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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교총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1일 서울 장충동 민주평통 회의실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주평화통일 교육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통일무지개 회원과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개발, 평화통일 강좌,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민주평통 무지개통일운동 교육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고 내년 G20 의장국으로 세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교육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라며 “교총이 그동안 교육문제에 중심을 잡고 지켜준 것을 고맙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앞으로 민주평통은 통일무지개 회원 10만 명을 양성 해 통일 일꾼으로 준비시키고자 한다”며 “교총이 통일무지개 회원과 학생들의 통일 교육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아이들이 일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6․25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의 시기가 있었지만 교총은 그동안 정도를 걸으며 바른 교육에 앞장 서 왔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주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만든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통상적으로 수석부의장(현 이기택 전 의원)은 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교과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그간 산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교원평가 전면 도입,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 전문계고 체제 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이 골자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의 봉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과목 등을 줄이는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연구가 추진된다. 아울러 수능 외국어 영역은 듣기평가를 현재 34%에서 2013년에는 최대 50%로 확대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한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교원평가제는 법 개정에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평가 결과 우수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평균 수준의 교사는 부족한 영역에 대한 사이버 연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종의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집중연수를 부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담당자는 “수업, 생활지도 면에서 집중연수가 필요한 교사는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사를 우수-평균-평균이하로 나누는 것이어서 향후 공정성 시비와 현장 반발이 불가피하다. 올해 시군구별로만 공개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 말부터는 학교별로 공개된다. 국․영․수․사․과 과목별로 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을 공개하며 2011년에는 학력향상도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추가 지원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호-기피학교가 발생할 수 있어 파장 또한 클 전망이다. ▲직업교육 선진화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단순화하고, 기준 이하의 전문계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며 줄여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비 경감 확산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게 골자다. 교과부는 ICL을 대학과 협약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액 등을 낮추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ICL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예산 1700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 등으로 벌충할 계획이다. 일례로 근로장학금은 올 300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하도록 한국장학재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5, 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영어교사 맞춤형 심화연수를 매년 1500명씩 실시할 계획이다.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이상 자녀에게 유아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초등교 신설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초등 취학연령 1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내년 10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고급인재 양성 일반계고에 특정 교과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중점학교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 예술․체육 중범학교를 각 30개교 설치하고 이후 확대하며,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100개, 영어중점하교 100개 설치가 목표다. 과학고는 2011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하고, 외고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정원의 10%, 2012년 15%, 2013년 2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발음도 의사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발음이 어긋나면 정확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 겹받침 발음은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겹받침은 주로 고유어에 존재한다. 우리 국어에서 겹받침은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으로 모두 11개다. 국어에서는 지역적 차이로 인한 사투리가 존재하듯이 겹받침의 발음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 발음법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넓다[널따] 외곬[외골] 핥다[할따] 값[갑]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밤:는] 밟게[밥:께] 밟고[밥:꼬] (2)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이 규정을 다시 설명하면 두 개의 자음으로 된 겹받침 가운데,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ㄳ’은 [ㄱ]으로, ‘ㄵ’은 [ㄴ]으로, ‘ㄼ, ㄽ, ㄾ’은 [ㄹ]로, ‘ㅄ’은 [ㅂ]으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몫[목], 얹다[언따], 얇다[얄:따], 훑다[훌따]’는 이 규정에 따라 발음한다. 이는 모두 앞에 놓은 자음이 살아나고 뒤에 오는 자음은 사라졌다. 이 중에 ‘넋과[넉꽈], 앉다[안따], 넓다[널따], 핥다[할따]’는 자음 앞에서 된소리 발음이 난다. 이는 앞에 있었던 자음이 사라지면서 영향을 끼친 결과다. ‘다만’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ㄼ’은 일반적으로 ‘여덟[여덜]’처럼 [ㄹ]로 발음한다. 하지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밟다[밥:따]’라고 [ㅂ]으로 발음한다. 또 ‘넓다[널따]’ 경우도 [ㄹ]로 발음하지만, ‘넓-죽하다[넙쭈카다]/넓-둥글다[넙뚱글다]’는 [넙]으로 발음한다. 이 경우는 앞에 규정과 달리 모두 뒤의 자음을 발음한다. 흔히 ‘밟다’를 [발:따], ‘넓-죽하다’를 [널쭈카다]라고 하는데 이는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넓-죽하다’와 ‘넓-둥글다’는 단일어가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이렇게 파생어나 합성어가 [ㄹ]로 발음되는 경우는 아예 ‘널따랗다, 널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얄따랗다, 얄찍하다, 얄팍하다’ 등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글맞춤법 제2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용사 ‘넓다. 짧다, 얇다’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위의 ‘널따랗다～’의 단어들은 겹받침의 발음 문제와 결부되어 표기한다. 즉, 겹받침에서 뒤 자음이 발음되면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발음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참고로 ‘굵직하다/굵다랗다, 넓적하다’는 제1음절의 발음이 각각 [국, 넙]이 되어 겹받침 [ㄺ, ㄼ] 중에서 겹받침의 두 번째인 ‘ㄱ, ㅂ’이 발음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어원을 알 수 있도록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11항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꽈] 맑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젊다[점: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묽고[물꼬] 얽거나[얼꺼나] 제11항 역시 겹받침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서는 제10항과 달리 모두 뒤의 자음을 발음한다. 즉 ‘칡[칙], 앎[암], 읊고[읍꼬]’는 ‘ㄹ’을 탈락시키고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용언의 어간 발음 ‘ㄺ’은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 두 가지로 발음한다. ‘막다[막따], 늙다[늑따]’는 [ㄱ]으로 발음하고, ‘맑게[말께], 늙게[늘께]’는 [ㄹ]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곬이[골씨] 핥아[할타] 읊어[을퍼] 값을[갑쓸] 없어[업:써] 제14항 겹받침 규정은 뒤 음절 첫소리와 관련이 있는 발음 규정이다. 즉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핥아[할타], 읊어[을퍼]’가 그 예다. 