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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불거진 외국어고 논란과 관련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4일 "외고는 완전한 입학사정관제로 갈 것"이라며 외고 입시전형의 획기적 변화 방침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학 총장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 외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외고 시험도 바꾸려고 한다.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완전히 입학사정관제와 내신으로만 학생을 뽑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에서도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하다"며 "대학들이 우수한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소위 `스펙'을 키우기 위해 학원에 가서 수십만원을 주고 특별 카운슬링을 받는다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때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중요한 변수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려면 1~2년은 더 걸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총장들이 큰 결심을 해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에도 각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각 대학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2위"라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다들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 아카데미는 총장들이 교육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으로, 대교협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27개대 총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몇 차례에 걸쳐 홍보해왔던 것과 달리 특정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4일 알려져 특혜 시비와 함께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될 지역과 학교가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강남, 목동 등 교육여건과 생활수준이 우수한 곳과 이들 지역의 소위 명문고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게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2차 배정 때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학교에서 가까이 사는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이유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한 `거주지 우선 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줄이려고 도입한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지역 및 계층 간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고심하면서도 원천적으로 배제해온 방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차에서 `거주지 배정' 방안이 선택적으로 실시되면 강남, 목동, 노원 등 교육열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명문고에 대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교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이 이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은 사실상 20%로 제한되는 것. 1차 배정을 제외한 2∼3차 배정은 거주지 등에 의해 강제 배정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고교선택제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서 "학생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며 학생 선택권이 80%까지 보장된다고 공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셈이다. 시행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골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일반 교사나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청 내 학생 입학 선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도 방침 변경 사실을 모를 정도로 담당 부서(중등교육정책과) 차원에서 암암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 관계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서울지역의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니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조차 이번 사안이 자칫 다른 쪽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쉬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낙마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교선택제를, 정책 노선을 달리하는 김 부교육감이 틀어버린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정부 감사를 통해 예산 중단, 행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올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47개 대학에 대해 당장 이달 중순부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수목적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전형을 했다고 의심되는 대학이 있으면 교과부가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미지급된 예산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행정 제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교과부는 이 제도와 관련해 고액 컨설팅을 해주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된 기본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해 사교육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교과부도 사교육 업체를 집중 점검,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을 다지려면 입학사정관 인원 확충 및 신분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전임 사정관 확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47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87개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입학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입학 경쟁률이 올라가는 특정지역 학교에 대한 고교선택권을 돌연 제한한 것은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 민원 때문이라며 기존 결정의 번복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률이 1대 1을 넘는 지역은) 모든 학군별로 다 생길 수 있다. 선호학군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가 밀려나야 하느냐'는 항의전화를 숱하게 받았다. 