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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얻은 성취감은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에게 얇은 책을 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한 권의 책을 자신의 노력으로 끝냈다는 성취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다음 단계로의 향상 욕구를 일으킨다. 그런 만큼 두 달여간의 겨울방학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학생 혼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를 담아내고 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 체험활동을 재미있게 풀어낸 초등학생을 위한 ‘EBS 겨울 방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동안의 작은 성취목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EBS겨울 방학생활’에는 ‘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케스트라의 세계로 풍덩’(3학년), ‘놀이 기구 속 호기심’, ‘방송국을 찾아서’(4학년), ‘자동차여행’, ‘스키를 배워요’(5학년), ‘아토피, 알면 백전백승’과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원자력’(6학년) 등 다양한 내용이 학년별로 총 16강으로 짜여 있다. 특히 1․2학년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공이나 자전거 등 놀이기구, 단추나 고리, 시계 등 생활용품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나 역사적 기원을 소개하고 만들기 활동으로 익히도록 해, 어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호기심을 흥미롭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 방귀나 치아, 눈 등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도 일깨운다. 체험 위주의 학습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케이크나 설탕 미용팩 만들기, 음악 줄넘기 배우기, 귤껍질 활용하기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재 부록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과 ‘이야기로 풀어보는 수학’이 첨부돼 있어 다양한 형식의 논리적 글쓰기 연습과 창의성을 살리는 수학 퀴즈 풀기 등을 할 수 있다. 또 방송학습기록장이 있어 방송 중에 흥미로운 내용을 기록할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한편, 교재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8주간 학년별로 매주 2회씩 진행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맞춰 규칙적으로 학습가능하다.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8주 동안 EBS지상파를 통해 ▲1학년=매주 월·화 오후 2:10~2:30 ▲2학년=매주 수·목 오후 2:10~2:30 ▲3학년=매주 월·화 오후 2:30~2:50 ▲4학년=매주 수·목 오후 2:30~2:50 ▲5학년=매주 월·화 오후 2:50~3:10 ▲6학년=매주 수·목 오후 2:50~3:10에 방송된다. 매주 월~목요일에는 EBS 플러스2 위성방송, 토~일요일에는 EBS 플러스2를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 방학생활 책 속의 엽서에 퀴즈를 풀어 보내면 푸짐한 상품도 준다. 내년 2월 19일까지 퀴즈 엽서를 보내면 추첨을 통해 닌텐도DS(6명), MP3플레이어(18명), 상품권(100명)을 준다.
독일에선 여러 교육 개혁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년에 처음 시행된 ‘중등학력평가’, 이른바 피사테스트에서 독일이 중하위권에 머문 이후의 일이다. 또 설상가상으로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이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 실업계가 분리되는 제도가 연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기존 엘리트층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에 따른 불이익과 이에 따른 사회 통합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일수업제(Ganztagsschu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전일수업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독일어를 가정에서 배울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공교육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전일수업제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전일수업제란 무얼까? 예전엔 수업이 끝나면 오후 2시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하는 반일 수업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전일수업제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전일수업제는 수업 후 학생들이 과제물을 행하게 하고, 취미, 특별활동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 전일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외활동에의 참여여부를 개인이 선택하게 한다. 전일수업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오후 4시나 5시쯤 하교한다. 현재 전일수업제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데 이는 이주민 자녀들이 독일어 습득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보고와 함께 독일교육부가 전일수업제에 대한 투자를 늘린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이른바 ‘미래 교육과 후원 투자프로그램’으로 독일 교육부는 2009년 말까지 총 4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자했다. 이런 투자의 바탕이 된 것은 ‘전일 수업제 발전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프로젝트다. 현재 세 번째 진행되고 이 연구를 위해 373개 전일수업제 실시 학교와 약 6만 50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따르면 ‘전일 수업제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일수업제에서 제공되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사회 계층, 가정환경, 이주 배경과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일수업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비율은 과반수가 넘는다. 현재 전일 수업제에 대한 또 다른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하인츠 라인더 교수는 아직 조심스럽다. 그가 맡은 연구 프로젝트 ‘이주민의 전일수업제 참여와 통합 과정’이다. 즉 그의 과제는 전일 수업제가 이주민 자녀들에게 특히 효과적인지를 증명해 내는 것이다. 라인더 교수는 “전일 수업제가 정말 이주민 자녀들에게도 효과적인지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만하임 대학과 함부르크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양적 자료에 기초하는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프로젝트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이 적용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 연구도 동반된다. 이런 질적 연구 방법에선 구체적 교육현장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까지 동원된다. 즉 경험적 연구 방법에 인문학적 연구 방법을 결합시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요컨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약점들을 보완한 연구 방법이다. 