이 규정은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두 자음 중에 뒤에 오는 ‘ㅅ’은 ‘넋이[넉씨], 곬이[골씨], 값을[갑쓸], 없어[업:써]’처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노동부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2년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을 전임강사 등 정규직으로 임용할 때 고용기간보다는 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된 뒤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 실직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도 대부분 기간제한 대상에서 빼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동부가 벌인 11월 실태조사에서 전국 153개 4년제 대학과 122개 전문대의 기간제법 적용 대상 6천320명 가운데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 실직한 경우가 2천312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은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약사, 의사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기간제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이동경로 등을 살피고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법 발효로 대량 실직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 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등 취약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주고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속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육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에 있다.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과정이 진실하지 않다면 이는 성과에 집착한 비교육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핵심은 창의적 교육에 있고 이는 어디까지나 진실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를 담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진실을 가르쳐야할 교육당국이 만에 하나 거짓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사례는 현정부들어 사교육 논란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외고 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외고 입시에 대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 경험 유무를 입학서류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학서류 가운데 학습계획서와 학교장추천서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즉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술하는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동의하리라는 생각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사교육 창궐로 이어져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급기야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은 학원 심야 교습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외고 입시를 방치하고서는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외고 입시 개편에 나선 것이다. 물론 외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교육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반영된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사교육 유무를 서류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취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기에 서류에 사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기록할 학생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교육은 필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 자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기왕에 외고 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면 면접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골라내는 것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옛말에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은 이른바 사교육에만 전념한 학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주도형인재’를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라는 것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발상이나 다름없다. 외고 입시를 잠재력과 소질 그리고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거짖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고 개편안 발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개편안은 외고로 하여금 규모를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총 등은 "각계 여론을 수렴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논란 종식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봉책'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해 "수술 대신 해열제만 준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 수용 등은 외고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실질적인 외고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고의 법적 지위를 특성화고, 자율학교, 일반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외고 입시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외고의 선발권 제약 등을 제시했다. 공기택 수원동우여고 교사는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는 커녕 사교육 시장을 더욱 흥분시키는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외고 유지를 위한 자기 고집을 지속할 것이라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외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기득권층 압력에 의해 교육개혁이 좌초된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의 흡입력은 범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선발방식에 국한된 어떤 개편안이 도출된다 해도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고의 학교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게 정부의 외고 대책의 핵심중 하나"라며 "앞으로 외고에서 외국어 특기를 무시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과장은 나아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사교육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나라 중.고교 입시에서 사교육 시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극단적 외고 폐지 주장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교육비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개편안은 심사숙고한 만큼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교육 문제와 관련, "나는 사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도 여러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도 기준을 뭘 갖고 하느냐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는데 '한국 교육의 강점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래서 한국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다. 부모 교육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좋은 교육시키게 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가난한 가정이 가난의 대를 끊고 잘 살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어교육을 누구나 받으려고 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젊은이 수천명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뜨기 전에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 도착 한달도 안됐는데 세차례 모임에 나가서 한국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며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나라당 나경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이성준 언론문화특보 등이 참석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백년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줄거리를 형성하는 일이다. 2009년 12월17일에 발표된 2009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가적인 대업에 대해 소홀하거나 일부 이익을 위한 계획이라는 비난을 들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 때는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반대의 수정을 하여서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심도 있는 고려가 없다든지, 조금이라도 어떤 집단을 위한 일에 휩쓸리게 한다는 것은 국민과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개정이라 하겠다. 특히 여기에 봉사활동을 포함시켜서 봉사활동이 공교육의 정식 교과활동 영역의 일부가 되도록 한 점은 다행이다. 