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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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수월성 교육보다는 교육의 공공성, 평등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공교육 내에서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단위 학교 역할 축소 아쉬워 이전에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이 주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청 주관 행사가 주류를 이루면서 단위 학교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볼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향상 정책에서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보 성향의 교육 정책은 기초학력과 소외 계층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뒤처지는 학생 없이 모두가 일정 수준을 성취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대적으로 일반학생들의 학력을 위한 별다른 교육 정책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평가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걱정된다.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으로 27조여 원에 달했다.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계속 오르고 있으며, 특히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비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러한 학생,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울산의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한 지도교사의 지도로 4년째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정책에 착안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반 학생들의 학원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올바른 학습법 적용 환경 만들어야 평등 교육도 좋지만, 다수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는 교육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추진되도록 행·재정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인권 교육, 민주시민교육, 평등 교육에의 집착보다는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학력 향상에 전념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교육 정책이 수립·운영되길 바란다.
“한글은 읽기를 잘하게 하고, 한자는 생각을 잘하게 한다."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학부모가 알게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아는 학부모는 학습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시킨다. 이 세상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이끌어 간다. 이러한 인재는 독서가 만드는데, 독서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 즉 문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야외 체험학습 시간에 학교 인근 공원을 지나가다가 한 학생이 느닷없이 선생님께 묻는다. “선생님! 공중 화장실이 왜 ‘공중’이 아니라 ‘땅’에 있어요?”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할 만큼 문해력이 땅에 떨어졌다. 공중(公衆)과 공중(空中)의 차이를 알자면, 한글만으로 발음과 글씨는 같아서 알지만 의미 파악은안 된다.한자어의 속뜻을알아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초 한자를 교육하여야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문해력 문제를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구심도 적지 않아 반대 목소리가 있으며, 한자를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고,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을 우려하는 아우성도 만만치 않다. 『신사임당 사자성어 200』 은 단돈 5000원만 투자하면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관심있는 교사도 많으며, 학부모의 문해력 부족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이 책의 특징은 다른 책에 없는 '속뜻 풀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란 사자성어에 관해'양적으로 많을수록 좋음'이 아니라'많을 다(多), 더할 익(益), 좋을 선(善)''이라는 속뜻 훈음에 아울러, 많으면많을수록더욱 좋음'이라는 속뜻 풀이가 힌트로덧붙여 있다. 이렇게 속뜻, 즉 이유를 알면 학생들이 대단히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같은 속뜻 풀이가 학생들의 이해력, 사고력, 어휘력, 문해력의 밑바탕이 된다고 한다. 또 한 다른 책에 없는 '사자성어 짝짓기'(3종)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첫말 짝짓기(68개), 끝말 짝짓기(62개), 끝 말잇기(50개)가 소개되어 있어, 사자성어를 정말 수월하고 신바람 나게 외울 수 있다. 끝으로 셋째 특징은 '한자공부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작고(188x130mm) 얄팍한(156쪽) 책이지만, 예상외로 정가가 너무나 착하다. 왜 그렇게 싼지 그 이유를 출판사 측에 감히 물어보았다. 한자의 메카 성균관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저자(전광진, 69세)가 한자 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세를 안 받겠다고 선언, 종잇값과 인쇄비만으로 정가를 책정하다 보니 싸게 할 수 있었단다. 저자와 출판사의 헌신적 노력과 한자 교육 열의가 선생님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자 교육을돈이 없어 못 시키겠다는 말은 이제 '쏙'들어가게 됐다. "초등학교 재량학습, 늘봄학습, 자율학습, 가정학습에서 한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선생님과 학부모께서 는 감독·격려만 하면 됩니다. 한자 학습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였습니다."-일러두기 중에서 "사임당 신씨(1504~1551)는 조선 시대 중기의 문인이자 화가, 작가,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5만 원권에 영정이 실려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아들 이율곡(1536-1584)이 조선 중기 최고의 학자가 되었답니다.자녀 교육 성공을 소망하는 '현대판 신사임당'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교육 열망을 담았기에 감히 신사임당'이란 네 글자를 이 책의 제목에 넣었습니다. 한자도 알아야 '이율곡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성공의 높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성공을 빕니다." 머리말 중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사진 왼쪽) 동국대 교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방향 브리핑을 통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면서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영역별 출제 방향에 대해서는 “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탐구·제2외국어/한문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토대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 한국사는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전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에 대해서는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특히 영어의 연계 문항은 모두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했다”고 언급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졸업생 응시자 수가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상황도 충분히 대비했다는 것이 출제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 수능 응시자 접수 현황 등 네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과목별 'n수생' 비율을 추정하고, n수생과 재학생의 (선택과목별) 평균을 분석해 응시집단의 특성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며 “올해 난이도 차이가 컸던 두 차례 모의평가의 응시집단 특성과 원서 접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사교육 없이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맞췄다”고 말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수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권 사건은 올해도 여전하다. 특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나고,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올해 담임을 6회나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먼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특수교육 현장 교원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교사분들, 전문기관들과 함께 두 차례 차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특수교사 부담 경감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급 등 학생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위한 담당 부처 협의,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학습맞춤지원법안 입법 지원 등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교권 5법’ 등에 대한정책을 분석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시행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다 보니 한꺼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교권 5법 마련 이후 추가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올해 내내 이슈화된 의대 증원 문제, 다음 달 공개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고교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재원 마련,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준비, 사교육 경감 등 현안 관련 해법도 내놨다. 특히 유·초중등부터 고등까지 개혁 방안을 담은 ‘9대 과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제 교육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교육개혁 뿌리가 현장에서 잘 내리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며 “두 번째 장관 자리인데10년 전보다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것 같다. ‘함께 차담회’, ‘함께 학교’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교육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역사수업 마주하기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수업 중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머뭇거릴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쉼을 부여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 등 수업설계 시에는 물론 수업 중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판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힘들지만 외롭지 않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상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는 역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 초등 역사수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학습량이다. 주어진 시간보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등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5학년 2학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수업을 한 발 물러나 되돌아보면 압축적인 학습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 설명식 강의와 단어풀이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전통적인 연대기 중심의 역사교육관이나 교사 자신이 경험적으로 획득한 역사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차원의 태도가 수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역사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역사적 사고력 신장이다. 