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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학교의 `방과후 컴퓨터교실' 수강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컴퓨터교실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강료를 부당 책정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정보화기기를 기부체납하고 운영하는 초등학교 26곳 중 20곳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과 관련없는 물품 9억원 상당을 수강료 산출 비용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 또 대전의 경우 91개 학교 중 87개(95.6%) 학교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의 모 초등학교는 계약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사양보다 낮은 기종의 컴퓨터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학교의 업체 선정도 산출내역서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 부패 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교육청에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강료 과다 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 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맞춤법 제22항에 보면, 용언의 어간에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이키-, -애-’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는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 예가 ‘맡기다/뚫리다/낚이다/굳히다/돋구다/돋우다/갖추다/일으키다/돌이키다/없애다’이다. 이는 어간에 피동화 접미사나 사동화 접미사가 붙어서 피동사와 사동사로 파생된 단어다. 이때 피동화, 사동화 접미사는 어간의 뜻과 분명히 구분된다. 즉 어간은 실질 형태소로서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피동, 사동 접미사는 형식 형태소로서 문법적인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어간과 접미사의 경계도 대체로 분명하게 구분되므로 어간과 접사의 꼴을 구분하여 어간과 접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원래의 뜻에서 멀어진 사동사와 피동사를 적을 때는 소리대로 적는다. ‘들다(入), 곧다(直), 받다(受), 걷다(撤), 밀다(推), 일다(起)’ 등에 접사가 붙어서 ‘드리다(獻), 고치다(改), 바치다(納), 거두다(收), 미루다(轉), 이루다(成)’가 된 것이다. 이들은 각각 접미사가 붙어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어근이 가졌던 뜻과 접미사가 붙어서 된 새 말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다. ‘부치다’와 ‘붙이다’는 음운은 다르지만, 어원은 ‘붙다’로 같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붙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붙이다’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부치다’로 적는다. 덧붙여, 두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부치다’1모자라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다. - 그 일은 힘에 부친다. ‘부치다’21.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편지를 부치다. 2-1.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안건을 표결에 부치다. 2-2.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다.- 회의 내용을 극비에 부치다. 2-3.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원고를 편집하여 인쇄에 부쳤다. 2-4.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밥은 주인집에다 부쳐 먹기로 했다. 3. 어떤 행사나 특별한 날에 즈음하여 어떤 의견을 나타내다. 주로 글의 제목이나 부제(副題)에 많이 쓰는 말이다. - 한글날에 부쳐 ‘부치다’3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 평생 남의 땅을 부쳐 먹고 살았다. ‘부치다’4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저냐, 전병(煎餠)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 전을 부치다. ‘부치다’5 부채 따위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부채를 부치다. ‘붙이다’ 1.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다.-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2. 불을 붙게 하다. - 담뱃불을 붙이다. 3. 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따르게 하다. - 계약에 조건을 붙이다. 4. 식물이 뿌리가 내려 살게 하다. - 땅에 뿌리를 붙이다. 5. 주가 되는 것에 달리거나 딸리게 하다. - 본문에 주석을 붙이다. 6. 신체의 일부분을 어느 곳에 대다.-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웠다. 7. 윷놀이에서 말을 밭에 달다.- 세 번째 말을 붙이다. ‘부치다’와 ‘붙이다’는 사전 풀이의 형식이 다르다. 이는 두 단어의 성격을 말해 준다. 우선 ‘부치다’는 ‘힘이 부치’는 상황과 ‘편지를 부치’는 상황에서 ‘부치다’는 우연이 음이 같을 뿐이다. 즉 두 단어는 아무 연관 관계가 없다. 이처럼 음은 같지만 뜻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을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르다.’, ‘추석이라 배가 비싸다.’, ‘배가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다.’에서 ‘배’는 ‘신체의 일부’, ‘과일’, ‘선박’의 뜻을 나타낸다. 이도 모두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붙이다’는 하나의 단어에 뜻이 여럿이다. 이는 다의어라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 다의어의 분류는 정확히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붙이다’처럼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다의어라고 본다. 문제는 다의어가 두 가지 이상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의어의 예로 ‘다리’가 있다. ‘다리’는 원래 동물이 걸을 때 사용하는 부분을 일컫는 단어이지만, 책상을 받치고 있는 나무도 다리라고 부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는 서로 다른 단어로 취급해 표제어로 따로 두지만, 다의어는 하나의 어휘로 취급해 동일 표제어 아래 해설을 두고 있다.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16일 "수능 점수를 공개한 것도 문제였는데 이제는 공개된 성적의 객관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를 언론사에 건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서울 한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 수능시험에서 응시생 840명 중 131명이 예체능계열 지원학생들로 수리를 보지 않았지만, 조 의원 자료에서는 이 학생들 모두 `수리 응시자'로 분류돼 0점 처리됐다"며 "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성적을 산출한 결과 수리 평균이 16.9점이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해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측도 "성적 공개가 학력격차를 드러내 성적이 저조한 학교를 지원하려는 것이었다는 조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신뢰성에 이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성적 공개를 적극적으로 찬성해온 교육전문가들도 이번에 드러난 오류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수능성적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나오게 된 원인이 교육 당국에 있는지 조 의원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과부가 신속히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고교에서 근무하는 구모 교사는 "수능성적은 교육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공개했어야 하는데 공개 과정이나 오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무턱대고 한건 하겠다는 정치권 의도에 의해 공개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그러나 "좋은 의도에서 공개됐지만 작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오히려 `작은 오류'가 성적 공개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까지 가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김 평가원장은 "조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간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방법으로 수능공개를 택한 것은 좋은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며 "각 기관 연구자들이 교과부 발표자료를 연구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6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개악 사학법을 손질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며 사학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길거리 투쟁으로까지 저지하려던 사학법은 특정 집단이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로 보일만큼 자율성과 독자성을 해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전혁 의원이 준비 중인 사학진흥법이 곧바로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성의와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촉구했다. 일부 정치권의 러닝메이트 교육감 추진은 헌법과 배치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선출하게 되는 교육의원이 기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안 발의는 시도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의원만으로 의안을 발의할 길이 대부분 원천 봉쇄된 상태다. 