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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교육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참석,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나 싱가포르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교원노조와 (교육)개혁론자들이 싸우고 오래된 교육 논쟁의 쳇바퀴는 계속 돌아갈 수 있다"면서 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우리보다 교육을 더 잘시키는 국가들이 미래에 우리를 능가할 것"이라면서 "지금 실패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평생동안 낮은 임금과 꿈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기다리면 안된다"면서 "교육(의 문제점)과 맞붙을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당장의 여론에 개의치 않고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방문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들은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자주 인용하면서 미국의 교육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의 시급한 추진과 금융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의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의 단합과 협조를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차등지급률을 '최저 5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대부분 100%인 것과 비교해 전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은 학교 종류나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유·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문답풀이. -- 올해 교사별 차등지급률을 50%로 높인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정책연구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스스로 1년간 쏟은 노력이나 성과와 비교해 현행 차액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였다. 지난해 교과부 일반직 5급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성과급 차액이 350만원이었고, 차등지급률이 100%였다. 교원은 올해 차등지급률을 50%로 올리더라도 균등지급분이 144만원이고 최고와 최저 차액은 98만원이다. 이는 일반직 5급 차등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원노조 등이 반납운동을 벌이며 반발하면.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심히 일하고 가르친 교사가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것이다. --교사 평가가 근무성적평정(근평), 교원평가, 성과급평가로 중복되지 않나. ▲평가가 여러 종류로 구분돼 중복되고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평가 목적과 방식이 다르고 교원평가가 올해 전면 시행돼 지금 통합을 논의하기 어렵다.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공무원 성과급이 개인별 평가가 기초인데 학교 단위에 연계해도 되나.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개인 평가 외에 부서별 평가도 가능하다. 부서가 '팀·과' 등을 지칭한다고 할 때 '부서·학년·교과' 등이 유사한 단위가 될 수 있지만, '부서'가 특별한 성과를 내려면 자율성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학교'를 하나의 부서로 보는 게 맞다. --여건이 좋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유리하지 않나. ▲좋은 여건과 열악한 여건의 학교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지 않게 학교 종류, 규모, 급지 등에 따라 비슷한 학교군별로 A, B, C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교사들이 협력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거나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등의 성과를 내면 최고등급을 받는다. 학교를 그룹화하는 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올해 중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평가도 부작용이 많은 상황인데 학교 단위 집단성과 평가까지 도입하나. ▲개인 평가만 하면 협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공동목표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3년 단위로 시행되고 방식도 달라 학교평가 결과가 그대로 학교별 집단성과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집단성과 평가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 정도, 학교평가, 교장평가, 학부모 만족도 등을 예시하되 이미 나와 있는 지표나 학교정보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교육청이 이런 범위에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집단성과급 재원은 추가되는 것인가. ▲기존 교원성과급 예산총액을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 단위 집단성과급으로 이원화해 배분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 성과급을 줄이고 집단성과급을 늘릴 수도 있다. --같은 등급의 학교라도 교원 수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지나. ▲평가등급별 기준 금액에 교원수를 곱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은 같다. 집단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차등배분할지, 균등배분할지는 학교 자율로 결정된다.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 ▲미국 텍사스주는 학업성취도, 학교간 차이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전체 상여금의 25%를 학교 단위 성과보상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도 우수 학교에 포상적 차원의 상금을 준다.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만약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인간 이하의 벌레라고 취급하고서 밟아버린다고 생각할 것라고 얘기한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가 학생 지도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가 영어 강의를 뺀 모든 과목에서 과감히 절대평가를 폐지키로 한 것은 학사 관리를 강화해 기초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4학년 심화전공(4천단위 과목) 등 고학점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수업이 'A학점 폭격기'로 전락해 교육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연세대 한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교수가 온정주의 등으로 A 학점을 너무 많이 주면 학생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나 평가 질서가 왜곡된다. 학교가 정한 (상대평가) 기준을 따르는 게 차라리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학년 심화전공도 어려운 수업에 학생 참여를 늘리자며 학점 비율 제한을 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점을 쉽게 따는 수단으로 원래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세대의 결정은 여전히 절대평가를 허용하는 대학이 대다수여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재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대평가를 사수하자' 등의 주장이 잇따르자 이번 주 내로 교무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총학 관계자는 "특히 심화전공 절대평가는 2006년 학교가 당시 총학과 논의해 도입한 제도인데,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해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주요 대학 대다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삼지만 일부 과목에 '일률적인 석차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교생실습과 같은 일부 교직이수 과목과 고전읽기 및 글쓰기 등의 사례에서 A학점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엄정한 