교사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의 기억과 암기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 역사교육은 ‘역사 속의 역사’와 ‘사회 속의 역사’를 동시에 펼쳐야 하며, 세상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자신과는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 과거와 인류에 대한 흥미, 역사적인 지식 획득 및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역사의 기본개념을 터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초등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 접하게 되므로 초등학생의 역사인식 발달단계에 맞게 생활사·주제사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통사로 역사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삶과 연결하는 초등 역사수업’ 만들기 ‘학생의 삶과 연결하는 초등 역사수업’은 초등 5학년 2학기 역사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자가 구안하여 적용한 것이다. 수업흐름은 ‘도입단계’에서 학생이 과거의 역사를 만나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되며, ‘전개단계’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행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탐구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며, ‘정리단계’는 수행결과를 정리하고 역사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 수업에서는 ‘역사 만나기→ 문제 알아보기→ 과제 수행하기→ 결과 정리하기→ 생각 더하기’ 활동으로 등으로 진행된다. [PART VIEW] 수업설계하기 가. 수업개관 나. 학습주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다. 수행과제 ※ 왜 종군기자인가? 종군기자는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기자이다. 아군의 편에서 주관적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전쟁이라는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학생들은 종군기자가 되어 임진왜란의 전투상황을 옆에서 직접 참관하는 느낌을 최대한 가지게 하고,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라. 수업의 흐름 역사 만나기 역사와 만난 날: / ( ) 이름: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 역사 만나기 _ 【전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불법으로 남침하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신문사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히긴스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상황임에도 전쟁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종군기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왜 전투상황을 보도할까요? * 종군기자: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기자 ※ 한국전쟁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하긴스’(영상자료)를 선택한 이유 한국전쟁은 다소 시기적으로 현재와 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라 임진왜란과 공통점이 있고, 종군기자 마거리트 하긴스와 관련된 영상의 내용에 무리가 없으며, 종군기자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제시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알아보기 ▶ 문제 알아보기 _ 【모둠】 여러분은 ○○역사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분은 전쟁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군기자에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② 바다와 육지에서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취재해 보세요. 과제 수행하기 ▶ 과제 수행하기 1. 교과서 69쪽을 읽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써 보세요. _ 【개인】 ※ 필요할 경우 기사에 그림이나 표를 넣어도 됩니다. 2.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조선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기사로 써 보세요. _ 【개인/모둠】 ※ 교과서 70~72쪽을 참고해도 됩니다. ※ 기사문을 잘 쓰고 싶다면?(7:30) 결과 정리하기 ▶ 결과 정리하기 1.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을 한 낱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은 ( ) 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2.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_ 【개인】 생각 더하기 ▶ 생각 더하기 1. 자료를 보고 종군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2. 위의 자료에서 느낀 종군기자의 마음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다음 전쟁터인 병자호란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재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 ‘카메라 대신 쓰러진 아이를 안은 기자’와 ‘15세 종군기자의 호소’ 영상을 보고 종군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수업에 포함한 이유 종군기자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각 더하기’ 활동을 통해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 가치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업의 실제 [사회] 종군기자가 되어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를 써 보세요. 안내(선택사항) 1. 자신이 취재한 전투를 기사문의 형식에 맞게 작성해 보세요. (기사는 제목, 취재한 내용, 취재한 기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사 제출 마감 시각은 10월 18일 오후 1시 40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기사는 실시간으로 조선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스마트기기로 기사문 작성하기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펜·메모장·노트북 또는 크롬북 등을 사용하여 기사문을 작성해 본다. 아직 기사문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기사문 작성 방법 영상자료를 링크로 제시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시 유의사항 Q1 _ 종군기자 역할을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A1 _ 학생들에게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펜·메모장·노트북 또는 크롬북)을 준비하게 하고, 기사문의 형식이나 특징을 살려 쓰게 하며, 현장감을 위해 현재 시제로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데드라인(기사 제출 마감시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종군기자가 되어 실시간으로 전쟁상황을 기록하고 신문사로 전송(담임선생님에게 과제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다. Q2 _ 기사문 쓰기, 어디까지 지도해야 하는가? A2 _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6학년 2학기 ‘6.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단원에서 기사문 쓰기를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으로 볼 때 5학년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쓰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종군기자가 되어보는 역할에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기사문을 쓰도록 하는 정도이다. 기사문 형식이지만, 잘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기사문을 쓰기 위해 자신이 본 내용을 자세히 써 보려는 태도만 가진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링크로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진두지휘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용됐다. 교육부 장관을 두 번 지낸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로 두 번 장관에 오른 이 장관의 정책은 다양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사고 확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입 개편을 주도했다. 현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AI디지털교과서, 고등교육 자율권 확대, 교육발전특구사업, 글로컬(Glocal)과 라이즈(Rise)사업 같은 정책을 내놨다. 진행 중인 정책의 평가는 신중해야 하지만, 사교육 줄이기 목표가 붙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자. 전국 지자체의 4분의 1이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지자체들은 돈을 따내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취지는 좋다. 전국적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교육 활로를 연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간 교육에 무관심했던 지자체에 자극을 주는 일 또한 신선하다. 그렇지만 방법이 이상하다. 전국의 지자체 중 4분의 1이 교육특구로 지정됐으니 말이다. 여기서 그치지도 않는다. 앞으로 계속 더 지정하겠단다. 전 국토의 교육특구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교육부는 1차 공모에서(2024년 2월) 사업을 신청한 전국 40곳 지자체 중 77.5%인 31곳을 교육특구로 선정했다. 3년간 시범운영하는 선도지역은 19곳,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곳은 1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애초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2차 공모(2024년 7월)에서도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47곳 중 절반이 넘는 25곳을 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특구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다. 충북에선 11개 시·군 중 단양군만 들지 못했다. 강원도는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미지정 지역보다 많다. 특구 모델도 붕어빵이다. 대다수 지역이 자율형 공립고 운영이나 지자체 주도 돌봄시스템 지원 등을 특화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설명이 이상하다.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청 특구와 다르다. 궁극적으론 전국을 100% 교육발전특구화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주호 장관의 설명이다(2024.9.15., 불교방송과의 추석 특집 대담의 스크랩 원본 중). “교육발전특구는 유·초·중·고와 대학까지 포함하는 전체 교육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소위 확산형 특구라고 해서 일부만 특구로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가 다 각각이 특색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특색을 다 살려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각각의 특색에 맞는 학교들을 하려면 거기에 맞춘 규제 완화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냥 특구 개념 없이 그걸 하려면, 그러면 이제 큰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맞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지역단위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혁신적인, 그런 정부 특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안을 하면 정부가 특례도 인정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특별교부금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일부만 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의 특색을 다 살려서, 거기에 맞게 규제 완화를 해 주겠다는 얘기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움켜쥐고 있는 규제야 풀면 되고, 지역별 특례야 사실 지역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닌가. 특히 전국 지자체 4곳 중 1곳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계속 지정하겠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특구당 3년간 100억 지원은 空言? 더 중요한 것은 재원 분배다. 특구 한 곳당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말에 지자체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시설 투자는 제외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한해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쪼그라든다. 