집' 3학년 8반 안혜진 '연탄길' 서호중학교는 작년 대회에서도 최우수 학교표창을 받아 2년 연속 시민독서경진대회 단체부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이다.
내년(2010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에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학교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학교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권한도 많아졌다. 학교자율화조치의 일환으로 내려진 후속조치들이다. 학교에 교육과정 등의 자율화 권한을 이양한 것은 학교에서 원하던 것이었다. 앞으로 학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자율화 조치를 취한 후에 있다. 내년도 교육과정편성에서 연간 20%의 시수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의 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어떤 교과에서 20%가 증가되면 다른 교과에서 20%를 감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20%를 증가해도 꼭 20%를 감축할 필요가 없다. 또는 감축을 전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 학교장이 20% 증가, 20%증가 후 일부 감축(20%가 되지 않아도 된다.), 20%증가에 20%감축 등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20%를 감축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다. 위의 예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하면 된다. 20%를 증가하고, 나머지 교과에서 20%를 감축하는 문제에서 감축되는 20%의 교과는 교사가 불필요하게 된다.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시켜야 한다. 물론 정기전보가 아닌 비정기 전보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20%증가되는 교과는 교사를 더 받아야 한다. 전체 교사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증감에 따른 교사를 새로 배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증가되는 교과의 시수와 감축되는 교과의 시수가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한 두 과목에서 증가되고, 한두 과목에서 감축되면 교사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순수하게 증가만 시킬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수업시수의 순수한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준다는 내용이 없다. 내부에서 알아서 강사등을 채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를 쓰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따르게 된다. 학교에서는 강사예산을 지출하면서 까지이 규정을 따를 수 없다.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주지 않고 강사등으로 대체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양적인 증가만 가져올뿐 질적인 측면에서는 도리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매주 7교시 이상의 수업을 해야하는 부담감도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학교여건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학교에 부여된 권한 중에는 수업시수의 증감과 함께 교과 집중이수제가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수업시수 증감, 교과 집중이수제 중에서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즉 교육과정편성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할때 올해(2009년)와 같은 교육과정을 보고하면 다시 돌려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쯤되면 자율화가 그냥 자율화가 아니고 이상한 자율화 아닌가.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학교여건에 맞도록 해야 함에도 무조건 하나는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자율인가. 적어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이 옳다면 현재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제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따르라고 하면서 학교평가에 반영까지 한다면 학교에 주어진 자율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로만 하는 자율화보다 실천하는 자율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자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교대정원 및 초등교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교총과 전국교육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9일 합의했다. 또 초등교원과 관련한 정책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주 중으로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맞출 것 ▲교육 위기를 자초하는 인턴교사와 전문강사 채용 중단 및 정규교원 증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의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교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좌담회로 모인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교총과 교대교수협, 교대협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보내면 효과적일 것”이라며 “성명 발표 이후 대통령, 총리 또는 장관 등의 면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준 전국교대교수협 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교육가족으로서 교대교수와 현직 교원, 예비교원이 함께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계기로 우리가 한 뜻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선명 교대협 의장(교원대 초등교육학과 4학년)도 “교총이 선배 교원으로서 연대의식을 표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 이영준 전국교대교수회장, 황선명 교대협 의장은 9일 오후 교총 회장실에서내년도 초등 교원 임용 축소 등으로 촉발된 동맹휴업 등 현안 문제와 대응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육여건 과 교원 수급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사)한국다문화센터가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사회에 중도 편입하는 다문화 재혼 가정의 자녀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예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9일 법무부 통계를 인용, "재혼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1만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2천700여명씩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정규학교로 가기 전 한글과 역사문화, 사회생활, 학교 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 예비학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한국다문화센터의 주도로 내년 초 예비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금을 모아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교육 기관을 세우는 등 다문화 가정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다문화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을 매일경제신문사 12층 회의실로 초청, 토론회를 열고 다문화 학교 설립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다문화포럼과 매일경제신문사가 함께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다문화 자녀 교육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다문화센터의 이현정 다문화연구소장이 '한국 다문화자녀 교육의 문제점과 