미리 언론을 통해 알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식 담당 장학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교선택권을 주는 만큼 학부모들도 `통학불편' 등은 감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선호학교 주변) 학생, 학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는 고교선택제 첫 시행 10여 일을 앞두고 기존의 확정된 결정을 뒤집은 이유가 목동, 강남 등 특정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학부모 의견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은 "학부모, 교사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노원, 양천, 종로구 거주 학부모 4명과 교장, 교감 6명, 내부 인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일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뒤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제도 초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 전체로 볼 때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 전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지역설명회뿐 아니라 홍보자료 등을 통해 일선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내용이 변경된 주요한 이유가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이 작용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데다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25일 갑자기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학교는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올해 처음 설립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외국어고에 대한 원서접수가 3일 오후 최종 마감됐다.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목동 등 특정학교에 응시생이 몰린 반면, 일부 학교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지역별, 학교 간 양극화가 컸다. 외고의 경우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졌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자율고와 특수목적고인 하나고가 설립돼 경쟁관계를 형성한 데다 특목고와 자립고, 자율고 간 중복지원이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배려해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고나 외고 모두 지원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률 `빈익빈 부익부' =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율고의 원서접수 현황을 종합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평균 경쟁률(일반전형)은 3.37대 1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양천구에 위치한 한가람고의 경쟁률이 9.1대 1로 13개 자율고 중 가장 높았다. 강남의 중동고는 5.27대 1로 경쟁률 2위를 차지했고, 중구 이화여고가 4.09대 1, 강북구 신일고가 3.6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2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동성고(0.65대 1), 우신고(1.22대 1), 숭문고(1.06대 1) 등은 극히 저조했다. 이에 따라 학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한가람고는 원서마감 직후 학교장이 특정색깔의 공을 한 개 무작위로 뽑아 지원자 중 3분의 1을 우선 탈락시킨 뒤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공개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전형에서 13개 자율고 중 유일하게 미달한 동성고를 비롯 응시생 숫자가 저조한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외고 경쟁률 `뚝'…중복지원금지 여파 = 서울 6개 외고 경쟁률은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서접수 마감 결과 6개 외고 전체(모집정원 2천240명)에 6천902명이 지원, 3.08대 1을 기록했는데 이는 4.29대 1을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저조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부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간의 중복지원이 금지됐고 경기 등 지방권 학생이 서울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학생을 선발한 서울지역 자립고인 하나고에 상당수 서울 학생이 지원했고, 또 다른 자립고인 상산고(전주 소재)에는 서울 학생 363명이 원서를 내는 등 복수지원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 많이 빠졌다는 설명. 서울에 13개의 자율고(모집정원 4천955명)가 처음 생기면서 잠재적인 외고 지원자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 점도 외고 경쟁률 하락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각 외고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고 영어 듣기시험 난이도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교과형 구술면접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사교육경감대책을 지난 6월 교육당국이 발표한 것도 어느 정도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목고 입시학원인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60%라고 해도 영어 듣기시험이 쉽게 나오고 교과형 면접이 없어지는 만큼 내신 비중은 훨씬 더 커진다"며 "영어실력만 믿고 외고 진학을 생각한 상당수 학생이 지원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배자전형 `뜨거운 감자' = 올해 자율고, 외고 입시 원서접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다. 자율고의 경우 정원의 20%까지 사배자전형으로 선발하게 돼있고, 서울지역 외고들도 올해 처음으로 정원 내에서 5명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도입했는데 이날 5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율고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동성고는 77명 모집에 18명, 배재고는 91명 모집에 67명, 세화고 84명 모집에 34명, 숭문고 56명 모집에 38명, 우신고 84명 모집에 12명, 이대부고 84명 모집에 48명, 중동고 87명 모집에 31명, 중앙고는 70명 모집에 48명이 각각 지원했다. 특히 외고들의 경우에도 대원외고, 명덕외고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고 대일외고(1.4대 1), 한영외고(비분류)를 제외한 서울외고(0.43대 1), 이화외고(0.2대 1) 등으로 저조했다. 사배자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학생이나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학비가 무료다. 