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체벌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제한 아닌 교권 한계에 대한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집단괴롭힘 역시 모든 교육주체가 5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을 의무화했다. ◇'야자' 제한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과잉 학습이나 강제학습 문제는 사전협의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시급한 5대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조례안은 이런 교과외 활동이 학생의 자율 선택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두발 및 복장 자유 = 개성실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했다. 다만 교육목적상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했다. 최근 골칫거리로 부상한 휴대전화 소지.사용문제의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 및 소지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를 존중해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했다.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교육복지권, 자치 및 참여권, 징계절차 방어권 등을 추가했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제도, 시정권고 등을 운영해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했다. ◇제재수단 있나 = 이번 조례안에는 제재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삼아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성장, 인권존중 관행 정착,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에 규정된 체벌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경우 인권옹호관의 진상조사와 시정권고가 따르고 징계 또는 형사문제는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 법적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하위조례가 상위법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고 상위법규가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과잉 교과외 학습 금지나 두발.복장 자유조치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 반론이 적지 않아 조례가 현장에서 정착될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부정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꿔 협의 쪽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의 법제화 노력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에 따르면, 양측이 최근 교원평가와 관련한 `6자 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다음 주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체는 교원단체 간, 여야 간 견해차로 수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 논의를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각 교육주체에 제안하면서 가시화됐다. 참여주체는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 등이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전교조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 덕분이었다. 합의체 참여 문제를 놓고 전교조가 그동안 적잖은 내부 갈등을 겪었고, 한나라당도 이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이 있는 만큼 재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동의로 협의체 구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교원평가 관련 법이 탄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온 전교조마저 최근 "진정한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며 근무평정제에도 유연한 견해를 내비친 점도 낙관론에 무게를 보탠다. 전교조는 그동안 원론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도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평가 법안에 반대론을 고수해왔다. 교원평가 법제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의 속사정을 보면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교원평가 `각론'을 놓고 교육주체들의 견해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심의를 밀도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 협의체가 법제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을 크게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최악에는 협의체가 도중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근무평정제나 교사 평가방식 등을 놓고 전교조와 교총의 견해차가 커 격론이 예상되지만, 교원평가 법제화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경기도의회가 16일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6개월간 상시 감사체제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20명 이내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김 교육감의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관련 비상근무 지시 및 초등학생 강제서명 활동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간 행정사무조사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한나라당 중심의 도의회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립양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한차례 정례회 기간에 광역의회는 10일 이내, 기초의회는 7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3분1이상 요구로 본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감사가 정기적이고 조사가 비정기적이라고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일종의 감사의 보완기능이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대상이 모두 김 교육감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달 23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받고 "교육감과 도지사가 도의회 행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교육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가 형평에 어긋난다"며 출석을 거부한 적이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조사특위 구성을 사실상 감사권 발동으로 보고 소송을 위한 법리검토 등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당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상식의 괘를 넘어섰다 "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도의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변인도 "교육국 추진주체인 도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야동수 특위위원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교육감을 겨냥해 합리적인 명문이 없고 소관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특위활동기간으로 볼 때 내년 교육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도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조사대상에 경기도도 들어가 있다"며 "특위 여야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임명토록 한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4조를 무시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주일 후면 중학교 1,2학년들이 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역시 전국의 중학교가 대상이다. 그러니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되는 셈이다. 12월23일이면 방학을 앞둔 시점이다. 기말고사까지 마쳤으니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 되는 것이다. 10월의 중3평가와는 다소 다른점이 있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한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였고, 이번의 시험은 학력평가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주관이 다르고 의미도 다소 다른듯 싶다. 