사회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1,2학년 초기단계에서 국어사용능력과 수리능력을 충분히 정착시키도록 장치한 점이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모든 학문을 하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부분이기에 여기에서 부족하면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착 시켜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항목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20% 자율증감의 권한을 준 것은 교육을 맡은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이것이 불 보듯 뻔한 파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되는 부분이다. 20% 자율증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만 치중하는 결과를 낳아서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게 뻔하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중요과목에 치중하는 것을 마다할 학부모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지덕체를 갖춘 전인교육을 버리고 오직 지적 충만을 교육의 최상목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다. 심하게 말하자면 하루 30가지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지키기 위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반찬만 10가지, 점심에는 고기만 10가지, 그리고 저녁에는 채소만 10가지를 먹는 식의 식사를 한다면 30가지를 먹기는 했지만 과연 바른 영양 섭취가 되겠는가? 그래서 집중해서 이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잊고 살자는 방식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에 매주 1시간씩의 영어 시간이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3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에 4박5일 입소하여서 훈련을 받고 와서는 한 학기 내내 영어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면 과연 영어교육이 될 것인가? 이것은 편식과 과식을 해야 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이샹한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의 전인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 체계적이고 각 교과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더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점수 더 받는 사람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차원의 공교육의 임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현직에서 고학년 담임을 할 때에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다니는 가방의 무게가 20kg을 넘을 정도 였다. 이럴 때 학교에서 시간표를 조절하여서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할 교과서나 교과 과목이 적어지게 조절을 하거나, 매일 공부할 교과목의 수를 줄이는 등 교과 시간을 조절하여 운영 할 수 있었다. 운영 방법은 오전의 4교과의 시간표를 2시간씩 묶어서 수업을 하도록 시간표를 짜서 운영을 하였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가방 무게가 반으로 줄었고, 수업을 쓴다든지 수업 준비물을 준비하기도 쉽고, 더구나 과학 같은 것은 실험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이 연속성 있는 수업진행으로 효과적이었다. 심지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2시간 연속하므로 해서 3시간 분량의 진도를 한꺼번에 소화 할 수 있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까지 구태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달은 수학만 하고 어떤 달은 과학만 하자는 말인가?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및 강화 항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한자의 초등 공교육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문제이다. 한자숭배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자만 알면 동양 3국이 통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3국은 각기 다른 한자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상당부분이 다른 글자를 쓴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간자체와 일본의 약자는 우리가 쓰는 글자와는 상당히 다르다. 만약 3국이 서로 통하게 하려면 3국이 서로 함께 쓸수 있는 글자를 공동 개발하여서 함께 쓰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한자만으로 통한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정도라면 소위 말해 만국공동언어인 손짓발짓바디랭귀지만으로도 통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한글전용을 선언한 이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가 사라진지 무려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랑인 한글사용과 한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후퇴한 결정인 셈이다. 이제 제도권에 진입한 한자가 얼마지 않아서 다시 교과서에 정식으로 들어앉을 것인지는 머지않았다는 결론 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한자가 공교육의 제도권으로 진입한 일에 대해서 씁쓸하고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
2011학년도 외국어고 입시부터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계획서 등에기재하여제출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교과부는 내년 입시부터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외고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사교육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간단한 곳에 있다. 사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한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을 받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려 낼 것인가이다. 끝까지 면접등을 통해 가려낼 수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교과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해당 외고에서 실제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사교육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대로 합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합격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민원제기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런 방법으로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술면접의 한계로 인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고, 사교육의 범위와 한계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볼때 그 솔직함이 어느정도일지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방과후 학교 참여 등에 대한 항목을 넣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해당 중학교에서 직접 관리가 되므로 허위 기재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 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좌를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될 것이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했어도 안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파헤쳐서 진 위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외고에 지원할 정도의 성적이라면 특별히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실력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최근의 일선학교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는 학원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잘 활용하면 외고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참여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당학교에 강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웃학교의 개설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따로 받은 후 이를 학습계획서 제출에 잘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실적은 어떤 경우라도 조작되거나 허위기재될 가능성이 없다.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다만 방과후 학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강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를 시 도교육청 등에서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면 안된다는 사교육을 받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방과후 학교가 이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래해 보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충북, 경북, 대구 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장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립 초·중·고 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장 평가제의 핵심은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에 대한 중임 배제라는 최악의 인사 불이익 조치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교사 뿐 아니라 교장도 편안한 학교운영을 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원평가가 교사에만 치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교장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장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최근들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장의 권한을 대폭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학교경영에서의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많은 자율이 주어진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묻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우수한 교사들을 초빙하여 학교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장의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좋은 예이다.