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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시행 중인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가르친다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된다. 더 이상 교사들이 직업 안정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연구년제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기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연구년(硏究年)제는 일반 안식년(安息年)제와 다르다. 연구년제는 일정 기간 수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케 하여 또 다른 자기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성격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일상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원연구년제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구년제 선발대상, 선발인원, 처우, 신청 자격, 연구년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유할 것인가부터 방학이 있음에도 연구년제가 필요한가, 교원평가와 연계해야 하는가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은 단순히 교원평가에 따른 보상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행 • 재정적 차원뿐 아니라 교육적 의의와 적용, 교원의 자격, 연수비용의 부담, 유 • 무급 휴직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능력개발하는 연구년제 첫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혜택 부여가 아닌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교원들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교원들 간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닌 교원의 자율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본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는 연구년 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교육 및 훈련 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개별 교원에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의 자율적 재교육을 통한 교원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생활 중 실시되는 정형화 된 연수 및 교육 이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기연찬의 기회를 갖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교직생애 주기에 있어서 금전 • 시간적인 문제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자기 능력개발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의 자기연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자기 능력개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에서의 교원연구년제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원연구년제의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되 교원연구년제의 신청 기회와 교원의 교육 선택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평가에 따른 보상 아닌 전문성 신장이 목적돼야 교원연구년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은 본질적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과정일 수 있다. 교사들의 자율적인 학습 과정이 학교교육 질 개선의 구체적인 혁신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교원연구년제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 개발 및 개인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제는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도입을 조기 추진할 것인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교원연구년제법 제정이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에 교원연구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 구청장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강남 ·북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쓴소리도 하며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 동북부 지역은 그동안 강남권 개발에 희생됐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같은 서울인데도 과거 이주한 강남권 철거민,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성장과 개발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치부됐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는 그 계획을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관건이지만 이 지역을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과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는 중심업무지구(CBD)로 개발하면 동북권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신속한 후속 조치와 실천이 중요한데 서울시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등 열린 마인드로 서로 도와서 완성했으면 합니다. 이원희 = 노원구는 2007년 교육특구로 지정됐고, 구청장님께서 ‘교육문화 1등 구’를 구정 발전 프로젝트로 내걸고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노근 = 노원구는 초 · 중 ·고 95개, 대학 7개, 유치원 70개가 있어 교육 여건이 좋고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도시여서 교육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부족해 인적자원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높은 교육열은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특구 지정도 이런 노원구의 교육 여건을 잘살려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고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07년 교육전담부서인 교육진흥과를 신설해 학교교육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에 우선해 교육업무를 지원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원희 = 교육을 우선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든든합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뜨거운 교육열이 우리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교육열을 뒷받침하려면 학교와 교육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자치구들이 고교선택제를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원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우려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처럼 노원구에는 많은 학교가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이노근 = 좋은 학교는 우수한 교사가 학생들을 잘 지도하느냐,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고교를 선택할 때도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고 교육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교체, 교원 영상장비 교체, 교육정보화, 급식시설 개선,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통학로 야간 조명등 조도 개선, 학교 주변 안전 펜스 설치 등에 연간 약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을 돕기 위해 학교별로 보조교사를 지원하며 고성능 무선마이크를 활용한 음향장비를 설치해 교사들의 목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수업 청취력을 높이는 등 교실 내 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교원평가를 전격 수용하시기로 한 회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체되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투자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목을 보호하려는 구청장님의 세심한 배려 또한 인상적입니다. 구청장님의 이런 노력들이 결국 교실의 수업력 강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원 평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평가에 앞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원 잡무의 획기적 경감,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과 교실제 확충 등을 통해 선진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총에서도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장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해 정부 주도의 교육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을 설립, 교원들의 교육을 도울 예정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사교육 종합대책’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노근 = 지나친 사교육 팽창이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공교육을 위협하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노원구 주민들의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7개 사업과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운영 등 영어교육 분야 7개 사업, 교복 물려주기 센터 운영 등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개 사업, 초등생 등 ·하교 및 여고생 하교 알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7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해 연간 약 16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 ·하교 SMS 서비스 시범 도입을 발표했는데 노원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네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포커스를 ‘공교육 활성화’에 맞추고 남다른 관심을 쏟아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공교육이 살아나고 신뢰가 회복되면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 안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노원구에는 ‘교육비전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이노근 = 교육비전센터는 말 그대로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입시문제, 학력지도 등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지만 마땅히 상담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지난 5월에 교육전문가를 채용해 진학 진로상담, 입시상담, 학부모 교실 운영, 유학 상담, 입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별 입학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고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사, 입시전문가 등 50여 명을 교육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주민들이 원하는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 교육정보가 한데 모이는 정보 집약 센터이자, 상담센터군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교육투자를 해 오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노근 = 노원구는 학교와 학생수가 많은 만큼 교육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동떨어지거나 현실성 없는 장밋빛 정책은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요구 중에 공통분모를 찾아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이 상충하거나 역할분담이 애매한 부분이 많고 