지방의 한 지자체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지원하는 돈은 교육부 1억 2,400만 원과 지자체 1억 2,400만 원을 더해 2억 4,800만 원에 불과하다. 당초 연간 기대치 3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설보다는 기반 중심의 사업”이라고 말한다. 즉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서 학생 지원과 프로그램 구상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3년간 100억 원은 장밋빛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교육발전특구의 또 다른 의문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과 학교 선정이다. 교육부는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 중 12곳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학원가에는 초등생 의대반까지 생기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이 갈수록 심화되고, 의대 반수생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8월 21일 이렇게 발표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이번 사업에 신청하였으며, 교육정책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12개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교육부, 8월 20일 자 보도자료 중 특구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는 지방 역차별 교육부가 선정한 기초단체는 춘천·원주·구미·울진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5곳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기초단체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다. 어떻게 사교육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보도자료의 예를 보자. 춘천시는 초3과 중1·고1을 대상으로 ‘수학 포기자 없는 미래 교육을’, 부산은 중1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을, 제주는 24개 고교를 대상으로 ‘질문 있는 학습’을 각각 내걸었다. 또한 울진은 ‘한수원과 연계한 진로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미는 ‘금오공대와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각각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묘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지원 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 또는 2년이고,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 발표 내용이다. 한 지역에 3년 또는 2년 동안 최대 7억 원으로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모델 지역이나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열심히 궁리해 짜낸 정책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교육비 연간 27조 최고, N수생은 포함도 안 돼 대한민국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한다는 구상부터 그 특구 안에 사교육 부담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발칙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 원으로 치솟은 데 이어 2024년에는 의대 열풍 등의 영향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3년 9월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목표를 ‘24조 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이었는데 그보다 1조 8,000억 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허언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23년 초·중·고 학생수는 521만 명으로 2022년의 528만 명보다 7만 명가량이 감소했는데도 말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남발과 ‘특구 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를 더 벌릴 우려가 있다. 한 해 2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체 전국을 조각조각 나누는 교육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례가 주어지는 ‘교육특구’지만 특구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곳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분절화(segmentation) 구상이 초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겸직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강의나 저술·연구활동 등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개발해 제공한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가) 금지 요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금지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임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 투자 등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겸직허가 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겸직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의 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사실 여부 확인해 심사) 4.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교육부) -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의·문항출제·출판·컨설팅 등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 제작 등 교습행위도 금지 - 단, 겸직목적의 공익성(예: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공익목적의 컨설팅, 교과서 개발, 자문 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학원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 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겸직허가 가능 - 평생직업교육학원(입시 관련 실기학원이나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요인 있는 경우 제외), 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의 경우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 가능 - 겸직허가기간: 최대 1년, 겸직 연장 시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된 학교에 재신청 -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예외적 겸직활동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QA Q. 계속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도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일회성으로 특강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신청이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성이 없더라도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에서의 특강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Q. 일반 도서출판사 학습교재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해 개념설명이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업무는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반 학원의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 Q.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해 교과용 도서나 학습교재(참고서·문제집)를 제작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교과서 출판업무의 연장선으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작을 도입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대입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줄기차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2023년 미국 대법원에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에 기초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면서 향후 인종보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보장하는 입학정책으로 방향을 틀 것이 예측된다. 이는 우리에게도 ‘지역인재 선발’의 보다 상향된 제도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정의를 실현하는 교육개혁을 강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된 입시 경쟁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소 이색적인 경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했다. 어찌 보면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은 총재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은 비록 실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해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의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서두에서 제시한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전 세계에 보편적인 입학정책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정책을 도입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했다. 북유럽의 교육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두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부족하기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더 쉽게 진학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컨텍스트 기반 입학정책(Contextual Admiss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 지원자의 학업 성적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OFFA(Office for Fair Access)라는 기관을 설립해 대학들이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입학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유교무류(有敎無類)’, 즉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위해 빈부의 차별이 없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구현하는데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1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2009년 48.3%에서 2023년 29.1%로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계 각국은 대부분의 대학 입학에서 그야말로 다양성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은행 보고서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를 기반으로 현재 대학별 20% 정도의 ‘지역균형 선발’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 현상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교육특구 강남8학군'이라는 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어느덧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강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정착돼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서울의 부자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살부터 학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3학년에 이른바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는 초과열 양상은 아이들의 행복을 떠나 부와 학벌의 세습이란 악순환을 부채질하기에 이제는 심각하게 국민적 논의를 할 때이다. 최근의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의 발의도 이런 맥락과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20%' 집단이 '하위 20%'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이 5.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75%, 학생의 잠재력에 의해 25% 결정된다. 