이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원 정수를 원래대로 늘려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현재 교총이 추진 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는 맞춤형 교원연수와 소외계층 학생 교육활동 및 급식,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며 “교과부, 기재부도 긍정적인 의견인 만큼 이번 예산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사학진흥법이 조속히 발의돼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 문제는 상임위보다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의원 정수 문제가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안상수 원내대표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위헌 요소가 있는 만큼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장교육지원센터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긍정적인 만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에는 교총 이창환 부회장,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한재갑 연구소장,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세무회계정보과 운영 경험 확대해 인천세무고로 변신 ‘産學-官學-學學’ 협력 체결로 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특성화 추진을 위한 부평정보고 개편 컨설팅은 2008년 12월 부평정보고 교감과 특성화 추진을 담당하는 안창미 교육연구부장의 의뢰를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인천지역 전문계고교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부평정보고는 특성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쟁학교에게 그 기회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평소 특성화 추진을 위한 컨설팅에 경험이 많은 연구컨설팅법인 일과교육에 의뢰, 본격적 컨설팅은 2009년 1월부터 2개월의 일정으로 수행했다. 1. 컨설팅 개요 및 진행 방법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산업인력구조의 전문화, 특성화 고도화로 대표되는 이 현실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학교체제, 교육과정, 학교조직을 개편하고, 학교발전에 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사 및 학생 만족도를 증진시켜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도약을 목표로 전 구성원이 지지하는 T/F Team을 구성했다. 컨설팅 진행 및 방법은 Step 1 문헌분석, Step 2 진단평가, Step 3 조사분석, Step 4 개편방안 수립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환경 분석 영역에서 전문계고교 교육정책과 교육정책 외 관련정책 그리고 인천시 교육 및 산업여건을 분석했다. 부평정보고 현황분석은 학교 연구진이 자체 수행한 것으로 부평정보고 교육현황과 부평정보고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학교 개편요구 분석에서는 학생의 인식 및 요구를 설문지와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해 워크숍으로 진행했으며, 교사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는 설문지와 일대일 인터뷰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진행된 분석과 요구를 종합해 부평정보고의 특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그리고 수립된 특성화 방안을 전문가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1) SWOT 분석=연구진으로 구성된 T/F 팀 12명의 선생님과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사 5명으로 총 17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학교 내부요인으로 강점(S)요인과 약점(W)요인으로 구성했고, 학교 외부요인으로 기회(O)요인과 위협(T)요인으로 구성, 사용했다. 이렇게 구성된 개방형 질문지를 받아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만족도 조사=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학교조직풍토, 교장의 리더십 영역을 질문지를 이용해 조사했다. 직무만족도 영역에서는 평균 3.13로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으로는 인간관계, 담당직무, 근무환경, 보상체제, 전문성신장, 행정체제, 지위인정으로 구성됐다. 학교조직풍토 영역에서는 평균 3.26으로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으로는 친교적 행동, 헌신적 행동, 방관적 행동으로 구성돼 있다. 교장의 리더십 영역에서는 평균 3.49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으로는 인간지향적, 목표지향적, 관리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학교만족도는 9개 영역으로 평균 2.93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업만족도는 이론교과, 실습교과로 나뉘어 측정하였으며, 평균 3.03 보통으로 나타났다. 2. 학교 발전을 위한 개편방안 1) 시사점 및 핵심 과제=분석을 토대로 첫째 학교 체제 개편, 둘째 학생 학력향상 및 만족도 제고, 셋째 교사 역량강화 및 능력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토대로 개편방안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학교발전방안을 도출했다. 2) 학교체제 개편 방안=부평정보고의 체제개편은 정보산업계열에서 세무회계분야 특성화고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교명도 부평정보고에서 인천세무고교(가칭)로 변경하고 학과를 e-비즈니스과, 디지털콘텐츠과, 세무회계정보과에서 세무행정과, 국제세무과, 세무회계과로 개편키로 했다.표 참조 특성화로 개편하는 기본은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한분야로 특성화하는 것이다. 학급 수는 10학급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지만 학교 교원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11학급으로 하되 점차 줄여가는 방안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사립고교의 특성상 학급당 인원수가 학교 재정과 관련이 있어 30명으로 조정하고 학생 모집단위는 인천권에서 수도권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특성화의 기본은 분야는 좁게, 이상은 높게, 생명력은 길게 해 결정했다. 가. 좁게 :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한 분야, 한 방향으로 관련분야를 통합, 연계하고 기존의 학교와 차별화하고 독특하게 한다. 나. 높게 : 자긍심을 높이고 꿈도 높고 크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생의 수준을 높이고 분야를 고급화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한다. 다. 길게 : 보다 생명력이 길고 영향력이 큰 내용을 졸업과 동시 취업해 사내대학, 평생교육과 직업으로 연계되게 하며, 창의적이고 개척정신을 갖춘 CEO로 성장하게 한다. 3) 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한 학교 비전=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한 학교 비전의 목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창의적인 세무전문가 양성’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본전제는 우수신입생을 유치해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 인재를 개발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위탁 및 체험학습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각종 과목의 인증제 도입 및 창의적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 실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전 및 가치관, 창업동아리 활동, 리더십 등을 교육해 기업가 정신을 기르게 하고,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전공심화 특별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등 전문성을 기르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직업윤리교육, 인성 및 예절교육,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을 교육하고, 외국어 소통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통해 세계와 미래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 학교 특성화 관련 교육과정 개선 노력=세무회계정보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경험을 확대해야 하고 학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세무행정과 동일계 진학을 위한 계속형과 취업을 위한 절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초직업교육을 위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연계과목(전공한자, 직업윤리)을 운영한다. 5) 세무회계 특성화에 따른 지역연계 방안=웅지세무대학 및 세무회계 관련계열 대학 및 학과와 긴밀한 학학협력을 체결해 심화교육 체제 구축,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단체 등과 산학협력 체결로 실습과 취업 등 연계,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국세청, 감사원 등과 관학협력을 체결해 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세무회계 관련 대학, 산업체, 관공서 등과 연계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지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인지도 및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 단기 개선과제=학교체제 개편을 위해 첫째, 세무특성화 학교명 개명 및 학과 개편을 2009학년도 2/4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 이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 둘째, 특성화고교를 신청 및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의 특성화 선정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주시해야 하며, 최소한 3/4분기 이내에 준비한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위해 첫째, 산학․관학․학학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 가능한 산업체, 관공서, 연계 대학과의 협약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3/4분기 이내에 준비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화와 관련된 산학․관학․학학의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학교발전을 위한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4/4분기 이내에 구축, 2010년을 대비해야 한다.