그래도 일선학교 교장이나 교육청에서는 시험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한다. 그러나 다소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시험지도 택배로 받게 되어있다. 10월에는 직접 교육청에 가서 시험지를 인수했었다. 10월 시험은 수능시험관리와 똑같은 방식 이었지만 이번의 시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택배로 받고 답안지도 택배로 보낸다.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는 듯 싶다. 과목은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지만 이번에는 하루만에 모든 과목의 시험을 끝낸다는 것도 매우 큰 차이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자율이라고 한다.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 무조건 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시험이야 매번 보는 것이지만 일선학교에서의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험감독에 있다. 일선 중학교도 성적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복수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복수감독제에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 강제로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다.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차제 시험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하는 학교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결국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 학부모 감독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어디 철인인가. 기말고사때 학부모 감독에 참여하고 겨우 열흘정도 지난후에 또다시 감독을 해야 한다. 요즈음 학부모들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감독에 참여한다. 겉으로야 자발적 참여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도 많다. 이번에는 하루종일 시험감독을 해야 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번만은 학부모 감독없이 시험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학부모 감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국 학교에 돌아와서 또다시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여 감독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대답은 흔쾌히 하는 듯 싶었지만 여러 학부모들을 모으는 것이 쉬운일은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학부모 감독을 학교에 일임해서 하도록 하면 안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교육청이나 교장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것도 쉬운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결국 학교에서는 강제아닌 강제가 필요하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학부모감독을 억지로 모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학교의 학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리 없지만 최소한 불편한 심기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매년 실시되는 시험이 일곱차례나 된다. 정기고사 4번에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력평가 등 3번을 더하면 모두 일곱번이 되는 것이다. 정말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수능시험과 같은 체제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미리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처벌강도를 높이면 복수감독이 아니어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필자의 짧은 소견이다. 그만큼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학부모 감독을 모시는 일이 어렵다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강제아닌 강제로 오늘도 학교는 괴롭다.
2010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실시 장면 12월 16일(수) 2010학년도 고입선발고사가 1교시 국어·사회·미술을 시작으로 강원, 경기, 경북(포항),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는 2011년부터는 충북에서도 따로 시험이 치러진다. 선발고사 성적 반영비율은 지역별로 30∼70%까지 다양하다. 우리 충남의 경우 학교생활기록의 기록에 의한 성적 72.5%인 200점에 고입선발고사 반영점수는 27.5%인 76점이다. 고입 선발고사는 중학교 3학년생이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를 평가하고 내신성적과 묶어 고등학교 입학 때 첫 성적을 내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고입 선발고사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출제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기술·가정 등 9개 과목의 중학교 전 범위이며 교과 출제비율은 3학년 70%, 2학년 20%, 1학년 10%이다. 경기도는 공통 9과목 외 체육을 별도로 평가한다.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는 교과서 외 소재 지문이 출제됐다. 영어는 1∼6번이 듣기문제로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는 중학교 교과내용을 이수한 학생이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나와 예상 평균 정답률은 60∼70% 정도로 예상된다.
연구문제 단순화, 통합 과정 통해 통찰적 안목 길러 맞춤형 질문과 어드바이스로 교사는 멘토 역할 수행 ■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은 배워야할 과목도 많고 그 지식의 양도 너무나 방대한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큰 시사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범위를 좁혀서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체득하도록 돕는 것이야 말로 과학교육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 모델링수업의 특징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의 하나로 모델링(Mdeling)은 연구문제를 단순화,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통찰(Prospective)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론중심의 강의식수업, 문제풀이 중심 수업, 실험 중심의 과학탐구 수업 등 다양한 교실수업들이 실천되었고 그 제한점들이 분석되었다. 모델링 수업은 구성주의 구조를 바탕으로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 중심적이며 탐구활동, 그룹토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나 데모위주의 전통적 수업과 비교해 현대적인 과학수업 모형으로서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 모델링 티칭을 통해 학생들은 그룹 탐구활동과 화이트보드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창의성, 계획․분석하는 능력 등 상위 수준의 과학적 능력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단편화된(Fragmented) 지식과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교수-학습과 달리 모델링 티칭은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탐구-학습과정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과학자적인 연구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2. 본시 수업의 준비 교실을 만물상회 스튜디오처럼 꾸민다=모델링 교수․학습도구는 모델의 종류와 모델링 과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탐구과제 중심의 모델링 티칭-학습과 탐구활동에 적합한 스튜디오(강의실+실험실) 교실환경을 조성한다. 2인(pair)1팀 기본형은 문제풀이 및 간단한 토의를 할 때, 화이트보드(White-Board)를 사용해 발표하는 기본활동에 적합하며 두 테이블을 서로 결합해 테이블의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그룹형 배치는 탐구활동 및 그룹토의에 사용된다. 참고로 모델링 수업을 위한 과학교실에서 토의, 탐구활동에 필요한 품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H/W): Studio type classroom(강의실+실험실), White-board(화이트보드), 설계 및 기본공작도구(망치, 롱노우즈, 드라이버, 줄자), 공구함 또는 바구니, 일상생활 소품(농구공, 실, 쫄때, 구슬) 소프트웨어(S/W): 활동 데이터 처리 및 그래프표현 Excel 프로그램, 발표(presentation)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활동자료공유 및 피드백을 위한 홈페이지 또는 웹(web)자료실 초등학교나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화이트보드는 수업활동 설계, 조별발표, 퀴즈문제 등등 범용적으로 수업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기타 교구와 소품은 학습 주제나 활동에 맞게 준비해 계속 쌓아놓고 필요시 수업시간에 바로 바로 활용하면 좋다. 3. 