정책시행단계에서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은 아직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원희 =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지 수많은 검증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실 노원구의 교육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노근 = 우리 구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3년 연속 전체 특목고 진학생의 10%를 넘는 등 노원구는 특목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만큼 특목고 등 우수고등학교를 꼭 유치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은 특목고를 세우려면 부지 매입부터가 문제인데 노원구의 경우 택지개발 단계에서 이미 입지조건이 좋은 지하철역 근처에 학교 부지를 잡아 놓아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했고 지난해 초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특목고 유치를 위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원희 = 민선 4기 노원구청장으로 지난 3년간 구정을 꾸려 오시면서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일과 아쉬움이 남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이노근 = 강북권 자치구의 리더로서 맏형의 역할을 하며 노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노원구는 좋은 여건에도 ‘베드타운’,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들을 많은 분야에서 해결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08년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서울 자치구 중 범죄 없는 도시 1위 등의 성과도 거뒀죠. 교육 도시라는 인식이 강해 젊은 고학력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노원구의 큰 강점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아직 강남 ·북 불균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77.6%가 강남 •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과거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해 거의 마무리 됐지만 강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현행 재개발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재건축 연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He is = 충북 청주 출생인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청주공고,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경기대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행정고시 19회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시청 문화과장, 주택기획과장, 서울시청개혁단장 등을 거쳐 금천구, 종로구, 중랑구 3개 부구청장을 지냈다. 2006년 민선 4기 노원구청장이 되면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1996년 ‘한국수필’과 ‘한맥문학’을 통해 등단한 수필가이기도 하며 저서로는 경복궁 기행열전, 등이 있다.
대전 • 충남 일반고 중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 충남 홍성고(교장 장재현)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전 • 충남지역 일반계고 중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86.2%)를 차지했다. 비록 유명 특목고나 대도시의 입시명문고에 비해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학교환경에 맞는 적절한 학습활동과 입시지도를 통해 여느 명문고 못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수도권 대학 합격자 비율도 70%에 이른다. 네트워크 활용한 내실 있는 학교운영 홍성고가 이런 성과를 거둔 이유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학교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재량활동시간에 이뤄지는 토요논술아카데미와 연극과 생활 수업 그리고 매주 1시간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 실시하는 제2외국어 협력수업이다. 토요논술아카데미는 사회 여러 분야의 유명인을 초청해 강연 형식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입시를 위한 논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나무 심는 사람’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폴 콜먼,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을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의 유명인들이 다녀갔다. 연극과 생활 수업은 학생들의 표현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2006년부터 4년째 운영되고 있다. 전인섭 한국연극협회 홍성지부장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실습위주로 연극을 가르치고 있다. 제2외국어 시간에 진행되는 원어민 협력수업은 지역대학과의 협력를 통해 3년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어는 청운대, 일본어는 한서대와 각각 협약을 맺고 원어민 교수나 유학생을 강사로 지원받고 있으며, 중국어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의 이주민 여성을 강사로 채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홍성고는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의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영어회화 연수 프로그램과 입시설명회에 홍성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의 여러 모임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홍성고의 네트워크는 해외로도 이어져 있다. 국외에 거주 중인 동문의 협조를 얻어 매년 학교에서 선발된 17명의 교사와 학생이 미국과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11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Tolleson Union Highschool과 자매결연을 맺고 인적 •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다. [PAGE BREAK]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합리적 진학지도 높은 진학률의 또 다른 원동력은 바로 10년여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합리적 진학지도이다. 순환근무를 하는 탓에 진학업무 연계가 쉽지 않은 공립고이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한 것이 큰 힘이 됐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을 위해 특화된 농어촌 특별 진학지도 데이터 시스템은 홍성고의 자랑이다. 홍성고는 매년 농어촌특별전형으로 2명을 선발하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최근 3년간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는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학교가 250개 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세계사, 경제지리, 물리 II 등 선택학생이 적어 학교에서 개설 못 하는 과목을 듣으려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 중에 무료로 개설되는 소수자 선택과목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학습교재 역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홍성고는 충남교육청 학력신장 프로그램 공모제에서 4년 연속 최우수학교로 선정됐으며, 2005년부터 2007까지 연속으로 농산어촌 우수고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孝’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이렇게 학력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홍성고이지만, 정작 이 학교의 장재현 교장은 “학교교육의 초점은 인성에 맞춰져야 한다”며 “홍성고도 진학실적보다 훌륭한 인성교육으로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홍성고는 ‘孝’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교 축제기간에 학교 인근의 65세 이상 노인을 초청해 자체예산으로 경로잔치를 열고 있으며, 매월 ‘효경의 날’ 등 4~5차례 효도 관련 행사를 갖는다. 또한 올 4월부터 매달 일반적인 교지 외에 뉴스레터 형식의 ‘효경뉴스’를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내외 인사의 효도 관련 기고문과 고사성어, 교사와 학생이 부모님께 보내는 효도편지, 어르신께 좋은 음식, 가족여행지 등 학생들이 효경사상을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담겨있다. “스스로 잘하는 학생들에게 굳이 교복 필요 없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 엄격하고 딱딱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홍성고의 분위기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율복장을 들 수 있다. 장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예의가 바르고 건전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굳이 교복을 입힐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서 “설령 학생들의 생활이 바르지 않더라도 복장을 통제해 타율적으로 사고만 일으키지 않게 한다고 해서 바른 인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자율복장 허용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평소 넓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의 잦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교복을 입지 않아도 학생 신분을 숨기기 힘들고, 오히려 학생들의 머리모양 복장을 통해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현재 기숙사 두 동에 176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홍성고는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돼 내년 3월,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추가로 연다. 원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자습실 등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학업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전문 사감을 채용해 학생들의 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성교육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오히려 공교육 정책이 사교육에 의존해 있지 않나?” 이 질문은 공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경스럽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불경스런 질문을 지금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음지에서 번성하는 것을 양지쪽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음지에서 곪다 못해 썩어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썩어 냄새가 시작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불경스럽다고 말하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미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 교육계는 교사들 중에서도 자녀를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사람이 많고, 또한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교사들을 만나기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 밝혔듯이 사교육을 영어로 ‘Shadow edu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그림자처럼 학교교육의 향방에 따라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포착한 장점을 가진 개념이다. 