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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강남지역 SAT 전문학원 강사 장모(36)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씨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생 3명과 공모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에서 수학ㆍ물리학 과목 문제지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사전에 유출할 문제들을 대학생들에게 배분하고서 연필 깍기용 칼과 공학용 계산기로 각자 맡은 부분을 찢거나 문제를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SAT 주관사인 ETS(미국 교육평가원)에서 부정행위 의심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주민직선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도민에게 한마디 논의 없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주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부칙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81조(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비례대표 교육의원의 선거)에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주특별법 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는 전면 삭제하고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는 일부 삭제 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회의 교육의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2006년 제주특별법에 의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들이 5명의 도의회 교육의원을 직접 선출하던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강영봉 교육정책자문위원은 "교육의원 직선제가 별문제 없이 시행됐는데도 도민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특별법을 훼손하는 것은 지방분권 등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고교 교사의 고민은 평가다. 2009년 현재 수준별 수업 실시 학교 비율은 77.2%에 달한다. 문제는 수준별 집단에 따라 수업 내용, 교재와 학습 자료, 과제 교수 방법 등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평가는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포지션 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교사와 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2%만이 수준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대부분 부분적 수준 평가(14.9%)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혼합 평가 7.3%, 전면적 수준별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진경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학년별로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는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수준별 집단 간 성적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성적을 조정하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선임연구위원은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학생 평가에 맞춰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는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학생부 관리지침’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 연구위원 등이 참고를 제안한 미국과 영국의 수준별 평가 방식과 시사점이다. 영어, 수학 수준별 다양한 교과목 제공 시험문항 별개, 대학별 요구 기준 달라 ■ 미국: 수준에 따른 과목별 평가지=이 평가는 수준에 따라 계열화된 과목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해 이수하고, 평가는 선택한 과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과목명과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수준별 수업이 학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동일한 영역 내에서 수준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수학 과목을 예로 들면 ‘기하’와 ‘기하 Honor' 과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교재는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하 Honor' 과목에서는 수준을 매우 높게 가르친다. ‘기하’ 과목에서는 원리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지만 ‘기하 Honor' 과목에서는 복잡한 원리에 대한 증명 등 높은 수준의 내용을 세세하게 가르치며 성적표에는 이 두 과목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학생이 Honor 클래스를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교사의 추천서, 학부모의 동의사가 필요하며, 교사는 Honor 클래스를 신청한 학생이 선수과목에서의 성적을 보고 Honor 클래스 이수 여부를 허용한다. 정규 클래스와 Honor 클래스는 별개의 클래스로 강의하므로 시험 문항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영어의 경우도 Basic English, English(Regular), English Honor, English AP. 등으로 구분된다. ‘Basic’이란 이름이 들어간 과목에서는 각 학년에서 배워야 할 정규 영어 과목보다 수준을 낮추어 가르친다.(예: 마크 트웨인의 작품을 원문이 아닌 요약본으로 배우는 것) 일반적으로 Basic 과목은 정규 4년제 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지역학교나 비즈니스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듣는다. English(Regular)는 보통 각 학년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으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인정된다. English Honor는 좀 더 심도 있는 수업을, English AP는 대학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 AP 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AP검사를 치러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 시사점=미국식의 수준별 교과목 평가를 도입하면, 수업 및 평가에 있어 대학의 학생 평가 방식이 다양화 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이 활성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효율성 및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의 성취도 차이가 많은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과목은 동일 과목 내 수준별 수업 보다 미국 사례처럼 수준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이 선택· 이수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학생의 적성과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수준 표준화 검사 2단계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고려할 만 ■ 영국: 표준화된 검사지=각 학교에서는 동일 과목에 대해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평가는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되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서로 다른 2개의 검사 중에서 하나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검사(GCSE)는 두 수준으로 분리되어 상급 수준의 시험(Upper Tier)을 치를 경우 총 8단계 중 A~D 수준이 부여되고 낮은 수준의 시험(Lower Tier)을 치를 경우는 총 8단계 중 C~G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학생의 평소 실력이나 어떤 반에 있는 지와는 별개로 국가시험이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끝마치기 전에 모듈 시험을 봤을 경우 돌아오는 6월이나 1월에 재시험(re-sit)을 볼 기회가 주어져 낮은 점수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하위반은 foundation paper를 선택하게 되지만 학교 내 수준별 반에 따라 어떤 Tier를 볼 것인지 결정하는 학교는 드물다. 