모델링 수업 실제 모델링 수업에서는 학생이 주인공, 교사는 무대 연출가=자연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기위해 과학자들은 하나의 모델(가설)을 설정하고 탐구실험을 통한 분석을 통해 모델의 수정과 제한점을 찾고 보완된 일반화된 모델을 개발한다. 따라서 모델링티칭 수업은 단순히 과학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해결과 탐구하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적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본 수업의 구체적 사례인 ‘(역학적)에너지 보존’ 학습 주제에 대해 학생활동 중심의 모델링 수업의 과정을 소개 한다. 학생들이 놀이동산에서 흥미 있게 경험한 롤러코스터 운동에 숨겨져 있는 역학적 보존과 운동법칙을 탐구하기위해서 미니롤러코스터 제작과 구슬의 운동을 탐구하는 것을 탐구과제(문제)로 제시함으로써 모델링 수업은 시작하게 된다. 필요시 탐구주제와 연관해 에버랜드와 같은 회사에서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엔지니어 직업을 함께 소개하면 장래에 학생들이 갖게 될 직업과도 연결, 발전시킬 수 있다. 미니롤러코스터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과 탐구활동에 필요한 과정을 각 팀별로 화이트보드에 고 탐구실험을 설계한다. 선생님은 모델링교실에서 준비가 가능한 교구와 소품을 소개하고 각 팀별로 순회하며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맞춤형 질문과 어드바이스를 통하여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화이트보드에 설계된 실험구조도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트랙(쫄대)과 합판을 이용해 미니롤러코스터를 제작한다. 구슬의 초기위치와 회전 반지름, 낙하거리와를 측정하고 각 지점에서의 구슬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조사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모델을 탐구한다. 탐구결과가 예측한 결과와 큰 차이점을 보이면 오차원인을 분석하고 탐구 모델을 수정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모델링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기 초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선생님 지도에 따라하는 수업활동에 익숙해져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룹별로 탐구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링 수업진행에 당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련의 계속되는 학생중심의 모델링 수업을 통하여 탐구모델의 개발과 문제해결 과정, 그룹토의와 모델의 개발과 수정활동을 중심으로 (예비)과학자로서의 탐구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과학적 소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 맺으면서 모델링 수업에 힘을 실어주는 교과 교실제와 입학사정관제=비록 본 수업은 과학수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최근 학교현장에 시도되고 있는 ‘교과 교실제’를 활용하면 일반 교과에서도 충분히 모델링수업이 가능한 교실환경을 준비할 수 있으며 각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의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모델링 수업을 개발 적용할 수 있겠다. 모델링 티칭 교수․학습은 모델의 설계에서 탐구활동의 수행전반에서 학생중심 탐구활동을 통해 탐구과제를 분석․설계하며 탐구 모델을 개발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학적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많은 지식습득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자기 주도적, 과학적 탐구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 이제 대학에서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잠재능력을 강조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래에 대학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스스로 연구하는 태도와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며 그 눈높이를 맞추어 줄 수 있는 학교 교실수업을 함께 완성해야 하겠다.
올들어 가계의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계층별 학원비 격차는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사교육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지출 감소..소득별 격차는 커져 올 들어 국민소득 통계에서 1∼3분기 중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액은 30조6천3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 원보다 2.2% 늘었다. 이 증가율은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통계가 수정돼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 1∼3분기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 2002년 12.8% ▲ 2004년 9.4% ▲ 2006년 9.9% ▲ 2008년 8.3% 등이었다. 분기별 실질 교육비는 3분기에 1.1%가 줄어 1998년 4분기(-2.6%) 이후 처음 감소했다. 해외 유학.연수 지급액은 1∼10월에 32억4천4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8억9천590만 달러보다 16.7%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8년(-34.1%) 이후 가장 크다. 교육비 씀씀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들리는 모습이다. 도시지역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의 학생 학원비 지출액은 올들어 9월까지 월 평균 4만2천7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5원보다 14.6% 줄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31만3천206 원에서 33만2천511 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배율은 7.8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배율은 1∼9월 기준으로 ▲ 2003년 5.1배 ▲ 2004년 5.9배 ▲ 2005년 5.8배 ▲ 2006년 6.5배 ▲ 2007년 5.2배 ▲ 2008년 6.3배 등이었다. ◇"교육 빈부격차..대물림 줄여야"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저소득층에서 불황의 타격을 먼저 반영해 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겪으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양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의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 차이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교육비 격차는 사회 계층의 변화 가능성을 억제한다"며 "양극화가 고착화하고, 미래 세대로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학 제도를 활성화해 교육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교육 열풍을 막고 저소득층의 합리적인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려면 먼저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배 본부장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장학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과 성적의 상관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먼저 달래야 한다"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계층에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 누구나 진학 희망 대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능 점수, 학생부 점수, 대학별 고사 능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험생이 처한 입장에 따라 합격 전략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망친 수험생이나 목표 대학이 높은 재학생의 경우는 재수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꼭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수험생은 합격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합격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2009입시에서 인문계 536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 학생부 성적은 평균 3.5등급으로 학급에서 7~8위 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3위를 했다. 대박이었다. 이 학생은 가군에서 한양대 경영, 나군에서 서강대 인문, 다군에서 건국대 경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모두 낙방하였다. 가군 한양대는 누가 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점수였다. 