그러나 일반 공립고에 비해 교육비가 훨씬 비싸다는 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이 자율고에 선뜻 지원서를 내기가 쉽지 않아 교육 전문가들은 다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성적 상위 50∼60%'라는 지원자격을 만족할 만한 사배자전형 지원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의 20%를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율고의 한 교장은 "미달됐으니까 추가모집할 방침이지만 정원의 20%를 뽑으라는 것은 과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충남 사곡중 서미라(도덕) 수석교사는 맞춤형 멘토링 활동 사례다. “8명뿐인 교사들이 서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3학급 중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안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일대일로 지원하거나, 모둠활동을 하게 됐지요.” 3월 교내자율연수 때, 교사들에게 수석교사제의 취지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한 서 수석. 그런 그에게 제일 먼저 SOS를 요청한 건 올해 이 학교로 부임한 특수학급 최은경 교사. 교직 3년차인 그는 낯선 학생, 학부모와의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서 수석은 ‘그림으로 아이 마음 알아보기’ ‘그림으로 말문 열기’ 등 미술 심리상담․치료법을 코칭하고, 학부모 상담을 위한 가정방문에는 직접 동행했다. 부모 모두 정신지체인 가정, 성 충동 자제가 어려운 손자를 키우는 조손 가정 등에서의 상담은 이론, 지식만으로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서 수석은 “초임 시절을 돌아보면 단편적인 정보 제공이나 조언보다는 시범을 보이며 동행해 주는 선배가 절실했다”고 말한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도 머리를 맞댔다. 공부만큼 자활도 중요하니까 우선 아이들과 방석, 주머니를 만들며 의복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최 교사는 재봉을 배웠다. 서 수석은 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최 교사의 수업공개에 필요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을 함께 했다. 최 교사는 “특수학급의 여러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시고, 지도안의 기본틀을 몰라 고민할 때 연수까지 해주셨다”며 “서 수석님 같은 스승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말했다. 교직 19년차 홍영란(과학) 교사는 9월 충남 수업연구대회를 앞두고 러브콜을 보내왔다. 평상시 수업은 베테랑이지만 수업연구대회 공개수업은 또 다른 차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 수석은 ‘순환모형을 적용한 탐구능력 신장’을 공개수업 주제로 잡은 홍 교사와 5월부터 수업설계에 들어갔다. 과학과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해당 교과 수업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홍 교사의 수업연구대회 계획서를 검토하고, 홍 교사의 평소 수업을 관찰하며 분석했다. 4번의 수업관찰을 하면서 실전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수업모형, 적합한 학습활동, 학습자료의 유형과 투입량, 공개수업에 필요한 발문 등을 함께 고민하며 다듬어갔다. 그 결과 홍 교사는 대회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 수석은 “옆에서 거들었을 뿐, 결정은 교사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사전, 사후 수업 협의를 통해 좋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교원능력개발연구시범학교인 사곡중. 교사 모두 2번 이상 수업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서 수석의 거들기는 빛을 발했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부터 같이 하고 싶어요.” 7년차 박미라(사회) 교사의 고민해결은 그 한 예다. “학부시절 교수학습과정안을 체계적, 학문적으로 배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안 작성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왜 그런 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여전히 어려워요. 그걸 서 수석님이 1대1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교과 특성에 따른 특색까지 짚어주셨어요.” 서 수석은 박 교사의 ‘협동학습을 통한 역사신문 만들기’ 공개수업을 도왔다. 학원강사 경력으로 학습내용 전달에 탁월했던 박 교사가 ‘학생 참여, 활동 수업’에 더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업 관찰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1대1 면담이 이뤄졌다. 한 달에 한번은 전문성 신장 연수를 진행한다. ‘PCK 자기장학방안’ ‘자기수업 브랜드 만들기’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문항 제작’ ‘수업설계 및 지도안 작성’ 등이 그 주제다. 주 15시간의 수업. 그 중 3일간의 순회교사 생활 속에서도 동료 교사들의 요청에 교실을 들여다보고 수업을 도와 온 서 수석. 그는 “수업이 공통화제가 되고, 흔쾌히 뭐든 함께 배우려는 분위기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모 원격연수원이 제공하는 ‘수업컨설팅과 수업디자인’ 프로그램을 찾아낸 교사들은 한 달 동안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난달 30일 현안보고에 이어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는 외고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정쟁의 재연으로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마저 늦어져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도 높다. 이런 교과위를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종걸(민주·안양만안) 위원장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예산과 현안 법안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처리방향을 들어봤다.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이 줄어 걱정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8247억원이나 줄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분(2.28조원)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교육투자를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부율을 더 상향해야 합니다. 교부율을 20.27%가 아니라 2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산적한 처리 법안 중 교원평가법이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6자 회담은 5년여에 걸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6자 회담은 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당사자인 여·야와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교육 현안을 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고 개편이 사교육 대책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외고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해야겠지만 외고를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는 10일 외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과위도 외고 개편과 관련해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심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수능성적 결과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성적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학교 줄세우기 폐해가 우려됩니다. 