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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해외 대학한국어 객원교수로 파견하는 사업에한국어 비전공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KF 객원교수 파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47개국 88개 대학에 102명의한국어 객원교수를 파견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정도가 한국어와 상관이 없는 전공이었다. 박사 학위 기준으로는 북한학·교육학·사회학 등의 전공자들이 선발됐고, 석사 학위 기준으로는 러시아지역학·경영학 등이 포함됐다. KF 공모 요강의 공통 신청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난 2020년 공모에서 탈락한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감사원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KF 본부가 있는 제주도 서귀포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가로 신고된 60여건의 KF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F는 공통 신청 자격에서 ‘전공 및 학위’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KF 측은 “한국어 강좌가 중단되는 문제 등으로 해외 대학 측이 요구한 응시자의 강의 경력, 언어와 현지어 등 강의 언어 구사 능력 등 선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통 신청 자격에는 ‘전공 및 자격 기준’ 외에도‘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언어로 강의 가능하신 분’,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등항목이 명시됐다. 대학별로 요구하는 세부 신청자격도 첨부했다. ‘FAQs’를 통해서도 ‘현지 대학이 요청한 자격사항 우선 선발’을 안내했다”며 “객원교수 파견에 있어 초청 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여건이상이한 국가·지역의대학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근무 여건, 지역·국가별 신청자선호도 등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교육 당국이 ‘질문왕’ 시상, ‘AI 골든벨’ 방송 등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문학 연구의 재발견을 통해 미래 인간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AI 시대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발제를 맡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챗GPT 등 우리 삶을 변화시킬 AI가 등장함에 따라 교육 현장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이 총장은 “창의성과 AI 개발 능력 함양을 위해 이를 대비한 AI 사고방식 이해 교육, 코딩·알고리즘 교육, 인문·예술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창의적인 질문 능력 계발을 위해 ‘질문왕’ 시상, AI 활용력 강화를 위해 ‘AI 골든벨’ 방송 등을 시도해야 한다. 또 대학 등 입시에서 포괄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AI 시대에 인간 존재 자체의 고민까지 하게 됐다는 발언과 함께 21세기 ‘휴머니즘 2.0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휴머니즘과 인문학의 재발견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인문학’의 영향력이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인문학을더욱 연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 만큼 미래 인간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KAIST는 대학원에 ‘디지털인문학’을 개설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한 철학자, 역사학자가 나와야 한다”면서 “대기업에서도 이런 인문학 인재를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우리만의 AI를 보유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발제 후 강태진 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위원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AI 시대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 운영제도 변화,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국교위 위원 및 산하 전문위·특위 등이 미래 교육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국교위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토론회로, AI 시대 사회의 변화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 토론회는 지난 5월 열렸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계속 부응해야 함을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시대가 변해도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인문주의적 요소가 교육의 기본 바탕에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적절한 과학 기술의 활용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다. 매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간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 복리후생, 맞춤형 복지비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는 매년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일반교원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 과학 실험 실습 보조원, 사서 실무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됐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8급 공무원의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매년 되풀이되는 급식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0일 넘게 진행된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시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 학습권 넘어 안전, 건강권 위협 학교 희생되는 파업에 대한 보호장치 학교는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빵과 주스, 개인 도시락으로 급식을 시행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문한 단체도시락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암암리에 일부 학교의 학부모는 단체 카톡으로 학급에서 몇 명만 제외하고 단체 도시락을 맞추는 일도 있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도시락을 먹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일부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화감 조성이나 학부모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 파업 문제는 최소한 학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해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급여 인상을 통해 복리후생이 좋아지고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모든 일에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급식노조가 파업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앞으로도 급식 파업은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학교현장에 놓인 현실이다. 비단 급식 조리원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반복된 파업에 학교 교육은 물론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