절망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생들이 Higher Tier를 목표로 하게끔 하는 게 대부분이고 실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생이 Higher Tier로 시험 보기를 원하면 학교에서도 허용해 준다. ▶ 시사점=영국의 국가 수준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평가다. 수준별 수업 및 수준별 평가를 할 때, 국가수준의 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적 있었으나 각 지역 및 학교마다 수준이 달라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식으로 우리 학업성취도 평가를 난이도에 따라 복수의 검사지로 제공한다면, 수준별 수업 및 학생 수준과 연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수준별 수업이 적용되는 과목에서 국가 수준의 검사를 전 학년에서 두 수준으로 출제, 학생들이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5단계로 구성한다면 우수 검사지의 성적은 A~C로 부여받고 보통 검사지의 성적은 B~E로 부여 받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 관련 비리와 관련해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계에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했다. 교총은 "전문직 시험에서 매관매직이 이뤄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소수 인사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나서야 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중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시교육청이 인사와 납품 비리로 얼룩진 현실은 그동안 진행돼온 `돌려막기식 인사'를 고려할 때 예견된 일"이라며 "제 살을 도려내는 혁신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불과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익은 법률안을 급조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대로 가고 문제가 있으면 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 게류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중에는 아주 타당하고 교육 자치를 살리려는 법률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교육 자치를 이 땅에서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악의가 숨어 있다. 국회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안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지 말고 교육이해 당사자들이 별도로 선출하자는 것에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시ㆍ도의회 교육사회분과위원회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하기로 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정치논리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가입 제한을 2년에서 교육감은 6개월로 줄이고 교육의원은 아예 삭제하여 교육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경력을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으로 했던 것을 아주 삭제하려고 하고 있으니 교육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논의 중인 안으로 2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2년이라는 아주 짧은 교육 경력자에 문을 열어주려는 것은 너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악의는 정당비례대표제를 하려는 것이다. 교육의원을 정당의 시녀역할로 전락시키려는 냄새가 악취로 풍겨 나온다. 이는 교육의원의 격을 낮추어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정치인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감까지 주민소환제를 하려는가 하면 기호도 아예 없애고 이름만 적게 하려고하니 이 땅의 교육 자치는 뿌리까지 뽑아 없애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 교육의 백년대계인 주춧돌이 무너지고 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하여 학교장의 교육방침과 비전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학교장의 교사 전보 상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었다. 즉, 시도 교육청 인사규정 지침상의 교사 전입 요청권과 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법령상 권한으로 강화한 것이다.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등으로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2010년 각시․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교육현장은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교사 전입 요청권 및 전보유예요청권이 강화됨에 따라 초빙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무능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초빙교사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기피 지역 또는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 전보내신을 하는 선생님들도 원하지 않은 학교이동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빙을 받은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3~4년) 있기 때문에 자칫 우수한 교사를 초빙만 해놓고 정작 본인은 다른 곳을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도 교장의 임기제 실시에 따라 1차 임기를 마친 학교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중임이 당연시 되었으나, 이제 학교평가 등 법령상 각종 평가 결과를 학교장 중임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풍토가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되어 교육이 자칫 보여주기 식의 성과에 얽매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다. 기존에 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과 초빙한 선생님들의 업무분장과 역할 갈등은 당연할 것이며, 학교장의 평가와 맞물려 그야말로 학교풍토가 가시적인 실적위주의 활동으로 흐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리라 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장의 리더십일 것이다. 새해 들어 교장의 리더십에 관련한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때 한교닷컴에 올린 한교닷컴 리포터 김성규 교장선생님이 올린『지금은 학교장의 리더십 감성 시대』라는 글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학교자율화가 금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 시행이 되면 교장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다.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일부 교장 중에는 관료화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학교사회에서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관리자들은 권력남용으로 군림하여 언론을 통해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교장의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하며, 과거의 리더처럼 “나를 따르라”는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최근에는 “함께 하자”고 제의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리더는 조직원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그들 스스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리더십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점이다. 