수능성적 공개여부는 현재 심리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공교육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압니다. “유아교육 1달러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 투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교 학업성적도 높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잠재력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아 공교육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만5세를 시작으로 점차 만4세, 만3세에 대한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3∼5세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오후에는 유치원 종일반, 어린이집, 학원 등 수요자가 선택하고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도 시급한데요. “교육자치법은 통합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교육자치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직영급식 전환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선 처리 법안을 꼽자면 특목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다. 경기 교육 발전방안이 있다면. “우선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경감과 소외계층 교육복지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문제에 있어 경기교육 여건은 전국 최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와 사전협의도 없엇던 만5세 초등 입학 방안은 저출산 효과도 없고,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이전에 검토하다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만5세 무상유아교육에 1조 7천억원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만5세 초등입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만5세 무상교육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걸 교과부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장관은 “미래기획위의 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30여 년간 지속돼온 평준화를 보완이 아닌 전면 폐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를 통해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평준화 정책의 내력, 현황, 폐해 등을 분석하고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의 절차적 부당성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명분인 평등교육 실현이 오히려 거주지간 격차를 벌려놓았으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2조원을 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실패해 사교육 수요을 증대시켰으며 수업의 이질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교선택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 개정 ▲내신제와 3불정책 폐지 ▲고교등급제 허용 ▲사립학교 한생선발권 회복을 위한 완전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 보완’ ‘학력평가정책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총 36개초 65개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지난 8월 교과부에 전달한 교섭 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이 이뤄져 일선 교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이번 교섭·협의도 현장과 소통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생활영어 중심의 정책을 펴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병만 장관도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일선 초·중·고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친 이번 교섭안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처리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2007년 이미 교섭·협의한 바 있는 ‘주5일제 수업 2011년 이내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세부 내용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만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다. 특히, 예산 및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교육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초등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등 보직교사도 중등처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초·중등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나눔운동을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교육운동의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녹색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앞 ‘그린세이프존’ 설치·운영, 등하굣길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도 ▲보건·영양교사 1급 자격기준 개정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 이번 교섭은 여러 단계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합의안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바쁘다고 생각할 때는 책을 들지 않는다. 시간에 쫓기다보면 읽기를 중단하고 그러다보면 맥이 끊기기 때문에 집중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글 읽기 근처에도 안 간다. 그런데 김훈의 ‘공무도하’는 달랐다. 바쁜 것과 상관없이 출간 소식을 접하고 바로 달려들었다. ‘남한산성’, ‘현의 노래’ 등에서 이미 벅찬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신작이 궁금했다. ‘자전거 여행’, ‘바다의 기별’ 등 그의 산문은 에둘러 말하지 않고 일상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언어 표현이 기다려졌다. 책의 제목 ‘공무도하’(公無渡河, 문학동네 펴냄)는 옛 고조선 나루터에서 벌어진 익사 사건이다. 봉두난발의 ‘백수광부’는 걸어서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져 죽었고, 나루터 사공의 아내 ‘여옥(麗玉)’은 그 미치광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를 불렀다. 설화 속의 백수광부는 말 그대로 미치광이였다. 그래서 강을 건너다 빠져 죽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미치광이라고도 할 수 없다. 백수광부는 강의 이편이 혹독한 현실 세계라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저편이 피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넌 것은 아닐까. 이 책의 제목은 이러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 김훈의 말대로 ‘강의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강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책은 유기적인 서사적 구조가 없다. 그래서 딱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도 없다. 