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첫째, 고객(학생 및 학부모)만족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을 2009년 이내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교사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요구조사를 토대로 적용할 환경을 사전에 파악, 4/4분기가 지나기 전에 조성해야 한다. 2) 중장기 발전과제 1단계(2009) 특성화고 추진: 특성화 마인드 조성 및 특성화 계획서 제출, 산학협력 추진, 취업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우수학생 유치 홍보. 2단계(2010) 특성화고 도입: 특성화고 교육과정 도입 및 교사 연수 실시, 다양한 진로지도 실시, 학과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동아리 육성. 3단계(2011) 특성화고 적용: 특성화고 교재 개발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사를 위한 심화연수 실시 및 진로지도 체계 보완, 외국어 교과 교육 집중 지도, 교원 수급계획 재조정. 4단계(2012) 특성화고 완성: 전공심화 특별교육 실시, 세무행정, 국제세무, 세무회계 분야 인재 배출,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세무분야 취업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차년도 계획 수립. 4. 컨설팅 종료 후 2009년 5월에 세무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신청결과 8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세무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2010학년도 신규)되었으며, 11월 2일자로 학교명이 인천세무고로 변경되었다. 모집학과 및 학급은 세무행정과 4학급, 세무회계과 4학급, 국제세무과 3학급으로 결정되었고 컨설팅 당시에는 모집단위를 수도권으로 하였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도결과 인천권으로 바뀌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이 치러진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6일 오전 8시 현재 총 16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의접수 마감날 오전 8시 현재 493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의신청은 언어영역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리 14건, 외국어 16건, 사회탐구 24건, 과학탐구 37건, 직업탐구 15건, 제2외국어·한문 2건 등이다. 언어는 49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설계를 활용해 2개 부품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배수펌프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2개의 밸브를 설치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정답은 `펌프→밸브→밸브→'. 그러나 `밸브가 작동한다는 뜻이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지, 흐르게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거나 `화살표(물 흐르는 방향)가 제대로 흐르는 것인지, 역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밸브는 물이 흘러가는 역방향에 놔둬야 역류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밸브→밸브→펌프→'도 정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아리 활동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협상을 벌이는 과정을 나타낸 듣기 문제에서 그 결론을 따지는 5번 문항도 복수정답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수리는 미분과 적분인 가형 14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과 반대 논리가 게시물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외국어는 빈칸을 채우는 49번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는 지도를 해석하는 한국지리 6번, 북태평양의 각 지점에서 흐르는 해류를 묻는 지구과학1 14번, 탄소화합물에 대한 문제인 화학1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복수로 나왔다. 서울시립대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사회탐구영역의 법과사회 과목 15번 문항의 만화식 설문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했다. 집 앞에서 주인과 집을 사려고 하는 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에 대한 형식적 합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답 없음'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과목 2번 문항 선택지 ①의 `입증'이라는 용어도 민사소송법상 `증명'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낯선 일본식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평가원은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에 들어가 다음달 9일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선택과목으로 변경, 축소 등으로여론 분분한것이 ‘경제 과목’이지만 비전공 교사들에겐 경제에 대한 연수기회도 거의 없고 학교에서 경제기사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무슨 음란물이나 도박게임 같은 취급을 당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본 리포터가 경제에 문외한이나 내 손에 들어온 이 책이 출간한지 1년 된 신문기자의 저서이며 변화무쌍한 경제상황을 다룬 서적이다 보니 갓 구운 빵처럼 따끈한 느낌은 덜해도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세계경제의 흐름이나 위기국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될 것같아소개한다. -외환위기보다 더 거대한 해일 '토털 쇼크' 경고! 주가지수 500, 환율 1,700원 토털쇼크의 시대가 온다.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금융위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개인과 국가의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우리 가계와 기업의 붕괴를 예고하는 각종 징후들을 '토털 쇼크'라는 개념 아래 총 8장에 걸쳐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 정도를 정리해 설명하고,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 때와 다르고 그 파고는 더 큰 이유부터 시작해 앞으로 닥칠 최악의 시나리오, 위기 속 가계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취해야 할 투자와 생계, 소비전략,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진행상황, 미국 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현재 위기의 배후에 있는 파생금융상품 등을 설명한다. 정확한 날짜와 뉴욕증시, 영국의 FTSE 지수 같은 실제 상황을 곁들여 현재 진행형인 위기를 과거의 역사와 비교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 금융위기의 미래를 전망하고, 구체적 생존전술을 소개한다. 금 매입, 원유선물, 채권투자, 고금리 특판 상품 활용 등을 권유한다. 이 책의 포인트는 금융콘텐츠 전문가와 실물경제 전문가인 전현직 기자 두 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를 염려하고 미래의 대비책을 제시한 결과물이란 것. 2008년의 경제위기 진단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현실감 있는 생존전략을 제안하며 부정적인 상황만을 예고하지 않고 한국경제의 희망을 내비친다. 저자 약력을 간추려 소개한다. 방현철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2000년 「조선일보」입사. 현재 「주간조선」기자로 근무하며 경제부, 「주간조선」에서 주로 재테크 비즈니스 분야 담당. 현 한양대 경제학 박사과정. 저서『부자들의 자녀교육법(공저)』 강용운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6년 신문기자 시작, 「서울경제」「매일경제」 증권부. 업계 최초 파생상품 전문기자로 불림.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금융회사에서 파생상품 관련 업무 담당. -1장 외환위기보다 더 큰 놈이 온다_한국경제의 불안한 징조들 경제 대붕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 대붕괴/ 왜 경제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외환위기보다 더 위험한 세 가지 이유/ 모든 해답은 주가와 환율에 있다 등의 내용에서 경제위기 아니냐? 물음에 “이미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위기가 왔는지도 모르는 게 위기이다.”라고 맞받고 싶다는 구절 되새겨 본다. -2장 주가지수500,환율 1700원! 우울한 시대의 서막이 열린다_경제 붕괴의 메커니즘 금융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1998년처럼 마이너스성장으로 갈 경우 올해 주가는?/ 현금 부족 위기에 직면한 기업/ 태풍을 거스르는 무모한 국내 투자자들/ 위기의 뇌관 강남 부동산/ 막대한 빚더미에 허덕이는 가계/ 악마 같은 파생상품 키코와 시한폭탄ABCP/ 정부의 개입은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위기 탈출-홍콩 상인에게 배운다 등의 내용에서 KIKO(낙인 낙아웃의 약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키코 약정, 금융권이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방치한 수출업체 손실액이 5~6조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심각한 후유증 등을 알려주며, 일단 태풍을 보면 체면 불구하고 숙이고 본다는 홍콩상인과 끝까지 내몰리기 전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믿는 서울상인 비교도 의미있다. -3장 토털 쇼크에 대비하라1_가계와 기업의 생존전략 투자전략1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꿈을 버려라/ 생계전략1 고정수입이 중요하다_절대로 회사에서 잘리지 마라/ 소비전략1 여유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여윳돈을 준비하라/ 소비전략2 저비용 소비패턴으로 바꿔라/ 생계전략2 신용위축의 시대, 빚은 시한폭탄과 같다/ 생계전략3 현금과 금 외에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투자전략2 고금리, 고수익에 현혹되지 마라/ 소비전략3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비하라/ 투자전략3 큰손의 투자 습관을 배워라/ 투자전략4 얼치기 전문가를 믿지 마라 등의 내용에서 과거 미국이 대공황기를 잘 넘긴 건 뉴딜정책 덕분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생필품 통제로 국민 소비가 준 것, 전쟁채권을 사면서 저축하게 된 것, 군대징집으로 실업문제가 해결된 것이 요인이란 내용 기억에 남는다. -4장 2008년 한국,1997년을 답습하는가?