학사 관리로 유명한 서강대도 20명 이하의 수업과 실험실습, 교직과목, 졸업논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모든 수업은 상대평가'란 원칙이 있지만 전공의 경우 교수가 정해진 A 학점 비율을 넘겨도 제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평가를 '대세'로 인정하는 학교도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교양과 전공 등 모든 수업에서 따로 정해진 학점별 비율이 없으며, 한양대도 인문사회계열 등의 단과대가 전공 수업에 절대평가를 한다. KAIST 관계자는 "다들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인데 인위적으로 줄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학교의 판단"이라며 "잘하면 모두 A를, 못하면 모두 F를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 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 중복계산),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으며, 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명령을, 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서남표 KAIST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총장 선임을 놓고 내부 구성원간 심각한 내홍을 빚고 있다. 7일 KAIST와 KAIST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KAIST 이사회(이사장 정문술)는 최근 차기총장 후보 발굴을 위한 발굴위원회(Search Committee)에 화학과 유 룡 교수를 추천했다. 이는 지난 연말 KAIST 이사회가 서 총장 후임을 찾기 위해 만든 '총장후보 발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학계와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 전문가 가운데 KAIST 이사장이 추천하는 3명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KAIST 교수협의회는 이사회가 발굴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현 서남표 총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발굴위원을 모두 외부인사로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KAIST 교수협의회는 "총장 후보 발굴위원회 구성이 총장과 보직 교수들의 입맛에 맞거나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발굴위원 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상근 KAIST 교수협의회장은 "위원들이 총장이나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눈치를 볼 수 있기에 5명 모두를 외부인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묵살당했다"며 "서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사장이 서 총장의 연임을 위해 얼렁뚱땅 발굴위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 '현 총장이 종신총장 지위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5일 낮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 수위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후임자 선출을 위한 발굴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이사장이 임의로 지명하는데 서 총장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현 총장의 연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지원 KAIST 대외부총장은 "정문술 이사장이 국가과학기술자이기도 한 유 교수를 KAIST 의 대표성을 띤 인물로 생각하고서 내외부 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신임총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현 서남표 총장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KAIST 관계자는 "서 총장의 연임 가능성도 있지만 KAIST를 잘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취임한 서 총장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며, 최근 언론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연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이번 입시 부정이 한국 사회에 내재에 고질적인 학력지상주의의 병폐라고 보는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일부 상류층의 모럴헤저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남 학원가에서는 이들 일부 상류층 덕분에 스타 강사로 소문나면 수 억원에 이르는 연봉은 물론이고 실적에 따라 웃돈까지 받는다고 한다. 특히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이들 지역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방학 때면 SAT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로 역유학을 오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의 수강료는 학원 측에서 부르는게 값이라고 한다. 미국 대학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일부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이 사회 질서의 근본인 도덕을 무너뜨리며 경제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SAT를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채 시험관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같은 부정이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시험은 어디까지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요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크게 탓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 국가 간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거나 또는 기본 응시료만 45달러에 과목당 20달러씩 추가되는 응시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채 감독관 한 사람 파견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만 맡긴 ETS측의 무성의한 시험 관리가 이번 사태를 몰고왔다는 지적이다. 어떤 견해가 타당하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미국 대학 입학 전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처럼 SAT 점수를 과신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연일 SAT 부정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미국의 대학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어차피 SAT는 미국 대학 입학 전형 요소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미국 대학들은 획일화된 시험 점수로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며 SAT 반영 비중을 낮추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해마다 고교 내신성적과 과외활동, 인성, 적성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한국 유학생 가운데 종종 SAT 만점을 받은 학생이 하버드나 스탠퍼드에 떨어진 일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SAT 부정의 가장 큰 피해는 뭐니뭐니해도 한국의 국격(國格) 훼손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한국의 교육열이 고작'부정'이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교육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시험 관리는 해당 국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나 다름없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시험이라면 더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거액의 연봉, 엄청난 학원비, 비리로 얼룩진 스타강사 빼오기, 치밀한 시험지 유출 작전, 일부 계층의 도덕 불감증 등 SAT 부정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오는 11월이면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다. 국격(國格)은 곧 국가의 위상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할 전세계적인 시험에서 부정을 일으켰다면 이는 크나큰 국력 손실이나 다름없다. 