그러자 이 학생은 나군에서 욕심이 생겨 서강대를 넣었고, 다군에서는 넣을 곳이 없으니 건국대를 넣은 것이다. 나군에서 약간 욕심을 낸 것이 화근이었다. 가군에서 로스쿨 변수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나군에서는 중앙대 경영으로 낮추었어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지원한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군에서 20점 이상을 낮춰서 지원하였어도 낙방되었다. 둘째,대학보다는 학과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합격하기 쉽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인기 학과의 합격선이 높아지면 전체 모집단위의 합격선이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 내에서 하향 지원하여 상위권학과와 하위권 학과의 합격선 차이가 매우 작아진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에서 몇 년째 계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학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은 좋은 합격 전략이 아니다. 셋째,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합격할 대학이 골라진다.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 그러나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총점이 같아도 석차는 대학별로 다르게 산출된다. 상위권 수험생은 전영역이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위권에서는 영역별 성적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반영 점수수가 크게 차이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각 영역 고르게 점수를 받은 수험생은 각 영역 고르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나와 점수가 같은 사람들 수를 고려해야 합격에 가까워진다. 평가원에서는 영역별/과목별 1점당 누적 돗수를 발표한다. 이 자료를 가지고 총점의 누적 분포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년도와 금년도의 개략적인 변화는 읽을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 수리 가와 나에서 점수 상승폭이 크고, 물리 I에서 점수 낙폭이 큰 편이다. 인문계의 경우 530점대, 자연계의 경우 520점대의 동점 인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수대에서는 1점 당 500~1,000명 정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2~3점 정도 상향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된다. 또한 510점대에서는 평균 등급이 2등급이 넘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향 지원은 금물이다. 다섯째,백분위와 표준점수 중 어떤 성적이 유리한지 판단한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 따라 1점 간격으로 수험생이 분포하지만, 백분위는 동점자가 많으면 2~3점을 건너뛰는 구간이 많다. 따라서 표준 점수 총점에 의한 석차와 백분위 총점에 의한 석차 간에는 차이가 많다. 특히 중위권 및 중하위권 대학은 상당수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진단한다.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정하는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년 전형 방법을 변경한다. 전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고, 더 좋은 수험생을 선발하고자, 또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전형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서울대는 2단계에서 20%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세대는 나군 전형을 폐지하는 것으로, 고려대 수시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중앙대는 학생부 성적 계산 방식 변경과 가군 모집 인원 증원 등으로 바뀐다. 이런 전형 제도 변경은 경쟁 대학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곱번째, 추가합격을 고려한다. 원점수 380점 이상 받은 수험생은 가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하고 나군에서는 서울대를 대부분 지원한다. 따라서 서울대 경쟁률이 인문계 5:1, 자연계 4:1 정도를 유지한다. 서울대를 합격한 수험생은 연․고대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연․고대는 정원의 40%정도 추가합격자를 낸다. 추가합격권에 드는 수험생은 대부분 나군 서울대를 탈락한 수험생에게 돌아간다. 연․고대에서 상향 지원한 수험생은 서울대도 탈락하고 연․고대에서도 추가합격권에 들지 못하여 입시를 망치는 수험생이 상당수 있다. 서울대에서 탈락할 경우 연․고대에는 추가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일부 수험생은 연․고대에서 하향지원하는 추세를 역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전략 중 하나이므로,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연․고대 지원자 중 나군에서 서울대를 포기하고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있다. 이들은 서강대나 성균관대에 거의 모두 합격하며, 연․고대 중위권 이하의 학과에 합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서강대에서도 추가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서강대 상위권 학과에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률이 3:1 이하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려운 전략이다.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가군 자연계열은 추가합격자 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지방 국립대나 시립대, 교육대 등도 추가합격자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배치점이 의외로 높은 대학이나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추가합격자를 많이 내는 특징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추가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시간대별 경쟁률을 고려한다. 2009입시에서 시간대별 경쟁률을 고려하여 지원한 수험생이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경쟁률이 원서 마감 3시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의 경우 사범대를 중심으로, 자연계열의 경우 화학과·생명과학과 등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급등하였다. 상위권 학과의 경우 막판에 상향 지원한 수험생들이 많아 1차 합격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농생대를 비롯한 중하위권 학과는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합격선이 예상보다 높아졌다.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를 문장부호라고 한다. 문장부호는 글의 효과적인 표현을 도와주는 것으로 문장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논문 등에서는 문장부호가 정확해야 한다. 문학 작품에서도 문장부호는 표현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문장부호는 언어 표현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문학 작품에 사용하면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올바른 문장부호 사용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낸다. 문장부호의 체계와 명칭은 ‘한글맞춤법 부록’에 두고 있다. 여기서는 ‘마침표[終止符], 쉼표[休止符], 따옴표[引用符], 묶음표[括弧符], 이음표[連結符],드러냄표[顯在符], 안드러냄표[潛在符]’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각 항목에 세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중에 주의할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마침표에 관해서다. 흔히 우리가 마침표라 하면, ‘.’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이다. 이 기호의 이름은 ‘온점’이다. 그리고 마침표라 하면 ‘온점(.)과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를 모두 이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침표는 온점(.)만 일컫는 사람이 많다. 즉 물음표(?)와 느낌표(!)는 마침표로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규정집에도 ‘그것은 참 훌륭한(?) 태도야.’라거나 ‘우리 집 고양이가 외출(?)을 했어요.’ 등을 두고 있다. 느낌표도 ‘우리는 그 작품으로 백만원(!)의 상금을 탔다.’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물음표와 느낌표는 문장 중간에도 사용한다. 마침표라고 단정 짓기 애매하다.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쉼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쉼표를 이를 때 ‘반점(,)’만 지칭하지만, 규정에는 ‘반점(,)과 모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을 일컫는다. 