작가는 사회부 기자 문정수를 통해 ‘강의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강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군상을 열거한다. 노목희를 찾아오는 밤에 문정수는 때때로 추적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세상에 관하여 노목희에게 말했다. 문정수는 뱀섬을 부수는 폭격기와 기르던 개에 물려 죽은 소년과 아들의 죽음을 버리는 그 어머니 오금자에 관하여 말했다. 그리고 소방청장 표창을 받은 소방관 박옥출의 업무상 배임과 절도, 해망 매립지의 장어와 민들레, 방조제 도로의 교통사고, 세습농부 방천석의 잠적에 관하여 문정수는 말했다. 밤늦은 시간에, 문정수는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문정수의 말은 듣는 사람이 없어도 무방할 듯싶었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 버린 세상에 관하여 문정수가 더듬거리며 말할 때 노목희는 가끔씩, 그랬겠구나……잘했어……내버려둬……괜찮을 거야……응답해주었다(p. 218～219). ‘뱀섬을 부수는 폭격기’의 상황은 ‘매향리 사격장’ 주변으로 연상된다. 그리고 ‘방조제 도로의 교통사고’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과 미순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후에’도 어느덧 우리 사회에 편입된 불쌍한 삶의 일부다. ‘오금자, 박옥자, 방천석’은 강의 이편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들은 노목희의 말대로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불쌍한(p. 129)’ 축에 들었다. 작가는 한계적 상황에 빠져있는 인물의 불행과 암울한 내면을 삽화처럼 여기저기 체계 없이 옮겨 놓았다. 그들의 삶은 죽은 사람보다 불쌍하다. 하지만 작가는 어떤 감정 이입도 없이 엮어 나간다. 이러한 작가의 집필 의도는 표지 뒷면이 남긴 말에도 함축되어 있다. ‘공무도하가’는 강 건너 피안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더러운 세상에서 함께 살자는 노래이다. 인간 삶의 먹이와 슬픔, 더러움, 비열함, 희망을 쓸 것이다.(뒤표지에 있는 작가의 말) 이름 없는 개개인의 불쌍한 삶은 신문 기사에 실리지 않는다. 문정수가 부지런히 취재를 해가도 문정수의 상급자인 ‘차장’이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잘라버린다. 너무나 평범해서 신문에조차 나오지 못하지만, 각각의 곡절과 사연이 있다. 공권력에 쫓기고, 공권력에 짓밟히고, 자기 힘이 센 사람들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고 저항도 할 수 없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더러운 인간이다. 화재 현장에 출동해 귀금속을 들고 나오는 박옥출, 늘 세상에서 겉도는 장철수, 딸의 보상금을 들고 삶의 터전을 떠난 아버지 방천석, 아들의 죽음에 숨어살던 오금자. 이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인간은 비루하고, 인간은 치사하고, 인간은 던적스러운(p. 35)’ 범위에 든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윤리적이니 비도덕적이니 하면서 관념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소설을 통해 말하는 삶의 비루함이란 현실이 빚어낸다. 비루함이란 특정한 생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몫이란 뜻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을 지닌 것처럼 느껴지는 비루함이란 인간의 조건이며 동시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차원에서든 우리는 이 비루함을 통해 인간 존재를 구원하고 동시에 사회를 정화해야 한다. 강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약자다. 하나같이 결핍되고 주변화 되고 낙오된 문제적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타자에게 상처받고, 심신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산다. 인간이 밟고 가야할 곤혹스러움, 몸으로 겪어야 하는 비극적 존재감은 원초적인 인간 상황으로 버릴 수 없는 역사 속의 인간의 모습이다. 개개인이 겪는 고통은 근원을 캐면 함께 사는 사회가 안겨 준 짐이다. 이 말은 문제의 해결도 결국 사회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거대한 사회는 조그만 개인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 ‘극동군사령부 샘 워커 중령은 축사에서 해저 고철 인양사업을 장기간에 걸친 군의 공습훈련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사례(p. 311)’라고 말한다. 공습 훈련의 폐해는 감춰두고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강자의 논리로 포장한다. 이는 고단한 삶이 이웃과 사회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번 소설에서 신문사 사회부 기자 문정수를 내세운 것은 의미가 있다. 사회부 기자는 사건 사고 담당 기자로 경찰서, 사건 현장 등을 취재한다. 신문 사회면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또 신문 기자의 눈은 사실의 촉수가 발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문정수가 보는 소설의 내용은 ‘사실이 허구화되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작가가 젊은 시절 신문 기자 경험이 있다는 것도 세상을 꼼꼼히 전달하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작가는 일상을 향해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듯 단문으로 말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만난 것처럼 일체의 감정을 배제하고 건조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김훈은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로 인해 역사소설을 쓰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런 점에서 당대의 현실을 향해 초점을 맞춘 이번 소설 ‘공무도하’는 의외의 결과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도 결국은 ‘과거의 당대’로 그것도 인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이다. 즉 작가 김훈은 역사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해답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문 기자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작가 김훈의 글쓰기 변모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넌지시 보여주기 위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모자(帽子)가 문제였다. 우리 반의 한 아이가 며칠 째 단추도 잠그지 않은 채 잠바에 달린 모자만 쓰고 다녔다. 날씨도 추운데 잠바를 걸치고 다니는 모습이 왠지 볼썽사나웠다. 수업시간이나 점심시간까지 그런 차림으로 모자를 쓰고 있어 몇 번 주의를 줬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보면 교사도 스트레스 받는다. "얘, 좋은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이거 더러운 옷인데요." 멀쩡한 옷을 더럽다고 하다니…. 정말 생뚱맞은 대답이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또 한마디 했다. "왜 좋은 옷을 더럽다고 하니?" "우리를 버리고 간 에미가 사준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럽지요."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물어보며 귀찮게 하느냐는 듯 갑자기 아이가 목소리의 톤을 높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기도 했고 짧은 얘기 속에 담긴 원망이 너무나 커 말문이 막혔다. 