_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 비교분석 기억상실증 대한민국/ 위기에 불을 댕긴 무능한 정부/ 구조조정과 실업...1997년보다 1998년이 더 힘들었다/ 미국이 망하면 더 손 벌릴 곳이 없다?/ 은행의 추악한 두 얼굴, 그리고 관치금융/ 수출 주도형 경제의 종말?/ 끝없는 추락...그러나 날개가 없다_위기 대책의 한계/ 미네르바 신드롬과 정부의 신뢰 상실 등의 내용에서 보험상품 중 변액보험도 펀드와 대동소이 해서 위험이 대부분 소비자에 전가되지만 모르면 소비자만 당한다면서 승용차 한 대 사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듯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충고한다. -5장 월스트리트 위기는 진정될까?_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한국으로의 유입 과정 집값 하락이 부른 월스트리트의 재앙/ 월스트리트를 마비시킨 세 가지 복병/ 수수료 따먹기의 비극,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이슬란드의 비극_"우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도 안했는데"/ 한국으로 파급되는 경로_"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시티그룹,AIG가 넘어지면 그 파장은?/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_미국 구제금융의 한계/ 우울한 통화 남발의 미래 등의 내용에서 좀 심한 말로 우리나라 은행은 고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한다면서 키코 계약으로 손해 본 중소기업인은 “맑은 날 우산 줬다가 비 오는 날 빼앗는 행태로 신뢰가 없다고 한탄한다고 전해 준다.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는 모기지 브로커들이 대출인을 모집해 오면 금융회사는 예전과 달리 검토도 하지 않고 대출승인을 해주었다. 다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섞어 신종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브로커와 은행 모두 대출의 기본인 심사엔 책임 없이 수수료만 챙긴 결과 투자자만 부실덩어리를 떠안게 되고 그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는 설명 참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유익한 내용이었다. -6장 파생상품의 습격_파생상품으로 본 금융위기의 시작과 끝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국내 주가지수 선물시장/ 전세계 옵션시장은 대란을 예고중/ 키코 함정에 빠진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용파생상품의 습격_월스트리트도 못 빠져 나갔다/ 일시적 반등을 이용해 위험 포지션을 털어야 한다 등의 내용에서 저자들은 올해(아직은 끝나지 않았다)의 상황을 2008년에 잘못 예상한 부분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신용파생상품 위험의 예를 들며 미국 AIG보험사, 시티그룹의 위기를 설명해 준다. -7장 2009년 미국_전 세계가 지켜본다_2009년 세계경제의 변수들 미국 주택시장은 살아날 것인가?/ 미국 국채 수익률이 문제다/ 또 다른 뇌관, 상업용 부동산을 주목하라 미국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리스트로 이어진다/ 대공황식 디플레이션이 올까/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한국에게 불리하다 등의 내용에서 주택에 이어 미국내 상업용 부동산까지 문제가 생기면 1997년 외환위기 이래 10배 이상 오른 국내의 강남 부동산도 비슷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8장 토털 쇼크에 대비하라2_가계와 기업의 생존전술 엉터리 펀드 판매 손실, 보상받는 법/ 외국계 보험사에 넣어둔 돈 보호받는 법/ 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 방법1_금 매입/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 방법2_원유선물/ 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피해야 하는 투자 대상은?/ 채권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고금리 특판 상품을 잘 활용하라 등의 내용에서 이 책의 발간 당시에 진작 읽고 미리 대처했더라면 큰 수익을 보았을지도 모를 재테크 방향이나 손실을 본 경우의 법적 절차와 대응방법을 안내한다. -에필로그 위기의 한국 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 라는 내용에서 저자는 실토한다. 금융시장에 대해 글을 쓴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문장 하나하나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전체 금융시장의 상황을 바로 짚어 더 이상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나 펀드판매 창구직원 말에 휘둘리지 말 것과 자신의 투자 습관을 되돌아보라는 고언을 아끼지 않는다. 본 리포터가 이 책 소개하는 일도 역시 조심스럽다. 용어해설에는 본문에서 언급하지 못한 몇몇 경제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적은 듯하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신문 방송에서 듣고도 알 필요 없어 모른 채 지나쳤던 자산유동화증권이니 CDO, CDS,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용어들을 배우고 익힐 계기가 되었다. 토털쇼크-위기의 한국경제 대전망과 생존전략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강용운 방현철 지음, 비아북(ViaBook Publisher), 2008. 12. 19 초판1쇄 발행.
올해 수능에서는 예년에 비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수가 줄었다고 한다. 철저한 감독과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총 92명이 적발되었는데, 휴대전화, MP3, PMP 등 금지물품 소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40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 6명, 시험시간 전 문제지를 펴 본 경우 1명 등이라고 한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적발된 경우로 보인다. 예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92명은 적지않은 인원이다. 단 한명도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그런데 부정행위 유형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학생이 40명인데,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감독관이나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 모두 4교시에는 정신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4교시는 선택과목의 모든 시험지가 일단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과목수를 정확히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10과목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 많은 과목의 시험지 중에서 자신이 응시한 과목의 시험지만 찾아서 문제를 풀도록 되어있다. 과목당 시험시간은 30분이고 문제지를 회수하는 시간은 2분이다. 물론 답안지는 한장의 답안지에 답하도록 되어있다. 처음에 시험지를 받으면 자신이 응시할 시험지만 별도로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나머지 시험지는 바닥에 내려놓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 모의고사 등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재수를 하여 수능시험이 생소한 경우도 있고, 당일의 긴장감으로 학교에서 훈련했던 것을 잠시 잊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수능감독을 하다보면 4교시 탐구영영 뿐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상식적인 것을 질문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만큼 학생들은 긴장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4교시에 실시하는 탐구과목은 4과목을 응시한 경우, 반드시 4과목을 수험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4과목 중 아무 과목이나 풀면 안된다. 각 과목당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냥 4과목만 시간내에 풀면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수로 인해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년도 수능시험이 무효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되는 것이다. 규정상으로는 부정행위가 틀림이 없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다. 매년 시험감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4교시 탐구영역의 시험은 시간내에 자신이 응시한 과목을 순서와 관계없이 풀도록 하거나, 30분마다 시험지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수 있지만 시간을 조금더 연장하더라도 선의의 패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 12년을 공부하여 단 하루에 평가받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부정행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수능 4교시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11월 14일(토) 오후 14:00. 대전소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4층에서 201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후 문항분석 협의회가 있었다. 