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강제전보를 시킬 수 있고, 강제로 연수를 하도록 지명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을 정도로 최근의 교장권한강화 방안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장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라 하겠다. 좋은교사를 초빙하고, 나름대로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교장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장의 질에따라 학교의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이다. 교장들의 노력에 따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교장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이들 교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있다. 대략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게 되지만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사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화하게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성의 확보가 우선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장을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교사들의 학생지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장들의 학교경영능력도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경영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위해서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해왔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육의 특성상 수년이 지난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건물을 개, 보수한다고 그것이 곧 교육효과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 교육에서 어떻게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의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평가나 교장평가나 무리수를 두면 안된다는 것이다. 학교장들의 마인드도 제고가 필요하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교육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신이 재임하는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리한 경영과 철학으로 자칫하면 학교 교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도리어 학교공동체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동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함께 노력하는 풍토조성에 앞서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 잘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여건조성은 필수적이지만 가시적인 효과에만 매달리는 형태의 학교경영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교장평가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있는만큼 교육당국은 확실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 평가를 시작만 해놓고 편중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교장이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교장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교장이 학교현장에 필요한 것이다. 가시적인 효과만을 내세우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학교장이 소신있는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평가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높은 기준을 만드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교장평가 역시 확실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한국 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샛길과 굽은 길’을 뜻하는 ‘旁岐曲逕’(방기곡경)이 선정됐다. ‘교수신문’은8~14일 교수신문 필진,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전국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216명 가운데 43%가 ‘방기곡경’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다고 20일밝혔다. ‘旁岐曲逕’(곁 방, 갈림길 기, 굽을 곡, 지름길 경)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닌 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을 좇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조선 중기 유학자 율곡 이이가 ‘동호문답’에서 군자와 소인을 가려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소인배는 “제왕의 귀를 막아 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기곡경’의 행태를 자행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방기곡경’을추천한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한문학)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세종시법 수정과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처리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갈등을 안고 있는 문제를 국민의 동의와 같은 정당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해온 행태를 적절하게 비유한다”며 “한국의 정치가 올바르고 큰 길로 복귀하기 바라는 소망까지 반영한 사자성어”라고 말했다. 손주경 고려대 교수(불문학)는 “올해는긴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모든 이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았던 한 해”라고 지적했다. 이영석 광주대 교수(영문학)는 “여러 사회적 현안을 진솔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는 인상이 강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겪은혼란은 정부와 집권 정당의 이런 자세 때문에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방기곡경’ 외에 서로 옳음을 주장하지만 중도를 얻지 못한다는 뜻의 ‘重剛不中’(중강부중),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한다는 의미의 ‘甲論乙駁’(갑론을박), 가는 세월이 물과 같다는 ‘逝者如斯’(서자여사), 숯불을 안고 있으면서 서늘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목적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抱炭希凉’(포탄희량) 등도 후보로 제시됐다. 한편 2008년에는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과실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충고받기를 싫어함을 비유한 ‘호질기의’(護疾忌醫), 2007년에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의미로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까지 속이는 도덕불감증 세태를 풍자한 ‘자기기인’(自欺欺人)이 각각 선정됐다.
한글 맞춤법 제5장 제47항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괄호 밖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안은 허용함) 불이 꺼져 간다(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어머니를 도와드린다.).그릇을 깨뜨려 버렸다(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비가 올성싶다).잘 아는 척한다(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용언 중에는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용언에 기대어 그 말에 뜻을 더해 주는 것이 있다. 이를 보조 용언이라 하는데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로 나눈다. 앞의 예문에 ‘간다, 낸다, 드린다, 버렸다, 듯하다……’는 보조 용언으로, 그 앞에 있는 본용언 ‘꺼져, 막아, 도와, 깨뜨려, 올……’ 등에 뜻을 더해 주고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두 개의 서술어가 아니라 하나의 서술어다. 하지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각 독립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데는 이유가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 구성이 현실적으로 두 어근의 결합으로 짜인 합성어 구성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글맞춤법 15항의 붙임 규정에 보면,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넘어지다/늘어나다/늘어지다/돌아가다/되짚어가다～’ 등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되었다. 이는 ‘-아/-어’로 연결되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성과 비슷하다. 또 띄어쓰기는 독서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무조건 띄어 쓴다고 읽기 편하지는 않다.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여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 것이다. 