교사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의미 있게 인정하며, 학교장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한마디 말은 직원들이 불만을 한순간에 녹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혼자가 아닌 함께 라는 공동체를 느낄 수 있게 하여 학교의 공동목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감성시대의 학교장은 혼자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직원이 함께 공감하여 학교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폭 넓은 소통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감성리더십'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젠 학교장의 권위나 군림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오래다. 군림보다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감성적인 학교장은 이성의 옳고 그름만큼이나 교직원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이 학교목표에 향하도록 움직이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학교에 헌신하고 교육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교육자의 보람도 얻을 수 있다. 감성은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다. 교직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센스 있는 감성적 학교장이 효율적인 학교경영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점이다. 학교자율화가 교육현장에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교장의 리더십이 핵심이다. 특히 감성적 리더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원과의 소통이다. 조직원이 원하는 것은 서로 어울려 갈등을 없애고 화목해지는 것이다. 소통은 세 가지 덕목을 필요로 한다. 나를 비우는 일, 상대방에 귀 기울이는 일, 그리고 옳고 좋은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론을 손에 쥐고 군림하면서 남을 설득하려 들면, 그건 통치 또는 통제에 가깝다. 남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포용의 정신과 사소한 잘못은 용서해 주는 관용의 정신이 필수적이다. 이성 과잉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감성에 목말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자율화 제대로 추진하려면 소통이 최고의 리더십으로 회자되는 것이다.
서령고등학교 과학동아리인 '생물나라(지도교사 서영현)'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물신문(제호 꽃 찾아, 나무 따라)을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월 24일 오전 10시 본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동아리회원 전원과 학부모 3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 먼저 동아리회장 김맹근 군이 학생을 대표하여 교장선생님께 새로 나온 신문을 헌정한 뒤, 이어 교장선생님의 축사가 있었고, 학부모님을 대표하여 김정숙 학교운영위원(1학년4반 홍준영 모)님의 축사가 있었다. 생물나라 동아리회원들이 직접 자료를작성하고 서영현 선생님께서 이를 수집한 뒤, 김동수 선생님께서 편집을 맡아 한 달 동안 작업한 끝에 모두 12쪽 타블로이드판 올 컬러의 창간호가 탄생됐다. 신문에는 그동안 동아리의 활동내용이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됐다. 제1면에는 학부모와 함께 찍은 동아리회원들의 단체 사진이 실렸고, 2면에는 내외귀빈들의 발간축사, 3면에는 초청강연소식, 4면에는 동아리학생들의 체험활동 수기, 5면에는 자연과 함께 했던 각종 체험활동들, 6면에는 나비아이 체험, 7면에는 재미있었던 곤충채집 체험담과 생태체험수기가 실렸다. 이어 8면과 9면에서는 선배들의 동아리체험담이 실렸고, 10면에는 어원탐구활동이 소개됐다. 11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년축전 참관기가 실렸고, 12면에는 역대 동아리회원들의 명단과 수상내역 및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퍼즐문제를 실어 재미를 더했다. 서령고 과학동아리 '생물나라'는 앞으로 가을에 다시 한번 생물신문인 '꽃 찾아 나무 따라' 제2호를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교육계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에서 1년6개월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이유이다. 책임행정을 구현할려면 도리어 지금보다 인사주기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인사주기는 기본적으로 1년을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들만 1년 6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이동을 자주 해도 결국은 그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문직에 근무하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자리를 교감이나 교장으로 옮겨도 그들끼리의 세상을 펼치게 된다. 교사출신 교감과 교장이 설 자리가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의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주는 풍토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자신들끼리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리를 옮겼어도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 현실이다. 함량이 미달되는 전문직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끌어 주는 것은 물론 기수별로 이어진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이 바뀌어도 그 담당자는 전문직의 테두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리를 옮기는 것은 학교발전은 물론 비리를 뿌리뽑는데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옳은 방향은 아난듯 싶다. 자신이 옮겨갈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형편에서 어떤 장학사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대충 시간을 보내고 떠날때 더 좋은 자리를 옮길 궁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순환주기를 짧게 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년만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짧은 주기로 인해 서로의 인수인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서울고와 경기고 등 이른바 선호하는 학교의 교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창회 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감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들 학교의 교장은 해당학교 출신들이 많이 임용되었었다.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권을 쥐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학교 출신 교장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고 하면 해당학교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타교 출신의 능력있는 교장들은 공모에 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의 조치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면 환영받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전문직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나권위주위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번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다. 가지만 쳐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큰 기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지만 잘라낸다고 그 기둥이 튼튼해질리 없다. 기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안을 만들어낸 쪽도 전문직이다. 당연히 전문직에 대한 비리엄단을 염두에 두었어야 옳다. 눈에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결국 모든 교육계 인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잠시만 조용히 보낼 요량으로 만드는 선언적인 방안으로는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것도 시교육청 장학사들의 시험비리가 터진지 불과 1-2일만에 내놓은 방안이기에 더욱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자율화정책에 따른 책임행정 운운하는 것은 근본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전문직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의식개혁을 통해서만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치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BS발 교육혁명이 예상된다. 