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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2명), 강원(101명) 등은 교사 정원이 크게 감축됐다. 결국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사를 대거 경기 등으로 보낸 것이다. 교과부는 “택지개발 등 인구유입이 일어나는 경기도 등의 교원 부족과 별거부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를 방출한 시도는 교육여건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50명이 넘는 중등교사가 빠져나갔지만 도서벽지가 많은 도 특성상 학교 통폐합과 학급 수 감축이 어렵다”며 “궁여지책으로 중등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내외서 38, 9명으로 높이고 순회교사 수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체예산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37명을 새로 채용하고, 순회교사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도 조금씩 늘렸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에 학급당 학생이 10명이라 해도 학급이 유지돼야 한다”며 “교과부가 보정지수를 통해 농어촌을 배려하고 있지만 기준 학생 수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이하 학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저출산 추세와 경기도 등의 과밀학급 문제를 고려할 때, 도 지역의 과감한 학교 통폐합, 순회교사 활성화 등을 주문한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소규모 학교를 감안해 도 지역의 기준 학생 수를 대도시보다 5, 6명 낮게 설정하는 등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해당 교육청이 적정 학급규모를 유지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기조를 유지해 교원이 형평성 있게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적 특수성,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단순 경제 논리나 학생수 기준을 강조한 교원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이들 학교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필요성 갈수록 커져” “퇴보하는 문자 정책될 것” 2000년대 들어 소극적 공방을 이어온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 문제가 최근 들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69년까지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병기(倂記)를 시행했지만 1970년 한글전용화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중·고교에서만 정규교과로 실시됐다. 그러다 2000년 한국한문교육학회가 초등학생에게도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한자교육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런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새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듯 지난달 2일 한글학회 등 관련 단체는 반대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문자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자 계급을 조성해 비민주적인 문자 생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한문교육학회가 심포지엄을 열어 오히려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순형(자유선진당), 김부겸(민주당),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는 “학습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한글세대인 학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한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자문화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자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렬 영남대 교수도 “교과 용어와 학술적 개념이 담겨 있는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도한 한자 어휘는 지양해야 하지만 대중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은 대중의 언어생활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한자교육 특성화를 도입했다고 밝힌 황병무 한신초등학교 교장은 “국어교과서를 한자혼용 교과서로 재구성, 국어교육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시 이후 학력이 신장되었고, 독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장은 “온 나라가 영어열풍에 휩싸인 와중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조사한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결과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77.3%, 학부모의 89.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한 한자 과목 연수, 교사 양성기관의 한자 과목 교육과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국어 공동체 내부의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처음 의도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 학교의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수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과 학교의 구조 학교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서 시설은 그다지 최첨단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지만그러한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 오후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 부서로 모여서 전문적인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각 부서에는 그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 부서의 교사나 정규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교사나 크게 차별을 두지 않은 듯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방과후 학교 실태를 분석해 보면 그만한 시설여건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내일의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휴게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연수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요즘 업무는공문서 작성, 기획안 작성, 교육계획작성,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등 컴퓨터 없이는할 수 없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교실의 컴퓨터 밖에 없으니 연수실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교실을 내어 주고 배회하는 교사들을 종종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호응이 좋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유입요인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보다 의무참여로 학교의 정규 과정처럼 운영하므로 방과후 부서활동이 끝난 아이들이 다시 학원으로 빠져 나간다. 이래저래 더 힘들어진 것은 학생들이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방과후에 참여 했다가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 것이다.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는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또 학원은 교육 서비스 정신이 오히려 공교육인 학교교육보다 더 철저하기도 하다.