그러다보니 1998년 문장 부호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세칙을 두어 ‘온점과 고리점’은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 그리고 ‘반점과 모점’도 쉼표로 일컬을 수 있다는 현실론을 두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두고 엉터리라고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온점(.)’도 잘못 쓰고 있다. ‘온점’은 ‘1987년 3월 5일’을 ‘1987. 3. 5.’이라고 간단히 표기할 때 쓴다. 그런데 이때 온점을 마지막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이다. ‘온점’은 준말 대신이다. 따라서 마지막 ‘5’ 다음에도 반드시 써야 한다. 쌍점을 쓸 때도 띄어쓰기를 잘못하고 있다. 이는 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처럼 앞에는 붙여 쓰고, 뒤에는 띄어 쓴다. 따옴표는 ‘큰따옴표(“ ”), 겹낫표(『』)’와 ‘작은따옴표(‘ ’), 낫표(「」)’가 있다. 이 중에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와 낫표’를 쓴다. 한글 창제 당시 세로쓰기를 했다. 그러나 미군정 이후 가로쓰기가 보편화되어 신문도 가로쓰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겹낫표와 낫표’는 쓸 일이 없다. 가로쓰기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 작성을 할 때,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 이때도 ‘한글’과 ‘영문’ 문서 작성 때에 기호가 다르다. 무심코 한글 문서 작성을 하면서 영문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양해야 한다. 본인 의도와 다르게 기계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묶음표[括弧符]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다. 이 중에 ‘중괄호’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소괄호’는 제대로 쓰고 있다. 그런데 ‘대괄호([ ])’를 쓸 때 혼동을 한다. 우선 ‘대괄호’는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처럼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한다. 문제는 여기서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를 써야 하는데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묶음표 바깥 말과 안의 말이 음이 다르기 때문에 소괄호를 써서는 안 된다. 이때는 반드시 대괄호를 사용해야 한다. 언어생활을 할 때 표정도 중요한 의미 전달을 한다. 문장 부호는 우리의 언어생활에 표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부호 규정이 ‘한글맞춤법 부록’에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규정을 지켜서 바른 언어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 근평기간 ‘3년 반영’으로 축소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10년에서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7년 5월 근평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3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교총은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초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 승진규정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돼 2006년~2010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내년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에 따라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를 반영한다. ‘신종플루’ 학교를 덮치다 올 3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는 한국의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7월 초 전북 A초가 처음으로 휴교를 한 이후 10월 중순엔 동시에 10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감염 학생 수도 서울지역에서만 1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확산됐다. 또 등교 시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수능시험 때는 환자는 따로 시험을 보는 등 신종플루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한편 교과부는 휴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발표치 못해 현장의 혼선을 더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8월 보건교사회와 함께 신종플루 공개수업을 진행, 예방방법 및 확진 판정 후 대처 방법 등을 홍보했다. 지난 11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방백신이 접종되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종플루는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교원평가 수용’ 선언 교총은 지난 8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도별로 달리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또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교총의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들은 “교총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각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며,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만들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교총은 ‘교원평가 대안 마련 특위’를 출범해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 “맞춤형 연수 실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활용 급증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 “무리한 추진으로 교육현장 혼란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대학은 지난해 40곳에서 87곳으로, 선발 인원도 2만278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300명 조정, 전임 사정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등 입학사정관제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택 교육감 당선 무효형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공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교육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는 말을 남긴 채 교육청을 떠났다. 2008년 서울 첫 직선 교육감으로 출발한 공 교육감은 당선 후 국제중 설립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끝내 불명예퇴진을 하고 말았다. 진보성향의 수장으로 관심을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취임 전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후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추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총, 교육세 지켜내다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논란이 끝난 것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들도 교육세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기재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교과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공개되자 전국 시·군·구 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파장을 컸다. 특히 초6에서 기초 미달 비율이 제로(0%)라고 발표한 전북 임실교육청의 경우 학력미달자를 허위 보고한 것이 밝혀지면서 “무리한 성적공개가 화를 불렀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또 교과부가 4월 2005~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 발표한 데 이어, 10월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자료가 발표돼 무책임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논란, 고교체제 개편 교과부가 발표한 ‘6.3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이다.