내용은 EBS 강좌의 수능 반영률을 현재의 30%에서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만 한다면 앞으로 사교육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학생들이 EBS만 보고 공부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EBS와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의,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의 확보이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되길 기대해 본다. 학부모 사교육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영어 사교육비’ 문제이다. 서울 YMCA가 2009년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연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6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영어유치원부터 포함하는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 연구소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에 서 EBS 영어교육채널 박치영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어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영어능력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는 적합한 영어 수업모델 및 콘텐츠 변화가 필요한 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EBS 어린이영어전용 라디오방송이 필요하다. 영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공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영어를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영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것은 영어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어전용라디오 방송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 부산, 광주, 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방송은 실제로 어른들의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영어 ‘점수’가 아닌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다. TV가 아니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린 학생들에게 TV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비교육적이기 때문이다. 또 라디오를 통하여 학생들의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다. 어른들은 누구나 어렸을 때 상상하며 재미있게 들었던 라디오 방송을 떠올릴 것이다. EBS 어린이영어전용라디오 방송 실시는 학생들의 영어공부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영어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식사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밭’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기름진 밭은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은 돌이 많은 밭에 계속해서 씨앗만 뿌려왔다. 그래서 금방 씨앗이 말라 죽거나 잘 자라지 못한다. EBS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영어 ‘공부’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학습’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영어 학습’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영어로 하는 어린이방송’이어야 한다. 어린이영어뉴스, 영어 드라마, 영어 영화, 영어 퀴즈, 외국 어린이 만화영화, 외국 어린이 드라마 등 영어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EBS 어린이전용영어방송 실시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영어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영어사교육비 문제는, 특히 유 ․ 초등학교에서,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집에서 영어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자신의 영어공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몇 년 후에 우리나라의 영어사교육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이 EBS 어린이전용라디오방송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인 서울대가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 단위로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학가의 학과제 복귀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으로 학과제로 회귀하기보다는 학문 간 연계, 통섭 연구 등의 특성이 있는 학부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동시에 학과제 전환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고3 수험생들이 적성과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성적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폐단을 줄이려고 2002년 신입생 모집단위를 학부ㆍ계열별로 광역화했다. 이 조치는 각 대학이 학과 서열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과 함께 1998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취한 것으로, 학부 정원 감축과 학부제 시행,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과 아울러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해소하려던 당시 김대중 정부에 약속한 사안 중 하나였다. 한 줄 세우기식의 입시 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법학, 의학 등의 학문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남은 일부 특정 인기학과에 대한 지원자 쏠림 현상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작용했던 것. 하지만 광역화 이후에도 인기 모집단위에만 지원자가 몰리면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모순은 계속됐다. 또 학부제와 학문 간 연계, 통섭 연구라는 핑계로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접점이 별로 없는 학과들까지도 무분별하게 하나로 통합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고3 수험생 간의 인기학과 진학 경쟁은 학부생 간의 인기 전공 진입 경쟁으로 이어졌고 기초학문 분야는 지원자 수가 급격히 줄어 고사(枯死) 위기에 빠졌으며 성적 때문에 이들 전공을 택한 학생들도 상당수는 고시 준비나 실용학문 복수전공 등에만 열을 올렸다. 이 밖에도 학내에서는 '전공교육 시간 단축' '교수ㆍ선후배 관계 단절' '학과 소속감 결여' 등 불만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는 학부ㆍ계열제 모집의 명분도 작년 학제ㆍ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면서 빛이 바랬다. 비슷한 고민 탓에 서울시내 주요 대학 상당수는 작년 1월 학과별 모집을 금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되자마자 발 빠르게 학과제 복귀 논의에 착수했다. 