이처럼 지금 전일 수업제와 관련된 연구를 맡은 기관은 20개가 넘고, 약 50명의 학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일수업제에 참여여부가 가족관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의 스포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지, 혹은 직업 음악가, 스포츠코치, 미술가들의 전일수업제 협력 관계, 학교 행정부문에서의 변화 등을 주제로 연구 중이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팀장 하인츠귄터 홀트아펠 교수는 전일수업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몇몇 지방 정부 교육부는 전일수업제와 학력향상의 상관관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이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0년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 독일 전일수업제에 대한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어고 개혁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26일 발표됨으로써 외고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가라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 외고를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등 다른 고교 형태로 전환하는 `2안'을 담고 있다. 1안의 경우 학생수 등은 축소되지만, 학생선발권을 보장한, 사실상 외고 존치에 무게를 둔 것이고 2안은 추첨 전형을 중심으로 한 외고 폐지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존폐론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존폐 입장 따라 1-2안 찬반 갈려 = 연구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안에 대해 "외고를 존속하게 하는 대신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외고 존속'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존속 조건으로 학과별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학고 수준으로의 학급 및 학생 감축 등을 제시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인정해주는 형태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쪽은 "외고 입장만 반영된 것이다"라며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동훈찬 정책실장은 "외고 존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진단과 처방에 괴리가 있다"며 "외고를 소수 입시 명문고로 강화하고 일부는 국제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외고 교장단과 존속론자 의견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선발권이 살아있는 한 학교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조건을 단다고 해서 외고의 우수학생 독점 현상과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외고 체제를 유지하는 게 폐지보다 적절한 대안일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설립목적에 맞게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 외고 체제에 학과제 선발, 학생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외고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외고 정원을 과학고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학생수를 종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축소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외고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2안은 특목고 지위 폐지 등 사실상 폐지론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생선발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응은 1안과 정반대로 엇갈린다. 이명균 교총 실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자율화 정책과 배치되는 퇴보적 조치다"라고 비판했지만, 동훈찬 전교조 실장은 "외국어 중점학교 전환은 국제고 전환을 제외하면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라고 조건부 찬성 견해를 보였다. 이들 대안으로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구팀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효과)는 외고 문제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며 일반계 고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계점을 인정해 27일 공청회에서 한바탕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 `외고 존폐론' 어디까지 왔나 = 입시학원으로 변질한 외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교과부가 외고 폐지에 착수했다가 외고들의 반발과 반대 여론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만 적이 있다. 또다시 외고 폐지론이 불거진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외고 입시가 유발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각종 외고 개혁안을 내놨고, 이어 지난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외고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면서 `외고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그 와중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사실상 없애겠다고 밝혀 폐지론이 급부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 외고는 "마녀사냥식 해법이다"라고 반발하며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를 골자로 한 입시개선안을 자구책으로 내놔 외고와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과부는 27일 여야 의원과 외고 및 일반고 교장,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친 뒤 내달 10일까지는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교체제를 진로계열과 자율수준을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교총에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무섭 강남대 교수는 “미래진로를 염두에 두고 얼마나 전문화돼 있느냐에 따라 일반계와 전문계(특수목적고, 국제고 등 포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공영형과 독립형 학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공영형 일반계고교, 독립형 일반계고교, 공영형 전문계고교, 독립형 전문계고교 등 네 가지 학교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 고교체제는 지나치게 많은 유형의 학교가 혼재해 있고 여러 유형들 간의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는 평준화 정책의 비판에 대한 즉흥적이고 미봉적인 보완차원에서 이름만 다른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룡 서울 둔촌고 교장은 “국제고와 외국어고, 과학고와 영재고 등 목표와 교육과정 면에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정비하고 전문계고의 숫자를 줄이고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고의 선발방식체제를 바꾸고, 자율형사립고에 내신 50%이내 학생만 선발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계고와 비교해 불공정한 선발방식이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고 존치여부에 대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일형 