제47항 다만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즉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책을 읽어도 보고….’는 앞말에 조사가 있으니 띄어 써야 한다. 이때는 두 단어 사이의 의미적, 기능적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띄어 쓴다. ‘그가 올 듯도 하다./잘난 체를 한다.’도 같은 맥락이다.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본용언이 합성 동사로 올 때 띄어 쓰도록 한 것은 ‘덤벼들어보아라./떠내려가버렸다.’처럼 붙여 쓰면 길어져서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띄어 쓰면 의미 파악이 쉽다. 이때도 다음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나가 버렸다./빛나 보인다./손대 본다./잡매 준다.’에서 ‘나가/빛나/손대/잡매’ 등은 단음절이 만나 합성어를 만들었다. 즉 본용언이 합성어라 해도 그리 길지 않다. 해서 붙여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억해 둘 만하다./읽어 볼 만하다./도와 줄 법하다./되어 가는 듯하다.’처럼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기억해둘 만하다./읽어볼 만하다./도와줄 법하다./되어가는 듯하다.’와 같이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의존 명사 ‘양, 체, 척,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도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다(괄호 밖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안은 허용함). 학자인 양한다(학자인 양한다.).모르는 체한다(모르는체한다.). 올 듯싶다(올듯싶다.). 놓칠 뻔하였다(놓칠뻔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09 개정교육과정안이 확정되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기에 크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문제점 중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총 수업시수의 변화없이 교과목수를 줄여서 교과군으로 묶었다는 것과 집중이수제의 문제였다. 수능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서 시험시간의 변동없이 4-5교시에 실시하던 것을 3교시로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목수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에 경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학습부담이 경감되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부담이 도리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지만 개선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교육과정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집중이수제의 경우를 보면 교육과정을 두고 병주고 약준다는 생각이 든다. 음악, 미술등의 교과와 선택과목 등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였다. 그러던 것이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주당시수가 줄어들고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면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과목의 수업시수를 줄여놓고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당국에서 이번에는 이들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애시당초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전출, 입을 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선택과목은 학교별로 다양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전출,입을 해도 문제가 덜하다. 그러나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수하지 못하는 과목이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전체 교육의 틀을 흔들 수도 있다.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발표를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밀어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토와 연구를 더 계속하여 학교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편성을 가능하도록 한것이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 취지에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알수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둔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치열한 대입관문과 높은 임용경쟁률을 뚫고 교직에 들어선 젊은 교사들. 튀는 사고와 행동방식으로 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신세대 이후 세대인 2년차 이하 젊은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8일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경윤 서울영원초 교사, 장동환 서울연지초 교사, 정지혜 여의도중 교사, 전진현 상봉중 교사 등 젊은 그들의 생각과 고충을 들었다. 이원희=이렇게 젊은 교사들과 함께하니 교단에 처음 서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는 그 때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젊은 교사로서 내부적으로 느끼는 갈등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직 전 생각했던 교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경윤=교사가 되기 전에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동료교사들끼리도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공유할 장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친목도모 보다는 자기계발을 우선하는 것 또한 선배로부터 듣던 교단 분위기와 차이가 납니다. 장동환=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언젠간 가르쳐주시고 내가 배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저를 신규교사라고 조금 봐주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교단에 들어서기 전 안일했던 생각들을 반성하고 버리게 됐습니다. 전진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는 생동감 있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뜻밖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경험이 풍부하신 선배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며 여러 조언을 해주셔서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희=저도 초년 시절 혼란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연차가 차고, 경험이 쌓인다면 더 훌륭한 선배 교사가 돼 후배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을 보면 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의 교원연수시스템에 대해 바라는 점은 없는 요. 전진현=처음 교단에 섰을 때 반짝이는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수업지원단 컨설팅 연수가 있어 신청하게 됐고 멘토 선생님의 꼼꼼한 가르침으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올해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수업지원단 컨설팅 연수와 중등사회교과교육연구회 수업개선 연수를 받았는데 수업과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윤=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 차출연수는 한 학교에서 몇 명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등 의무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수요가 많은 연수들이 더 많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영어회화 개인 연수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몇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연수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환=연수 시설 부분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체육의 경우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기구들이 개발되고 있고, 컴퓨터 또한 사양이 좋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원희=교총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원잡무경감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당국과 국회에 문제제기를 해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원잡무 체감도와 경감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정지혜=저 같은 경우 내년에 일본자매학교와 상호교류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업무량이 많아 경력이 꽤 되고 몇 년 째 해 오신 선생님도 작년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내년에는 처음으로 담임도 맡아야 하고, 교과서도 바뀌기 때문에 수업준비도 새로 해야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매학교 업무와 담임업무 중에 한 가지만 하게 된다면 그나마 부담이 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담임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께만 업무를 부여하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교사 수를 더 늘리고, 학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인력을 더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경윤=아이들을 보내고 난 후, 퇴근시간까지 잡무 처리를 하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이나 자신의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 한 명 전출을 보낼 때에도 아이를 보내는 섭섭함보다 보내고 나서의 서류 처리가 더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잡무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있는 ‘전산보조원’처럼 행정지원 인적 자원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진현=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총과 정영희 국회의원께서 교원잡무경감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 봅니다. 