일리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여러 모를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을 따라 하는 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공교육이 ‘사교육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사교육을 따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일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의 대책들 중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점점 의존해 가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의존적 교육정책 필자는 한국 교육계가 사교육이 공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을 가진 지 꽤 됐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나오는 정책 중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공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언급하지 않으면 정당화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방과후 학교 정책의 정당화도 핵심이 사교육 경감이 아닌가?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논의할 때도 가장 핵심으로 사교육 완화 문제가 등장한다. 농어촌 지역 혹은 각 지방의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 공식, 비공식 교육논의에서 가장 자주 비중 높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교육기관의 부재 혹은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기본적으로 사교육 의존적 사고 아닌가? 공교육 스스로 혹은 독자적으로 잘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일 텐데도 말이다. 이런 것들이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성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 의존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교육과의 전쟁 정책의 일부 내용을 보면 그렇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아예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눈감고 아웅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공교육에 의한 사교육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돈을 지불하면 사교육이고, 정부가 학교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면 공교육인가? 그래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인가? 아니면 국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는 ‘국가지원 사교육’인가? 그동안 학부모가 키우던 사교육을 이제는 정부도 함께 키우겠다고 나선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 헷갈리는 부분은 또 있다. 교육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을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로 끌어들여 국가가 교육 불평등 해소 역할과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일부 선정된 학교(2012년까지 1000개)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지원받고 사교육이 없어지도록 해야 교육평등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그 외의 학교 사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여러 정책들이 정규교육보다는 정규 외에 추가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학교라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도 추가로 많이 하라는 정책이고, 방과후 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돌봄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그 외의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다. 학교의 정상기능이 어디까지인지 또 교사의 정상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다. 늘어나는 추가 교육활동, 학교 • 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나 교직분위기 조성보다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핵심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일례로 정규 외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정규교육에 열의를 다해야 하나, 사교육대체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느 것이 중심인지 헷갈릴 것 같기도 하다. 모두 다 하자니 몸은 견딜 수가 없다. 나중에 재정지원이 끊어지거나 줄면 그 순간부터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인가? 선생님들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과연 행복해할까? 학생들 역시 그야말로 학교 안에 갇힌 신세를 힘들어하지 않을까? 낮 시간 뿐만 아니라 밤 시간까지 꼼짝없이 학교에 붙들려 있어야 하니 학생이 과연 행복해 할까?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는 만족도가 과연 높아 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교육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말로 교육에 대한 안목 부재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느 산수화가가 말했다. “만 리를 직접 걸어서 산하를 감상하고, 만 권의 책을 섭렵해야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영화 리베룽겐의 반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검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검을 만들 수 없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정말로 교육계의 산하를 100리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 교육의 검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작품 같다는 느낌이다. 교육 관료들에게도 그다지 실질적인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만약 그들이 실질적 발언권을 가졌다면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교육을 잘 아는 교육 관료들에게 좀 더 힘이 실려야 한다. [PAGE BREAK] 공교육을 무능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교육대책 옛날에는 분명히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조수단이고 권위도, 규모도, 지위도 모두 공교육이 앞섰으며, 사교육은 명실상부하게 보조수단이었다. 아무도 이점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교육은 거대규모로 성장하고 경쟁력도 강해지고 신뢰까지 얻게 됐다. 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논문은 안 나올까? 과연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사교육대책들의 효과는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자극하는 수준의 논의를 전개해 보자. 공교육정책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과정을 일부 살펴보자. 과외금지조치 군사독재정부의 욱~하는 결정인 ‘7.30 교육조치’에서 과외금지조치는 학원과외와 고액과외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신종과외로 몰래바이트라든지 팝송과외, 전화과외, 승용차과외 등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런 신종과외들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 치하에서 감히 그런 과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과외가 극도로 위축된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학습지였고 이 시기에 학습지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학습지는 이전에는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과외금지조치가 학습지를 대규모교육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후 과외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과외도 하고 학습지도 모두 해야 하는 양상의 사교육으로 전개됐다. 즉, 규제되던 학원과외금지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은 뒤에는 학원은 되살아나고, 금지조치기간 중에 성행하던 학습지과외는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쉬운 수능의 함정 과외를 하는 이유가 시험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그래서 논란 끝에 ‘쉬운 수능’ 정책이 도입됐다. 수능시험을 쉽게 내면 학원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학원은 즉각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수업으로 바꾸었다. 학교에서도 같은 유형의 수업으로 변화됐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 보는 횟수도 줄지 않았고, 학원 수강생 수도 줄지 않았다. 다만 수업하고 시험 보는 때의 강조점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면, 쉬운 수능 도입 이후에는 수업도, 학교시험도, 반복적 연습도 모두 실수하지 않기 위주로 변화됐다.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어려운 문제 풀 능력을 키우면 되었지만, 쉽게 나오면 모두에게 쉽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매우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모든 수험생과 관계자들(교사, 학부모, 학원)의 생각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교육 대응책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서 내 출제도 유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점수공개제한정책 대학이 1점차, 더 나아가 소수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 시절이 있었다.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아 잦은 제도 변경이 뒤따랐다. 또 대학서열화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입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점수제를 등급제로, 총점제를 폐지하고 과목별 점수제도, 등수발표금지, 대학의 합격커트라인 발표금지 조치 등이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대학에서는 합격자의 중간 점수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수능점수를 어중간하게 공개했다.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제 모르는 쪽으로 공평하게 되었으니 좋다고 했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무딘 칼처럼 되어버린 희석된 정보에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정부나 대학들보다 사설학원들이 더 예리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주고, 학생-학부모들에게 사설학원을 믿을 만한 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무딘 칼이 예리한 칼을 이길 수 없다 점수공개제한정책은 공교육에서 감출수록 사교육기관은 판매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보 욕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감춘다는 것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결여요, 국민의 정보 욕구를 가벼이 보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학생-학부모에게는 갑자기 정보 부재 내지 모호성 혼란이 생겼다.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모두 혼란스럽게 됐다. 새로운 안은 합격자의 중간점수를 발표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중간점수의 모호함은 불안을 낳았고 그 불안해소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정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가장 고조시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설 입시학원은 재빨리 이 불안의 틈새에 끼어들어, 전국규모의 시험을 기획하고 십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시험에 유료로 응시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모호성을 해소하는 형국을 만들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설 고사는 엄청나게 성업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진학지도 선생님들까지도 그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점수공개제한정책으로 사설학원은 황금시장을 얻게 되었고 체질도 강화됐다. 