서울 대원중 교장은 “외고의 설립목적은 번역사나 통역관, 언어학자 양성이 아닌 외국어능력을 갖춘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외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거나 사교육의 원흉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고가 국제고나 자율형 학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도 “외고를 폐지할 경우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으로 회기할 수 있으니 입학전형 단계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대신 어학 가중치를 높이고, 저소득층 지역할당제나 장학금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외고폐지는 옳지만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를 확대하면 일반계고는 ‘나머지 아이들’만 가는 학교로 전락해 사실상 고교 입시의 부활이 될 수 있다”며 고교 전기모집 정원을 5% 이내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외고에 대해 일반계고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선택의 한 유형으로 교장공모제, 교원 30%인사 자율권,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진 ‘혁신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고교과정을 선행 학습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외고 입시문제에 있는 것을 보고 외고가 사교육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음달 10일 학교유형에 대한 명칭과 고교입시제도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장인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26일 "외고가 국제고로 전환하더라도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남기 어렵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이 없는 만큼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고가 다른 유형으로 전환했을 때 교명 유지 기준은. ▲교명을 살린다 안 살린다는 미리 정하기 어렵다. 외국어국제고는 좀 이상하지 않나. 사안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자율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차이가 클 것 같다. ▲추첨배정지역(평준화)의 외고가 문제지, 경쟁입시지역(비평준화)은 아니다. --국제고로 전환하면 개입 근거가 없지 않나. 국제고로 바꾸고서 입시요강을 조정하면 어떻게 하나. ▲(교과부 관계자) 외고나 국제고나 교육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 평준화지역 입시요강은 교육감이 맡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이다. --어학영재와 외국어능력 우수자 차이가 뭔가. ▲법적 지위가 다르다.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된 것이다. --국제고도 입학전형이 까다로워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국제고를 사회가 필요로 한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지역전문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가기 어렵게 하겠다. --외고로 남을 때 과학고 수준으로 학생, 학급수를 맞추는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하다. 과학고는 20명 수준인데 외고는 36~37명이다. 입시학원처럼 되지 않으려면 규모를 줄여야 한다.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입학사정관제도 사교육을 유발한다. ▲외고든 국제고든 전공으로 직장도 갖고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의지가 있는가를 본다. 외고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없다.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 보고서의 반 이상을 할애했다. (교과부 관계자) 외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고교체제 개편과 외고 입시제도 개선이 같이 갈 것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과별로 우선 추첨 배정한다는데. ▲일반계고도 예술중점, 과학중점 등으로 정부가 유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 서울은 A학교가 과학중점, B학교가 예술중점, C학교가 영어중점이라면 그 분야 지원자를 먼저 받는 식으로 약간의 선발권을 가질 수 있다. --국제고와 외고가 무엇이 다른가. 국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과를 나왔다고 러시아 대학으로 강제로 보낼 수 없지 않나.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서약받자는 생각도 했지만 과하고, 노력을 하고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 나아질 것이다. --외고 개편 목적이 사교육 절감인지, 고교체제 개편인지 불명확하다. ▲외고를 유지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선발방식이나 목적이 외고는 그렇지 않다. 정립하지 않으면 외고는 변칙적 방향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교과부가 26일 근평기간 10년을 최근 5년으로 하되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지난 2007년 5월25일 근평 10년으로 확대하는 승진규정이 개정된 지 2년6개월만이다. 그 당시 대다수 교원들은 지나친 근평기간 확대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근평 10년 반대 회장 기자회견․서명운동․집회 등 반대활동을 전개했고, 올해 1월29일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사의 근평기간을 단축 조정키로 합의했다. 그 이후 교총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고, 교총회장도 장관면담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이번에 결국 근평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만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학교현장은 다소 근평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수성적을 선택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승진을 앞둔 교사들간의 지나친 경쟁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교직사회를 화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1～2년의 근평점수가 낮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승진연수에 도달한 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평제도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30차례의 개정을 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일부에서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인사·포상 등 조직관리와 전문성신장 및 자질함양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 요구에 따라 내용을 바꿔온 승진규정이 이번 근평기간 단축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을 배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였던 교육의원을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방식과 더불어 교육자치법의 최대 쟁점인 교육위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되고, 또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의회 통합으로 훼손된 교육자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무경력자를 포함시켜 적절한 타협을 시도했다. 