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사교육 주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폐지론이 거론된 외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시제도를 변경하고,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외고교장단의 발표와 외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학파라치제’ 시행,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도 도마에 올랐다. 10월 헌재가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교과부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12월 외고 규모 축소 또는 국제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징계 5월 28일 사회인사 102명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 전교조도 시국선언에 나섬으로써 교과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나서자 교과부는 교사들의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서명운동에 주도하거나 참여한 가담교사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이에 전교조는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 들어갔으며, 교과부는 결국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논란 교과·학년군 조정,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고교 선택과목 재조정. 교과부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속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이다. 교과부는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지역별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교총은 9월 정부의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엔 초등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확정안 발표를 늦추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일부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승진 명부의 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장자격증 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도록 하여,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강화와 함께 교장의 능력발휘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5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현재 총 392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 실시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 기간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보나 파견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모교장의 동일학교 재임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한 학교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모교장의 임기만료시에는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공모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나, 자율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연수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여 일반학교와는 공모제에서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교장연수도 현행보다 비율을 높여 교장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자리를 잡으면 현재의 승진명부에 의한 교장들과 치열한 경쟁이 유발 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의 기본취지는 역시 경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교장이 되어 근무한 후 퇴직을 하는 현재의 구조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공모기간은 4년이지만 잘 만 한다면 계속해서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학교경영을 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승진교장의 8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점도 많고 취지도 좋은 교장공모제 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교장승진 시기가 빨라지면서 8년을 교장으로 재직한 후에도 정년까지는 몇년이 더 남는 경우가 많다. 잔여 정년을 교육청 등으로 들어가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제는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사정때문에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특히 현재 재직중인 교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퍼져나가고 있다. 즉 8년을 하고도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남는 경우는 교사출신 교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전문직 출신의 교장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물론 의혹은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듯 싶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전문직에서 이런 안이 나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교감들의 이런 우려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단 1%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의혹의 대상이 된다. 갑작스런 공모제확대로 인해 일선학교의 교감들이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교감이 되었다면 이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물론 공모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겠지만 전문직을 거친 수많은 경쟁자들을 쉽게 물리치고 교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교육관료 출신과 경쟁에서 쉽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장 공모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이기에 더욱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학부모들이 다 그런것은 물론 아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학력과 과거의 경력을 따지기 때문에 교사출신으로 교감이 된 경우는 경쟁이 그만큼 버거운 것이다. 교감들의 불안감과 불평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현직 교장들이야 이미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감들은 위치가 위치인 만큼 괌심도가 매우 높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장공모제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장 공모제는 한꺼번에 비율을 확대하거나 누구를 위한 확대라는 의혹을 없애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정책들이 일시에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바뀌는 것처럼 교장 공모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염두에 둘것은 일정비율 이상으로는 공모제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제의 강점이 능력있는 교장임용에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감들도 능력으로 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속도조절과 융통성이 함께 발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고 3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고 난 뒤부터 학생들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교과서도 진도를 다 마쳤고, 문제집도 다 끝났고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학생들이 제 시간에 등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늦게 오는 학생 전체를 매일 지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결석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 지각으로 처리하자니 한 두명이 아니고, 결석으로 처리하자니 한 두 번이 아니라, 담임교사나 학과 담당교사는 난간에 봉착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수능이후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난맥상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검토로 각 학교는 2010학년도 새 교과서 새 교육과정 계획으로 분주한 시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고 3학년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메스를 어떻게 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지만 수능 이후의 고 3학년의 교육과정을 앞당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름방학을 줄여 수능 이후의 교과 일정을 메우는 방안이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1학년이나 고 2학년이나 여름방학에 방과후학습을 거의 다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이는 방안으로 편성하여 고 3학년의 교과 운영이 실효성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3학년 학생들이 진정한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학비를 버는 과정은 겨울방학이다. 