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국가나 학교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부터 얻게 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뿐만 아니라 신뢰도까지 보태주는 조치가 됐다. 이 이후 대학입시 안내는 사설학원에서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 입시학원에서 제시하는 예상 점수 분포가 미치는 위력은 그야말로 대단하게 됐다. ‘무딘 칼(정보)’이 ‘예리한 칼(정보)’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정책이었다. 정부에서 나중에 학교에서 사설 기관에서 만든 시험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사설기관의 시험지사업은 위축되어 버렸으나, 사설학원 일반에 대한 의존성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왜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필요한가? 최근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우리의 삶은 미디어와는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의사소통에는 반드시 미디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목소리와 눈빛, 몸짓을 활용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미디어의 넓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미디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미디어 활용 수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수업과 달리 ‘대량으로 복제하고 대량으로 유포할 수 있는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매스 미디어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역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이나 특정 상품의 광고,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공동체의 모습도 매스 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방법이 신문, TV 프로그램, 라디오, 영화, 음악 등의 매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사의 수업 방법에는 ‘말’ 중심의 구술 수업 방식과, ‘글’ 중심의 문자 수업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말’은 청각만을 이용하는 미디어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글’은 시각만을 이용하는 미디어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등장하는 매스 미디어는 ‘말’과 ‘글’을 동시에 활용하는, 즉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디어 세대인 학생들에게는 단편적인 ‘말’과 ‘글’뿐만 아니라, ‘말’과 ‘글’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교사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미디어 활용 교육의 종류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은 크게 ‘미디어를 가르치고, 미디어로 가르치며, 미디어를 창조하는’ 3가지로 구분된다.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미디어는 그 자체를 이해해야만 한다. 미디어를 이해해야만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 세대인 요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시각과 청각 효과를 통해 빠르고 쉽게 가르치는 미디어 활용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로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일방적 강의와 단편적인 텍스트로 가르치는 것보다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창의적 생산자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PAGE BREAK] 미디어를 가르쳐라 미디어를 가르치는 것을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라고도 한다.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사회의 정보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미디어가 보내는 정보는 현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메시지를 발신한 사람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사실 여부, 가치 판단의 문제 등에 유의하며 미디어를 접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형성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놀이하는 미래(Playing the Future, 1966년)에서 저자 더글러스 러시코프(Douglas Rushkoff)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스크린 세대(Screen-agers)”라고 불렀다. 스크린 세대에게 있어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특정한 메시지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수천 가지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그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수월하게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즉, 미디어로 전달되는 우리 세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education)가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점차 정보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세계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로 가르쳐라 미디어로 가르치는 것은 교수 • 학습 방법으로서의 활용을 의미한다. 저학년일수록 교육과정의 내용보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교수 •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제대로 꿰어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실은 금세 교사의 지루한 원맨쇼 현장으로 바뀌고 만다. 요즘 많은 교사들이 교과와 관련된 동영상을 수업에 도입하고, 신문을 스크랩해 학생들의 현실 감각과 논리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로 가르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디어를 수업 현장에 끌어 들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법적 측면의 미디어 활용 방법을 말한다. 미디어를 창조하라 미디어를 창조해 지식기반사회의 능동적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없다. 과거 몇 천년동안 쌓여 왔던 지식과 정보보다 불과 몇 십년 동안 새롭게 창조된 지식과 정보의 양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해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적극적 생산자 역할을 해야만 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된다.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소비자에서 벗어나 능동적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확대되고 있는 UCC 제작은 미디어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자신이 제작한 UCC 동영상을 수업의 일환으로 즐겁게 제작하고, 개인 블로그 등에도 올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4~5명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영상, 자막, 음악 등을 선정해 UCC 제작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협동학습의 장점을 얻을 수도 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 축제에 학생들의 창의적 UCC 작품이 뜨거운 호응속에서 상영되기도 하며, 각종 단체에서의 UCC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지식과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일반 시민들까지 누리고 있다. 예전과 달리 가정의 중요한 행사에 가족들이 손수 제작한 UCC가 상영되는 것이 새로운 풍속도이다. 예를 들면, 회갑연과 같은 잔치에서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모여 노래와 춤으로 진행되던 모습이 요즘은 UCC 상영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얹어 주고 있다. 주인공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감동적인 UCC를 제작해 상영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과 젊었을 때의 모습, 결혼과 자녀의 출생, 단란한 가정의 소소한 일상과 기억에 남을 중요한 일들을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동안 참석한 손님들은 많은 말과 글보다 훨씬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디어 활용은 교실을 벗어나서도 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며 소통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갓 독립한 미국, 남북전쟁에서 어느 편도 승리하지 못해 결국 북부와 남부로 갈라서다.” 물론 가정해 본 이야기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어 남북전쟁(1861~1865)이란 심각한 내적 도전을 잘 극복했고, 더불어 초일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남북전쟁이 북부-남부의 분열을 고착시켰을 경우 오늘의 북아메리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서쪽과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해가던 미국 또한 마냥 순풍만을 노래할 수는 없었다. 미국이 부딪친 내외의 여러 도전 중에서도 흑인노예 문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을 넘어 드디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처절한 싸움을 벌이도록 했다. 남부에서는 인구의 5%에 불과한 백인 지주들이 400만 명을 넘어서는 흑인노예를 사역해 담배 • 목화 •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는 이른바 재식(栽植)농업적 대농장을 경영했다. 영국이 선도한 산업혁명으로 원면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새로운 품종의 면화가 들어오고 씨아가 발명되면서 남부의 면화농업은 아연 활기를 띠었다. 초기에는 주로 해안지대에서 이루어지던 담배재배 또한 미시시피강 유역의 주들을 거쳐 마침내 텍사스주까지 확산되었다. 한편 루이지애나 동남부의 기름지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사탕수수재배가 성행했다. 루이지애나는 1830년에 이르러 미국 전체 사탕수수의 절반을 생산했다. 반면 북부지방은 철과 석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해 방직 • 제지 • 금속 등의 공업을 발전시켜 갔다. 따라서 북부는 영국 공산품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부와 달리 보호관세정책을 지지했다. 거기다 북부는 흑인노예문제와 관련해서도 흑인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남부와 달리 보다 신축적 태도를 보이다가 점차 흑인노예를 해방시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치적으로도 중앙집권 지향적이던 연방당(후일의 공화당)은 북부 공업지역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 지방분권 지향적이던 공화민주당(후일의 민주당)은 남부 농업지역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사실 독립 후 정부를 조직할 때부터 정치지도자들은 연방파와 반연방파로 나뉘었다. 첫 정부의 국무장관 제퍼슨이 이끈 연방파와 재무장관 해밀턴이 이끈 반연방파 사이의 대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해밀턴은 보다 긴밀한 연방,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했고 제퍼슨은 보다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원했다. 또한 해밀턴은 무정부상태를 두려워해 질서와 보다 효율적인 중앙정부에 관심을 둔 반면, 독재를 두려워한 제퍼슨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단체는 자치권이 있다”는 신조에 따라 폭넓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했다. 연방파와 반연방파는 점차 정당형태로 발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파와 반연방파의 주장을 융합하고 조절해 나가는 예지를 발휘해 삼권분립에 입각한 공화제 헌법을 만들어 각 주에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되 중앙정부가 각 주를 통할하게 했다. 또한 상 • 하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에 입법권과 과세 동의권을 부여하고, 연방 최고재판소와 주 재판소가 사법권을 갖도록 했으며, 행정권은 4년 임기의 연방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그처럼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지만 그렇다고 초기의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각각 대체로 연방과 반연방을 지향했다. 