대신 선거구별 당선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자(10년)로 함으로써 교육위의 전문성도 견지하고 있다. 선거구별 득표결과가 당선권 내에 경력 교육의원이 없거나 반수가 안 되면 우선 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2분의 1이 될 때까지), 나머지 당선인을 무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원희 교총 회장은 16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원 정수를 반드시 환원시켜야 한다”며 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글맞춤법 제45항, 제46항도 띄어쓰기 규정의 일부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이사장 및 이사들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겸(兼)’은 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아침 겸 점심/사무실 겸 작업실’ 등으로 앞뒤로 연결된 두 명사는 같은 의미,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어미 ‘-을’ 뒤에 쓰이기도 해,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낸다. ‘옷도 구입할 겸 해서 백화점에 다녀왔다.’ ‘내지(乃至)’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다. 이는 ‘열 명 내지 스무 명’, ‘백오십만 원 내지 이백만 원’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인다. 하지만, ‘내지’ 앞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안 오고, ‘고액 연봉자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된 선수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면,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對)’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한국 대 미국의 경기/청군 대 백군’ 등으로 쓴다. ‘및’은 ‘그 밖에도 또, 그리고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다. ‘원서 교부 및 접수/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등(等)’은 여러 사물을 벌이어 나타낸 뒤에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예문으로 ‘각종 해독 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해열, 지혈, 진통, 구충, 갈증 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인근 교육 시설로는 가양초, 염창초, 경서중, 공진중, 마포고, 명덕외고, 경복외고 등이 있다.’ ‘등등(等等)’은 그 밖의 것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이는 명사 뒤에 쓰고, 어미 ‘-는’ 뒤에 쓰이기도 한다. ‘시장에는 사과, 배, 귤 등등의 온갖 과일이 넘친다.’, ‘요즘 군대는 영내에서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는 등등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길 수 있다.’ ‘등속(等屬)’은 여러 사물을 열거한 뒤에 ‘그와 같은 것들’의 뜻으로 쓰는 의존명사다. 예로는 ‘정부는 우리 소금의 20%를 차지하는 마그네슘·칼슘·칼륨 등속의 미네랄을 불순물로 판정했다.’ ‘등지(等地)’도 몇 개의 땅 이름 뒤에 쓰이어 ‘위에 말한 그러한 곳들’의 뜻으로 쓰이는 말로 역시 의존명사다. ‘경주, 부산 등지로 돌아다니다.’ 제46항은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위 단어의 결합은 관형어와 체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의 예는 ‘그 때 그 곳,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잎 두 잎’이라고 띄어 쓰면 기록하기도 불편하고, 단 음절의 단어가 연속되어 독서 능률도 떨어진다. 해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이 ‘한 번 두 번’을 띄어 쓸 것인가, 붙여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띄어 써야 하겠지만, 실용적으로 보면 제46항의 규정에 따라 붙여 쓰고 싶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행 문법 규칙에는 ‘고등학교’라는 단어도 ‘고등 학교’라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한 단어라고 알고 붙여 쓰는 ‘국어사전’, ‘의존명사’, ‘한글맞춤법’도 사실은 ‘국어 사전’, ‘의존 명사’, ‘한글 맞춤법’이라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 규칙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띄어쓰기는 ‘단어는 띄어 쓰되’라는 대원칙 때문에 오히려 읽기에 불편하다. 합성되어 고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는 가능한 한 붙여 쓰는 쪽으로 가야 한다. 특히 학교 이름 등의 고유명사나 학술 용어 등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붙여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중도 탈락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 40명이 중도에 근무를 포기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탈락했다. 포기 또는 탈락의 이유는 근무태도 불량(19명), 무단 도주(8명), 마약 및 AIDS(3명), 부적응(8명), 질병(2명) 등이다. 2007년에는 부적응(26명), 근태불량(11명), 질병(16명), 학력위조(6명) 등으로 70명이 중도에 해임됐고 2008년에도 부적응(19명), 근태불량(15명), 질병(15명), 무단결근(15명) 등으로 65명이 탈락했다. 최근에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원어민 강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해 채용 전 철저한 자질 검증이 요구된다. 경기도내에는 2천75개 초중고교 중 97.8%인 2천30곳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다. 이들은 채용 전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1년 계약기간으로 임용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부적응을 상담할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거나 외국 유명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졸업생의 보조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적인 한국 교육의 어젠다 및 비전창출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자리인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이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지난 7월 제1차 창립모임에 이은 이번 모임에는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손병두 KBS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임 위원 17명과 한-아세안 교육지도자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라오스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 나눔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 모임에 열기를 더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손병두 KBS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는 모두 교육의 힘”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달라져야 하고 이 모임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도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교육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오세훈 서울 시장은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은 