거주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 역시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인 반면에 서울대 진학생의 12%, SKY 대학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점유비율이 3배 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강남불패’란 야욕을 키워 심각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악재임에 분명하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며 모든 국민의 소망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은 경쟁을 지나치게 당연시하고 나아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의 연장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정한 사회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역차별이란 그럴듯한 이유를 불식하고 국가의 운명이 인재 양성의 백년대계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30 선생님들의 재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노후 대비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가령 매달 실수령액이 2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도 80~90만 원씩 연금저축, 교직원공제회와 같은 연금성 상품에 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른 시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지만, 연성금 상품은 은퇴 시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30 선생님, 특히 미혼 선생님들의 경우는 차 구입, 전셋집 갈아타기, 결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등 중요한 생애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돈이 필요할 일이 많고, 그럴 때마다 연금성 상품에 넣었던 돈 한 푼 한 푼이 아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중요한 생애 이벤트가 하나씩 해결될수록 노후 대비의 비중도 조금씩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령대에 맞게, 자신의 재무적 상황에 맞게 노후 대비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령사회에 근접한 나라에서는 장수 위험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돈만 쓰면서 살아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대신해 일을 해줄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해줄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은 재무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노후 대비는 은퇴하기 전 몇 년 동안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이른 시기부터 많은 자원을 노후 대비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혼의 2030 선생님들을 위한 노후 대비 팁부터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미혼의 2030 선생님은 중요한 생애 이벤트가 많아 향후 몇 년 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내 일어날 수 있는 생애 이벤트를 예상해 필요한 자금을 가늠하고 적절한 재무설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주식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예상한 만큼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예·적금이 좋습니다. 예·적금이 아니더라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잉여 자금의 가장 많은 부분은 단기 목표에 맞춰 예·적금에 먼저 넣고, 남은 잉여 자금은 5년 이상 중장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예·적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약 미혼이라고 가정하고,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의 잉여 자금이 있다면 이 중 60~70만 원가량을 결혼 준비 및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예·적금에 넣고, 20~30만 원가량을 내 집 장만 등 중장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SP500 지수 추종 ETF 등 주식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이왕이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ISA 계좌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 10만 원 내외의 돈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교직원공제회에 납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수입인 각종 상여금도 잘 활용해 추가 납입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에 식구가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 지출이 종류도 다양해지고 금액도 커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요 생애 이벤트인 내 집 장만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집을 이미 장만한 상태라 할지라도 식구가 늘어난 만큼 더 큰 집으로 옮길 필요성이 생겨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내 집 장만을 앞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소비 지출과 내 집 장만을 위해 여전히 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고 육아가 중요한 30대 중후반 역시 미혼 때와 마찬가지로 노후보다는 주요 생애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본봉이 올라 수입이 더 늘어난만큼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금은 은퇴 시까지 쓸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20~30년 동안 절대 건들지 않을 자신이 있는 만큼 노후대비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40대에 접어들고 자녀도 중학생 정도가 되면 자녀 교육비 증가의 필요성도 커지지만, 은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노후 준비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가 상충되는 겁니다. 분명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기대와 욕심에 따라서 그 한도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와 부부의 노후 준비와 자녀의 교육 사이에 균형점을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기, 40대 10년이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미국 주식 시장 지수 추종 ETF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뎠을 때 우리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SP500 지수의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2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언제 투자하든 상관없이 연평균 복리 수익률 7~8% 이상의 달콤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큰 재무 이벤트를 하나 완수한 후에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특히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미국 SP500 지수 추종 ETF에 매달 꼬박꼬박 투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40대 후반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이 쉼 없이 오르고, 심지어 워런 버핏도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 얘기가 들려 납입액을 반으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고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잘 모아두었다가 20% 이상 조정 받을 때 분할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납입을 멈추지 않은 것은 고점일지 모른다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 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지금처럼 만 61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50대부터는 노후에 내가 필요한 돈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직원공제회에 많은 돈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50대가 되면 그 전에 연금저축으로 넣던 돈을 교직원공제회로 돌려 그 금액을 크게 늘릴 생각입니다. 아무리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 복리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을 두고 비교하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주식 시장 관련 ETF 수익률에는 비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가 10년 정도 남은 50대라면 위험자산 투자 시 변동성을 잘못 타 자산시장 하락기를 맞을 수도 있고 자칫 노후에 자금 사정과 나의 노후 계획이 모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확실한 돈이 약속된 안전자산을 통해 돈을 모아야 합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저경력 선생님들은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교직원공제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넣을 수 있을 만큼 넣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월급을 실수령 하기 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천징수 됩니다. 그래서 없는 셈 치고 납입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를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됐을 때 비록 그렇게 높은 이자율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묵묵히 복리로 자라온 장기저축급여가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매우 훌륭한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복리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에 대해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심지어 은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함에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원하면 연금처럼 분할해 급여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연령대별로 재무관리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대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입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교직원공제회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예·적금, 연금저축펀드, ETF, ISA 계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연령대별 노후 대비 팁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이드 삼아 자신의 재무관리와 한 번 비교해 보고, 나에게 맞게 심화시켜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더욱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국이 중심이 돼 평화 역사 수업을 꾸려보고 싶었어요. 20여 년간 일대일 교류로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 시도해 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지난달 23일 전북 전주근영중에서는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수업이 열렸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진행된 이날 수업의 주제는 ‘평화와 역사’였다. 학생들은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평화 역사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수업을 기획한 건 조은경 수석교사. 그는 20여 년 전, 일본 학교와 교류를 시작해 독일, 우크라이나, 프랑스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각국 방문, 온라인 화상수업, 컬처 박스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 활동을 이어갔다. 조 수석교사는 “2002년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 교류하는 역사 회의에 한국 교사 대표로 참가했다”며 “그때 인연을 맺은 일본 교사와 공동 수업을 해보자, 의기투합했던 게 국제협력 수업의 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5개국 학생들은 평화를 ‘일상’이라고 정의했다. 