남부의 지주들은 ‘5분의 3 타협’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흑인노예를 포함시킨 인구비례로 하원의석을 배정받아 정치적으로도 특권을 행사했다. 특히 흑인노예가 남부만이 아니라 서부에서도 증가하면서 신주(新州)가 노예주 자유주(非노예주) 중 어느 쪽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했다. [PAGE BREAK] 노예제를 택한 이른바 노예주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자유주는 서부개척으로 새로운 주가 생길 때마다 자기 쪽으로 넣으려고 다퉜다. 각 주는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신 주의 향방은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1818년에 자유주인 북부의 일리노이주가 연방에 편입돼 노예주는 10개, 자유주는 11개였으나 앨라배마주가 노예주로 편입되어 노예주와 자유주는 동수가 되었다. 그때 미주리주의 연방편입문제가 대두했다. 북부에서 자유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미주리의 연방가입을 반대한다고 한 것이다. 전국적 항의가 발생하는 등 한동안의 폭풍이 지난 뒤 타협이 이루어졌다. 미주리주는 노예주로 연방에 들어가되 메인주를 자유주로 넣었던 것이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로 되고 멕시코전쟁으로 서남부에 넓은 새 영토가 생겼다. 그리고 1848년 1월에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1년 만에 8만 명의 ‘포티나이너(Forty niner)’를 등장시킨 ‘골드러시’를 낳았다. 이미 텍사스가 노예주로 편입되었으므로 뉴멕시코 • 유타 • 캘리포니아주의 향방은 매우 중요했다. 역시 첨예한 대립상태 끝에 타협이 이루어져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하되 뉴멕시코와 유타는 노예제에 대한 언급 없이 준주(準州)가 되게 했다.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한 북부와 남부의 갈등과 대립은 그처럼 노예문제로 인해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고 노예폐지론자인 공화당의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갈등은 대립을 넘어 전쟁으로 발전했다. 켄터키주의 빈농 출신 링컨은 이미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1858년 7월) 남북 대립상태에 대한 자신의 기본신념을 토로했다.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집안은 오래갈 수 없다. 나는 이 정부가 半노예와 半자유를 영원히 지탱해 갈 수 없다고 믿는다.…(중략)… 나는 분열상태가 종결되리라 기대한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노예해방주의자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남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서려 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표자회의는 “이로써 미합중국이라는 이름 아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다른 주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방은 해체됐다”고 선언했다. 남부의 다른 주들도 사우드 캐롤라이나주를 따랐다. 그리고 1861년 2월 남부 7개 주는 아메리카연방, 즉 남부동맹을 결성했다. 남부동맹은 분리 독립을 선언한 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수도를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에 두는 ‘아메리카연합’을 조직하고 노예제를 인정하는 헌법을 제정한 다음 미시시피 출신의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자신들의 국기를 내걸었다. 링컨은 남부동맹이 결성된 1개월 뒤인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연설에서 이탈한 주들의 복귀를 요청하면서 연방의 결속을 호소했지만 버지니아와 아칸소 등 4개 주가 가담해(4월 17일) 아메리카연합은 11개 주로 늘어났다. 버지니아주는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헌법의 기초를 놓는데 크게 공헌을 했으며 5명의 대통령을 낸 주 아닌가? 전쟁을 피하려던 링컨의 노력도 헛되이 외국무기를 구입하는 등 전쟁준비를 서둘러온 남부가 북부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국은 비극적 내전에 휩싸였다. 처음 수세에 몰렸던 북부는 다수의 인구(남부 11개 주 9백만 명의 두 배를 넘는 23개주 2200만 명) 및 우수한 공업력과 해군력으로 점차 남부를 제압해 갔다. 전쟁 중에 링컨이 ‘노예해방령’을 선포하자(1863. 1. 1) 흑인노예들이 다수 북부로 도주해 남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게다가 남부가 믿었던 영국도 국제 여론 등을 의식해 개입을 포기했다. 북부는 결국 우세한 해군력으로 남부의 해안을 봉쇄하여 남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특히 1863년 7월 1~3일의 게티스버그전투 이후 북군의 우세는 확고해졌다. 군대를 증원한 양측이 사흘 동안 처절한 싸움을 벌인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전투에서 남군은 투입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8000여 명이 전사 혹은 부상했고 북군도 2만 3000여 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4개월 뒤인 11월 19일, 격전지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개관식에 참석한 링컨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과제…. 하느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가 자유롭게 다시 탄생하리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그리고 한때 남군이 북군에게 ‘치욕’을 안겨준 셰넌도어계곡회전도 4년 만인 1865년 3월에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났다. 전쟁은 결국 그다음 달에 끝났다. 그랜트 장군 휘하의 북군은 1865년 4월 3일에 리 장군 측의 저항을 일축하고 남부동맹(아메리카연합)의 수도 리치먼드를 함락시킨 뒤, 9일 리 장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4월 13일, 워싱턴시에서는 환희에 젖은 군중들이 시가지를 누볐다. 노스캐롤라이나로 진격한 셔먼장군 휘하의 북군도 4월 26일에 존스턴의 항복을 받았다. 그로써 내전은 끝났다. 남군의 수송력과 전쟁물자상의 열세 및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도 북군의 승리에 기여했다. [PAGE BREAK] 전사자 62만여 명, 부상자 50만여 명(북군은 155만 6000명 중 35만 9000명이 전사하고 27만 5000명이 부상당했고 남군은 80만 명 중 25만 8000명이 전사했으며 22만 5000명이 부상당했다)에 전비가 150억 달러에 달한 남북전쟁의 뒷수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전쟁의 총성이 멎은 며칠 뒤인 4월 14일에 링컨이 남부의 광신적 청년 J.W.부스에게 피살됨으로써 사태는 더 악화됐다(남군으로 참전한 부스는 소수의 공모자와 함께 링컨을 워싱턴의 한 하숙집에 납치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 링컨을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함께 암살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한 15일 아침, 시인 제임스 로웰은 “모두가 경악했던 4월의 아침처럼,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본 이 없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린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썼다. 전후 10여 년 동안 군정이 실시된 남부는 혼란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사실 섬멸전과 다름없는 격전을 치른 뒤의 재통합은 평탄한 길은 아니었고 일부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았지만 미국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이 융화하여 국가적 재통합을 이루어냈다. 남북전쟁은 내란적 전쟁이 흔히 그랬던 것과는 달리 보복 • 처형 • 추방 등을 불러오지 않았다. 전쟁 중인 1864년에 재선된 링컨은 남부동맹이 항복하기 3주일 전에 행한 두 번째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전략)…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중략)…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이 나라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싸움하러 나간 이와 전쟁미망인과 고아를 돌보기 위해 …(중략)… 우리 다 같이 힘써 나갑시다”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1868년에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 7개 주의 연방 재가입을 승인했다. 의회는 또한 1872년에 포괄적 사면령을 통과시켜 남부동맹 동조자 5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정치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북부 사람들은 전쟁 중에 “제퍼슨 데이비스를 풋사과나무에 매달아라”고 외쳤으나 데이비스는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그는 2년간 투옥되었지만 30년을 더 살면서 자신의 일생을 정당화하는 회고록을 쓸 수 있었다. 거기다 항용 패배자의 몫인 망명이나 추방도 거의 없었다. 남부의 병사들도 사면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북군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그랜트 장군은 한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하 장병들의 소란스런 시위를 중단시키면서 “반란군들은 이제 다시 우리나라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랜트는 물론 남부의 실패한 영웅 리 장군 또한 뛰어난 영도력과 위대한 패배를 통해 널리 존경받았다. 제2의 아메리카혁명으로도 불리는 남북전쟁에서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미국은 어떤 모양일까? 아마도 북부 미국과 남부 미국으로 분열되어 대치해 왔을 것이다. 그럴 경우 북미대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초일류 강국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자랑해온 미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세계사도 상당히 다르게 흘러왔을 것이다. 특히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1, 2차 대전에 연합국 편에서 참전하지 않았을 경우 1, 2차 대전은 훨씬 더 장기화했거나 독일의 세계제패 꿈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후 전개된 동서냉전도 없었거나 다르게 진행됐을 것이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이며, 직위해제, 정직, 휴직 중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휴무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재량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무하여야 하나 근무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여부 담임수당은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는 담임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해당 학교에 담임을 할 자원이 없어서 기간제 교원을 담임으로 임명한 경우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도 임시담임이나 부담임인 상태에서는 담임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어야 합니다.(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 133쪽) 명예퇴직수당의 압류와 환수 대법원은 지난 2000년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게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명예퇴직한 후 재임용된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한 시점부터 재임용된 시점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학원 강사 경력의 인정비율 학원 강사 경력 환산율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로서 활동한 경우는 50%,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활동한 경력은 30%가 인정됩니다. 