열정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밑천”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해결,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이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시의 모든 자산을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오 시장은 “앞으로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도 창의교육도시를 선포하고 디자인 교육을 통한 창조적 인재 양성할 것”이라며 “초등 디자인교과서 개발, 중고 디자인 과목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만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취학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취학유예자 수는 2000년 2만2885여 명에서 지난해 5여 85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예율도 2.9%(2000년)에서 9.4%(2008년)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단편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자연대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어린이 발달상황, 유아교육 현실을 고려치 않고 유아교육비 경감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졸속방안” 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서원대 교수)은 “세계 경제력 20대국 중 만 6세 입학을 유지하는 나라가 80%”라며 “이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만 6세가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학연령 단축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단계적으로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방안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 평가 20문항이 적절한가하는 생각을 유심히 생각해 보게 된다.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듣기에 관심을 외면하는가? 왜 학생들은 외국인 교사의 수업에 무관심인가? 이런 문제점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비싼 외화를 투자해서 일선 학교에 배치된 외국인 교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영어 독해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일까? 사교육 낭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영어 듣기 문제를 더 늘려 영어 듣기 시험에 몰두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의 영어 수업에 외국인 교사들의 수업에 더 매진할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 듣기 20점으로는 학생들의 외국인 교사들의 수업에 매진할 수 없음을 현장에서는 목격하게 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고 있는 것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방법 때문이다. 영어 듣기 시험 점수를 늘릴 경우 학생들은 학교 영어 수업에 더 매진할 것이고 학생들이 늘 귀에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노래가 영어 회화 듣기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도 영어 회화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어에 관심없는 학생들도 쉬운 영어 듣기에 그래도 매진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낭비는 수학 못지 않게 영어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투자는 죽은 영어를 학습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 영어 회화 학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대학에 있는 현장 교수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문 고교 현장이 외국인 교사들의 아르바이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학교를 나가고 또 새로운 외국인 교사가 오고 정말 현장에서 지켜보는 교사로서는 과연 저들이 한국에 왜 오는 것인가에 회의를 느낀다. 과연 교직은 제대로 이수하고 오는가?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배워서 오는 것인가? 옷차림이며 태도며 하는 것이 마치 일회용 학원 아르바이트 학생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 외는 들지 않는다. 외국인 교사 고교 배치에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일이다. 아무리 영어 회화가 중요하고 세계화의 추세라고 하지만 학교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 지 그들은 과연 한국에 왜 오는지에 다시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비싼 외화를 투자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곳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고교 영어를 회화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영어 듣기 시험 점수를 더 높게 부과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한 고교 현장에서의 외국인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은 물론 교사들의 눈에는 색안경으로 보일 뿐이다. 고교 현장에서 과연 22,000어휘까지 공부해야 하고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아 영어 독해에 몰두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많이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그 결과가 모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정작 영어 회화에는 만점을 받지 못하고 독해에는 높은 점수를 얻는 모순된 결과는 지금의 영어 공부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교과부에서는 ‘영어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영어우수 교사 인증제’를 실시하여 영어 교사의 수업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 연구에 매진하도록 한다. 많은 연구비를 지급하고 승진 가산금, 인사상 부가점을 부여하기로 각 시교육청별로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어로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따라서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진정으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 능력을 제고하기 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점은 수업을 보는 ‘관점’이다. 어떤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잘 연습된 수업’, 잘 꾸며진 수업‘을 가지고 잘 된 수업이라 한다면 문제다. 공개수업의 상황을 생각하면 일반 수업과 많이 다르다. 공개수업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자료를 준비하고 활동을 고안한다. 하지만 일반 수업은 실제로 많은 준비를 할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모든 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시간 교재 연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수업과 ‘준비안 된’ 수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물론 공개수업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기술이 향상되는 점이 많다. 