또 교사들은 역사교육에 대해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아이들은 밥 잘 먹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일상을 평화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 학생과 평화,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조 수석교사는 “전쟁 때문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이번 국제협력 수업에 참여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들의 말에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크게 와닿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오는 12월에는 2차 협력 수업이 예정돼 있다. “국제협력 수업을 진행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이 호스트가 돼 여러 나라와 함께하는 수업을 이끌어 가보고 싶었어요. 이번 수업은 그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교육혁신, 교육개혁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유통기한이 지난 교육을 과감하게 버리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그 최고의 선봉은 뭐니 뭐니 해도 ‘우골탑’ 신화와 같은 국민의 열정에 바탕을 둔 교육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성공적인 교육을 해왔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만과 오만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교육이 앞으로도 유한하리라는 맹신으로 이어지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눈과 귀를 막는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국내외의 지식인, 전문가, 학자들이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디지털 대문명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당한 창의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그 선봉에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존재한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 성공의 일등공신은 우수한 교육시스템이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용한 확실한 성공방식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성공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다른 방식을 적용한들 다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는 뒷북을 치듯이 교육개혁을 내세워 수능의 다양한 정책을 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현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고, 중구난방이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권의 실적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또한 초⋅중⋅고⋅대학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흐름이 끊기고 중단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탁상공론의 현존이다. 수능의 원래 취지는 고도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익숙한 유형에 빠르게 기계적, 수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반복교육과 이를 부추기는 사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최근 문제시된 킬러 문항의 등장 이유이고 이는 ‘수능 해킹’이 가능하다는 면밀한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고등학교가 5지 선다형의 문제풀이 교육만이 수없이 반복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없는 수업, 독서에 기초한 토의⋅토론이 결여된 체 교사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잠시 우리의 교실 안을 보자. 학원에서 수능을 위해 선행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잠자기에 바쁘고 또 학원 숙제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는다. 이런 결과는 기형적인 공부머리만을 길러 정작 ‘삶의 힘’을 키우는 살아있는 교육과는 무관하다. 최근 각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수능의 고득점자들은 고교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으며, 문제풀이 스킬을 배워 익숙하게,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기계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런 수능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약과 마약의 차이에서 보듯이 적당하면 약이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약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독이 되듯이 현재의 수능은 N수생 양산처럼 지나치게 과열되고 유효기간도 지났다. 입시는 산업화의 원동력이었지만 창의성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창의력은 모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차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 길러진다. 우리의 수능은 이런 창의력을 기르기 보다는 잘 보려는 강렬한 욕구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 자살률을 기록하는 괴물로 전락했다. 현재 아무리 좋다고 하는 각종 교육개혁도 수능시험과 관련성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결국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수능과 같은 입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교육적 ‘중독’의 주범이다. 세상과의 단절을 부추기고 온종일 고독하게 홀로 공부하게 만들고 한 번의 실수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게 하는 수능은 유효 기간이 지났고, 현재 세계 교육의 트렌드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수능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킬러 문항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를 강요하는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참담한 현재의 공교육 회복의 길이고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길이라 믿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12+1대 주요 방향(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교위는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제하고 위원 간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연구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교육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국제적 흐름 등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학제 유연성 강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주요 결과’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아지나 가계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교육은 민간 영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방과후수업의 질적 제고와 학교 유형 및 운영의 다양화 등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통해 수월성 추구와 학력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주요 결과 및 제언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교육 방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자유롭게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향후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시대에 주요국이 교육제도의 유연화 등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았다”며 “12+1대 미래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의제를 차근차근히 검토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원화 위원(경북대 총장)의 해촉으로 국교위 위원 수는 정원 21명 중 18명이 됐다.
오늘날 디지털 대문명 시대를 살면서 전자기기에 대한 노출이 일상의 다반사가 되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소중한 것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것은 한 가지 좋은 습관이자 삶의 소중한 요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힘’의 원천과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바로 책 읽는 습관의 상실이다. 이는 대한민국 성인 독서율이 43%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증거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렇게 심각한 현상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퇴보시키는 일종의 ‘예정된 재난’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는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배출한 국가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결국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깊은 우려를 심어 준다. 이에 책읽기를 자녀의 초기 양육 단계에서부터 비롯하여 평생의 건전한 습관 형성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다가서는 국민적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이 이를 동기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서부터 책읽기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을까? 여기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각종 전자기기에 노출되고 이제는 인간의 오장육부를 넘어 오장칠부가 된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들 주변에 많은 책을 비치해 스스로 책 읽는 습관을 정착시키는 자녀양육 방식에 특별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지혜를 쌓고 세상을 배우고 성장해 간다.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호모 루덴스)’의 본성을 계발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땅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놀이 시간을 잃고 살아간다. 이는 각종 학원으로 돌면서 생각하는 시간, 또래들과의 놀이를 통한 지능 계발과 사회성을 키울 순간들을 아예 차단당하고 있다. 놀이 본능을 상실한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과열된 교육열로 아이를 숨조차 쉬지 못하게 사교육으로 모는 것은 차라리 아동학대이다. 어느 가정이든 부모가 아이에게 책 읽어 주는 것은 보편화된 아이 양육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는 적잖은 책들이 아이들의 방마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 아이들은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자기기나 TV를 통한 동영상 시청이다. 이렇게 영상에 노출되어 성장하는 요즘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 당하는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 세대를 키우는 자녀 양육은 그만큼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여기에 아이를 책의 세계로 안내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부모 스스로 책을 읽는 것이다. 부모가 안정된 마음으로 즐겁게 독서를 하면서, 재미있거나 좋은 내용을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아이는 부모와 함께 책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다. 둘째, 아이의 책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주인공이 모험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있을지 함께 얘기해 본다. 이는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에 무한한 상상력을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다. 셋째, 책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장려한다. 도서관이나 서점, 가정의 서가에 들어서며 맡는 책의 향기만으로도 아이의 상상을 자극하는 효과가 크다. 이는 뇌에서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기능을 처리하는 신경망이 한데 교차하는 ‘다중감각 영역(multimodal area)’을 활성화시켜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넷째, 아이를 가끔은 심심한 상태로 놔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본고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노출을 어릴 때 줄이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것이 심심한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다. 