수능준비OK 문항 개발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출제되었던 6개 영역 5,000여 문항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해 이번 수능과의 적중률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언어영역의 경우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 송순의 '면앙정가', 윤삼육 각색의 '장마(윤흥길 원작)'가 지문일치를 보였으며, 문제 또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진훈)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수능OK, 논술OK, 수업준비OK 3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우 높은 문항적중률(언어영역 경우 70.9%)를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1학년도에도 수능대비 모의문항을 다양하게 개발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수능OK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수능준비OK팀이 개발한 문항을 보려면 에듀스 충남 교수학습지원센터(http://tlac.edu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다운로드받아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순위 자료가 심각한 오류로 인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수험생이 거의 모든 과목을 치러야 했던 과거 학력고사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게 시험 자체를 안 볼 수도 있고, 영역과 과목 선택이 자유로운 수능시험을 토대로 학교별 성적 순위를 매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수능성적 공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고교별 성적, 무엇이 잘못됐나 = 15일 일선 고교 등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전국 고교별 수능 성적 순위에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별 수능성적을 산출할 때 미응시 학생들은 아예 제외하고 평균을 내거나 학교별 성적을 산출했어야 하는데, 이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적 순위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현행 수능은 완전 선택 체제여서 수험생이 지망할 대학, 모집단위별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영역을 각자 선택해 응시하게 돼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진 수능 원자료에는 응시하지 않은 영역의 경우 `0'이라는 전산코드가 입력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성적 순위는 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전혁 의원실에 제공한 수능 원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며, 분석 과정에서 `0'이라는 코드를 `0점'으로 잘못 이해해 분석에 집어넣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학교별 순위 자체가 뒤엉켰다는 게 일선 고교 교사들의 지적이다. 보통 수능에서 예체능계 지원자 상당수는 수리 영역에 응시하지 않고, 과학고 학생도 수학 등 이공계 점수로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 언어 영역을 보지 않기도 하며,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시험 원서를 내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외국어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 외국어 영역을 보지 않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지난 12일 실시된 올해 수능을 보면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총 67만7천834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는데 이 중 언어영역에는 67만6천956명, 수리는 63만6천408명, 외국어(영어)는 67만5천547명이 지원해 영역별로 응시자가 제각각이었다. 물론 응시자에 비해 영역별 미응시자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고교 교사들은 미세한 성적 차이로 인해 학교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과부가 나서 정정자료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다른 영역에 비해 미응시자가 많은 수리 영역만 보더라도 예체능계 응시자를 빼고 다시 분석하면 여고와 남녀공학의 성적이 당초 발표된 것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한 고교 교사는 "성적 순위를 공개한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면 `수리영역 평균 점수가 30점대인 학교도 있었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표준점수 체제에서 수리영역 평균 30점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점수다. 시험 보지 않은 아이들을 모두 0점 처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당장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처럼 잘못된 자료를 학생 선발에 참고할 수 있고 , 서울의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학부모들 역시 이 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성적 공개 자체가 무리·무의미" = 교육계 일각에서는 애초 수능 성적을 토대로 고교별 순위를 매긴 것 자체가 잘못인 만큼 성적 공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의 학력고사와 달리 수능시험은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 수험생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부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수 있고, 수능성적을 보지 않는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 수능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기도 한다. 또 이번 성적 분석에는 재수생 성적도 포함돼 있는데,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재수생의 성적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수생의 성적에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근본적으로 수능성적 원자료에는 학교의 배경적 요인이나 고교 입학 당시의 성적, 학생들의 생활수준, 가정환경 등 성적이 높고 낮음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수능 성적을 학교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 생활수준이나 소득이 높은 지역의 학교 또는 가정의 학생이 성적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이번 성적 공개는 단순히 전국 고교를 수능 성적을 토대로 서열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수능 성적이 좋은 학교가 잘 가르치는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수능성적이 높은 이유도 입학 당시부터 `좋은 학생 자원'을 보유했기 때문이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해당 고교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논란의 책임은 수많은 오류 가능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들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수능 원자료를 선뜻 제공한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수능 시험이 실시된 이래 지금껏 수능 원자료를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나 `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 기조를 내세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침을 바꿔 지난 7월 `연구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능 원자료를 의원들에게 내줬다. 아울러 그동안 고교.지역 간 학력격차 논란이나 고교평준화 체제에 대한 시비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수능성적 등을 토대로 고교 간 학력차를 극복하고 평준화제도가 갖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이를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서열화 정보를 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능성적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내달 중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학수능시험이 끝났다. 지난해에 없었던 신종플루 문제가 있어, 쉽지않았던 수능시험이었지만 무사히 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수능감독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보다 응시생이 많아졌고, 신종플루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능감독에 참여했다. 최소한의 교사들만 수능감독에서 제외되었다. 그래도 큰 사건없이 마무리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감독관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고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근무지 학교근처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주지와 학교가 멀리 떨어진 교사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이들 교사들도 근무지 근처의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배정됨으로써 어려움이 있다. 수능감독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을 일찍 시험장에 도착해야 한다. 평소에도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들로써는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따라서 거주지 근처에 감독관으로 배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 어차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근무지 중심으로 감독교사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거주지 중심으로 감독관을 배치하면 수능감독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서울시내 어디든지 교사들의 거주지 근처에도 시험장은 몇 곳씩 있다. 