다문화예비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하며 다문화 연구학교인 서울 인헌초등학교의 최병환 교장과 홍종명 한국외국어대 다문화연구센터 교수, 이혜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급당 학생 수 줄여야…소극적 교원임용 안 돼 “정부 정책으로 이이질 수 있는 연구 할 것”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질 개선이 필요하고, 공교육에서는 정규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은 교사의 역량이 결정하는 만큼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는 등 적극적 교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산재한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신임 원장에 선임된 김태완(사진․61) 계명대 교수는 “외고 논란 역시 사교육과 맞물려 있다”며 “앞으로 KEDI는 외고 체제 개편을 포함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정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귀중한 연구물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이이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KEDI의 역할이라는 신념에서다. “내년에 도입되는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 원장은 “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은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다른 교원정책이 탄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과 이에 따른 교원 재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 수가 아주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또래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교원임용까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업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논란이 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서로 연계․협력해야 할 점도 있다”며 “경기도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교육정책 싱크탱크로서 KEDI의 정체성 확립은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고급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 활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임 원장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육재정 및 정책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원장은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교과부 학교자율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2년 10월까지 3년.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고혹(蠱惑) 평준화 해부'라는 보고서는 1974학년도부터 시행돼온 현행 평준화 정책의 내력과 현황, 폐해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제목에 사용된 '고혹'(蠱惑)은 주역의 18번째 괘인 '산풍고'(山風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선현이나 선대의 그릇된 점을 고쳐 나간다는 의미이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의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지만 그 성과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부터 부도덕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사교육 과열 방지 및 중학교교육 정상화 실패,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립학교 정부보조금 문제, 학군별 불평등 조장 등을 들었다. 또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으며,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제한과 학생선발권의 근원적 말살, 그릇된 평등이념의 고착화와 사립학교의 재정의존도 심화 등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을 개정해 각 시·도교육감이 단위학교별로 학교 전형을 하도록 조처하고, 내신제와 3불 정책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등급제의 활용 여부는 전형 기관인 각 대학의 소관 사항으로 두고,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존폐와 관계없이 지금부터라도 한시적으로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내용 편성부터 교원의 임용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규제를 해소해 사립학교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보고서는 이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교육 특성화 의지마저 없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중단하며, 평준화 정책 폐지에 따른 공립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과 법령 정비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전국 9개 군 지역의 38개 초·중·고교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진다. 선도군에 선정된 지역은 2011년 2월까지 학교·학생 재배치를 완료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재배치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폐합본교 가운데 초·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돼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교과부는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수립,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희망한 10개 군 중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인제·철원·정선, 충북 청원 등 9개 군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고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과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5학급 이상)을 병행하는 1유형, 초·중·고를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하는 2유형,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해 단설유치원을 설립(5학급 이상)하는 3유형으로 추진된다. 1유형인 해남군은 해남동초·해남서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단설유치원 1개를 설립하고, 군곡초·옥동초·문내초·문내동초 등 초등학교 4개와 옥천중은 폐지한다. 2유형인 괴산군은 감물중·연풍중·장연중·칠성중·목도중을 통폐합해 학생 수 200여명 규모의 기숙형 중학교(가칭 오성중학교)를 신설하고, 목도고는 폐지한다. 3유형의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정선·철원·인제, 충북 청원 등 7개 군은 총 25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7개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군에 초·중·고 통폐합의 경우 연간 운영비 절감액의 4배 내외를 지원하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의 경우는 유치원 신설비 등을 포함해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남군에 207억원, 괴산군에 202억원, 강화군 등 7개 군에 210억원 등이다.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지원예산은 학교 신·증축, 다목적 강당·기숙사 신설 등 학교 시설·여건 개선,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 지원, 교복·PC 구입 등 학생 지원,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초등 복식수업이나 중·고교 상치교사 수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발전과 교육발전의 선순환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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