이 때에 비싼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자신의 손으로 벌어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시 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수능까지의 시간도 길다고 하면 길지만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과정을 추구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이후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을 일정부분 줄이고 고 3학년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1주일 정도 후부터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신중히 모색되면서 나머지 많은 시간을 학교 당국은 1학년 예비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대학 당국은 수시 학기 예비합격생을 대상으로 조기 학점 취득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들이 4학년이 되어서 1학기 또는 2학기 전에 취득학점을 다 이수할 수 있어 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한결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고질적인 고 3학년 교육과정 문제를 새롭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 3학년 학생이 수시 학기에 합격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학교 당국이 퇴학 조치를 취하는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원칙대로 하면 고 3학년 학생도 6교시까지는 수업을 받고 귀가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6교시를 메우는 교과 내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학생들도 더 이상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도 무의미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고 3학년 과정을 원시안적 안목으로 다시 내다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몸살에 걸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열이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여기서 2~3도 정도만 올라가도 심한 오한을 느끼며 식욕을 잃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온도가 올라가며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가 하면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치명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2080년대에 이르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생물이 멸종 위기에 빠지고,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물 부족을 겪고, 해안가의 30%이상이 유실될 것으로 보인다. 곡물의 수확량 감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기상 이변에 의한 폭동, 전쟁 등 무정부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현안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세계 195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등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회의장 주변에는 환경단체와 개인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에게 실질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회의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2008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5위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를 더 발전시킨 뒤에 의무감축국으로 가야한다는 고민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량전망치(BAU)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공격적인 중기 감축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최대한 의무감축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5%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감축률이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날이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기후학자들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환경 재앙이 반드시 온실가스로 인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좀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 20% 교사초빙, 자율학교는 50%까지 초빙이 가능하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이다. 학교자율화방안에 따라 학교장에게 대폭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여기에 우선내신요청을 전입교원의 20%로 높였다. 과목제한도 폐지하였다. 유예비율은 현행20%에서 30%로 높였다.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부적격 교사로 판단되면 정기전보 이전에도 다른학교로 다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인사관리 규정이 대폭 바뀐 것이다. 교사들을 경쟁시켜 학교교육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 각급학교 홈페이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사초빙 공고가 떠 있다. 모든 학교에서 20%를 초빙할 수 있으니, 모든 학교들이 초빙공고를 낸 것이다. 올해 정기전보 대상자인 많은 교사들이 이들 공고내용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여 초빙에 응해야 한다. 초빙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고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갈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나중에 초빙외의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체교원의 20%가 초빙이니 한 학교의 교원수가 50명이라면 초빙가능인원은 10명 남짓이다. 이것을 매년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모두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갈곳이 없는 교사들이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빙에 응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초빙의 조건이 학교마다 상당히 까다롭다.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열정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 등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조건에 해당한다. 교사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아닌 다른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NEIS의 관리가 가능한교사, 교무업무시스템 관리자가 가능한 교사, 에듀파인 관리가 가능한 교사, 성적전산처리가 가능한 교사, 수학 과학 영재학교 운영이 가능한 교사 등인데 이 경우 물론 배워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초빙에 응하는 교사들의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업무들은 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담당을 결정하기 어렵다. 결국 교사들은 망설이게 되고 초빙에 응하지 않게된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만이 초빙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학생지도와 수업은 정말 잘하는데, 업무조건에 맞지않아서 초빙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업무를 위해 단기간 연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교사들은 서글퍼지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교사들이 수업외에 모든 것을 완벽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빙기준이 수업 우선인지, 업무우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능력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일선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교사초빙제가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 것이다. 