인구감소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다. 실제 2018년 18만 명에 근접하던 강원도 내 학생 수가 2022년 16만 명 선이 됐다. 전체 초‧중‧고 학교 수도 줄었다.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교육청도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말 그대로 강원교육의 ‘생존위기’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를 찾아 주민이 떠난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 문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한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는 강원교육의 모든 정책과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교육으로 어떻게 학령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가? 학령 인구 감소 화두는 ‘학력’ 우선 지금 있는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교육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학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력 정책의 시작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깨닫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실에서 수업이든 관계든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는 모든 학생이 해당 학년이나 학교급에서 갖춰야 할 기초기본학력을 충분히 갖추게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강한 의지로 실행하고 있다. 학력 정책의 마지막은 기초기본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진로 실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을 학교 안팎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학교에서 모두 개설하기 어렵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구조적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는 군사교육과 관련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직업계고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교육과정을, 지역별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환경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 교육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중물 역할 기대되는 강원 유학 우리 교육청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전국에서 부러워할 강원도만의 매력이 된다면?’,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찾아 타 시‧도의 학생과 그 가정까지 찾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교육으로 인구감소까지 늦출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원 유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강원 유학(농어촌유학) 특례가 포함돼 법적 근거도 갖춰진 만큼 인구를 유입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의 변화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기점으로 강원교육은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를 비전으로 ‘교육을 새로이’ 할 것이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자 간 유착 의혹을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과연 근절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은 교원에게 ‘4대 비위’에 해당해 큰 제재를 받지만, 학원강사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이 이번 수사에서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사교육계에 남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등 부조리와 관련돼 2주간 신고를 받은 후 구체적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원이 포함됐다면 법적 처벌에 따라 징계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퇴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학원강사라면 상황이 다르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퇴출 교사가 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사유는 있지만 교원에게 해당되는 4대 비위는 학원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문제 유출 경력자가 복귀하면 ‘사교육 카르텔’은 유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에게 직업윤리나 가치관 등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6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력의 A강사는 출소 후 곧바로 학원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친분이 있는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 수능 인터넷 강의는 물론 교재도 저술한 상황이다. 수능 모평 유출 관련 경력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 강사 출신이라는 C씨는 “해커들이 유명한 웹사이트를 해킹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학원가에도 비슷한 처우가 있는 것 같다”며 “학교에서 부정한 일로 옷을 벗은 교원들이 유명학원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학원에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둬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불법과외’로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단속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C씨는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조치는 물론 학원가의 자정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불법과외 단속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플랫폼 거대 IT기업, 이른바 ‘GAFA’는 엑스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엑스포는 과거 전례 없는 공간과 체험 같은 ‘비일상적인 것’을 제공해 인기를 누렸지만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엑스포 전시 기술이 GAFA의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종 체험 공간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엑스포의 세대교체가 절실한 이유다. ‘명목상 교류’ 빠지는 선진국 엑스포를 혁신하지 않으면 쇠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목상의 교류’를 지속하는 선진국이 철수하고, 콘텐츠 강도가 떨어져 유치 신청을 하는 국가가 점차 사라진다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올림픽은 비용 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유치 신청을 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다. 엑스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제3세대 세계박람회로의 전환을 통한 세대교체. 일찍이 엑스포는 제1세대 엑스포에서 제2세대 엑스포로 구조 혁신에 성공해 세대교체를 경험했다. 1세대 엑스포는 전시물이 ‘꿈같은 미래의 삶’을 유사 체험하게 해주었고, 2세대 엑스포로 전환되면서 공간을 활용해 ‘빛나는 미래의 비전’을 표현했다. 언제나 기대했던 ‘해답’을 제시했던 엑스포는 주최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미디어였고, 관람객에게는 최신 정보를 매력적인 오락으로 전달해 주는 비교 대상이 없던 미디어였다. 이각규 박람회연구회장은 엑스포 세대교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한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1994년 총회 이후 내세우는 ‘엑스포는 단순한 산업기술의 전시장이 아닌, 지구 규모의 과제를 해결하는 장’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는 돌파구인 동시에 함정을 안고 있다. 자칫 해답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면 계몽으로 향하기 쉽다. 그러면 재미가 줄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다. 관람객을 설득하는 주입에서 벗어나 질문을 던지고 대화해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종전과 다른 ‘부산 이니셔티브’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리스크를 무릅쓰고 제3세대 세계박람회로 전환해야 한다. 부산엑스포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다. 부제는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이다. 자연(Planet), 기술(Prosperity), 사람(People) 등 ‘3P’ 간 패러다임 대전환이 그 지향점이다. 대전환의 시대정신을 얼마나 창의적인 공간 구성과 소구력 높은 전시 콘텐츠로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다. 종전과 차원이 다른 엑스포를 고민한 끝에 나온 카드가 ‘부산 이니셔티브’라는 개발 협력 프로젝트다. 각 국가가 직면한 물,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솔루션 플랫폼 역할을 하자는 게 핵심이다.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개발도상국에 한국식 발전모델을 전수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시는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와 함께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열릴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앞바다에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6.3㏊ 규모의 해상도시 ‘오셔닉스 부산’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인천, 대전,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의 경우에는 올해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 운영 및 기준은 각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결정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을 수립해 운영한다. 