전자기기에 비해 자극이 적은 책의 세계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심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심심하던 중 직접 뒤적거려 보는 책에서 아이는 예상치도 못했던 재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낀다. 이는 아이가 단지 어른 말을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필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것으로 소아청소년전문의도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어느 대형 서점의 슬로건이다. 책의 세계에 빠진 아이들은 창조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창의성은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그물을 짜듯이 여러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책의 세계는 굳건한 지식도 전달하고, 자유로운 상상의 여백도 제공한다. 어른과 달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한계가 없다. 책은 가보지 못한 곳, 가보지 못한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상상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여행이다. 이런 여행만큼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없다. 흔히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한다. 가을의 절정에 이른 지금, 울긋불긋 형형색색의 단풍 구경 나들이의 유혹을 견디기 어렵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동네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들리고,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특히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아이를 위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은 진정으로 아이 사랑의 표징이라 할 것이다. 누군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3가지 선물은 신앙심, 경제 마인드, 책 읽는 습관이라고 했다. 특히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평생의 든든한 자산 형성을 책 읽기 습관들이기에서 찾자. 부모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바쁘고 방해 요소가 많아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확실한 투자인 책 읽기 습관을 부모 사랑 리스트의 가장 윗자리에 올리는 것은 좋은 부모 되기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 믿는다.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차라리 더위를 잊는 망서(忘署)에서 찾듯이, 아이와 함께 책읽기를 통해 부모는 현실의 고달픔을 잊고 아이에게는 미래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키워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기로운 부모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15일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남 회장은 세종교총 제6대 회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입후보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A1. “교총은 교육기본법 15조에 의한 교원단체로, 교사, 관리자, 교육전문직, 교수를 포괄한다. 모든 교육구성원 직급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의 본질과 방향성, 세종 교육과 대한민국 미래 교육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 정립, 교권 강화, 교직원 간 갈등 해소, 공감하는 교육 정책, 회원 복지 혜택 등으로 합리적인 교원단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학교 안으로 들어온 법으로 인해 우리는 교육기관의 역할보다 소송, 사안 처리 등과 같은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학교의 법화 현상이 생겼고, 교육기관의 역할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임기 동안 교육공동체 간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가 교육기관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A2. “세종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로 구성돼 다양한 민원과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관계와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소통 행사와 간담회, 타 노조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단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유보통합,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 늘봄 지원실장 배치, 캠퍼스형 고등학교, 교육 발전 특구, 사교육 확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교원 인사 교류 문제 등 세종교육 현안에 대해 적극 경청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사안을 해결할 것이다.” A3. “충청권 최초 재선 연임 회장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는 세종교총’이라는 비전 아래 섬김의 리더십 보여줄 것이다. 또 아동학대, 악성 민원, 교원 사안 발생 시 직접 발로 뛰며 회원들이 체감하는 젊은 회장, 행동하는 세종교총의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원들에게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면 조직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안정감을 주고 교육전문가로 인정받고 대우받도록 제도 개선과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단체의 힘은 조직의 확장성과 결집력으로 보이는 만큼 조직 강화를 위한 회세 확장에 주력해 세종교총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 전북, 전남,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원 정원감축 문제와 유보통합, 광주시교육청 채용비리, 친북성향 통일교육 등이 논란이 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공립 교원이 34만7888명에서 34만3246명으로 4642명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도 줄어드는게 맞다는 시각도 있지만 미래교육과 맞춤형 교육,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서선생님들이 많아야 하지만 교원은 줄어들고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원 정원 감축 영향은 과밀학급 해소에 기본적인 길”이라며 “저출생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있지만 학급 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학생 수당 교원 수를 정하다 보니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의 타격이 심하다”며 “이는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도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감에게 주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인력 확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유보통합 전문부서를 개설해 전문인력 10명과 전북도청에서 파견 인원 2명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라며 “현재는 부서 간 통합만 이뤄진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보 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광주 관내 학교의 통일교육이념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이 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동창 유 모씨를 공모를 통해 감사관으로 결정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고민은 해보지 않았냐”고 질의했고, 이 교육감은 “마음적으로 고교 동창이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싶었다”면서도 평가 점수 수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선발돼 채용과정을 감사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채용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통일부 주관 프로그램의 통일 교육을 하며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가 합쳐진 평화통일기 그리기, 로동신문 진열, 김일성 찬양 선전도구인 평양 개선문에 대한 설명 등 문제가 많았다”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학교에서 수업한 것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통일교육에 어떤 것이 더 우리 국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6월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여태 무엇을 했느냐고 재차 추궁했고, 이 교육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못했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총체적 난국. 우리나라 교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사례는 차고 넘치며,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교권 침해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수도 점점 늘고 있다. 과열된 사교육 문제와 아이들을 무한 경쟁의 굴레에 몰아넣는 입시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세계적인 교육정책·교수법 전문가이자 교육 멘토인 저자도 이에 동의한다. “이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교사에게 있다. 한국 교사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는 점, 이들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의 비전을 바로 세운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비전에 걸맞은 교사의 역할과 학습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교실에서 실천할 방법도 제시한다. 교육 매체에 연재한 칼럼을 고치고 더해 한 권으로 엮었다. 의지할 사람이 선생님뿐이라, 염치없이 또다시 의지해 미안하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교육자의 길을 걸어주어 고맙다고, 결국, 희망을 선택하리라 믿는다는 저자의 진심이 묵직하다.조벽 지음, 해냄 펴냄.
우리에게 진심으로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공부이자 책임은 무엇일까? 법 공부? 경제 공부? 예술 창작 공부?혹자는 ‘좋은 부모 되기’라 말한다. 현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어느 유명한 광고 카피는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을 보라하고,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고 묻는다. 우리는 이 말에 잠시 머뭇거린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자녀의 성적이나 성취에만 집중해 좋은 부모가 되길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부모 되기’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대부분 곧 다가올 미래를 외면하면서 살아간다. 예컨대 지구온난화나 물 부족 사태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당장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너, 나 없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예컨대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쩌지, 우리 아이만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면 어쩌지, 걱정하면서 기꺼이 오늘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고 간다.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1000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공식적인 사교육비가 이를 증명한다. 이 지구상에 이보다 더한 사교육 공화국은 없다. 이는 마치 ‘죄수의 딜레마’처럼 상호불신에 의한 불안에 빠져 가정,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에 ‘누가 더 잘하나’ 식의 경쟁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 오랜 시간 전문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가장 파급력이 큰 ‘좋은 부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도 자발적으로 받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 자격검정 시험이 없어 자녀양육권을 박탈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부모의 자녀 교육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토털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敎育)이 가르치는 것(敎)과 기르는 것(育)의 조화를 이루려면 부모 먼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공부가 먼저다. 