그래도 특정한 업무에 능력을 갖춘 교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교사초빙제를 도입하면 교사들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학교교육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고 해도,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업무때문에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팔방미인이 아닌 다음에야 초빙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사 초빙제의 근본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생건강 등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회는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총 32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수정가결, 폐기 등 처리 법안 2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는 법안이 발의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과 학교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교원잡무경감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교과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 교과위원들은 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건의서를 내고 “전문계고의 명칭 변경과 체제 개편을 통한 축소방침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 교과부는 현 전문계고를 평가를 통해 마이스터고(특목고)와 특성화고로 존속시키고 종합고와 기준 이하의 특성화고 등은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체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수차례의 자체 협의와 이달 8일 교과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10일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고 교과부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 실업교육위는 “전문계고의 문제는 단지 학교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우월주의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중돼 왔다”며 “전문계고의 역사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만큼 체제 개편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면 인문계도 함께 감축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수준의 인문계, 전문계고 설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학겸임교사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정식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수업 외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임용고사를 치른 교사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특히 “이제 극단적인 외고 폐지 주장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외고 및 고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스스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가 지금보다 학생수를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고 및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가 지금처럼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전형요소에서 빠지고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목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의 지원 방식을 현재 전기, 후기 학교 중 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 나, 다군의 학교 중 최대 3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목고뿐 아니라 일반고에서의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체제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영어, 예술, 체육 등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과목별로 최대 100곳까지 지정해 교과교실제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고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목고 입시 개선과 일반고 체제 개편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쇠고기와 닭고기가 일반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기준에 미흡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유일한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9일 농무부가 `전미학교급식프로그램'용으로 공급하는 육류가 일반 민간 레스토랑에서 적용되는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이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심층 분석결과 꼭 그렇치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맥도널드, 버거킹, 코스트코의 경우 박테리아를 비롯해 병원균 검사에 있어서 학교급식용 식품에 실시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이 업소들은 햄버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갈은 쇠고기의 경우, 농무부가 학교급식용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생산당일 실시하는 조사횟수보다 5-10배정도 더 많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잭인더박스' 등 다른 소매점들도 햄버거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의 수와 관련해 학교 급식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부는 현재 알을 낳는 전성기가 지난 늙은 닭고기 수천톤을 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이 고기는 보통 퇴비용이나 애완동물용 먹이로 제공되는 것으로 KFC의 안전기준에 합격할 수 없으며, KFC는 조만간 이 고기의 구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캠벨 수프 주식회사'는 늙은 닭고기의 경우 식품의 안전 등을 고려해 10년전부터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당시 댄 글리크만 농무장관은 학교급식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반 패스트 푸드점의 기준에 비해 미흡한 문제점을 시정해 최고의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학교 급식용 육류에 대한 안전기준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육류에 적용되는 최저 안전기준보다는 더 엄격하지만 패스트 푸드점에 적용되는 기준에는 미흡한 상황이란 점이 드러난 것이다. 플로리다대 의과대학의 글렌 모리스 교수는 농무부가 학교에 제공하는 육류의 안전기준 미흡은 어린 학생들이 식품에서 파생되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데다 아직 미성숙단계인 면역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런 요소라고 지적했다. 농무부가 공급하는 육류는 현재 미 전역의 학교에 공급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할인가격의 급식의 62% 정도가 이 육류로 만들어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학교․지역 간 격차 최고 85.5점=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의 주장이다. ▨ 특목고 중 외고 점수 높고, 과학고는 하락=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녀공학, 여학교보다 다소 점수 낮아=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간 차이 없어=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수리 중상위권’에서만 효과=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 하위권 열반 편성 성적 더 하락=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 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었다.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 교총, 학교에 일방적 책임 전가 안 돼=교총은 논평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경우 학교 서열 자체가 바뀌는 만큼, 수능점수의 단순 합계에 의해 학교 서열을 매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교의 영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2.1%에 머물고 학교 영향의 절반 정도가 지역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학생 학업 성취 책임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학생 학업 성취에 근거해 학교를 평가하고 이를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7일 13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