문제는 각 시‧도별로 기본복지 점수가 달라 교원들이 소속 시‧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3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복지 점수의 경우 가장 낮게 책정된 지역과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 차이가 300점(30만 원)이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소속 시‧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다. 교총은 각 시‧도에서 기본복지 점수를 비롯해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 점수, 출산 축하 점수 등 전 항목에 걸쳐 혜택 범위를 인상하고 있지만, 기본복지 점수에 대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교원의 각종 주요 수당은 수십 년째 동결돼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교원침해와 아동학대 오인으로 교원들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만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혜택이 시‧도별로 동일하게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소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7월 10일자 1면 보도)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인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됐다. 교총은 청원 이유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나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청원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무고성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청원이 조속히 법률 개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관된 청원은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대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킬러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하는 현 수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특별위원회(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화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출신인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선임됐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 출범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이달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무엇을 통한 학교교육·대입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실제 수학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전형을 통해 학생의 윤리성과 본인 행동의 이유, 창의성, 소통능력 등을 봐야 하는데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윤리적이고 주변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으며, 국내외 누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데 5지선다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변별력은 각 교육기관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수능과 관련해 김 총장은 “특별 훈련을 받은 자가 유리한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며 킬러문항 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입시는 대학에서 학교가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이 이런저런 전형으로 딱지를 붙혀서 뽑는 것이나 획일적 잣대로 증명서나 상장으로 일정한 점수를 주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현 대입시 방식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며 수능개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대 교수는 “킬러문항은 대입시에 변별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정당화돼 왔지만 이로 인해 공교육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대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능 개편 관련해 과목을 고1 공통과목으로 축소하고, 고2 이상 과정은 수시에서 반영하는 한편, 대입 시기를 1, 2학기로 나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도 “정부가 통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서열화와 입시제도의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 대안과 관련해서는 100% 입학사정관제나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교육은 국가의 과제이며 책무로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교육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업체와 유착이 드러나고 세계에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경제를 흔들만큼 엄청난 시장이 형성돼 있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정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문제에 머물러 매몰돼 있다”며 “대입시의 공정성은 물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까지 공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운영은 공교육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교육개혁과 관련해 학교 현장 교원과 각계 구성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도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정책은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교총이 학교와 교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전달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선생님들이 환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교육 강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EBS 수신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국회의원에게서 나오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에 책정된 금액은 70원이다. KBS가 가져가는 2261원에 비하면 3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는 169원보다도 적다. EBS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정의 약 30%다.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EBS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BS의 재정 문제를 해소할 법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EBS는 12일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속 대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대표적인 수익사업인 방송광고 매출과 교재 매출마저 방송 환경 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EBS가 계속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미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방식을 변경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는 한전이 KBS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6.15%에서 3%로 줄이고 EBS 수신료율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같은 당 김병욱(사진) 의원도 의견을 보태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EBS의 수신료 배분 문제를 거론하며 재정 대책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EBS가 수능과의 연계성 등 공교육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EBS가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진행한 2025~2026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공모에서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정이나 