그렇더라도 영문을 알아보고 아이를 이해시켜야 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우리 할머니는 매일 그러는데요." "그래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마지 못해가 아니라 죽지 못해 손자들을 맡고 있는 할머니로서는 집나간 며느리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했을 것이다. 모자(母子)관계가 문제였다. 더 큰 문제는 엄마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아이였다. 이쯤에서 어떤 관계가 부부이고, 부모인지 생각해보자. 부부는 한자로 지아비 부(夫)에 아내 부(婦)다. 법률상으로는 일상가사로 인해 생긴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다. 부모는 아비 부(父)와 어미 모(母)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누구든 태어나 처음 배운 말이 '엄마. 아빠'다. 부부와 부모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지남철이다. 부모는 자식부터 챙기고 자식은 부모부터 섬긴다. 그게 바로 물보다 진하다는 핏줄관계다. 언감생심, 농담이더라도 돈이나 사랑이 핏줄보다 진하다는 말 하지 말자. 철부지 4학년 아이가 자기의 엄마를 모질게 원망한다. 자기들 좋아할 때는 금지옥엽으로 떠받들다 싫을 때는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라고…. 아이들 떼어놓고 나갔던 엄마가 성인이 된 자식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을 TV에서 본다. 자식이 업신여길 미래를 생각해보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때 자식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속으로 삭이는 원망은 언젠가 무섭게 폭발한다. 물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떼어놓고 떠난 자식에게 된통 당할 날이 길어야 30~40년 후다.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월 참 빠르게 흘러간다. 물론 아이를 떼어놓고 나갈만한 사정이 있다.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식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부모여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소소한 일도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이들도 가족공동체의 일원이다. 아이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리는 게 자식을 낳은 부모의 의무다. 부모의 이혼에 동의한 자식은 부모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부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안다. 우리 반 아이들 중 20%는 부모가 이혼하며 조부모에게 맡겨진 조손가정 아이들이다. 변화가 많은 요즘 교육 젊은 부모들도 따라가기 어렵다. 연로한 어른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뒷받침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다. 언제 그랬냐는 듯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아이를 바라보며 원만하지 못한 모자관계가 아이에게 주는 상처를 생각했다. '인생의 반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만큼 부모와 자식은 중요한 관계다. 상처받은 철부지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난 1997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채택돼 국내 법교육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법과 사회' 과목이 12년 만에 없어질 상황에 처해 법조계와 법학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도덕ㆍ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공청회'를 열어 사회ㆍ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등 4개로 구성된 일반사회 과목을 정치와 법, 사회ㆍ문화, 경제 등 3개로 개편하는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정치, 법과 사회 등 2개 과목이 `정치와 법' 1개로 통합된다. 하지만 평가원의 시안은 지난해 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교육지원법까지 만들었던 정부의 국정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학문적 성격이 판이한 `법과 사회'를 `정치'와 통합하면 법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 당국이 그동안 공청회를 열면서도 관계 부처나 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면서 교과목 정비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원은 지난 9월30일 1차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2차 공청회를 각각 연데 이어 3일 서울교대에서 교육과정 심의회를 열어 법교육 과목 폐지 등을 논의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교육을 위해 지난해 설치된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 법교육을 `국가 아젠다'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법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법교육 기반을 간신히 만든 상황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애겠다는 건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법과목 유지는 선진 법치국가 구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법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각급 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법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도 열고 있다. 법조삼륜의 다른 축인 사법부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께부터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초.중.고교를 방문해 법교육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연회를 여는 등 법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에도 고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법과 사회'의 존폐가 논의됐으나 관련 단체와 학회의 반발로 존치가 결정됐다. 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약 7만명의 수험생이 이 과목을 선택했다. 성낙인 교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은 중요한 과제"라며 "`법과 사회' 과목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방과후학교 및 봉사 활동,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직접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갖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나 봉사ㆍ체험활동 내용, 동아리ㆍ독서 활동 사항, 진로상담 경험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 활동 사항이 기록되고는 있지만 기재 분량이 적고 학생 본인이 아닌 교사가 기록해야 하는 등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해 자신이 수행한 비교과 활동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돼 교사나 학부모도 수시로 확인하며 첨삭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활동한 소감은 어땠는지 등을 정해진 분량에 맞춰 기록하게 돼 있으며 관련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 직업 흥미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검사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과부는 