특히 학교교무실에 ‘학교행정지원요원’을 배치해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을 둔다는 점에 기대가 큽니다. 이원희=남녀교사 성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언론의 보도처럼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초등, 중등 그리고 남, 여교사에 따라 입장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등 남선생님이신 장 선생님, 어떠신가요. 장동환=남녀 교사 성비 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에는 남자의 손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양성성의 형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선생님도 고르게 겪어보는 교육적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선생님을 고루 겪어본 학생들이 차후 사회생활에서도 남녀의 역할 및 입장의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사를 볼 때는 남자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말씀에는 남자 선생님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남녀 성비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윤=초등의 경우 남자 신규교사가 학교에 들어온다면 거의 그 학교는 ‘로또’에 당첨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자아형성이 되지 않은 초등생은 담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여교사의 울타리 안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여성성이 지나치게 길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 선생님 말씀처럼 남교사가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남자교사를 일정부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지혜=남학생들의 사춘기를 겪어보지 못한 여자 선생님들보다는 남자 선생님들이 더 상담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교사 할당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원희=교총은 지난 8월 교원평가도입을 수용하기로 하고,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원치 않는 평가를 강요받는 것 보다 열심히 수업하고 연구한 것은 당당히 평가받고, 교육현실의 어려움과 교육여건 개선은 당당히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 지 궁금합니다. 정지혜=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윤=교원평가는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안착될 때까지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례로 친구가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근무하는데 감기가 걸려도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원평가가 지나치게 눈치보기식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진현=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직이 비교적 안정적 직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외부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자칫 안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적당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희=오늘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6․25의 전란 중에도 멍석을 펴고 교육을 했을 정도로 열의가 높았습니다. 그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젊은 선생님이 그 노력을 이어가주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도 생애주기에 맞게 자기 노력을 기울여 훌륭한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성장해가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젊고 강한 교총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총에 현장의 젊은 교사로서 바라는 점이나 지적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현=교사의 복지와 권익 증진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내기 교사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 지도 사례가 담긴 책자를 교사연수 때 배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동환=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총에 대한 자세한 점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교원단체로서 어떤 형식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의 생각을 항상 존중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역할이 교원단체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윤=젊은 교사들이 모여 선배들과 나눌 수 없는 교직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련 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새로운 트렌드나 유행을 반영하는 모임들을 개설해 보다 다양하고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변화하는 교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관심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원희 교총회장은 15일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미애 씨(서울 보성여고 3학년 신재원 학생 학부모)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곡초 6학년 최지웅 학생의 학부모 이지은 씨는 “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접근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희=새 정부 들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입학사정관제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미애=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교과 성적이나 논·구술시험 등 사교육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워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별 활동 프로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심도와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학력 및 학벌 중심, 직업 간 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재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이지은=학습과정, 교육여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 간 효과적으로 교육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수 학생의 개념 변화로 인한 소질과 적성 중심 교육, 대학 자율화 기반 마련, 다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과도한 성적 중심 입시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나 전문적 사정관 부족, 고교등급제 반영 등의 단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으니, 단점 해결에 집중해야겠죠. 이원희=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김미애=사교육비는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죠.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 정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들었어요. 학급당 학생 수, 행정업무 등을 줄여 선생님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지은=몇 해 전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반 아이들 모두 1년새 인사성도 밝아지고, 부지런해지는 등 학부모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아직도 그 선생님들 그리워하고 있죠. 이렇듯 어린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교육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고교, 대학 등 상위 학교로 진학 때마다 ‘점수 중심의 선발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평가는 상대평가 위주로 비교육적이고,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등 입시 위주로 돌아갑니다.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 등 단점을 보완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와 연결시킨다면 사교육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원희=특히 영어 사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생마저도 영어로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믿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땅한 기준 없이 무조건 시키다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에 국가에서 영어 인증제를 실시, 기준을 만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애=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해 학원을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수업에 열중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재밌다고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평가하고, 진학에 반영한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요즘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를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한 학생의 경우 막상 학원에는 입학조차 못했다는 이야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원희=외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사교육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며,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외고가 사교육비 증가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미애=중학생들의 사교육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어 구사에 뛰어난 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에요. 