당국은 국격(國格) 확립의 차원에서 SAT 부정과 관련하여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과부 간 교섭·협의에서 올해도 굵직한 내용들이 합의되었다. 매년 합의되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피부에 와 닿고 있다. 교섭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거나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교섭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교감(원감), 교장(원장) 등 상위 자격 취득 시 승급'등이 눈에 띈다. 올해만 하더라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45개 항이 서명되었다고 하니, 적은 항이 아니다.매년 비슷하게 합의가 되어 왔다고 보면 양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매우 많은 교섭 합의가 되었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합의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사라진 것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이치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장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교섭에 임한 교과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항목들은 예산문제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다. 교원들의 수당 신설 등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결이 지지부진해 지는 경우가 있고, 학교 전기료 인하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물론 전기요금의 경우는 일부 인하를 가져왔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교과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 교총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지적했듯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행하지 못한 이유들이다. 올해 합의된 내용 중에도 대체 군복무 이야기가 있다.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국방부 등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합의만 해놓고 타부처의 협조가 없어서 어렵다는 식의 해명은 곤란하다. 한두 번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대체 복무제도는 열악한 지역의 교육발전에도 필요하고 남자들을 교직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효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교섭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더 많은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교섭 합의된 내용들의 이행정도를 본 교섭에 앞서 따져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행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교섭 합의된 사항이 공염불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섭 합의에 거는 기대는 생각보다 매우 높다. 수많은 교원들이 바라는 것들이 집약된 것이 교섭 합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따라서 교섭에 임하는 교총이나 교과부 모두 이행을 전제로 교섭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하나를 합의 하더라도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
초, 중학교에 여교사의 비율이 80%를 넘은 것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신규 임용되는 여교사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내에는 고등학교도 여교사의 비율이 초, 중학교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남교사들이 줄어드는 것은 신규임용교사 중 남교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53명(교장·교감 포함)의 교원 중 남교원은 교장을 포함해 8명이다. 여기에 보직을 담당하거나 특정업무 담당으로 인해 담임을 맡지 않은 남교사가 3명이고 교장을 제외하면 담임을 할 수 있는 남교사는 4명 뿐이다. 평균적으로 1개학년에 1.3명의 남교사가 담임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 학년에 2명씩 배정됨으로써 남교사 담임이 없는 학년도 있다. 수련회를 떠나 보내면서 교장선생님이 많은 걱정을 했다. 결국 비담임 중에 남교사 1명을 동행시키는 처방을 내린 후 마음을 놓았다고 했다. 물론 남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여성계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도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과거 남교사가 많았을 때 학생들이 남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여성화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어느 쪽이 많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어쨌든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마저도 남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교장과 교감이 여자인 경우도 남교사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 역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여교사가 많은 것을 우려하는 마음은 남교사나 여교사나 마찬가지인 듯 싶다. 학부모 중 어머니는 분명 여자인데도 남교사 담임을 찾는다. 왜 그런지는 역시 명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여교사들 일부도 남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다. 이렇듯 여교사가 많아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여성화 되고 학교행사에서 남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대체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교사라면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교사나 여교사나 이런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런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 의견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의 이야기에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동의하기도 어렵다. 터놓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쉽게 접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요즈음 학교 현실이다. 필자는 학생들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여교사 증가 현상을 교사 측면으로 눈을 돌리고 싶다. 여교사가 많아도 학교의 교육활동은 어렵지만 차질없이 진행된다. 그런데 남교사가 거의 없는 학교들의 경우는 여교사들이 남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남교사들이 주로 힘든 일(물리적으로)을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런데 남교사들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여교사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교사들 중에서도 남성화 되는 여교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학교에서 남교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체육대회나 전시회장 설치 등 각종 행사 시에 준비 과정은 남교사들을 필요로 한다. 만일 남교사가 많지 않으면 당연히 여교사들이 해결해야 한다. 결국 여교사가 남성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여성화에 앞서 여교사의 남성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남교사 할당제부터 교직으로 남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확한 자료는 접하지 못했지만 임용고사 응시생의 대부분이 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과 남성의 응시비율이 비슷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여성 응시자가 훨씬 더 많다면 남교사 할당제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남성들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과부나 시교육청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벌써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문제인 만큼 그동안 어느 정도 입장 정리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남교사가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고교를 더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에는 일반계고 232개, 전문계고 76개 등 모두 308개의 고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3개 신설돼왔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도 10개가 추가로 설립된다. 