이렇게 관리한 자료를 학생의 진로ㆍ진학ㆍ취업 상담 때 활용하거나 대학입시 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다양한 활동 내역을 평가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인문계 34개교, 전문계 16개교 등 전국 50개 고교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시스템 개발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8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전국외고학부모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부근 유관순기념관에서 외고 폐지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념관에 집결할 것"이라며 "참가인원은 2천명 안팎이 될 것이며 이미 모두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회에서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과 결의서를 낭독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외고에 진학하는 우수사례들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학부모연합은 전했다. 한 학부모 대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참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더는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청와대도 찾아가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된 외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을 들고 나와 처리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설득력이 없는 적절치 못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요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가 뜨겁다. 시교육청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한 지난달 23일 이후 매일 수 십 개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1일에는 1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구동되기 시작한 이래 단일 사안으로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예를 찾기 어렵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ㆍ중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화ㆍ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 신설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사학지원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이 큰 교원정책과의 인사업무는 초등교육정책과와 중등교육정책과로 각각 분산된다. 10여 년 전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의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당시에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아래에 인사와 장학을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직과, (초ㆍ중등)장학과가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초등 쪽이 섭섭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직 인사과장인 교원정책과장은 늘 초등장학관 몫이었다. 중등 인사업무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파트에서 전담해도 결재라인은 초등출신 과장이 행사했다. 교육정책국장을 중등이 맡고 있는데 대한 배려의 조직형태인 것이다. 그런 초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고된 조직개편안은 초등의 과장 자리를 줄이는 등 초등 홀대로 비칠 수 있다. 그것도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탓에 성급했다거나, 월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수많은 의견, 그것도 단 한 건의 찬성도 없이 100% 반대만 하는 의견은 순수성을 잃었거나 작위적이라는 비난 또한 피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고교 선택제, 국제중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러한 반응이 나온 예가 없기 때문이다. 초ㆍ중등을 떠나 교육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정책’ 아닌 ‘인사’에 대해서만 유별난 관심으로 보인다면 교육수요자들에게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의견 분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인사들은 과거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덕택(?)에 분에 넘치는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조직개편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지풍파 일으킨 자 퇴진운동 실시’와 같은 조직적 저항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무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이제 김 부감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회 부교육감’의 야심작이다. 김 (부)감으로서는 (자신의 처지에서) 뭔가 해야 할 시점에서 단행한 이번 일을 원만히 마무리해야할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정권(政權)이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사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법무부가 개최한 '제4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병점고등학교팀이 모의재판부문 최우수를 차지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1월 9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대본 및 변론조서심사 등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고등부 6개팀이 출전해 열띤 법리공방을 벌였다. 예선에는 고등부 101개 학교 208개팀을 비롯해 대학부 18개교 30팀(민사 14팀, 형사 16팀)이 참가했다. 고등부 경연은 각 참가팀이 보이스피싱, 성형수술 부작용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미리 준비한 대본을 바탕으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치뤄졌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병점고 학생들은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민사소송을 소재로 다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인동영상 유포로 로펌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은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청운고 팀과 여배우의 자살사건 의혹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의 명예훼손문제를 다룬 하남고 팀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법무부는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의 합리적인 사고능력 및 시민의식 함양과 사법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대회를 매년 개최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도입되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실시를 