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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국민들의 교육열,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식’의 교육과 진학에 국한된다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 교육자치제도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개정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통합·흡수되든,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바뀌든 상관하지 않는다. 교육감을 직접 내 손으로 뽑아야 하는데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는 방관적인 태도다. 20여년 경력의 초등 교사인 아내에게 필자가 문제 하나를 냈다. [문제] 경기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首長)의 공식 직책은? ①경기도교육장 ②경기도교육청장 ③경기도교육청교육감 ④경기도교육감 아내는 ③이라고 답한다. 틀렸다. 정답은 ④. 원인을 분석하니 초등학교 업무 처리에 있어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이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적인 모임에서 정년퇴직한 모 교육장은 말한다. 자기가 주로 만나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들인데 ‘교육감과 교육장’ 직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는 한술 더 떠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퇴직한 친구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더란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의 교직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는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교육국 아래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어 평생교육, 대학 유치, 인적자원 개발, 학교교육지원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데 교육자치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월권행위라고 보고 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옳을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통과시킨 도의회를 대상으로 법정 대응에 들어가 있다. 두 기관과의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조례 정지 가처분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규칙 공포를 서두르며 11월 2일 ‘교육국’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교육국을 본청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교육국 논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성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싸움은 점입가경으로 진흙탕 속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처음엔 논리적으로 공방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정치적,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필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감정 싸움이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와 일선학교는 혼란에 빠져있다. 두 기관장은 타협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전력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다. 도 단위 기관의 수장답게 성숙된 자세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열었으면 한다. 국민 혈세를 써가며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교육국 설치에 관해 교육담당부서인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란이 되는 ‘교육국’ 명칭을 ‘교육협력국’이나 ‘교육지원국’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움이 아쉬운 것이다. 지금의 무모한 소모성 싸움 대신 상생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무관심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화합과 소통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심해질수록 이들 기관간의 싸움은 치졸, 경박해지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심지어 도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 도정(道政)과 교육행정은 도민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교육과 지방교육자치는 우리의 관심만큼 발전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대의원대회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그동안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이 의원 요청을 받고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이에 참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또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로 6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중집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안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 넘겨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가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자 협의체는 교원평가뿐 아니라 근무평정 문제, 교육여건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내달 7일 경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도 논의의 장에 나오겠다는 표시를 했고 교총도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쟁점별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법제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법제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총 측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근무평정 문제' 등은 논의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나라당이 아직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될지, 제대로 대화가 이뤄질지 등은 미지수다. 교총 관계자는 "이미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어떤 논의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교원평가 취지를 바꾸거나 '근무평정 폐지' 등 다른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외국어고 존폐 논란과 관련, "외국어고다 국제고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특수목적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외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해 "사교육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시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지 학교를 두고 안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많이 들여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외고나 특목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실력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촌학생 할당제 등 입학구성 비율을 나눠서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제안하든 남한이 하든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군사정권은 통치수단으로 (이용했고) 지난 정권은 돈을 줬다는 게 문제였다"며 "뒷거래의 오명을 벗어야 하며, 우리도 '비밀회담'이라고 하면 뒤로 거래한다는 인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영어사용국가에서 영어공용어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준언 숭실대 교수는 27일 서울 삼청동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과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이너서클 영어사용국가 외에 인도와 같은 영어공용어 국가 출산들에게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자격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주고 지원 자격을 사범대학 또는 교육관련 전공자로 제한하는 것이 양질의 인력을 얻는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현재 