반면, 고교생은 올해 총 35만 9천여 명으로 2014년이 되면 31만 8천여 명으로까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평균 35명선인 한 학급당 학생수 역시 31명까지 내려간다. 특히 이런 고교생 감소 현상은 초등학생수 감소폭을 고려할 때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2009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전체 초등학생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 명가량 줄어든 59만 8천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4만여 명이 줄었고 중학생 역시 35만 5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매년 거액의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학교 부지 확보난과 교육 예산 감소도 압박 요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내 고교 중 사립이 204개로 이들 학교를 뉴타운 설립 등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재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절감되는 비용은 기존 학교의 시설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서울시가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학교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으면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학교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사립학교 부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팔려 그 돈으로 이전·재배치가 성사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고교 신설을 '동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교과부 역시 근년 들어 농산어촌뿐 아니라 대도시 학교의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나아가 교과부는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는 데 대해 부지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의 필요성과 교육당국의 의지에도 관련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특별법 제정은 서울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고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 비용을 감안할 때 이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이전에 학부모·동문을 비롯해 주민과 상인, 정치인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제약 요소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추진돼온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단적인 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는 현재 학생수 감소를 고려할 때 더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원 2년째를 맞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일부 로스쿨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10% 올리기로 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곳 중 6곳이 올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별로는 한국외대 로스쿨이 지난해 1학기 800만원에서 올 1학기 880만원으로 10% 올리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인상 폭이 가장 컸다. 또 충남대가 431만5천원에서 469만5천원으로 8.8%, 중앙대가 765만원에서 818만5천원으로 7%, 서울시립대가 455만3천원에서 478만1천원으로 5%, 아주대가 900만원에서 945만원으로 5%, 고려대가 950만원에서 988만원으로 4% 인상하기로 했다.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로스쿨 가운데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등 11곳은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한양대 등 8곳은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반영해 등록금을 높은 순으로 보면 성균관대가 한 학기 1천만원으로 2년 연속 수위였으며 고려대(988만원), 연세대(975만원), 아주대(945만원), 영남대(920만원), 동아대(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대학이 많은데다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가집계 결과여서 대학들이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다"며 "확정된 등록금 현황은 이달 말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비싼 등록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어 올해 일부 로스쿨이 인상 계획을 내놔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은 제한된 학생 정원과 부족한 재정으로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운영 규정이 '학생 10명당 교수 1명' 등으로 매우 까다롭게 돼 있어 교수 인건비, 시설비 등이 타 대학원보다 훨씬 많이 드는 반면 학생 정원은 너무 적다"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등록금이 비싸겠지만 학교는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방송고등학교(최은수 교장)는 전국 최초로 성남지역 케이블방송사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산학협력을 통해 청소년 순수제작 프로그램 '꿈틀'을 제작해 방영한다고 5일 밝혔다. '꿈틀'은 연출, 제작, MC, 녹화, 방송까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남방송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하는 전국 첫 청소년 순수제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고민 1순위로 꼽히는 진로문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직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한편 설문조사와 인터뷰, 전화연결을 통해 생동감 있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남방송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재밌는 'TV 롤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의 성우 서혜정씨를 초청해 첫 녹화를 마쳤다. 첫 방송은 이달 중순께 아름방송 케이블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요즘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어휘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런 이유로는 우리말의 70~80%가 한자의 음과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학생들이 수준 낮은 한자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의 한자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들의 중요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단체들이 한자를 배우는 것은 중국에 사대를 취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300년간 썼으며 어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국어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가 있으므로 한자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첫째, 한자를 배워야만 우리 언어를 재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언어영역 문제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추론(推論)’, ‘논의(論議)’, ‘궁극(窮極)’ 