이화여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서울도성초 교사)는 대주제 해설을 통해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선정 배경은 전국 단위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연구 수행의 방향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현장교육연구운동의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실천하는 교육이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안과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운동이 그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연구의 중심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있었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현장연구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2025년도 제6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시·도교총이 주최하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25년도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시·도 단위 교육자료전에서 1등급으로 입상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또 2025년도 제62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전국 규모 단위의 대회로, 대회 일정에 맞춰 초등 교원이 최종 연구보고서를 출품하면 된다. 접수는 2025년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학교 현장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교육연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등 살아있는 교육 연구를 지향한다. 1952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연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새로운 연구 대주제를 선정한다. 최근 연구 대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였다.
경기도교육청이 ‘2023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생태 숲 미래학교’ 운영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 공로다. 고창초와 송내고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이 살아있는 학교, 고창초 지난 5월 4일 경기 고창초. 파란색 천막 수십 개가 운동장과 학교 곳곳을 뒤덮었다. 천막마다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됐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부스, 학부모회·교사회·동문회가 운영하는 부스, 국립생태원·산림청·지역 단체가 마련한 부스 등 40여 개에 달했다. 이날 고창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3회 고창초등학교 생태 엑스포’ 현장이다.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중 하나. 올해는 ‘지구야 아프지마, 우리가 지켜줄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실천을 통해 지구 생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파수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고창초는 지역에서 생태환경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이름이 높다. 지난 2020년 경기도교육청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된 후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생태 숲 미래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숲을 가꾸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할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모델이다. 성상원 교장은 “생태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방치된 공간에 불과하다”며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고려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생태 숲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생태’를 학교 자율과제로 정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활동으로 ‘두 발로 데이’가 대표적이다. 성 교장은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걸어서 등·하교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학년별 교육과정은 37~40시간 정도 진행된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마련된 생태 공간으로 향한다. 감자,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 수박 등을 재배하는 학교 텃밭으로 나가 작물을 보살피거나 생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논다. 생태 숲으로 찾아든 생물을 관찰하는 학생도 있다. 지난 7일에는 직접 키운 수박을 전교생이 나눠 먹는 ‘수박 데이’를 열었다. 김태영 교사는 “요즘은 놀이터도 흙 대신 우레탄을 깔다 보니 아이들이 흙 만질 공간이 없어 안타깝다”며 “학교에 조성된 생태 숲 덕분에 아이들이 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가을에는 운동회 대신 학교 특색 행사인 ‘생태 놀이의 날’이 열릴 예정이다. 성 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과 동화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며 “다른 학교와 차별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덕분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어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건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보탠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교육과 쉼 공존하는 학교 숲, 송내고 송내고(교장 윤정훈)는 환경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7년부터 교육 중점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과정을 운영하면서 환경교육의 기반을 닦았고,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해 이해, 분석,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더했다.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돼 학교 숲을 조성하면서 교육활동에 날개를 달았다. 송내고 학교 숲은 ‘교육과 쉼’에 초점을 맞춰 조성됐다.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아지트가 돼주고 있다. 안재정 교사는 “숲, 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는 기존 공간과 어우러짐, 교육과정 연계 등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학교 숲 공간을 활용하는 활동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문화 행사, 공연, 캠페인 등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물고기, 토끼 등 작은 생물도 키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아이디어다. 안 교사는 “공간과 교육과정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했다. 이어 “우수한 학교 모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관련 교육 전문가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누리초(교장 정유진) 부지 안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센터장 김보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신도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는 있으나 학생 안전은 다소 취약해지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도 추가됐다.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 4층 규모의 센터는 시흥시가 설립하고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육아카페 등이 갖춰졌다. 학교와 2‧3층이 연결됐지만 학생은 교사 등의 인솔로만 센터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상시 잠금장치로 외부인의 학교 접근을 막았다. 범죄예방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효과도 보고 있다. 이 센터는 관련 학회 인증까지 받았다. 설계부터 센터와 학교 입구를분리했고건물 안팎에 개방감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 어디서든 학생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다. 