이에 대한 답을 정립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이어야 한다. 왜냐면 자녀는 최초의 스승인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의 학교 현장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아동학대 소송, 교권침해의 정합전시장이 되었다. 이 땅의 많은 교사들이 최근 6년 사이에 무려 100명이나 되는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땅의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흡사 ‘젊은 베르테르의 효과’가 들불처럼 번져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교육의 당사자인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정서적 위해(危害) 즉, 트라우마를 남긴다. 여기에는 ‘내 새끼 지상주의’라는 과유불급의 과잉자녀사랑이 마치 우주에서의 블랙홀과 같이 작동한다. 최근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교권 5법’의 제정도 무소불위의 학부모에게는 ‘소귀에 경읽기(牛耳讀經)’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다. 영국의 대안학교인 썸머힐을 설립한 유명한 교육자 닐(A.S. Neill, 1883~1973)은 “문제 아동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렇다. 좋은 부모 되기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불안과 조바심을 버리고 아이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도록 자기 수양과 마음공부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또한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단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도록 키우려고만 하면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 교육 제도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마냥 포기할 것인가?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자”며 유럽의 68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프랑스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말에 주목하자. 이런 사상이 확산되어 결국 오늘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강대국 유럽 국가들을 만든 배경이다. 우리는 말로 하는 훈육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훈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기 자녀만을 위하는 ‘내 새끼 지상주의’는 지극한 이기심이자 과잉 자녀사랑이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빗나간 의식이라는 것을 ‘좋은 부모 되기’ 교과서의 ABC로 깨달아야 한다. 결국 ‘좋은 부모 되기’는 평생교육에의 진심이며 열정이다. 즉, 이는 인생 공부 중의 최고이자 최대의 보람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다”고 말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카레니나』의 현대판 메시지와 흡사하다. 이 땅에 진심으로 ‘좋은 부모 되기’ 공부에 동참하여 모든 가정의 부모가 슬기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탐욕과 욕망의 학부모를 넘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사랑인지 평생공부에 매진하는 보다 인간적인 부모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달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선제는 개인의 선거부담이 크고 좋은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지 고민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러닝메이트제나 선거공영제 등이 검토된 바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털어놨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지선다형 수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대입에서 논·서술형평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선 “교육청 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논의할 기구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취임했는데 소감은. “생각보다 일은 좀 많다.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일 등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시·도교육정책도 대입이라는 특수 메커니즘이 있다 보니 지역마다 너무 과도하게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도마다 여건이 다르고, 지향점도 다른 만큼 합의할 문제들이 많다. 어느 특정교육청이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엔 입시에서 걸리니까 조율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8 대입개편안을 의결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2028 대입은 고교학점제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절대평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대평가를 했을 때 학교별, 그리고 평가하는 교원별, 시·도교육청별의 마더레이션(moderation)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심화수학을 넣느냐 마느냐도 고민했지만, 사교육에 의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제했다.” 최근 국교위 일각에서 수능 이원화 등 새로운 대입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오지선다형 수능은 더 이상 오래가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학교현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오지선다형 평가를 대입에서 시행 안 할 수는 없다. 어떤 지식이든 단순하게 물어서 확인할 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서술형평가를 도입해 오지선다형 수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학령인구도 많이 줄고, OCR(종이 위에 쓴 글을 텍스트 데이터로 치환하는 시스템)로 평가시스템이 진일보한 만큼 대입에서 이제 논·서술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가야 수업도 바꿀 수 있다.” 딥페이크 사건 이후 교육현장에 파장이 크다. 교육청별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저도 많이 놀랐다. 사건 이후 대구교육청은 모든 학교홈페이지에 딥페이크 관련 자료를 다 수록했다. 학부모 문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찰청이랑 공조 중이다. 다만 성교육·성희롱 예방교육이 과거자료를 가지고 계속 무한반복 하다 보니 아이들 시각에 맞는 예방교육이 실제적으로 안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콘텐츠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교육자료에 글자 하나만 잘못돼도 논란이 되니까 만들고 나면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초지자체에서 갖고 있던 보육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나도 걱정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보육은 복지나 시민들의 편익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만 교육지원청으로 넘길까 의문이 든다. 예민한 문제다. 기초자치단체장님들과 잘 타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감 직선제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초반에는 대통령이 직접 러닝메이트제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찌 생각하나. “교육감 선거를 해 보니까 재선이나 3선으로 가는 상황은 다소 부담이 덜 한 부분이 있다. 인지도가 높아져 있고,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 반면 처음 진입하는 교육감의 경우는 우선 시민들이 후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선거 경비도 경기나 서울은 너무 광역권이어서 개인이 부담하기에 버겁다. 지금과 같은 제도로 훌륭한 교육감을 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러닝메이트를 비롯하여 완전 선거공영제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참 어렵다. 어느 쪽도 각각의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어서다. 최근에는 정책연대를 통해 뽑자는 내용도 나왔다. 그러나 이 역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선명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선거 경비 등은 개인이 움직여야 한다. 결국 교육명망가들이 교육감이 될 확률은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다. 제도 변화는 강력히 필요하나, 모든 부작용을 제거한 아주 괜찮은 제도는 아직 없다.” IB 교육 관련해서는 대구가 가장 활발하다. 문제는 대입과 연계 부분인데 어떻게 보나. “제가 IB를 선택한 것은 IB 시험문제를 보고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수능을 마치고 나면 문제들을 풀어봤다. 출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과목별로 다 풀어봤다. 한 10년쯤 풀었는데 답이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았다.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물었더니 수십 번의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 찍는 듯이 감각적으로 푼다고 하더라. 반면 IB는 다르다. 예컨대 ‘작품을 읽고 작가 주장을 두 가지 이상의 견해로 논하라’ 등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낸다. IB는 전혀 다른 유형 문제를 공통으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주고 그중 한 개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수학이나 과학도 마찬가지다. 답은 틀렸어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맞춘 부분까지 점수를 준다. 가령 문제풀이에서 50%는 정상적으로 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점수를 주는 것이다. 100점 만점이면 50점 이런 식이다. 그래서 IB식 채점방식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IB식 채점이 학교수업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도전적으로 수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사의 숨결과 손길 없이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구상하는 교육 개혁은 교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대토론회가 열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그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사가 함께해야 학생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교육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유·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 등 대학입시까지 교육 분야 전반의 개혁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공통 대학입학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을 내세워 교육감 재선에 성공하더니, 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우리나라 대학입학 전형을 관장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물리교육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IT기업 대표까지 지낸 만큼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에도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 여성가족부 장관 역임 때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정책에도 관여하면서 사각지대를 보게 됐다. 무엇보다 중등 교사 출신이다. 학생과 마주했던 교직 생활이 행복했었다는 강 교육감은 누구보다 교사의 입장에 서서 교육을 풀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런 면에서 IB는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전국 확산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IB는 교사와 학생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게 만들면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성장에 있어서도 좋은 툴”이라고 말했다. ― 변화의 대비가 잘 되고있다고 보는지.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 방과후학교를 정비하면서 초등 저학년 발달에 맞게 예·체능 위주 교육 등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교육재정 관련 감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깎으면 이런 정책 추진은 쉽지 않다. 유보통합도 마찬가지다.