가까운 곳의 시험장을 지나서 먼 곳까지 이른 시간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서울시내의 경우는 같은 서울시내라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독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사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근무지 학교 근처에 배정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에 있는 학교에 감독관으로 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기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움직이는 현대시대를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본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감독교사 뿐 아니라 수험생들도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다는 생각이다. 자신의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데, 다소 멀리 떨어진 학교로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숙한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면 다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더라도 자신의 학교에서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여러가지 검토를 통해 현재의 시험시스템이 자리잡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했으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자 수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MP3, PMP 등 금지물품 소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40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 6명, 기타(시험시간 전 문제지를 펴 봄) 1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1명, 서울 25명, 대구와 경북 각 7명, 인천과 대전, 울산 각 4명, 충남과 경남 각 3명, 광주 2명, 부산과 충북 각 1명이었다. 강원과 전북, 전남, 제주는 부정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내주 초까지 부정행위자 숫자를 최종 집계한 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이내에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보통 당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사안이 중할 경우 내년도 수능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115명의 부정 행위자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12일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대체로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가운데 특히 언어와 외국어영역이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영역별로 고난도 문항이 고루 출제됐으며, 수리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쉬웠지만 당락을 좌우하는 영향력은 여전히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수능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고, 주요 대학 중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는 곳이 있어 중ㆍ상위권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예년보다 높아지고 눈치작전도 치열할 것으로 입시기관들은 내다봤다. 정병헌 수능 출제위원장(숙명여대 국문과 교수)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게 맞췄고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출제방향을 설명했다. 작년 수능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특히 수리영역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었다. 입시기관들도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했다. EBS는 "언어의 경우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고, 특히 비문학(읽기)이 까다롭게 출제됐다. 지문별로 변별력을 높이려는 문항이 1개씩 출제돼 체감 난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이사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어렵고 모의평가 때보다는 쉬웠다"며 "수리가 쉬웠다고는 하나 상위권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결국 수리를 잘한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스터디 이석록 입시평가연구소장도 "외국어가 지난해보다 어려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며 "수리는 평균점수 자체가 낮은 과목이다 보니 표준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아 입시에서의 큰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평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응시자 수가 늘어난 데다 일부 주요 대학의 경우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한 곳들이 있어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예년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학사는 이날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수험생 1만5천여명의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1등급 구분 원점수가 언어(93점)와 수리 가(89점), 나(92점)는 지난해보다 각각 1점, 6점, 13점 높아지고 외국어(93점)은 2점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등급 구분 원점수는 언어 87점, 수리 가 80점, 수리 나 84점, 외국어 86점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는 사회문화 10번 문항의 지문에서 '야노마모'를 '야노마노'로 표기한 오타가 생겨 이례적으로 정정지를 추후 각 고사장에 내려보내 수험생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있었으나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능에는 작년보다 15%나 증가한 67만7천834명이 지원, 3만9천306명이 시험을 안 봐 5.81%의 결시율(1교시 기준)을 보였다. 이는 작년 결시율(4.95%)보다 0.86%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결시율이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은 4년 만이다. 특히 올해는 2천717명이 신종플루 확진이나 의심 증상 판정을 받아 분리 시험실에서 격리된 채 시험을 치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9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임용고사 응시 후 합격을 하면 공립학교에 임용을 받게 된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우선적으로 선호한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에서 학교별로 실시하는 공채 전형에 응시해 합격을 하면 근무를 하게 되는 방법이다. 사립학교는 대개 연말에 공채를 하니 이때를 이용해서 교직에 발을 디디는 경우도 많다. 올해도 공립학교 임용고사는 2009년 11월 8일 필기시험이 있었고, 12월 4일 1차 발표, 2010년 1월 8일 2차 발표, 2010년 2월 2일에 최종 발표를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반면 사립학교는 학교별로 채용 공고가 나고 있다. 학교별로 다르지만 금년에는 접수 기간이 12월 9일 등으로 임용고사 1차 발표 후로 정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사립학교에서 공채를 하면서 응시자에게 전형료를 30,000원씩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측에서는 10여명 채용에 100명이 넘게 응시하는 상황에서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사립학교도 공채 업무 경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비는 학교 법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비록 30,000원이라는 적은 액수이지만, 전형에 참여하는 교사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기분도 상쾌하지 않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임용고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전형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공채는 일종의 취업인데 돈을 받고 원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실 임용고사에 응시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원서를 여러 지역에 제출한 사람이 많다. 임용고사 응시료가 25,000원이지만, 이미 경비 지출이 많았다. 또, 원서 준비를 위해 사진,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등 적지 않은 경비가 지출된 상태다. 게다가 사립학교에 응모할 경우도 학교마다 원서를 낼 것으로 보여 역시 경비 부담이 많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사립중고등학교 모임은 교사, 기간제및 강사 채용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등록자 명단을 수록한 책자를 작성한다며 20,000원의 원서료를 받고 있다. 교사 채용에 대한 기대도 희박하고, 겨우 두 달 혹은 여섯 달 기간제 교사를 하겠다고 이런 비용을 내는 것이 굴욕감이 느껴진다. 더욱 이 기간은 임용고사 발표가 나기도 전에 등록하도록 해서 그 행정의 의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사립학교 공개 채용 시 전형료를 받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학교 예산을 통해 교사를 채용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오히려 훌륭한 선생님을 뽑기 위한 것이라면, 교사의 수업 시연에 대한 수당도 검토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해 전형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고 성의가 없는 자세다. 