옛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학생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혹은 학부별'로 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와 외국어대는 작년 초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과별 모집을 확정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건국대가 문과대와 이과대의 학과별 모집을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덕성여대가 2011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단과대의 전형방식을 학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여기에 국립 서울대마저 학부ㆍ계열 해체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학과제로의 복귀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대학가 공통의 전망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대는 여전히 교육정책 수립의 주요 축으로 대학가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대학의 학과제 복귀 관련 논의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대학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인기학과나 전공에 또다시 수험생들의 지원이 몰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전공 및 학문 이기주의나 교수 밥그릇 챙기기 관행 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과 연계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10여년간 마치 지고지선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학부제를 추진해왔던 대학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과제가 해결책인 양 앞다퉈 되돌아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학사들끼리 추태를 부린 끝에 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비리로 교육전문직 시험에서의 의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소속 장학사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쪽의 주장은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돈을 받았다는 쪽의 주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두한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수도 서울에서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장학사 시험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리긴 했어도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시험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장학사가 된 후 몇년 근무하고 교육현장에 나와서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교감이나 교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계 전반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주목된 임 모 장학사는 전문직 시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금품을 챙긴것이 의혹의 핵심으로 보인다. 단순히 챙긴 것인지 그 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단순히 임 모 장학사만 수사하는선에서 끝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와 연결된 고리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서 지난 일이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철저히 문책해야 옳다고 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계에서 이런 비리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일선학교에 청렴을 강조하는 곳이 교육청이다. 또한 일선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곳도 교육청이다. 교육청의 전문직인 장학사 시험에서 이런 비리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동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은 학교는 무슨 꼴이 되겠는가. 여러번 시험을 보고도 계속해서 불합격 되는 교사들을 많이 보아왔다. 혹시 그 이유가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된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긴다. 물론 모든 장학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더라도 일부에서 이긴 하지만이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곱지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일 때문에 교육계 종사자들 모두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학교에만 청렴을 강조한 교육청도 반성을 해야 한다. 내부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이런일이 있을 것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내부단속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지위 고 하를 막론하고 의혹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면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청의 장학사들이기에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험 문제뿐 아니라 교육계의 인사관련 비리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비리도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원수급의 격차를 없애려면 초.중등 교원에 대한 연계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교육대학교 서병창 교수는 22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열린 부산대 사범대학 설립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계자격증제도와 12학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교육개혁의 핵심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교사의 질 제고에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교원 양성기관과 자격제도의 세분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사의 3원화된 폐쇄적인 교원 자격체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리가 멀고 교원 수급에도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유치원.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교사자격제도의 불합리성을 없애려면 연계자격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연계자격증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학제는 '유치원+12학년'으로 개편해야 하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연계자격증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통합, 대학원 수준의 연계교사 양성, 현행 틀 안의 연계교사자격증제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중 ․ 고생들의 읽기나 수학 과목에 대해 느끼는 흥미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2001년 세계32개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 한국 중 . 고생의 읽기와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설문에 응한 20개국 중 각각 19위로 나타났다. 또 '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도 20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함께 조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측정하는 협동적 학습에 대한 선호도도 가장 낮았다. 중 ․ 고생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은 중학교 1학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교육부 서울대 권오량 교수팀의 ‘영어교육 성과 분석 결과’) '자신의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학생은 35.71%가, 고등학생은 23.29%가 '그렇다'고 답했고, '자신감이 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중학생 41.35%가, 고등학생은 22.29%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구사능력, 자신감, 흥미도, 수업효과 등 모든 측정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한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57개국 중 55위로 사실상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과천과학관 ‘OECD 국제학생 평가보고서 분석’ 결과) 이와 관련, 이상희 과천과학관장은 "과학기술은 어렵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흥미’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우리는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학생들을 교육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즉 교육의 핵심에 ‘학생’은 없다. ‘학생중심’, ‘학습자 중심’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학생은 없었다. 