등 많은 한자의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시험에서 속속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한자를 모른다면 언어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둘째, 현재 전·현 국회의원의 90%가 한자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한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쓰던 시대의 전통문화를 잘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셋째, 한자를 쓰므로 인하여 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어눌하다면 사회생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교육의 추세로 본면 한자를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기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수학, 영어, 국어에 모자라서 한자를 한다면 이중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학습과 실생활에 모두 필요한 한자를 국어, 영어, 수학 만큼이라도 중요성을 자각하고 필수 과목으로 바꾼다면 학생들의 한자 실력은 물론 언어적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
학기초에 봤던 학생을 학년말에 우연히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키와 몸집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발육상태가 좋은 것은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입는 옷이 문제다.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학생들인지라 1년만 지나도 입었던 옷이 몸에 맞지 않아 고가의 옷을 그냥 버리거나 재활용함에 넣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야 몸집이 커질 것에 대비하여 부모님들께서 애당초부터 품이 넉넉한 옷으로 구입을 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간에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이 아니면 아예 입지를 않는 세대이니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멀쩡한 옷인데도 작아서 입지를 못하게된다. 이것을 그냥 버리자니 한두 푼도 아닌 고가의 메이커 옷들이라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리포터는 한가지 제안을 한다. 각 학교마다 지금의 교복처럼 사복도 바꿔입기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 예들 들면, 학교 내에 교복과 함께 점퍼나 외투를 전시해 놓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선후배들이 서로 바꿔 입게 하는 식이다. 자기 옷을 가져온 사람은 가져온 벌수대로 남의 옷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바꿔 입을 옷이 없는 학생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제도가 학교에 정착이 된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새옷을 장만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친구들이 입던 옷이라 깨끗이 세탁만 하면 거부감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지금 학부모들은 비싼 등록금을 비롯하여 참고서다 뭐다 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의복비라도 줄일 수 있다면 자원낭비도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훌륭한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자, 그럼 당장 올해부터 실천해봄이 어떨는지.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지역 초등교 교장 5명이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자 위탁운영업체를 사전 검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달 중 각 교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초 위탁운영업체 인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의 기준은 강사 보유 현황과 관리 방식, 프로그램 운영, 교재 완성도, 위탁업체의 자체적인 평가계획 등이다. 심의를 거쳐 인증 마크를 획득한 업체 명단은 부산 방과후학교지원센터(www.bsafterschoo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분기별로 위탁업체에 대한 학부모, 학생 만족도를 조사해 만족도가 낮거나 운영상 문제를 드러낸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서는 전체 초등학교 296곳 가운데 183곳이 민간에 위탁해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88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6곳에서는 영어와 과학, 요리 등 다양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가 올 하반기 교사 자격을 다단계화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연초 ‘교사 자격 다단계화 추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데 이어 관련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향후 교직사회를 ‘업무’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틀에 입각해 1정 이후 교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유인책으로 상위 자격을 개설하겠다는 설명이다. 3기 수석교사 직무연수(1일~12일)가 진행 중인 한국교원대에서 1일 강사로 나선 교과부 유인식 연구관은 “정부가 수석교사 법제화 의지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수석교사와 그 중간단계로 선임교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정-1정-교감-교장’이라는 관리직 트랙과 별도로 ‘2정-1정-선임-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마련해 우수교사가 관리직 승진을 위해 교실을 떠나는 일을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 연구관은 “수석교사는 교감급 이상으로 예우하고, 1회에 한해 수석교사와 교장 간에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략적인 것 외에 구체적인 예우, 지위, 역할 등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류는 수석이 교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장들이 중임 후 수석교사로 갈 수 있게 하는데 무게중심이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의 후 수석교사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시범운영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충남 초등 한중실 수석은 “하반기에 방안을 내놓으면 법제화가 또 해를 넘길 수 있다”며 “TF 가동을 앞당겨 제도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10월 이전에는 법제화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석들은 “수석교사는 원칙적으로 부장, 담임을 맡지 않기 때문에 전보 시 불이익을 받는다”(인천 황용혜 수석) “교원평가 시범학교에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 적다고 3등급, 생활지도 적다고 3등급을 받는다”(경북 김홍완 수석)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멘토링, 교과연구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수업을 40% 정도 줄여주고, 담임, 부장교사 등 보직을 맡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 연구관은 “전보 시 우대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8년 171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2009년 275명, 그리고 올해 333명으로 확대돼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이끌고 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 아동 적기교육 강연회에서 1500명의 학부모와 이들 단체는 “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만3~5세 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기획위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만5세 초등 취학은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고 유아 사교육만 팽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교육살리기연합에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32만 33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7%의 학부모는 ‘취학연령을 앞당겨도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아이들의 발달이 빨라졌다는 정부의 논거에 대해서도 “취학유예율이 2000년 2만 2000명에서 2008년 5만 8000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력 상위 20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을 보면 만7세 4개국, 만6세 12개국으로 80%가 만6세 이상이다. 