재외공관, 국립국제교육원 EPIK, 원어민 리쿠르팅 업체, 교육기관 MOU, 인터넷 구인광고 등으로 흩어져 있는 인력 충원 채널도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우 JET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는 외국어 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채용이 까다롭고 체계적”이라며 “우리나라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을 EPIK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어민 영어교사 우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 박창수 용인 보정초 교사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웹기반 원격연수를 통해 경제적, 시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원어민 연수결과를 본인 실적으로 남기게 해 등급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관리한다면 보조교사의 연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진주교대 교수는 “많은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자료를 구축해 교육기관이 공유 27일 서울 삼청동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Clare Min 서울시교육청 원어민코디네이터가 주제발표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면서도 “영어 공용어 국가 지원자 선발은 이너서클 국가 교사에 비해 발음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병모 남대전고 교사는 “EPIK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이 단일화되면 기구가 비대해져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Clare Min 서울시교육청 원어민코디네이터는 “안정적인 원어민 영어 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계약단위를 1년보다는 다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원어민 교사들에게 교육학이나 테솔분야 석사를 받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교육청, 학교, 원어민 교사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발언을 놓고 여권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올초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놓고 정부내 불협화음이 불거진 데 이어 또다시 이견이 노출되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외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28일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사안을 따라잡지 못하고 뒷북을 치느냐"고 질책했다고 또다른 참석자는 설명했다. 외고 폐지 등 교육정책에 대한 혼선으로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나 이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내에서는 각자 다른 분석을 내놓는 모습이다. 외고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반대편에서는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라는 의미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외고 폐지, 사교육 부담경감 등 교육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외고 개혁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시 '교육 포퓰리즘'를 경계하라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외고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고한 데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이같은 여권내 미묘한 입장차는 정치권과 정부 당국의 오랜 불신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육 관료집단의 '무사안일' '기득권' 등을 지적하면서 개혁 수준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당국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율'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심야교습 금지 논란이 벌어지자 "청와대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는 곳"이라면서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내놔서 정부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폐지 논란 등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육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치권 등에서 외고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정부 당국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사안을 따라잡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느냐"며 질타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주장 등에 언급,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자사고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른바 '교육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가 교육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치권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균형적인 관점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오랜 교육철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퓰리즘으로 인해 취지가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선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매일같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부터, 일일환자발생보고등 여러가지 할일 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학생들은 아직도 그 심각성을 쉽게 생각하여 아무런 행동이나 하기도 한다. 하루빨리 신종플루가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오늘 영어듣기평가가 있었다. 최근의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우리학교도 환자가 발생했다. 아직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심환자까지 포함하면 적지않은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관련되어있다. 그동안 신종플루 증세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학생들이 일제히 학교에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어듣기평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나와서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학부모들의 성화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봐야 한다는 학생들을 말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전 시험점수를 반영해 준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학생들이 없었다. 어쩔수 없이 등교를 허용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일단 등교를 시켜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되, 교실에 입실은 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준별수업 교실 하나를 겨우 찾아서 학생들을 대기시켰다. 그런데 그 교실에 방송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어쩔수 없이 방송실 스튜디오를 이용하기로 했다. 미리 방송실에 소독을 실시하고 책상과 의자를 몇개씩 준비하였다. 학년당 5-6명의 학생들이 몰려 들었다. 다음은 감독교사가 문제였다. 