단,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의 강사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원 강사 경력을 반영할 때 환산율은 전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가 현행 8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기로 입법예고한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기본 방향은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직과정 없이 단기간의 특별연수를 통해 교사로의 진출을 열어주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자동차, 도예, 승마와 같이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 전문인의 교직입직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교과목까지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교‧사대 학생의 임용적체를 감안할 때 입법예고안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는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육 진출경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시 교과부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 취득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군 축소, 집중이수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10개 교과에서 7개 교과군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교과목의 수업 시간 수를 합해놓은 것에 불과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교과군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중이수제는 전․출입으로 인해 같은 과목을 두 번 이수하거나 전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초등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집중이수 과목과 학년을 지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정 성남 늘푸른중 교사는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ㆍ가정, 음악과 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교과 간의 기준시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담당 교과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예술 교과군을 집중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만 수원 장안고 교사는 “교과군 통합시 과목 시수가 많이 줄거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입시를 준비하는 또다른 형태의 수업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인 교과목의 20%증감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특정교과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시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공청회 현장에서는 개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교조와 사범대 학생 등은 교육과정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에 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부르고 있다”며 “미래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교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김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특수목적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등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 전반을 철저히 짚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기준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이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한나라당 의원은) 도의 교육 투자 의도를 김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공격하려는 데 대해 '유일한 진보 교육감 흔들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제정은 초헌법적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한 바 있어 경기도교육청 국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여야 입장에 따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다. 자칫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체험활동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학교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등 지나친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교과군 도입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두 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집중이수제도 학생들의 이수 학년이나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늘푸른중학교 오수정 교사는 "사회ㆍ도덕, 과학ㆍ기술ㆍ가정, 음악ㆍ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과목들을 같은 교과군으로 운영하면 어느 한 교과로 흡수 통합될 수 있다고 담당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사는 "음악, 미술을 한 교과군으로 묶어 집중이수를 하면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역으로 학습 기회를 잃게 돼 결국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 장안고 박지만 교사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이면 역사, 도덕,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의 시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업시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 개편안이 성공하려면 우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사 확충,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 경감 등의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개정 범위를 최소화해 교과 편성 및 운영 방식 위주로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제, 학교 다양화 정책 등과 연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1962년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교교육이 전면 재편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가 인구감소와 관계가 깊다고 볼때, 학교교육을 전면 재편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을 재편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일선학교에서도 그 변화를 직감하고 있다. 매년 학급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사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교사수가 남기 때문이다. 신규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대와 사대 졸업생들의 적체현상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교사수를 증원하는 것에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학생수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 학생수 감소로 교사수가 남는다고 하지만, 학교에 교실도 남는다. 자꾸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학급수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통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평균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적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절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단 1명만 줄여도 학교교육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34.4명이라고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체감하기 어렵다. 대도시에서도 이에 근접한 학교들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들은 학급당 인원을 줄이지 않고 학급수를 줄이고 있다.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학급수를 줄임으로써 결국은 교육여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건개선이 어려운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해야 효율적이다. 최소한 15-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수준별 이동수업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수 있고, 결국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한단계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박이다’를 써야 할 자리에 ‘배기다’를 쓰는 경우도 많다. 1. 하루 1,000개씩 스윙 연습을 반복해 손바닥에 굳은살이 배기다 못해 살이 찢어질 정도였다. 2. 기운이 남아 있고 물러 터지지 않은 보릿대와 돌부리가 억세게 휘젓고 들어와 굳은살이 배긴 발바닥을 콕콕 찔러 피투성이가 되게 한다. 3. 발에 땀이 차거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배기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스타킹을 신었을 때 발가락 부분의 스타킹 마감선이 드러나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위 예문에서 ‘굳은살이 배기다, 굳은살이 배긴’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는 ‘굳은살이 박이다, 굳은살이 박인’이라고 해야 한다. 우선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배기다’ 바닥에 닿는 몸의 부분에 단단한 것이 받치는 힘을 느끼게 되다. - 엉덩이가 배기다. - 하루 종일 방바닥에 누워 있었더니 등이 배긴다. - 내딛는 한 발짝마다 무거운 지게는 어깨에 배기고 등줄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땀에 궁둥이는 쓰라릴 만치 물렀다(김유정, ‘땡볕’). ‘박이다’ 1. 버릇 따위가 깊이 배다.-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여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 새벽에 약수터에 가는 것이 몸에 박여 안 가면 몸이 근질거린다. 2.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못이 생기다.- 손에 못이 박이다. - 굳은살 박인 어머니의 손은 우리를 향한 희생의 상징이다.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박이다’를 쓸 자리에 ‘배기다’를 쓰는 습관이 있다. 일상 언어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언론 매체에도 이렇게 쓴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배기다’는 몸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접촉한 상태에서 힘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반면 ‘박이다’는 반복적인 생활 습관으로 몸의 일부에 변화가 와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즉 손이나 발바닥 따위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살이 단단해진 상태를 이를 때는 ‘굳은살이 박이다’라고 쓴다. 참고로 ‘배긴’ 상황은 몸을 바르게 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박인’ 상황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박이다’를 쓰면서 ‘박히다’와 혼동하는 사례도 많다. ‘박히다’는 ‘박다’의 피동사로 - 의자에 박힌 못에 찔렸다. - 결혼반지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을 받았다. - 그의 시선은 허공에 박혀 있었다. - 수염같이 보송한 털이 박히어 예쁘다. -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남자가 깊게 박혀 있다. - 실연을 당한 뒤 방구석에 박혀 나오질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박이다’는 오랜 생활 습관에 따라 저절로 나타난 상태이다. ‘손에 못이 박이다. 얼굴에 점이 박이다.’가 그 예다. 하지만, ‘박히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박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말뚝이 박혀 있다. 사진이 잘 박혔다. 벽에 못이 박혀 있다.’의 경우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터민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연령과 학업능력 등의 차이로 정규교육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내받아 28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새터민 초·중·고 취학대상자(만 6∼20세) 1천478명 중 재학생은 1천143명으로 77.3%의 취학률을 보였다. 