수년간의 공개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활동이나 자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고하여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 후 자기 평가 및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문제는 한 두 번의 ‘준비된’ 공개수업이 아니라, ‘준비안 된’ 일반수업이다. 한 두 번의 공개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은 늘상 이루어지는 ‘일반수업’을 통하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변화한다. 공개 수업을 통하여 한 두 번 발표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육의 결과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수업은 공개수업과 다른가? 많이 다르다. 엄청나게 투자된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같을 수 없다. 매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한다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반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기술 등과 같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또 공개수업을 통해서 얻어진 수업 기술을 일반 수업에 적용하여 좀 더 나은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수업을 보는 관점을 ‘일반 수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주기식’의 공개 수업은 일반 수업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 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의미(학생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수업과 다르다. 공개수업을 보는 관점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인가?’,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업인가?’, ‘일반 수업에서 가능한 수업인가?’,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수업인가?’,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업인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수업은 ‘교사 중심의 보여주기식’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것은 일반수업의 ‘학생이 느끼고 변화하는 수업’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수업 평가의 핵심은 ‘교사’와 ‘양’의 측면이 아니라, ‘학생’과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통한 수업 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평준화 정책에 대한 즉흥적인 비판 차원에서 이뤄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교총회관에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는 강무섭 강남대 교수는 미리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고교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 고교체제는 주변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많은 유형의 고교가 혼재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학교 유형간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이는 평준화 정책의 비판에 대한 즉흥적이고 미봉적인 보완 차원에서 다양한 고교가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교에 대한 대입의 지배적인 영향력 때문에 여러 유형의 고교는 당초 내걸었던 특색있는 교육은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대입에 유리한 교육에만 몰두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고교 유형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학교유형의 개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행령에 혼재돼 있다는 법 형식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비판하며 고교체제를 극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행 고교체제를 진로계열과 자율수준이라는 준거에 따라 나눈다면 공영형 일반계고와 독립형 일반계, 공영형 전문계와 독립형 전문계 등 4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다"며 "대입제도의 변화, 학교자율권의 확대 등도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외고폐지론'과 관련해서는 "폐지보다는 현행 특목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제도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내신 중심 선발 방식으로 전환,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온 나라가 세종시 문제로 벌집을 쑤신 듯이 시끄럽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옳아서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이 문제가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 혹은 경제적 이익과 중차대하게 연관돼 있어 첨예한 대립과 논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과 논쟁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가 어느 읍의 수령이 되어 공자에게 정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을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라.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 일을 빨리 이루고자 하면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을 성취하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 則不達. 見小利, 則大事不成.)." 이 말에서 나온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는 성어는 어떤 일이든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지 않으면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없어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뜻이다. 세종시 건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의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해소’ 주장, 반대하는 쪽의 ‘행정비효율제거와 자족도시건설’ 주장이 모두 눈앞의 당파적 혹은 경제적 이익만을 쫒은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쪽으로 결말나더라도 모두 나름대로의 명분과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실익과 효과를 보는 것이다. 행여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 준비 안 된 계획을 덜컥 밀어붙이는 것이나 아닌지, 그리하여 세종시가 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실패로 끝나지나 않을지 심히 불안해진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62조원의 대학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초중등 교육예산이 교부금으로 법제화 돼 있는 것처럼 안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육위 간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매년 내국세의 8%를 고등교육기관 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2010년 10조 6000억원, 2011년 11조 1900억원 등 향후 5년간 62조 190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법안은 국공사립 대학에 대해 보통교부금(전체 교부액의 60%)을 교부하는 것 외에 대학 다양화ㆍ특성화ㆍ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사업교부금(40%)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학생수가 학교규칙이 정한 정원의 50%에 미달한 학교, 대학내부 구성원 간 분쟁ㆍ소송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대학진학율이 87%에 달하고,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보다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부처는 예산규모를 법제화 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24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도의회 행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교육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가 형평에 어긋나고, 무상급식과 교육국 설치 등 정책사항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답변했다며 23일 불출석 이유서를 도의회에 냈다. 