수업이 있기도 했지만 신종플루관련 학생들을 모아놓은 곳에 가서 감독을 하겠다는 교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은 교감선생님이 나서서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이렇듯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있을 정기고사등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있는일이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빨리 신종플루가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외고의 현행 학생선발방식과 운영과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외고 존폐에 대한 찬반격론이 벌어졌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외고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외고와 일반계고,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정치권 등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는 일반계고의 3배가 넘는 82단위를 외국어 수업을 하는 등 글로벌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의 어문계열의 정원을 고려했을 때 외고 졸업생은 동일계열로만 입학해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고마다 영어듣기평가폐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수 명지고 교장은 “영어 잘하는 학생을 걸러내기 위해 굳이 외고가 필요한지는 재검토해야할 시기로, 이제는 기존의 영어중심보다는 유럽, 아시아 등 비영어권국가의 언어교육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고를 다른 형태의 고교로 전화하는 논의에 대해서 박 교장은 “학교의 희망대로 국제고, 자사고 등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외고체제를 유지하면서 선발방식과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은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은 학교자율화정책의 흐름을 퇴보시키는 것”으로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선발고사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을 제대로 시행도 안하고,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개선책으로 이 회장은 “외고에서 수학, 과학 심화반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사회배려층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선발하는 등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으로, 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외고가 어학인재양성 등의 공도 크다”며 “외고생을 어문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의 인재로 양성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는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외고의 학생선발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 외고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반면 외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교체제로 폐지돼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맞섰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필기고사 금지, 과학․수학 가중치 축소 등 과거에도 수많은 외고문제개선안이 나왔으나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며 “고교등급제, 배타적 사회계층 형성,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킨 외고를 폐지해야 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2일 5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7.8%가 외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외고의 잘못된 운영이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가 70.6%, ‘외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고를 다른 형태의 고교로 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55.5%로 나타났다.
‘거치적거리다’는 ‘거추장스럽게 자꾸 여기저기 걸리거나 닿다.’라는 뜻이다. 비슷한말로 ‘거치적대다’라고도 쓴다. 그런데 이를 ‘걸리적거리다’로 잘못 쓴다. 다음은 주변에서 많이 보는 표현이다. ○ 이때 누가 운전 부주위로 잠시만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잡아먹을 듯이 사납게 떠들어대지 않는가? ○ 중증 장애인 차량 두어 번 운전 했었는데, 장애인 차량 운전은 사실 좀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이 있어서 걸리적거리다 보니까,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불안하죠. ○ 검은 가죽바지에 긴 머리, 징 박힌 구두와 치렁치렁하다 못해 걸리적거리기까지 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록커라 이 말이다. 여기서 ‘걸리적거리다’는 ‘거치적거리다’가 바른 말이다. 우리는 무심코 ‘걸리적거리다’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습관이다. 다음의 예문처럼 의식적으로 ‘거치적거리다’라고 바르게 써야 한다. ○ 자기 신념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거치적거리는 것을 모두 제거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다. ○ 어지러이 어수선할 때에는 훌렁훌렁 넘겨야 했던 사진이나, ‘거치적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몇 분 동안 사진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습니다. ○ 무선 네트워크는 거치적거리는 선에 얽매이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꽤나 매력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전에 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표준말을 잘못 알고 있다. 아래 예문이 모두 표준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다. ○ 최근 KBS2 주말 특별기획 ‘열혈장사꾼’ 촬영 중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 순수하고 어리숙한 모습의 재희의 눈물을 연기하면서 쌩얼(흔히 연예인들의 노메이크업을 보고 쌩얼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다. 이는 ‘생얼굴’을 줄인 말 ‘생얼’을 된소리로 표현한 신조어이다. 표준어로 말한다면 ‘민얼굴’ 정도가 될 것이다. - 필자 설명) 피부를 선보였다. ○ 또 이전에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와 함께 청바지 모델로 활동한 문채원은 새초롬한 용모와 함께 날씬하고도 볼륨감 있는 몸매로 독특한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 그는 요리가 하기 싫을 때는 절대로 안 한다. “만드는 사람이 궁시렁거리면 음식도 맛없기 때문”이다. ○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누르는 일에만 힘을 쏟고 ‘나는 선택된 엘리트이니 남들 위에 군림할 권리가 있다.’고 으시대는 지식인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대학은 천민자본주의의 추악한 얼굴일 뿐이다. 여기서 ‘어리숙하다’는 ‘어수룩하다’가 표준어 - 그는 어수룩해서 아무에게나 돈을 잘 빌려 준다. - 세상이 그렇게 어수룩한 줄 알았니? ‘새초롬하다’느 ‘새치롬하다’가 표준어 - 원 양이라고 불린 최 사장의 짝이 새치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했다. ‘궁시렁거리다’는 ‘구시렁거리다’가 표준어 - 뭘 그렇게 혼자 구시렁거리고 있나? - 아내는 무엇이 못마땅한지 돌아앉아서도 계속 구시렁거렸다. ‘으시대다’는 ‘으스대다’가 표준어 - 자기 지방 출신 국회의원 이름을 마치 친구나 되듯 아무개가 어쩌고 하면서 으스대곤 했어요. 언론에서도 오류가 자주 보이자 일부에서는 현실론을 거론하며 아예 두 말 다 표준말로 삼아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언어 사용자를 편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현실론을 들먹이는데 현실론 자체가 애매하다. 이러한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류가 있을 때마다 현실론을 앞세워 표준어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표준어 습득은 학습으로 행해진다. 그렇다면 오류를 현실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우리 사회는 나름대로 표준어를 익히는데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다. 따라서 표준어 문제는 일관된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현실론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에 '올인'하는 교과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들의 수업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확정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은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간간이 발표된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은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 우수교사 양성ㆍ임용 = 교원 양성ㆍ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프로그램, 교원 임용률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실연 위주로 개편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된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하며 초등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일 계획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된 내용은 시도별로 평가지표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201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교육과정 