변질된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 학생을 모아서 관리하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거죠. 이지은=외고가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일 수도 있지만, 수월성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무수히 배출한 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렇다면 외고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지은=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죠. 외고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외고도 나름대로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교육에 의해 길러진 우수학생 선발에 급급하기보다는 잠재성 있는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 우수학생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미애=저도 외고 폐지에는 반대입니다. 외고는 정상화되면 국내 우수학생들이 국외 대학에 진학해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외국어 전문 양성기관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진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희=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운영과 관계된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방향은 무엇일까요. 김미애=제가 학운위에서 활동해 보니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통 채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지은=10년이 넘게 실시된 제도인 만큼 대표적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높아진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학운위를 둘러싼 여러 말들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교복 명찰 논란에서 보듯 학생 인권과 교육권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수업권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입장이 충돌했을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지은=학부모로써 참 민감한 문제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수업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을 말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권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허용이라는 전통적인 방식도 고민했고, 반면에 인권침해라는 것도 지적됩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필요한지를 전제로 논의해야겠죠.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이 점을 교육계와 학부모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김미애=교복 명찰 논란을 보면서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찰은 본인들의 활동에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사회가 그만큼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추는 사회보다는 이름을 밝히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육에 대해 인권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원희=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총이 학부모와 학교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학부모로서 교총에 바라는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한국교총과 서울교총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기회에 이 회장님 이하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너무 지식 위주로 흘러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지혜를 배워 사회에 나갔을 때 부족함 없는 전인적 인간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지은=얼마 전 신문에서 교총이 교원평가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교총이 용기를 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교총이 충분히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교원이 행복하면 학생 또한 당연히 행복해지겠지만, 학생·학부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교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교과·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가 시행돼 2011년부터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든다. 또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과목별 시수도 학교의 결정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별도 과목으로 편성된 도덕, 음악, 미술, 실과(기술가정) 등이 사회, 예술, 과학 교과군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주당 수업시수가 1, 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매학기, 또는 여러 학년에 걸쳐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는 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특정 교과군의 이수단위와 과목 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자칫 국영수 위주로 흘러 일부 과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교과부는 “과목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학운위에서 결정하는만큼 쏠림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또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국영수 위주가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과부는 일부 증가 과목의 교원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에 대한 복수자격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초1ㆍ2, 중1, 고1,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 입장을 내고 “교과·학년군 설정, 집중이수제 등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개선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제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교원 수급, 학교시설 개선, 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기반조성 등 제반 조건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일어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가칭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며 “여기서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개정절차, 시행 전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8일 김영진 의원 등이 시․도의회 의원과는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의원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와 교육의원 만으로 의안조차 발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006년 12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둘째, 교육의원과 일반 시·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셋째, 교육의원 수가 77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교육의원의 주민대표성이 지나치게 커서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넷째, 교육의원 만으로는 의안을 발의할 수 없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국회가 교육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6월2일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이 18건에 이르지만, 18대 국회에서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일 전 120일과 교육의원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교육감 선거 관련 조항은 적어도 내년 2월2일 전에, 교육의원 선거 관련 조항은 3월21일 전에 개정 공포되어야 한다. 지금 개정법률안 심의에 착수해도 빠듯한 일정인데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과위원을 사퇴한다는 발표까지 나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회기마저 허송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문제투성이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면 4년 동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받을 길이 없으며, 한번 굳어진 교육위원회 제도를 4년 뒤에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18대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진정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하루속히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 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과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학교 수를 40%이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원에 대해 진단 자체가 부족하고, 또 직업 교육의 구조조정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계고의 구조조정 및 학교 체제 전환 등 중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이 너무 성급하고 형식적이다. 