교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행정이 있고, 학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 나마 지금의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이고 학생의 ‘흥미’다. 앞으로 우리교육의 추구할 방향은 학생의 '흥미‘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 학교, 학부모, 행정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작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교사‘가 하는, ’행정가‘를 위한, ’학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였는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수업을 보자. 수업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학생들이 주도를 해 가는지, 교사가 주도를 하는지를 보자. 우리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실수’하고, 문제 상황에 ‘부딪치고’, 인지적 사고로 ‘깨지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정확성‘이 아닌 ’유창성‘을 강조하는 수업이다. 미끈하게 ’보여지는‘ 수업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수업이어야 한다. 수업에서 교사는 ’연기‘를 하고 학생은 바른 자세로 '관람’을 한다. 교육 활동을 보면 역시 그렇다. 아직도 ‘전시효과’가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알아가고, 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부로 보여기 위한’ 것이 아닌, ‘속으로 느껴지는’ 것이어야 한다. 행사를 통하여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서툴지만 해보고, 경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많은 교육 활동이 교사가 ‘주도’를 하고 학생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교육 내용을 보면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가르친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가르친다.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어 교과서와 지도서로 가르쳐야 한다. 새로운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학생의 실태를 반영하여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당연히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혹시 학원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 교사가 '재미'가 없으니 학생이 '흥미'가있을리가 만무하다. 내용에 있어서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가 아니라 주어진 ‘교과서와 지도서’이다. 결론은 ‘학생’이다. 그리고 학생의 ‘흥미’다. 수업이건 교육 활동이건 ‘학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학생들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수업의 내용을 바꾸고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교육 활동은 수정을 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교육 활동을 ‘학생’에 기준을 맞추고 ‘만족도’를 점검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실행 과정 중에 학생의 ‘반응’을 관찰하고, 실행 후 학생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 학생이 우리의 '보물'이다. 보물을 잘 캐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산다. 그래야 우리 교육은 ‘희망’이 있다.
교원들은 동료교원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이경 충남대 교수는 ‘2009년 선도학교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교원들은 ‘동료교사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5점 척도 설문에 대해 각각 평균 3.49, 3.43점을 기록해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동료교사와 학생의 평가에 대한 긍정반응도 53.6%와 50.3%로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교사평가 참여에 대해 교사들이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들은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부족(49.4%)’, ‘수업과 관련없는 민원제기 기회 활용(21.6%)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현행과 같이 전체교사로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45.7%로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43.8%)’보다 높게 나왔다. 또 교원들은 ‘평가지표를 더욱 구체화․정교화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초등학교 교원의 68.1%, 중학교 교원의 64%, 특수학교 교원 61.4%, 고등학교 교원 58.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지에 ‘잘 모르겠다’를 추가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부모들의 긍정적 반응은 각각 65.1%를 기록해 조사지 설계 시 항목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시기에 대해서는 교원, 학부모 공히 2학기말을 54.1%와 40.7%로 가장 선호 했으며 1학기말이 교원 27.0%, 학부모 34.8%로 뒤를 이었다. ‘평가결과 활용 중 집중연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설문과 관련해서는 교감(61.1%), 교장(53.5%), 부장교사(29.9%), 교사(25.1%) 순으로 찬성이 높았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참여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학생의 참여는 긍정적인 결과가 설문을 통해 검증됐다”며 “다만 학교와 교원에 대한 정보제공,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19~29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3121개교 교원 3050명, 학생 2081명, 학부모 1882명 등 7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정부와 국회 교원평가6자협의체가 논의를 따로 진행하고 있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며 “정부는 3월 시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선법제화 후교원평가시행’으로 교원들의 수용성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별 정기고사에서 서술형평가 문항의 배점을 50%이상 하도록의무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탐구력과 사고력 신장이 목적이다. 공정택 전교육감 시절에 도입 되었으니,이미 수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술형평가 문항의 채점과정이 어렵기 때문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교사들이 소극적이다. 즉 객관성을 100%확보하기 어렵고 채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술형평가는 채점상의 어려움이 단답형 시험에 비해 적어도 2-3배 정도는 된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사 3명이 매달려야 한 과목의 채점이 완료된다. 그러나 그 완료된 답안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채점을 하지만 문제점은 2-3년 후에 발생한다. 정기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서술형 채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술형 채점은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사들은 나름대로 갠관적인 채점을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감사관으로 학교를 방문한 경우, 전문직이 답안감사를 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에 해당된다. 전문직이 아닐 경우는 채점기준과 답안의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한 후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점기준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채점오류로 분류하게 된다.