또 만5세 입학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도 지난해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를 통해 만6세 취학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 단체, 학부모는 “국민적 정서에 배치되고 유아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만5세 초등취학을 반대한다”며 “진정한 출산율 제고 대책은 국공사립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유아에 대한 질 높은 무상교육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만5세 초등취학 문제는 교과부 TF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연이어 터지는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위직 간부들의 일괄 보직 사퇴가 바로 그것이다. 계속되는 비리를 뿌리뽑기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사퇴해야할 고위직 간부들은 뒤로한 채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간부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퇴대상이 전문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옳은 결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생색내기용 보직사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계속되는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결단이었기에 더욱 더 그렇다. 결단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생색내기용으로 끝나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결단임에는 틀림없어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보직을 사퇴한 전문직들은 대부분 1년정도의 기간을 근무하면 다른 보직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직을 사퇴했지만 어차피 곧 이어질 인사에서 또다른 보직을 얻어 자리를 옮기게 돼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시기적으로 일괄 보직 사퇴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이왕에 내릴 결단이었다면 인사시기를 적절히 피해서 처방을 내렸어야 옳다.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결국은 일괄 보직사퇴가 극약처방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색내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할 교육감 대행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직을 제외한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생색내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를 잘 못만났을 뿐, 책임져야 할 그 어떤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구책의 일환, 비리를 뿌리뽑기위한 의지로 해석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 보직사퇴를 했어도 그 보직 사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다른 부서로 옮겨서 보직을 갈아타게 된다면 사퇴의 의미는 훨씬 더 퇴색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든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비리를 뿌리뽑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잇따르는 시도 교육청의 인사, 학교 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법조인과 학부모를 부조리 감사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할 곳인데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면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시도, 학교 현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더럽히는 독직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선거철을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각별히 점검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도별로 교육비리 근절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가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청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각종 비위, 기강해이 사례 등을 감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적발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의 재발을 막고자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자격, 운영 콘텐츠의 질, 강사보유 현황, 학습운영 관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비리 근절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제출받고서 실적을 점검해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비리의 진원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김경회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문책론에는 "해당 사건들은 김 부교육감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다. (거취 문제는) 일단 사건이 잘 처리되는지 지켜본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서울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급 시각장애를 가진 김헌용(24)씨가 영어과에 합격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이 특수교육과가 아닌 일반교과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김씨가 시력을 잃은 것은 다섯 살 때인 1991년. 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갔다.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한 것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나마 약한 시력이나마 남았던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런대로 대략적인 형체를 구분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서울맹학교에서 수학한 김씨가 영어에 남다른 흥미를 갖게 된 것은 담임선생님들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 때문이었다. 김씨는 "중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영어 전공이었는데 참 잘 해주셨다. 한 반에 학생이 10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인터넷과 축구에 대한 관심이 영어실력의 '비결'이었다. 평소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기'를 이용해 영어로 된 인터넷 정보를 접하고 좋아하는 축구경기를 영어로 들으며 오랜 기간 '내공'을 쌓아왔다는 것.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나 일반서적보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 김씨의 영어실력은 매우 우수하다. 영어 공인인증시험인 토익점수가 975점, 텝스가 918점이다. 임용시험 성적 역시 일반 영어과 합격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김씨는 앞으로 교단에 서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참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있어 오히려 장애가 있는 것이 행복한 점도 많아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수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별도의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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