또 전문계고의 유형을 단순화시켜 특성화고로 바꾸고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만 남겨놓겠다는 것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실업고가 전문고로 바꾼지 3년도 되지 않았고, 전문계고 내에 특목고, 특성화고, 종합고, 통합형고를 둔 것도 전문계고의 역사와 다양성이 내포된 만큼 그 배경과 특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방안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진학율이 높다고 하지만 70%이상이 동일계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겸임교사를 정식 교원으로 임용한다거나 전문교과 교사를 일반교과 교사로 연수시키고자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의 특성을 무시하는 제도는 현 교사 양성 시스템의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직업교육은 국가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며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전문계고 졸업이 취업과 연결 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에는 병역에 따른 경력단절, 승진과 임금에서의 차별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제외하고 다른 대안만을 찾는 것은 새로운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직업교육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가르친다는 교육과 복지적 전제가 필요하다. 이번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은 신중하게 재검토 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재편성해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같은 상태에서 과목 수만 줄이면 학습부담 경감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영·수 등 입시 위주 과목의 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과목수 축소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교과군은 과목의 상위개념, 영역은 교과군의 상위개념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이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영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이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체육ㆍ예술(체육, 예술), 생활ㆍ교양(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로 재편된다. 고교 역시 도덕과 음악, 미술 등이 다른 교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초등 고학년은 10개 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 중ㆍ고생은 11~13개(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교양교과 1~3개)를 배우고 있는데 초ㆍ중ㆍ고 모두 8개 이하로 줄어드는 것.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집중이수제 역시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예체능 과목은 블록 타임제(3~4시간 연속 수업)를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해져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고교는 선택중심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현행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1년 단축된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국민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교육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초1부터 중3까지는 국가가 제시하는 필수 교과목을 배우는 기간으로, 고교 3년간은 학교별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재편된다. 이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의무교육 연한(중3까지)과 맞추고 고교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대입 등을 고려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고교 3년이 모두 선택중심으로 전환되지만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기초 45단위, 탐구 35단위, 예체능 20단위, 생활ㆍ교양 16단위)를 설정해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종전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군에 분리돼 있던 국어, 영어, 수학을 `기초영역'이라는 하나의 교과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초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채운 뒤 나머지는 학교 특성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을 더 배우게 하고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체육, 예술 등을 더 배우게 하는 식이다. 80개나 되는 고교 선택과목은 사회과 선택과목의 경우 현재 13개에서 9개(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축소된다. 국어 선택과목은 학생 수준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화법과 작문IㆍII, 독서와 문법IㆍII, 문학IㆍII로 바뀐다. 정부의 정책비전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ㆍ교양영역에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도 설치하기로 했다. ◇ 비교과 활동 강화 =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 비교과영역의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시간도 주당 2시간(고교)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은 국가나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해주고 있어 재량활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과 보충학습으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학교에 일임하고 진로체험,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학교 단계에도 일부 선택과목을 도입해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을 설치하기로 했다. 진로와 직업은 원래 고교 과정에 있던 과목이나 조기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로 끌어내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 실효성 있을까 = 학습부담 경감, 획일화된 교육 다양화 등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효성을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학습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줄어들지만 전체 수업시수는 변동이 없어서 학습부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수업시수 그대로 교과군을 통합, 축소하면 통합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은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을 몰아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사들과 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교과군 재편으로 인해 사회, 과학, 예술 등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3년 과정이 모두 선택과정으로 바뀌어 역사 등 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역사학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며 법학계 등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가 20% 범위에서 교과군을 자율, 편성하게 되면 입시를 대비해 결국 국ㆍ영ㆍ수 위주로 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산교육청 3권역 교육장과 함께하는 초등장학협의회 열려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장실에서 서산교육청 관내 3권역 7명의 교장선생님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류광호 교육장, 황연종 장학사가 같이 한 가운데 장학의 전문성 신장과 당면 교육 현안 문제의 협의 등을 위한 초등장학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초등장학협의회는 단위학교의 교장, 교감 등 장학담당자의 장학력 제고 및 책무성 강화 지원 방안 협의와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 신장 지원으로 서산교육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서산교육청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데 2009학년도를 교육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서림초등학교에서 마련되어지고 진행되어졌다. 정해진 시각인 10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단위학교 자율화 방안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어서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원어민활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날 초등장학협의회에 참석한 류광호 충청남도서산교육장은 “지난 6월 11일 학교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이 부각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그 어느 때 보다 학교장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초등장학협의회에 참여한 3권역 교장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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