개편 등에 맞춰 각 학교에서 교사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대학원의 복수전공 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현직 교원들은 연수를 통해 원래 전공 외 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수업 전문성 제고 = 학교 차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우수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과급 지급 방식은 공모대회 등을 통해 우수학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안,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해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안,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 결과와 학교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성과급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해 내년 1월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의 '으뜸선생님', 경북교육청의 '수업명인' 등 일부에서 실시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는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과학 교과의 'TSE'(Teaching Science by Experiment), 영어 교과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등 교과별 인증제도 도입된다. 우수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는 교육청별 포상, 승진 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 = 그동안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잡무가 워낙 많아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업, 학생평가, 생활지도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직무기준을 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과 행정 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직무기준에 따른 행정업무 전담체계 모형을 개발해 이 모형을 적용할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교원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감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 활용하기로 했다.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란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를 일컫는 것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교사들이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공개수업은 매 학기 모든 교사들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전 교사의 연간 수업공개 계획을 학교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학부모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녀 학교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시험 때 수업 실연을 잘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학교에도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 시안을 권역별 토론회와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해 수업 실연 배점을 확대하고 필기 중심의 1차 시험은 합격사정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키로 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관리도 강화해 내년부터 평가 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이 나오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기존의 교원 성과급제가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별 성과급제를 새로 도입해 수업을 잘하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로는 우수교사 인증제를 실시해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모든 교사가 학기별로 2회 이상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앞에서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확대ㆍ배치하기로 했다. 대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을 개발, 활용하게 하고 국감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해 국회의 자료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한 방안을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운 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교원 잡무 경감과 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 과반이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2일 전국 5천490명을 대상으로 실시,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5%가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77.8%는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으로 외국어고의 잘못된 운영을 꼽는 의견에 대해 70.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성인 가운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율은 74.7%에 달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인 91.9%는 '현재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매달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49만원 이하가 59.9%였으며, 50만∼149만원이 36.5%, 150만원 이상이 3.7%에 달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연구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영아 이철우 의원,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 박성수 명지고 교장 등이 참석, 자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교과부는 이공계 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작년 986억원에서 올해 1천31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장학금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진 연구자에 대한 기초연구비 지원에 있어 2008년 275억원,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에는 621억원으로 책정해 기초연구비 수혜율과 수혜액 모두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대학의 학과 신ㆍ증설 및 폐지는 대학 자율사항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공계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 신규 항목을 늘리고 그 지원규모도 늘림으로써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이공계 학과 신설 및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장려책과 관련해 교과부는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의 시행 횟수를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7월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하고 과학 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중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이공계 졸업자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나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의학계 등 타분야로의 유출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2006∼2008년) 4년제 대학 이공계 전공학과 수가 대폭 감소하고 이공계 과목수는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 기준 통계치에 따르면 대졸자 중 이공계 비율은 한국 37.8%, 일본 24.8%, 미국 15.7% 등이었다. 교과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과제"라며 "우수한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지속 유입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과학기술인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발명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육성을 위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일선 대학들이 손을 맞잡는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이태근)은 27일 원내에서 서울교대 등 14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업무교류협정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예비 교원인 교대, 사범대 학생의 발명.