앞두고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교원대상 연수 후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잡무가 증가할 것이다” “연수 내용이 부실하다” “업무분장이 명확하기 않아 혼란스럽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된 에듀파인 의견제시 코너에도 ‘전교원의 행정요원화는 문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등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잡무 증가에 따른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연수를 받았다는 대구의 모 초등교사는 잡무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책정·집행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경우 강사들의 인건비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하고,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는 수백 종류의 물품 가격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 행정 항목의 경우엔 다시 행정실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2~5배 정도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연수 내용이 부실해 대부분 교사들이 문제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작업을 입력하는 내년 1월부터는 일선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내 시범학교 영양교사도 “영양교사로서의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급식비, 우유비 등 수납품의요구서를 작성할 때 전입·전출 학생까지 하나하나 파악해야 하는 등 일이 너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2, 3식을 하는 중등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교원과 비교원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다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교육청별 연수지원단이 행정직 위주로 구성된 것도 교원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연수지원단에 시·군교육청별로 교원 1명씩 참여토록 했지만, 너무 적다는 의견이다. 행정직 직원들도 불만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 성명서 ‘2010년도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우리에 입장’을 통해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행정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에듀파인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교과부와 교육청에 “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원과 행정실직원 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7일 열린 교총 대의원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에듀파인 시스템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교원 업무경감 대책 즉각 마련 ▲교원과 비교원(지원)파트간 명확한 ‘업무 분장’ 마련 ▲교원에 의한 충분한 교육(연수) 실시 ▲시범운영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2010 예산요구’ 현재 방법 유지 ▲에듀파인 예산입력 전담요원 별도 지정 ▲교원과 비교원파트간 직무기준 마련(시기 조율) ▲교원용 매뉴얼 별도 제작․배포 ▲교원이 참여하는 연수지원단 구성․운영 ▲충분한 교원연수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교과부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취학연령 1년 단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계, 현장 관계자들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았던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른 대안을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그만둔 일을 경제활동의 촉진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1%를 부모가 부담하는 현행 유아교육체제를 두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 비중 중에서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국공립 단설 유아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일원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엄청난 보육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보육중심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이 유아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노의 서울교대 교수도 토론에서 “유치원의 명칭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조속히 유아학교로 바꾸고 세계적인 동향과 맞지 않는 만5세 취학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정부가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만 5세 강제 조기 취학이 아닌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을 공적 시스템으로 구축해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취학직전 유아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투자를 확대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서울대 법인화 지원, 교육재정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전체 정부 예산이 3.2% 증액된데 비해 교육예산은 2.2% 증액에 그쳤다"며 "교육예산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돼야 하는데 현재는 4.5%로 교과부의 투쟁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연평균 7.6%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홀대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예산이 블랙홀처럼 서민 교육예산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전제로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추진 예산 269억원을 편성했다"며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로, 서울대 제2캠퍼스의 세종시 유치를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마침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어 지원한 것이며 다른 국립대에 대해서도 법인화한다고 하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높고 대출 상환금 상환 소득기준이 낮아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율을 10∼30%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방안과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중형입자가속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반의 안정성 중요하고 지질조사를 해야 한다"며 "입지를 세종시로 정했다가 지질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옮겨야 하는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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