낯선 사람이 들어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설치된 CCTV도 효과적이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센터 운영진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더욱 촘촘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안전이 확보되자 곳곳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돌봄 수요는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다. 학생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독서논술, 한자, 창의과학, 바둑 등을 방과후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교원에게는 수업‧교재‧교과 연구 공간이 확보됐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남다른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걱정, 그리고 사교육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이 교원 업무 과중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기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역할 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관련 인력 배치 확대 등을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견수렴을 정책에 반영해 교육과 돌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이하 사학미션)는 11일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2023 사학미션포럼’을 그랜드앰버서더호텔 더 풀만에서 개최했다. 이날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들의 교육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 역시 제한되고 있다. 이날 이영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림대학교 총장)의 기조발언과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사학미션 상임이사)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이재훈 사학미션 이사장 등 대표단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발표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즉각 인용 등을 촉구하는 ’기독사학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심리지원센터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생 마음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30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있는 환자 중 90%가 자해 등으로 들어온 14~15세 청소년들”이라며 “보호병동이 아이들로 가득 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성인 환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4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29%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 역량을 기르는 학습 위주의 교육 외에 호기심, 자제력, 끈기, 회복탄력성 등 비인지 영역 교육을 정규교과나 방과후 활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교육부의 Wee센터,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이와 비슷했다. 이재영 중동고 교사는 “학교에서 (외상성)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상처를 안고 가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해 살펴보고 위험군 등을 분류해 적절하게 대처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확대와 실제적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희권 교육부 학생정책과장은 “모든 학생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해 연구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도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오는 학생에 대해 차상위 계층 등에게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늦은 가을 공주장에서 쪽마늘씨를 사서 텃밭에 심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마늘대가 누렇게 되어 쓰러졌다. 쑥쑥뽑아 단단히 영근 마늘을 흐뭇하게 보았다. 가위를 들고 톡톡 마늘대에서 잘라내니 복숭아만한 마늘, 자두만한 마늘, 방울토마토만한 마늘 180개가 나왔다. 40개는 종자로 남겨 둘 것이다. 200개를 목표로 한다. 햇볕 좋은 곳에 널어놓고 여유가 될 때마다 30개 정도 집어들고 집으로 온다. 지루한 일을 할 때 늘 하던 대로 해야할 일 준비물을 가지고 소파에 앉아 TV를 튼다. ‘드라마 몰아보기’. 스텐바가지에 흙묻은 통마늘을 넣고 과도를 들고 통마늘을 하나하나 쪽을 내어 껍질을 벗겨 빈바구니에 떨어트린다. ‘툭’, 작지만 옹골찬 소리. 내 손으로 키운 까닭으로 소리하나에도 흐뭇하다. 싱싱함을 보여주듯 물에 담구지 않아도 껍질이 잘 벗어진다. TV에서는 지독히 운없이 태어났고 골골이 삶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로 고생하지만 뒷골목이 아닌 트인 앞세상에서 건강하게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가 연속적으로 보여진다. 실존인물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였단다. 마늘 한 통을 들고 껍질을 벗기며 ‘지금 저 내용은 실존이 아닌 극적 재미로 넣었을 거야’, ‘지금 저 내용은 정말 주인공이 실제로 겪은 일일거야’ 등 마늘과의 대화가 한창이다. ‘정말로 사람의 일생에는 정해진 운이 있나?’ ‘예전에는 신데렐라 여성 이야기가 주된 드라마 내용이었는데 재벌 아들이 경제력, 지위 다 평범하지만 당찬 아가씨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많네. 흥, 저것은 그냥 드라마야. 신데렐라는 문자로 기록된 9세기 이전부터 구전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진화되어왔는데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신데렐라를 거부한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세대에선 있을 수 있겠어. 겉보기 화려함보다는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만족하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지’ 마늘 5통이 벗겨져 반달모양의 쪽마늘로 바구니 속에 들어앉아 있다. 부드러운 미색의 윤기나는 쪽마늘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21세기, 30세기가 되더라도 신데렐라는 지속되지 않을까? 사람의 본능은 화려함, 힘, 성공을 따르니까. 다만 한국식 남성 신데렐라형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도 많아지겠네’ ‘저 드라마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요소를 죄다 모아놓았어. 게임, 폭력, 의리, 그리고 성스럽고 고요한 종교와 아이들, 그리고 흥미로운 미국의 한 문화,일본어’ 머리와 눈과 손이 각기 제 기능을 다하는 사이 또 마늘 5통이 단단한 쪽마늘로 바구니 속에 들어앉았다. ‘드라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아버지의 사업이라 계승해야 할 사람들도 고민이 있겠다. 끊임없이 아이디어 짜내야 하고 사람관리해야 하고, 라이벌과 경쟁해야 하고,정보찾아야 하고, 사람들 만나 부탁해야 하고. 하긴 유전자가 있으니 그 쪽이 발달하겠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업가라 해서 반드시 자손이 그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아버지의 사업에 전혀 관심없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있으니.’ 또 다시 마늘 5통이 알알의 쪽이 되어 바가지 속으로 들어갔다. ‘저 드라마는 예산을 절감하느라 제작진이 무척 고심했을 거야. 화려해야 할 곳이 너무 밋밋해. 같은 장소에 같은 춤만 반복해. 요새는 한국 콘텐츠의 힘을 아는 국내외 자본들의 요청도 많고 재능을 비교적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달라졌는데 당시에는 고생했겠네.’ ‘어 저 곳은 내가 다녀온 곳이네. 마카오.’ 다시 마늘 5통이 쪽으로 정리되어 바가지 속으로 톡톡톡 떨어졌다. 어느 새 20통이 쪽으로 분리되었다. 단순반복되는 일을 할 때 재미있는 드라마는 지루함을 잊고 일을 하는 지도 모르게 눈과 손을 움직이게 한다. 다만 너무 앉아있는 것이 문제이다. 마늘 벗기며 중간중간 널어놓은 빨래를 정리하는 일, 방방에 창문 여닫기, 물 한잔 마시기 등으로 일어서서 걸어야 겠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보니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분명히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신은 어디까지 담당하는가. 잠재력까지만 주되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고 노력해야 하는 일은 개개인의 몫인가. 장애물에 주저앉지않고 나가는 의지까지 신의 몫인가. 장애물은 보다 강하게 하려는 신의 계획인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기운 빠지는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를 믿는 것이 좋겠다. ‘스스로 돕는 노력’이 신이 존재하심의 증거이다. 만유재신론(萬有在神論). 