특허 마인드 함양 및 발명교육 지도능력 향상 지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발명교육 교수기법 다양화 지원 ▲지식재산권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전문 지식재산권 강사 지원 ▲지식재산권 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용 사이트도 개설한다. 내년부터 중학교 기술교과목인 '기술.가정'에 '기술과 발명' 단원 및 2012년에는 고등학교 '공학기술' 교과목에 발명.특허 이해 및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각각 도입될 예정이어서 전문적인 발명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전국민적인 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회총연합회는 21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41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 국민적 도덕 바로 세운기 운동 전개와 국민의식 선진화, 교육발전 저해요인 제거, 교원평가 조속 시행 등에 대해 결의했다.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도덕부재 현상과 청소년들의 비도덕적인 언행은 학교에서 도덕교육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원로 교육자들이 ‘마을학숙’을 비롯한 각종 사회 교육시설과 현장지도를 통해 전 국민적 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락회총연합회는 “교원들 중에는 아직도 일부 단체의 그늘에 숨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어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문제 해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하루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25만 퇴직 교원들의 단체인 삼락회연합회는 올해 ‘선진국민이 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 100여개 ‘마을학숙’을 통해 선진국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내년에는 ‘전국민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무효 기관 소송과 관련해 제소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됐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가 공포된 5일 경기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무효 청구취지 기관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조례안을 이송받은 대상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를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기관 소송의 자격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때는 시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재의를 요청하고, 재의결 후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조례무효소송을 낸 경기도교육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법률담당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의 위헌과 위법을 충분히 제기했고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무효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의 전교조 소속 교사 성폭행과 관련해 전교조 전, 현 위원장이 공개 사과문을 기관지 ‘교육희망’에 게재했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관련 사과문’을 통해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선의가 참담한 아픔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조합이 일처리를 맡아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조합내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피해자 선생님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조합 내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불비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진화 전 위원장도 “사건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대 돼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사과했다. 이날 신문에는 사건과 관련된 2명의 전교조 전 간부들의 사과문도 함께 실렸다. 이들은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해온 조합원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며, 어느 조직보다 양성 평등문화를 앞장 서 실천했던 전교조의 명예와 긍지에 누를 끼쳤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폭력행사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민주노총 전 전 간부 김 모씨가 성폭행하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전교조는 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성폭행 가해자인 김 모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이 오히려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과부는 3년 전 마련된 이 대책의 실적을 느닷없이 시․도교육청에 요구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혼선이 초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5월 교과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에는 ▲교권침해 사안 대응을 위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정 공포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학부모 상담 및 학생 징계절차 구체화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교권 침해에 대한 학운위 역할 강화와 유관기관협력체계 강화 중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경찰에 고발하도록 한 부분. 학운위 역할 강화를 명분으로 학운위에서 처리토록 한 조항은 실제적으로 교권사건을 일선학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됐다는 평가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엄정 조사․처리토록 돼 있다. 또 교권사건 발생 시 일선 학교가 직접 경찰에 고발토록 한 조항 역시 불필요하게 학교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학운위 역할강화와 관련해서는 2006년 계획 수립 당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 없이 교과부는 올 9월 일선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안전망 관련 계획서와 2007년 이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도교육청은 다시 일선학교에 공문을 이첩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꼈다는 것.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교권침해 사안에 따라서 학운위기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하라고 돼 있다”며 “이는 누가봐도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누가 기획했는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감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을 때 학운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교가 직접 고발을 하라는 것도 결국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19일 교과부를 항의 방문해 ‘교권보호안전망 대책’ 중 불합리한 조항의 철회와 이 같은 내용이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일선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학교가 아닌 해당 시․도교육청이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부하직원이나 교사가 권리를 침해받으면 조직의 장이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교총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준화를 실시한지 35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떠나는 조기유학의 현상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2007년 유학을 사유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2만7668명으로 해외이주 및 파견 동행을 포함하면 4만3415명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학생들의 연수비로 지출된 경비는 2008년 44억2천만 달러, 2009년 8월까지 25억2천만 달러로 올해 전반부만 거의 4조에 해당하는 유학비가 지급됐다. 