미취학자 중 170명은 새터민 대상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65명은 어느 학교시설에도 다니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 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은 현격히 줄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167.7%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2.6%, 38.1%에 불과했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 및 수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 34%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목적'(16.9%), '경제적 문제 등 집안사정'(15.3%)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웃돈 것은 남·북한 간 학제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기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새터민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3∼4년 낮은 학년에 취학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중 상당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대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국회예산처를 통해 공개된 ‘2008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잘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했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지적은 2008년 12월 11일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있었다. 이 때 지적했던 주요 내용은 시책사업은 폐지하고, 재해대책 사업은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 제기는 그 이전에도 1999년에 송기창 교수, 2002년에 경제실천연합회, 2005년 이주호 의원이 했다. 이들 역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조절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처의 지적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행을 잘했다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방만함은 감사원과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사안이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0.8%로 확보되며 국가시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2009년 현재 1조 1천억원 가량이 되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특별교부금의 60%, 교육청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30%,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0%의 예산을 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초․중등교육은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해대책의 경우 재해대책 예산의 10%도 집행되지 않고 교육청 평가지원사업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안수요는 확대하고,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의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가시책사업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국가시책수요를 폐지한다면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현재 추진됐던 국가시책사업 중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포함되기도 하고, 예산이 과다한 면도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국회예산처의 지적과 같이 특별교부금이 부자인 시도에 더 간다는 문제제기는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라기보다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시책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자인 시도에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다. 특별교부금의 주요 목적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이지 얼마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하느냐가 아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전문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계학교가 많은 광역시에 특별교부금을 더 배분하는 일이 부자인 광역시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탐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르네상스시대의 큰 흐름인 휴머니즘(humanism)과도 관련시켜 그 특징을 밝힐 수 있다. 휴머니즘은 인문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휴머니즘은 라틴어의 후마니스타(humanista)에 그 어원을 둔 것으로 ‘인간성’, ‘인류성’ 또는 ‘인간미’라는 뜻이다. 후마니스타는 인간을 인간답게하는 고귀한 본성으로 이성, 자유, 박애 및 행복의 추구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중요시한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 학문으로 이성, 개성의 존중 및 자유의 증진을 중시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순수과학․대학과학’에서 벗어나 ‘산업화과학․거대과학’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과학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국민총력전과 같은 양상을 지닌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나라의 힘이나 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 그 역기능으로 국가 간에 갈등이 싹트고 급기야는 전쟁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핵무기가 나타난 것도 그런 갈등구조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자가 과연 가치중립자로서 자기의 지적호기심에만 전념해도 되는지에 관한 의문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싹텄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그의 유언장에서 “내 재산의 이자는 매년 그 전해에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금형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1955년 아인슈타인이 그의 연구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기여했음을 개탄하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시계 수선공이 되는 건데…”하고 고통스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과학자가 가치중립성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 인문학과 과학기술, 문과와 이과로 크게 나누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어느 분야나 ‘바람직한 삶’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더 통섭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다. 탐구대상이 전자는 주로 인간의 가치관이나 상상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후자는 외적인 사물들이나 사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일상적, 구체적인 삶은 둘 다 모두와 관련돼 있고, 바람직한 삶을 위한 것이다. 단지 탐구의 편의를 위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경향은 희석시켜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나 학자들에 의한 사고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인류는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연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 왔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성과에, 자연과학은 인문학의 가치지향성과 상상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문학도는 자연과학에, 자연과학도는 인문학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기관, 교육행정기관,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인문학적인 상상력도 상응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모두 중요하다. 앞으로 인문학의 경우에는 인문학의 사회적인 기능에 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경우는 연구개발성과가 뚜렷하며, 그 파장이 사회에 미치는 역할도 크며 가시적이다. 반면에 인문학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 아쉬움은 인문학의 특성에서 라기보다는 인문학관련 탐구자들의 치우친 연구풍토에서도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일각에서 싹트고 있는 인문치료나 철학상담과 같은 분야는 의의 있는 일이다. 이는 인문학이 사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이 강하다. 주장이나 담론수준에서 머무르기 쉬운 현실의 인문학풍토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하나의 시도로도 보여진다.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으로 이론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통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명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역할에 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재앙이나 핵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해서는 생명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마음을 싹트게 해야 한다. 유전공학,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들도 바람직한 삶의 견지, 생명공동체라는 견지에서 해결돼야 할 인문학적 과제다. 인문학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인 한 더욱 그렇다.
한교닷컴(2009.09.02)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는 점이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란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2회 이상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하며,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은 1년에 수업공개 2회 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전 교사가 한 학기에 2회 수업공개를 한다는 것은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몹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평가를 받기 위한 수업자의 수업공개는 심리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따른 업무가 교육현장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에 2회씩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수업공개를 해본 경험자들은 다 아는 사안이지만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업무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수업지도안 작성도 만만치 않지만 그에 따른 교재연구 및 학습자료 준비와 학습환경 조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인사와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학교단위 성과급제 적용을 위한 비교 평가 수업공개를 한다고 할 때, 어느 누가 간단히 수업공개를 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자칫 수업공개 준비로 학생지도 보다는 수업공개에 치중을 하게 되는, 즉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에 알 만한 사람은 한 학기에 2회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교원들이 잡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목적이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교육을 잘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획기적인 근무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 학교가 지금까지는 상부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이었다면 과감히 학교조직도 학생지도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교무위주의 업무분장을 교과위주의 업무분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무업무 행정 요원 배정이 급선무다. 