교육위 유재원 위원장은 오전 10시15분 행감 시작과 함께 개인의견을 전제로 "김 교육감이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천복(한나라당.오산1)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구습타파와 혁신을 좋아하는 교육감이 도의회 출석 전례가 없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는 본인이 유리한 것은 혁신을 주장하고 불리할 때는 전례를 따지는 것으로 교육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한규택(수원6) 의원은 "도지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도지사는 도의회 9개 상임위와 모두 연관돼 몸이 9개라도 못 나온다"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만 직접 상관이 있는데도 불출석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행감을 준비하면서 실.국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명확한 것이 없었다. 원인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관련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돼 실.국장이 답을 못한 것이다"며 "교육감이 나와 명쾌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천우(한나라당.안양2) 의원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고 교육국 신설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했는데 패소할 경우 사죄할지를 묻고 싶었지만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임종성(광주1) 의원은 "위원장이 사견이라며 교육감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이므로 따로 말씀해야 한다. 의원분들은 질의시간을 지켜 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감사에 불참한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 3곳을 방문하고 여주에서 열린 대입설명회에 참석했다.
교원연수가 자비부담으로 바뀐 이후로 전국적으로 교원연수원들이 난립한 상태에 있다. 잘만하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 연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수원들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연수원을 찾더라도 쉽게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연수원에 납부한 연수비용의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연수원의 난립문제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격연수의 경우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연수원처럼 충분한 콘텐츠가 확보되어 있고, 계속해서 연수과정을 추가하고, 연수과정 자체가 다른연수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과정으로 채워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설연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격연수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점을 갖춘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다. 연수과정을 단 한번 콘텐츠 제작으로 몇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들이나, 학교나 교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찬 경우도 있다. 4-5년이 지난 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연수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시대에 맞는 과정을 개설하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과정은 폐강을 해야 함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엑셀 2007이 출시된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엑셀 2003을 그대로 연수에 활용하는 경우, 한글 2007 시대에 한글 2005를 그대로 연수과정에서 운영하는 등 시대적으로 맞지않는 연수과정이 아직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콘텐츠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연수원의 영세성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연수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로 연수원이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연수생 수가 많을수록 연수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도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연수원이 영세성을 면치 못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수과정만으로 버텨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수원을 인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연수원들이 당초의 목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승진을 앞두고 연수점수가 필요하여 연수를 신청했지만 연수생이 너무 적어서 원하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거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강한 연수과정이 수준 이하였다면 이 연수원이 더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출석시험을 실시하는데, 연수생이 20명도 되지 않더라는 어느 교사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연수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연수원의 부실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당연히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이다.