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맞벌이 하는 부부의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관리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암암리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오히려 더욱 힘들어진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 교육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으므로 학원을 안 다니게 된 학생을 조사해 보면 방과후 학교의 현 주소를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20조 9000억원) 대비 3.4%나 증가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하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였음에도 전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다지 사교육비가 많이 줄게 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고학력의 전문 인력과 그 사람들의 삶과 꿈과도 관련된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서부의 캔자스시티가 시내 학교를 절반으로 통폐합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중서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는 올해 교육예산 부족액이 5천만달러에 달하고, 관내 학생수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시내 61개 학교를 31개로 통폐합하고 285명의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4분의 1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존 코빙턴 캔자스시티 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서는 학교의 과감한 통폐합 및 직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빠르면 3월중 투표를 거쳐 오는 가을 학기 이전까지 이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코빙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학교에 자원을 분산시킬게 아니라 학교를 통폐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통폐합 방침은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멤피스, 샌안토니오, 워싱턴 D.C. 등 대도시 지역에서 주민들이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 흔히 이뤄져온 교육현장의 모습이지만 캔자스시티의 계획은 그 규모가 크고, 단시일내에 추진한다는게 다른 도시들과의 차이점.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학교관리 전문가인 릭 헤스 연구원은 코빙턴 교육감의 개혁조치는 관내 학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4-5년에 걸쳐 시행할 작업을 1년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캔자스시티의 경우 20년전인 1990년대 초반 학생수가 7만 5천여명에 달했으나 이후 주민들이 교외지역으로 이사하는 붐이 일면서 현재는 1만 7500여명의 학생만이 남아, 학교 수용률은 50%에 그칠 정도로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대도시 교육구청 협의체인 '대도시 학교 협의회'는 이미 지난 2006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캔자스시티가 7년새에 4명의 교육감이 교체될 정도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당면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비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취임한 코빙턴 교육감은 당면한 교육개혁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학교를 절반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주 연쇄 공청회를 갖고 통폐합과 직원 감원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캔자스시티 교사노조는 감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원작업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통폐합에 반대하고 있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반대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캔자스 시티의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4일 전했다.
미국에서 학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학교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올 가을 가장 성적이 나쁜 학교 14곳의 교사 최소한 절반이 학교를 그만 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업 일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 개혁 대상이 되는 한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지난해 11학년 학생의 90% 이상이 학년 수준에 맞게 읽거나 수학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연방법에 의해 만성적으로 성적이 나쁜 학교의 개혁이 허용된데다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교육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들도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미네소타주는 이번 가을 새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34개 학교를 개조할 계획이다. 이는 2001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정해진 것보다 많은 수이다. 필라델피아는 수년내 수십개 학교를 개혁할 예정이며 코네티컷주 뉴헤이븐도 일부 학교의 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개혁을 통해 해당 주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정부는 교육 개혁을 위해 총 43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주정부는 성적이 나쁜 학교들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필라델피아가 '르네상스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프로그램은 교원노조가 성적이 나쁜 학교의 교사들이 다시 임용을 받도록 하자는데 동의함에 따라 힘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재임용된 교수들은 선임자의 특권이 없어진다. 또한 학교 수업시간을 1시간까지 연장하고 1달에 토요일 두차례, 7월에 22일간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신 필라델피아 지역 교사들은 모두 임금이 인상되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 현재 교사의 약 50% 정도가 재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임용을 받지 못하거나 재임용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지역내 다른 곳에서 일하게된다. 알린 애커먼 교육감은 이러한 유연성과 자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헤이븐과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성적이 나쁜 학교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교원노조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 매스 인사이트 교육연구소의 교육개혁 전문가 저스틴 코언은 성공적인 교육개혁은 올바른 교사들을 확보하는데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교과부, 교육청, 사학(이하 사용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말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단독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과부 등과 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4개 교원노조가 각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섭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는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 여타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전체의 상호연명이 없으면 교섭요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참여 노조만으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섭에 참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회원 수 비례로 교섭단을 자율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섭단 구성이 결렬될 경우 강제 또는 중재할조항은 없다. 또 단체협약 체결 후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교섭 절차, 창구 단일화 방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들도 무리 없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교조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일반노조법을 따르는 게 대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창구단일화 합의가 안 되면 중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제적 형태다. 