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문제도 잘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교원 확보가 어려운 점은 아쉽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 소인수과목을 제대로 하려면 교원 대비 학생 수를 더 낮춰야 한다. 여러모로 교육 현장의 수고가 많다.” ―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니 문제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신고한 경우가 꽤 나온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문제라면 경찰 조사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 일단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학교안전공제회 관리 및 보장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을 하락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보장하고 책무가 전혀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생으로서 책무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와 책임은 늘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으로 학생 인권 보장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와 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육도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은 필요하다.” ― 학부모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한것 같다. “교육당국에서 학부모 인식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제공되지 못한다. 대구는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와 교원을 믿고 따른다는 선언문을 만들어 입학식 때 모두 직접 읽어보고 선언하고 있다. 아파트, 대중교통 등 학부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비치하는 등 찾아다니며 단 한 개 조항이라도 읽어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학생의 행복한 진로를 위해서라도 학부모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 수능, 대입 등은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보는가. “매년 수능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게 출제해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해결 못 하는 게 많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반복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하더라. 물론 반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나, 작금의 상황은 과도한 것 같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오지선다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더 꺼내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다 학생 주도형 토론식 참여 교육을 운영하는 데다, 전 과목 논·서술형 평가를 다층적이고도 공정하게 확보한 IB를 주목하게 됐고 성공 사례를 국교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교원이나 학교의 학생 평가가 줄세우기로 매도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임에도, 일부에서 줄세우기 등 부작용을 염려해 평가를 죄악시하는 문제로 흐르고 있다. 이제 줄세우기 프레임도 벗어나야 한다. 물론 평가방식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 IB 도입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2019년 도입 이후 올해 초(2023학년도) 처음으로 IB 고교과정인 디플로마(DP) 이수자가 나왔는데 대부분 사교육 도움 없이 국내외의 상위권 대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IB 월드스쿨인 경북대사범대부설고에서 세계 20위권의 캐나다 최고 명문 토론토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의 합격생이 나왔다. 해당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은 할 수 없었고, 유학 상담조차 받아본 적 없다. IB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 가능했다. 토론토대와의 협약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해당 학생이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 도전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안게 됐다. 학생 주도형 토론 참여로 이뤄지다 보니 기존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더욱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나온다. 학생 잠재력을 끌어내는 효과는 상당하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단 한 번만이라도 IB 수업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 이 역시 교사의 역할이 관건이다. “좋은 교사 없이 좋은 학교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힘만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도 어렵다. 늘 경계심을 유지하며 개선을 거듭해야 하는데, 이는 끊임없는 피드백 속에서 가능하다. IB는 일정 기간 후 재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IB는 학생은 물론 교원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교원들 간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게 만들고 있다.” ― 전국 확산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는가. “현재 IB 도입 교육청은 11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평가 개선 연구 등을 이유로 IB에 주목하고 있다. 평가원이 수능 등 여러 가지 업무로 여유가 없는 데도 IB연구는 물론 교사 연수도 시작했다. 서울 초중교에 공문을 보내 1학교당 2명씩 교사 연수 신청을 받아 170여 곳에서 약 350명을 대상으로 IB 기초연수를 진행했다. 이제 씨앗을 뿌리는 단계다. 이런 노력들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이 말은 역으로 교육이 ‘사유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른 교육시장화 정책과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사유재’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은 시장에서의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하고 소비하는 서비스 상품이 되어 빈부 격차만큼 고유의 기능과 효능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은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처럼 선택되고 소비되는 성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강력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하고, 교육의 서비스를 누리려 하며, 시장의 상품처럼 소비자가 원치 않는 교육은 퇴출시키려 한다. 그래서 학생⋅학부모는 소위 경쟁을 통한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특권 학교를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일반고는 낮은 평가를 받고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공적 가치를 부정하고 교육활동의 공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이 무력화되면서 교육을 사유재로 보는 실질적 관점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공교육의 비효율성과 사교육의 우월성을 크게 대비시키고 있다. 그것은 ‘실력 있는 학원 강사’와 ‘무능한 학교 교사’라는 이분법적 비교가 난무하고, 수능 고득점자의 출신학교보다는 출신학원에 이목을 더 집중한다. 이렇게 교육시장화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이에 따라 교권침해는 당연히 급증하여 오늘의 처참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은 출발점과 목표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처음부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교육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비해, 사교육은 비용을 지불한 특정 개인의 욕구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데 비해, 사교육은 특정 개인의 학업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공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을 추구하는데 비해, 사교육은 과도한 선행학습과 반복적 암기훈련으로 아동의 학습의욕을 꺾고 정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교육은 헌법에서 강력한 공교육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국가는 교육의 목표를 공적 가치의 실현에 두고 그에 필요한 학교건물과 시설, 학교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르고, 검⋅인정 교과서 제도와 학습지도요령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룬 학업성취는 상급학교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사회적 평판과 장래 지위를 크게 좌우한다.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며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지식과 소양, 공동체 규범을 익히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믿음은, 공교육은 공동체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에 기반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어 도마에 오르고 비판의 집중 대상이 된 것은 국가의 잘못이 크다 할 것이다. 그것은 공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 신자유주의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휩쓸리다보니 겪지 않아도 될 혼란을 자초한 면이 크다. 한마디로 공교육은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적 권리이지, 특정 집단이 자기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SKY 와 비SKY 라는 대학서열을 기반으로 학벌체제를 이루고 특정 도시와 특정 지역이 SKY 진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진학에의 광풍으로 N수생을 양산하고 있으며 ‘초등의대반’의 운영으로 사교육은 한계가 없게 되었다. 이 땅에서는 판검사 임용의 압도적 부분을 SKY 출신이 차지하고 최근에는 정시 의대 정원의 30% 이상이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는 우리의 보편적인 공교육이 붕괴된 증거이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면 학교에서의 경쟁 일변도의 입시교육과 이에 편승한 교사의 관행적이고 밋밋한 교육활동은 오히려 학부모의 불만족을 키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에의 의존도를 높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교사는 단지 교과서 지식만을 주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전통적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교사의 주요 역할이라는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오히려 공교육 붕괴를 자초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의 우리 교사들은 마치 특권계층에 고용된 가정교사처럼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추락시키는 공교육의 봉사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교육성찰이 필요하다. 왜냐면 교사는 미래의 민주공화국 시민을 기르기 위해 존재하며 깨어있음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선구자(First Mover)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이제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교육환경과 교육목표를 견지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합당한 지원과 정책으로 교육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공교육이 되도록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세수 부족을 빌미로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 교부금을 급격히 삭감하려는 정책과 당장 금년 10~12월의 교부금 지불을 교육청 특별 예치금 전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하게 다가 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변칙적인 커다란 과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관점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국가백년대계를 향한 기반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개혁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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