문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국가는 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넘어 해외의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무리를 하고 있으며, 온 국민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현실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월성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또한 높은 대학 진학 실적은 국민들이 외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이같은 교육 수요자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외고는 사교육과 외고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지금은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개정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제화 시대, 무한경쟁시대에 지난 25여년 모진 세월 속에서도 국민의 선택 속에서 성장한 외고를 강압적으로 법의 구속력을 빌어 이제 막 출발해 시행착오를 겪을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이 과연 사교육을 잠재우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외고의 교장으로 정부의 고민과 국민들의 사교육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원인 규명이 확실해야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다. 외고는 사교육에 관해 자유롭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의 팽창은 평준화 교육과 공교육의 부실, 그리고 최종 교육기관으로 대학입시를 치러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외고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국에 있는 외고 교장들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따른 국민적 고통이 외고로 인해 가중되지 않도록 신입생 입시전형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2010학년부터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형 선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창의성과 잠재성, 그리고 인성을 묻는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이다. 구술면접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을 때는 구술면접도 점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또 2010학년부터는 영어듣기 난이도를 낮추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서울, 경인 지역은 지역별로 공동출제 할 것이다. 아울러 2010학년 이후에는 입학사정관제도나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전형도 신설해 교육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외고는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학교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실력있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배출했다. 이제는 외고를 외국어 영재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시대의 리더를 육성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목표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사교육 문제로 불거진 외고의 폐지 및 자율형사립학교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오히려 끊임없는 오해와 시비 속에서도 국민들의 열광적인 선택을 받아온 외고의 내성과 노하우를 편법이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과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과 구태의연한 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과감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 속에 교육과정의 재편성과 자율성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고로의 전환은 외고의 입시개선안에 대한 대안도 돼 사교육을 절감할 수도 있을 뿐아니라 국제화시대에 글로벌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큰 틀이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이런 대안에 대한 교육적인 평가가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밝힌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에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교과학습진단 평가와 10월에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력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본질 약화와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비 주지교과)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필평가로는 교과목표 달성 여부를 모두 판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등 균형 잡힌 교수-학습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평가 횟수 과다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취도평가, 수행평가, 한자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 등 학교에 따라서 총 6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 학력평가 대비를 위한 몇몇 학교의 과욕적인 정규수업 외 평가 준비가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평가결과 공개와 정부지원 연계로 단위학교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평가 준비, 학교의 정규수업 이후의 평가 대비 활동, 평가를 위한 연수, 결과보고 등 행정업무가 증가 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책임 문책 방침(2011년 이후)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강조로 학생의 참된 학습 저해 및 학교의 과도한 부담이 증가 될 것이다. 끝으로 평가 시기, 재정 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 담보가 곤란 할 것이다. 초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10월에 실시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중학교 진학으로 해당 학생의 보정학습 효과가 없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해 매년 학교당 5천만 원~1억 원을 3년간 총액 배분할 계획이고, ‘학습보조 강사’는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의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초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현행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 6학년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학습 효과를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10월 실시를 유지해야 한다. 3학년 향후 학교공부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이고, 학습 결손의 누적효과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4학년부터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현행대로 10월에 실시해 3학년 말~4학년 초 보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고, 서답형 문항 확대 및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서답형 문항 위주의 평가로는 해당과목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전체 문항의 20~30% 정도인 서답형 문항의 비중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학력 우수 학생을 판별하는 것이 학력평가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하향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홈페이지 공시를 제외해야 한다. 학교정보 공개 시 학력평가의 근본 목적인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보다는 높은 성적을 위한 과열 학습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이미 통지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시는 지역 간 학교 간 경쟁 유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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