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한 교사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결국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사들에게 학생의 평가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술형 문항의 답안을 300-500자까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의 채점은 정말로 그 누구도 책임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이 되겠지만 이 역시 쉬운일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대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객관성 문제, 교사들의 업무가중, 평가권의 침해등이 문제점이라고 본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행평문제는 대부분이 단답형이다. 왜 단답형을 출제할 수 밖에 없는가. 다름아닌 채점문제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 후 채점을 다녀온 교사들 중 곧바로 병원신세를 진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만큼 채점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단답형 이었음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서술형 배점의 확대를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채점이 어렵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그것도 많지않은 문항을 출제하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하라는 식의 추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탐구력향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의 현실에서 견디기 어려운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문항당 300-500자로 쓸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문항을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항당 배점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교사들의 채점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대책없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현재의 서술형 출제도 시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답형 일색으로 출제하지 않고 있다. 서술형 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근거에서 단답형 일색으로 출제한다고 하는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결국 학교의 현실을 무시하고, 교사들을 불신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사들에게 학생 평가의 전권을 주지 않고 관리 감독만을 강화하면서 서술형평가를 확대한다는 것이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학교의 자율성을 준다면 교사의 평가에 대한 자율권도 주어야 한다. 감사를 하면서 해당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실에서는 서술형평가를 확대한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철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의 유예기간이 19일로 끝났지만 기간 연장과 함께 급식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1만596개교(94.4%). 하지만 629개교(5.6%)는 아직도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6.9%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이 이유다. 문제는 법정 시한이 끝남에 따라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 단체는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 직영전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 허용범위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2011년 2월까지 인정키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은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식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급식 방법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국 254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평가 결과가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대학 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22일 공개된다고 21일 밝혔다.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 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첫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및 산업대, 교육대, 원격대는 작년 12월까지, 전문대와 기술대, 각종학교는 올해 12월까지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1개 4년제 대학(본교·분교 분리)과 12개 원격대, 37개 대학원 대학 등 260개대 가운데 작년 말까지 평가를 끝내지 못한 6개대를 제외한 254개대가 22일 결과를 공시하게 된다. 대학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것인 만큼 각 대학은 평가항목,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별 비교보다는 대학 스스로 설정한 목표 등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계획 수립, 특성화 전략 수립, 예산 배분, 구조개혁 및 조직개편, 인사고과 등에 활용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각 대학의 평가 내용을 모아 분석했더니 대부분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했으며 일부 대학은 교원 업적평가, 학과 평가, 직원 직무평가를 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평가영역은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비율, 세입 대비 등록금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전공교과목 개설 비율 등이었으며 세부 지표는 대학별로 최소 15개에서 103개까지로 다양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첫 자체평가여서 자기 대학에 유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관대하게 주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대학 스스로를 점검하고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좀 더 심층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체평가 우수 사례를 발굴해 대학가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교육발전과 함께 해 온 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 폐지, 정당의 당원 제한경력 축소 또는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7일과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지만 이는 법 개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결과와 상반된 것이며, 예비후보등록 등 선거일정에 임박해 교육자치의 근간 및 선거제도와 같은 중요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자격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따라서 입후보 자격 요건 중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을 폐지 또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연구직, 학교운영위원 경력자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폭을 넓히자는 수정논의도 교육경력 폐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는 유․초․중등 교원의 겸직제한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교원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당원 경력 제한기간 폐지 및 교육감 입후보자의 경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는 것은 정당인에게 교육선거 참여를 전면 개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행 2년은 유지돼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하고 정당 당원 경력을 제한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당추천 교육의원비례대표제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교육의원이 사실상 정당에 