또 당사자은 혹시나 하고 여기 저기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매번 전형료까지 내고 다니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독일은 70세, 미국은 아예 정년 없애 정년 환원이 아니라 70세로 연장해야” “지금까지 14번에 걸쳐 입시제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과열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정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맨 먼저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장을 역임하고 2006년 2월 정년퇴임한 조창섭 교수가 지난해 6월 단국대학교에 초빙돼 교육대학원장과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10일 오전 단국대 죽전 캠퍼스 교육대학원장실에서 최근 교육현안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맨 먼저 던진 사교육비 팽창과 공교육 붕괴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대입시 자율화를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대학은 약학과가, 다른 대학은 농생명과학대, 또 다른 대학은 음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식의 풍토가 될 때 자연스럽게 대학 평준화도 이뤄지고 학교교육도 제자리를 찾아서 교과과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문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학에 가서 장기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질에 따라 능력을 개발해 산업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의식이 형성돼야 합니다. 이런 자를 우대할 때 학벌은 타파되고 능력 위주의 사회가 정착돼 과열 입시경쟁은 사라질 것이고 학교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이 학교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계발 영역이 무한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근시안적인 이기심에서 단순히 진학을 위한 점수 따기 식 학습에 매달려 단순 암기 족집게 정답 맞추기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교원정년단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크는 80세부터 참다운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독일은 5년 전에 이미 공무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했고 미국의 경우는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평생 그 직업에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세대가 고령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정년 환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70세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존폐론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글로벌화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세계 지식 정보를 입수해서 공유화하는 지구촌 마을을 의미합니다. 외고 출신이 통역가만 돼야 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 딴 나라 말을 즉시 우리말로 바꾸어 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지식이 자본이라 했습니다. 외고가 지금처럼 입시 준비 학교가 돼서는 안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합니다.”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는 그는 특수교사 과잉 배출에 대한 갈등을 걱정했다. “사범대 특수교육학과서는 특수교육대학원을 없애라고 하는데, 다른 과목 전공을 가진 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독서 기술과 공부 방법에 관해서도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70년대 독서 능력 개발법을 발표했고 2002~2004년에는 서울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심화 발전시켰다. 인생관에 관해서 물었더니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미래세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계급투쟁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단체행동하면 오히려 지위가 떨어지게 돼 있다”며 사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전공지식에 대한 영향력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가운데 올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교시 언어영역은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고 올해 모의평가 때보다는 쉬웠다는 분석이 많았다. 정병헌 수능 출제위원장(숙명여대 국문과 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맞췄고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영역별로 보면 언어와 외국어는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좀 더 쉽고, 수리는 쉽게 출제했다"며 "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목간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에서 수리 영역이 상당히 어려웠고 9월 모의평가에서도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보다는 쉽게 출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특히 언어, 수리, 외국어는 난이도 조정에 신경을 써 까다로운 문제, 중간 문제, 평이한 문제를 고루 섞었으며 아주 새롭거나 특이한 문항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되도록 평이하게 문제를 풀도록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EBS 수능방송과의 연계 정도 역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약간 어렵거나 비슷하고, 올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유웨이중앙 이만기 평가이사는 "작년과 비교하면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문항 자체가 심적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출제돼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려웠던 올 모의평가 때보다는 확실히 쉬웠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언어영역이 아주 어려웠던 6, 9월보다는 상당히 쉽고 아주 쉬웠던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워졌다.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에서 1~2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종필 동덕여고 국어교사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보다 좀 어려웠으며 비문학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 같다. 듣기, 쓰기, 문학 등은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능에는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지난해(58만8천839명)보다 15%(8만8천995명) 증가한 67만7천834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재학생은 53만2천436명, 졸업생은 14만5천398명이었다. 영역별 지원자 수는 언어 67만6천956명, 수리 가형 14만3천508명, 수리 나형 49만2천900명, 외국어(영어) 67만5천547명, 사회탐구 40만721명, 과학탐구 22만2천759명, 직업탐구 4만9천733명, 제2외국어ㆍ한문 13만5천24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발열체크가 이뤄졌고, 이 결과 총 2천821명의 수험생이 신종플루 확진이나 의심 증상 판정을 받아 분리 시험실에서 격리된 채 시험을 치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16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점은 평가원에서 전산 처리하며 그 결과는 다음달 9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요즘 교육현장 주변에서 심각한 교실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던 모습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로 만연해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기존 학교 통념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의식, 수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 등으로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다다랐으며, 비례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를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담임교사를 찾아와 수차례 항의하던 학부모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해당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를 명예훼손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학부모들까지 형사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학교장이 중재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교장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극해 욕을 내뱉게 한 후 이를 녹취해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되기는 했으나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 교직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퇴직하는 안타까운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또한 이 학부모는 다른 교사가 학생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학생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교총에 접수되는 교권침해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교육 주체간의 바람직한 교육 공동체 의식 형성이 절실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권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부모의 민원제기나 폭행 협박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조전혁 의원 대표 발의로 ‘교원의 교육활동 법안’이 마련돼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건 관련 언론 등 대외 