프뢰벨은 세상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인간에 있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이 신의 숨결이다. 다만 그 크기가 한 홉인지, 한 되인지, 한 말인지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일 듯하다.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는 사이 마늘 10통은 모두 각각의 쪽으로 정리되어 바가지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드라마에는 인간사와 당대의 관습, 생활양식, 가치관, 언어 등 문화가 모두 들어있다.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네딕트는 일본 드라마, 미국 내 일본 공동체들을 살펴보고 ‘국화와 칼’이라는 고전적 일본문화 이해서를 저술하였다. 정리된 마늘은 고기에 곁들이든지, 국에 넣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한 통의 마늘을 쪽으로 정리하는 단순한 일거리는 드라마를 불러오고 덕택에 이러저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경기 석수중(교장 정재필)은지난달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 권리교육, ‘보드게임으로 보는 두 개의 세상’을 실시하였다. 이번 권리교육은 안산 내 교육복지사 8명을 주체로 이루어졌다. 먼저 기본적 권리인 사회권에 대해 학습하며, 특히 복지란 수혜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인식하는 활동을 통해 복지에 대한 사고를 확장했다. 학생들은 ‘두 개의 세상’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권리의 개념을 학습했다. ‘공유세상’과 ‘독점세상’ 중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를 통해 주위를 들여다보고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며 권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세상으로 ‘공유세상’을 꼽은 학생들은 "기본소득이 있고 구제기금 같은 지원이 있기에 파산하지 않고 모두 비슷하고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세상에서 돈이 없어 파산한 사람은 계속 돈이 없는 생활을 해 삶의 재미가 없을 것이다", "독점세상은 자살률이 올라가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돈이 많아 행복하다", "독점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의 인권은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이다"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독점세상’을 선택한 학생들은 "열심히 살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선택하는 활동에서 ‘공유세상’을 고른 학생들은 "내가 독점세상에서 산다면 더 큰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모두가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권리교육은 복지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보드게임을 통해 어떤 세상이 좋은지, 나쁜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10일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시행된 생활지도법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의원 소개 입법 청원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멍들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 별다른 제지가 없다 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존재하는 학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 사이에서는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0%의 교원이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잘못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 만에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적지 않은 잡음과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취임 당시 공언한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 균형, 미래’를 경기교육의 3대 원칙으로 꼽았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광교로 청사를 이전하고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교육감의 지난 1년은 ▲IB 프로그램 도입 ▲AI 활용 맞춤형 교육 ▲늘봄학교 시범운영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에서는 돌봄 현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022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 개선책도 마련했다. 또 경기도청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학교 용지 부담금 개발사업비를 기존 학교 중축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 후 1년간 ‘부산학력개발원’과 ‘아침 체인지’ 활동 등을 통해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아침 체인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을 하는 자율 체육활동이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1회 20분 이상 어떤 운동이든 할 수 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전체 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책과는 별개로 교육청 내부 인사 논란과 시의회와의 갈등, 현장과의 소통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음 달 예정된 교육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하 교육감은 “산적한 교육 현안은 해결하고 부산교육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시의회·시민·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더욱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3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시의회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다. 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생태전환교육을 계속 강화하겠다”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농촌 유학’ 사업의 근거 규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청이 거부하고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초학력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 조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인 ‘AI 학생부 비서’가 10일부터 교총 전 회원에 무료로 개방된다. ‘AI 학생부 비서’는 에듀테크 기업인 투비유니콘이 한국교총과 협의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미래교육체험관 공모에 선정된 스쿨로직 에듀와 AWS(아마존웹서비시즈)의 인공지능 학습모델로 개발된 클래스엑스퍼티의 장점을 결합했다. 핵심 기능은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되므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풍부한 서술에 도움이 된다.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금지어를 경고하는 나이스와 달리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하므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익숙지 않은 교사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다. 10일부터 1년간 교총 정회원 신분을 유지한 교원은 별도 가입 없이 교총 회원 아이디로 ‘AI 학생부 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r.kr)나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무료 이용 기간은 첫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교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 학교 정보만 AI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계정당 1년 이용료는 22만 원이다. 10 계정 이상 주문 시 계정당 할인가 4만4000원이 적용된다. 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는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다양한 특기 적성 활동을 통해 학생부를 잘 가꿔가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솔루션”이라며 “공교육 발전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애쓰는 교총의 노력에 공감해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요청사항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초등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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