예속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다. 2006년 법 개정 후 첫 동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교육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졸속적인 법 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모든 주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땅히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국회가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리논쟁의 지속으로 교육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정치적 기준과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계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의원 정수 확대 및 구성 방법·기호·후원회 도입 등에 대한 사항만 우선 개정하고, 이하 제기되는 문제들은 6월 선거 종료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총은 3월 ‘에듀파인’(edufine) 실시를 앞두고 ‘시범학교 운영 연장’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제5조)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에서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에듀파인이 시범운영 중임에도 교원들이 원활한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식부기는 충분한 시범운영 및 문제점 해결 이후 도입하는 것이 에듀파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제13조)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교직원 직무분장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과 비교원 간 직무 분장이 명확치 않아 학교현장에 혼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원 업무 대폭 증가 ▲비교원(행정) 업무의 교원으로의 증가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충분한 연수와 준비 부족 등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시범운영 기간 연장 ▲합리적 교원·비교원 간 업무분장 기준 조속 마련 등을 제시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은 “1990년부터 개발한 정보처리 시스템 ‘핵교시스템’은 전국 1500여개 사립교에서 사용하며, 사립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에듀파인을 실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에듀파인이 업무관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교무업무시스템·나이스·전자문서·학교홈페이지·사이버스쿨·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기존 업무에 업무영역이 더해져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총 김재철 현장교육지원국장은 “교총이 지난해 2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에듀파인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신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교과부가 교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개정령에 공고된 부칙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칙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는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국립학교는 에듀파인의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교총은 14일 교과부에 ‘국립학교는 에듀파인 도입을 2011년 3월부터 도입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결산역시 2011학년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서조항으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내용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회계규칙 변경안을 통해 이미 올해부터 복식부기 도입을 시행키로 한 것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에듀파인 시범교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1년 늦췄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전국 10곳의 전문계 고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되고 특수학교에만 있던 전공과(科)가 일반학교로도 확대된다는것이다. 그 중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일반계 고교나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를 알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에 협조를 다하여야 하겠다. 특수학교가 아닌 중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진로교육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59.3%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직업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등과정 학생은 중학교 과정 17,946명, 고등학교 과정 17,553명, 전공과 과정 2,062명으로 총 37,561명이다.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교육환경별 배치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에 15,386명, 특수학급에 16,191명, 일반학급에 5,984명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일반학교에서는 대부분 일반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직업관련 전문시설･설비, 전문인력 등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다. 특히, 대부분 특수학급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 특수교사 1명의 노력으로 사업체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 등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수학급에서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학생 직업교육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이 저조하다. ˊ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진학률은 특수학급 31.9%, 일반학급 58.5%로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학생의 대학진학률은 ´08년 83.8%이다. 전문대학 이상 진학률은 특수학급 16.7%, 일반학급 52%이다. 넷째,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도 저조하다. ˊ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특수학급 52.6%, 일반학급 25.6%이다. 다섯째, 중등 특수교원의 43%가 직업교육이 가능하나 활동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ˊ09년 11월 현재 특수학교(급) 중등과정의 교사 5,780명 중 직업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은 2,492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제1호 해당 교사는 432명, 제2호 819명, 제3호 1,241명인데 그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는 제1호 145명, 제2호 175명, 제3호 236명 합계 55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서 제1호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이고, 제2호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이며, 제3호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이다. 일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장애학생이 일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인문계고교에서는 진학위주의 분위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여 이들이 졸업후 대학진학율도 낮으며 취업도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중심으로 일반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질수 있도록 이들 학교 교사들의 새로운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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