교재연구 하는 시간보다 과다한 업무에 더 치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잡무경감과 학급당 법정인원 수와 CPU 환경 등 학습여건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학교조직 풍토에 조성이 되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고 수요자 취향에 따른 맞춤식교육을 하는 시대다. 학교에 관리자가 학교운영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여 활동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수업전문가(수석교사, 우수교사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관료적 지도자의 마인드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쥐락펴락하는 것은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관리자가 교원(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출한 평가표 및 만족도 조사 자료를 평가 대상자별로 분류 처리하여 평가 대상자별,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 별로 정리된 자료를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1부씩 통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수업전문가에게 맡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넷째, 학력지상주의 보다는 바른 인간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래 교육이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학력과 인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오로지 수업지도만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수업지도는 기본학습 훈련과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수업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시간의 멋진 설계에 의해 수업지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즐거움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은 오히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학자들은 이 점에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자율과 경쟁에 휩싸여 학력만 보이고 인성이 보이지 않으니 이를 염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교육을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이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통해 피드백으로 학생교육을 위한 일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영역에 대해 맞춤식 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여야 하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고등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평가자가 잘못된 평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연 전에 교원성과급 평가 시에 잘못된 성과항목 적용으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3등급을 받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묵인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은 잣대를 적용하여 애꿎은 선생님만 부족한 선생님으로 낙인이 되어 부끄러운 교육자의 오명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조급하게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와 같이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으로 많은 교사가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때이다.
Q.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행하는 학교폭력은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신체폭행 등으로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에서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학급 내에서 힘이 있는 학생을 교사의 주도 하에 놓고, 해당 학생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문제를 토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 등을 겪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초·중·고교 도서관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모든 교사들을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종합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취지는책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하습능력과 창의력 및 논리력, 비판력,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에도 여러번 독서교육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취지야 백번을 강조해도 옳은 취지임에 분명하다. 기본취지는 학생들이 독서를 열심히 하여 기본적인 취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교사들을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에 잘 맞는가이다. 물론 교사들도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위해서는 독서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모든 교사들이 독서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예를들어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교사들이 과학교육 직무연수를 받고, 영어교육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이라는 것이 다소 어색하다는 것이다. 독서교육 직무연수야 받으면 그만이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서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의 부진와 지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읽기능력을 길러야 함은 물론, 독서를 통해 이해능력과 독서후의 독후감쓰기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학부모들의 책읽어주기 멘토링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가 어떻게 시간을 내어 책읽어주기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앞선다. 아무 시간때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백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도서관 담당교사 1명이 도서반 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을 꾸려 나가고 있다. 재학생들 관리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학생들을 상대로 점심시간 만이라도 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학생들 관리와 도서대출 관리등이 전산으로 처리되지만 현재의 학교인력으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예산지원이나 도서보조원을 투입하지 않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취지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도서관개방 등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추진방안은 취지 자체는 매우 좋고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전제되어야 할 문제, 선결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파생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안만 발표하고 일선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과감한 투자와 함께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초,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는 '무의미 철자'를 창안하여 16년 동안 인간실험을 한 끝에 망각곡선이란 그래프를 만들었다.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한 시간 후 학습한 내용의 55%를 망각하며, 24시간 후에는 80%를,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약 90% 이상을 망각한다고 한다. 물론 뼈에 사무친 충격이나 슬픔 등은 예외로 하고 말이다.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한테서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니 자신의 기억력이 특별히 낮다고 한탄할 일만은 아니다. 하긴 사람이 보고들은 모든 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적당히 잊어야만 우리의 두뇌가 온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예로 들어도 그렇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청소하고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한 뒤 조각모으기를 해줘야만 최상의 성능을 유지한다. 이처럼 우리의 두뇌도 컴퓨터와 시스템의 원리가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분 나빴던 찜찜한 일들이 망각되지 않고 우리 뇌 속에 고스란히 기억된다고 생각해 보라.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신은 우리에게 '망각'이란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망각처럼 큰 적도 없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까먹는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가위눌림처럼 말이다. 더구나 3년이란 짧은 시간에 온갖 잡다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쓸어 담아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망각이란 치명적인 독인 셈이다. 그러나 망각이란 선물을 주신 신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로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반복'이란 선물이다. 반복학습이야말로 사라져 가는 기억들을 붙들어둘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일이야말로 기억재생의 키워드인 셈이다. 이는 총명불여둔필(聰明不如鈍筆) - 총명은 둔필만 못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해도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한다 - 는 공자님의 말씀과도 합치되는 부분이다. 에빙하우스의 실험에 의하면 10분이 지나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루가 지속되고,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1주일이 가고, 1주일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한 달을 기억하며, 한 달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6개월이 지속된다고 한다. 여기에 한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처음 보는 생소한 자료보다 한번 본 자료가 더 오래 기억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엔 반드시 자신이 여러 번 보았던 노트나 책을 반복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 우리의 두뇌는 중요한 것을 아주 오래도록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뇌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반복해서 기억한다면 누구나 천재소리를 듣는 아주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된다는 이론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반복, 반복학습이야말로 최고의 공부방법이며 공부 잘 하는 평범한 진리였던 셈이다. 곧 다가올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이라면 이 방법을 한번 실천해봄이 어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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