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들고, 연수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가 도리어 교원들에게 상처로 돌아온다면 연수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연수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달 12일 시행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한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특히 최근 들어 본 수능과 모의 수능을 통틀어 출제 오류로 인한 오답 및 복수정답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 반복되는 출제 오류 =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복수정답 등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의 예로 2007년 11월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물리II 11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이 성적 채점까지 마친 상황에서 뒤늦게 복수정답을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물리II 11번은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이를 설명하는 예시문을 제시한 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한 문항으로, 이상기체를 언급하면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상기체는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되는데 문항에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시에는 평가원이 이미 정답을 확정해 발표하고 채점까지 끝낸 뒤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모두 배부한 상황이었다. 학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물리학회가 공식적으로 나서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평가원은 성적 재채점 등의 부담 때문인지 `이상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결국 이를 번복하고 복수정답을 인정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등급제였던 당시 수능에서 물리II에 응시한 수험생 총 1만9천597명 중 1천16명의 등급이 재조정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역대 평가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던 정강정 원장이 혼란의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하는 불운을 겪었다. 앞서 2003년 11월 실시된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17번이 문제가 됐다. 시인 백석의 `고향'과 그리스 신화 `미노토르의 미궁'을 제시한 뒤 `고향'에 등장하는 `의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미노토르의 미궁'에서 찾는 문항이었다. 평가원은 이 문항에 대해 ③`미궁의 문'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서울대 최모 교수 등이 ⑤`실'이 정답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평가원이 심사를 거쳐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행히 2007년과 달리 성적이 통보되기 전이어서 그리 큰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모의 수능에서도 복수정답 시비가 종종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모의 수능에서는 수리 나형 28번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평가원이 복수정답을 인정했으며, 같은해 9월 모의 수능 때도 정치 9번 문항이 역시 복수정답 논란에 휘말렸으나 평가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올 6월 모의 수능에서는 직업탐구영역 일부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 왜 반복되나 = 2004학년도 수능에서 복수정답 문항이 처음 나온 이후 최근에는 본 수능뿐 아니라 모의 수능에서도 복수정답 논란이 한층 잦아지고 있다. 워낙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정답 하나하나에 수험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평가원은 기출문제 시비, 한정된 문항, 출제 인력풀 등의 이유를 들어 오류 논란이 이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즉 `문항 풀'이 한정된 상황에서 예전 출제됐던 문항을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출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여일의 출제기간에 기출문제를 체크하는 데만 상당 시일이 소요되고 기출문제 시비를 막으려 문항에 자꾸 변형을 가하다 보니 미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 또 시험의 민감성 때문에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인력 풀을 구성하기 쉽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출제 과목이 너무 많고 문항 수도 1천100여개나 돼 이 중 한 개라도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갈수록 출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엔 무조건 `교과서 기준'이라는 상식이 통했기에 문항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도, 복수정답 논란도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워낙 다양한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험생 한명 한명의 인생이 걸린 국가시험에서 오답 또는 복수정답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인 지구과학Ⅰ에서 또 답이 두 개인 문항이 나왔다. 아직 시험 성적을 채점하기 전이고 해당 문항에 대한 오답 시비가 그리 잦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복되는 문항 오류로 인해 출제기관이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I 19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당초 발표한 정답 ③번 외에 ①번도 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구과학I 19번은 "2009년 7월22일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간 달의 본 그림자 궤적과 이동방향을 나타낸 그림을 보고 A, B, C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식 현상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ㄱ,ㄴ,ㄷ에서 고르라"는 문항이다. 평가원은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인 12일 오후 해당 문항의 정답을 보기 ㄱ,ㄴ이 포함된 ③으로 발표했으나 일선 고교의 지구과학 담당 교사 등으로부터 보기 ㄴ은 틀린 설명이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천문학회의 자문과 20일 열린 이의심사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보기 ㄴ이 포함된 ③번과 ㄴ이 포함되지 않은 ①번을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평가원 이양락 출제연구부장은 "해당 문항은 개기, 부분일식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추론하게 한 것으로, 일반적인 고교 교육과정에 따른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문항에 `2009년 7월22일'이라는 시점이 명시됐고, 실제 이날 있었던 일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던 사실이 밝혀져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이번 수능시험의 정답을 25일 최종 확정, 발표하고 채점을 완료한 뒤 다음달 9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에는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총 67만7천834명의 수험생이 지원했으며, 이 중 과학탐구영역 응시자는 22만2천759명, 지구과학I을 선택해 응시한 수험생은 14만8천26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04학년도 수능에서도 언어영역 17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고, 2007년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성적 채점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물리II 일부 문항에 대해 평가원이 뒤늦게 정답을 정정, 성적을 재산정하는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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