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위원회’와 법률지원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전 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안전망과 관련한 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제출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련대책을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의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그 책임을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떠넘기려는 이러한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회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런데 학교 헌장, 학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운영 등을 심의하는 학운위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조치 하도록 하는 것은 학운위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학부모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 비전문가인 학운위가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파악 및 고발장 작성 및 행정사항을 해당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등 고발로 인한 피고소인의 무고 고소에 대한 책임과 대응도 일선 학교의 몫으로 전가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로서 그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해당 시도교육청별로 각 부문 전문가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 보호위원회’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며,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방교육활동 및 전달 연수를 강화해 갈등요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 교원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교육 현장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초중등 학생 750만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직원의 신종플루 감염도 급격히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경기 화성 을)이 교과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신종플루 교직원 감염 현황’에 따르면 2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증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교직원은 2552명으로 교사 189.8명당 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93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02명, 대구 240명, 충북 161명, 충남 142명, 대전 130명 등이다. 전북·전남·광주는 각 23명·23명·1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중 완치된 교원은 1070명으로 전체의 41.9%다. 신종플루가 대부분 1주일 안에 낫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염자 누계 대비 완치율이 낮은 것은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된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접촉빈도가 매우 높아 대책 교원에 대한 예방접종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일간지는 이와 관련 신종플루와 관련해 교원이 1주일간 쉴 경우 수업결손은 물론이며, 학생관리 및 학생 행정 공백, 학생·학부모 심적 불안 팽창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과부에 ‘학교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교직원에 대한 예방백신 조기 접종 실시 등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면역력이 낮은 초중등 학생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학생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교원은 예방접종에서 제외돼 학교 내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학생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원과 교직원들에게도 조속히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제교원은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반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제한 규정 폐지 ▲임용기간 확대 ▲강사료 상향 조정 ▲임용 요건 구체화 등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교과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중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4호봉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 기간제교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모든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퇴직교원은 종전과 같이 14호봉으로 제한된다. 호봉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관련 예산을 2~3%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용기간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지만, 지침을 ‘2년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으로 변경해 4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강사 수당을 시간당 1만5000원 내외에서 2~3만원으로 늘리고,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계약제교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 하고, 3개월 이상 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최근대 도교육청 장학사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권익 신장 및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임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14호봉 이상 경력자나 4년 이상 근무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립학교는 이 제도를 악용해 계약제교원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관련 법령은 개정됐지만,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계약제교원에게 불합리한 지침을 유지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장학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계약제교원의 최소화인 만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시·도교육청도 새로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반일이나 격일제 등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교과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호봉 확대에 대한 기본 방침은 세웠지만 예산 및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히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지 않고, 사교육도 환경도 좋지 않았다”며 “비결은 바로 학생이 선택해 지원하면 추첨으로 선발하는 학교선택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월성 교육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 다양한 학교에서 창조적인 교육경쟁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조화를 이루는 상책”이라며 외고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외고가 획일화된 고교체제에서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고, 어학을 뛰어넘어 인문사회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고교체제 개편으로 외고의 이름이나 입시가 바뀌어도 수월성 교육체계를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폐지보다는 고교체제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재 취학 전 아동 140만 명 중 유치원 취원율은 38%에 그치고, 더욱이 국공립 취원율은 8.5%에 불과하다”며 병설유치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 취원아 부모에게 일부를 현금 보조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평균 23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그보다는 현재 4374개인 병설유치원에 평균 한 학급을,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방안이다. 한 의원은 “현재 매년 1만 2000명의 유아교육과 학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임용은 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한 학급씩 증설하면 43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아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교과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1만 3000명에 달한다”며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은 왜 실종됐느냐”고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전 의원은 “5조원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며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의 절반만 교육·복지에 투자해도 해결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해도 결국 부채사회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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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7일 16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