소수노조 보호문제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관건이다. 17대 국회 때는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2개의 소수노조에 한 명씩의 교섭위원을 배정하는 내용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전교조가 제2, 제3의 노조를 분리, 설립하면 교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정부는 교섭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1명씩은 교섭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큰 상황이다.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추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비교적 생활형편이 좋은 중산층 자녀가 교장추천서를 받아 자율고에 입학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자율고 5곳, 중학교 5곳에 달해 이들 학교가 조직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학부모 사이에서는 시교육청의 '묵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올해 서울지역 모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교장추천서를 통해 합격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우리 아이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성적이 자율고 진학에는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을 해 미달한 자율고에 한 번 지원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고 들은 뒤 소유 주택도 있어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해당 중학교에서는 "꼭 와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모 회사 중견간부로, 시가로 최저 5억원 이상의 자택과 중형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절대 저소득층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측은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쓰도록 했고, 이에 A씨는 당시 3억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한쪽 팔이 불편한 부분, 그리고 노모가 있는 부분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원서를 접수하러 간 자율고에도 '이 정도면 자격이 되겠느냐'고 수차례 문의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괜찮다"고 답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4번 항목에는 '기타 가정이 어려운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돼 있는데, A씨는 중학교와 해당 자율고의 답변에 자신의 처지가 그런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A씨 아내는 "지난 토요일 중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오라고 해 갑자기 '추천서 철회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며 "우리를 속여놓고서 어떻게 사인을 강요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자율고가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데 굳이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들어갈 이유도 없다"며 "언론에서 부정입학, 편법입학이라는 말이 보도돼 민감한 시기의 아이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을지 너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부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이 안되는 학생들에게 교장추천서를 써주거나 접수한 중학교와 자율고는 각각 최소 5곳 이상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중학교 역시 지원 자격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자율고와 중학교가 일반학생을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데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 자율고는 신입생을 추가모집하려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제 마케팅'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는 "시교육청도 이미 자율고들이 정원 미달 사태로 정원을 채우려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알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조총련계 고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교육정책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아사히신문이 비판했다. 이 신문은 24일 조간 사설에서 "고교무상화는 모든 고교생이 안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정책으로 지난달 각의에서 결정된 법안은 국공립 및 사립고 외에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외국계학교)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브라질인 학교, 화교학교, 조총련계 학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설은 "외국 국적의 자녀를 포함해 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조총련계 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이런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조총련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들어 조총련계 학교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했다. 사설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총련 자녀의 교육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설은 "과거 조총련이 북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엄격한 사상교육을 했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교육내용도 크게 바뀌어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어로 수업하지만 국사 과목 외에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어 "나가이 공안위원장과 가와바타 문부상이 직접 조총련계 학교를 시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도 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스포츠에 땀을 쏟거나, 장래를 걱정하거나 한다"면서 "일본 학교와 다를 것이 없는 젊은이들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태국에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로 SAT학원 강사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24일 태국 방콕에서 SAT에 응시한 뒤 문제지를 입수해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시험을 보는 미국 고교생 김모(19)군과 이모(19)군에게 문제지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T는 미국 교육평가원(ETS)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실시하지만, 시차 때문에 태국 방콕에서는 미국 코네티컷주보다 12시간 먼저 치러진다. 김씨는 방콕 현지 시각으로 1월24일 오후 3시께 문제지를 입수해 오후 5시30분께 미국으로 보냈고, 김군 등은 코네티컷주 시각으로 1월24일 오전 5시30분께 문제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로부터 SAT 시험지를 미리 받아 고득점을 올린 김군과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문제지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조사했으나 김군의 아버지는 학원비 외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AT 스타강사인 손모(39·일명 제프리 손)씨가 미국에서 2007년 1월 시험이 시작되기 약 3시간 30분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해당 시험의 정답을 미리 올린 사실을 파악하고 손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외국에서 시험을 본 김씨를 통해 2007년 1월 시험이 2005년 12월 시험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시험시작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정답을 올리고 수강생에게 답을 확인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손씨는 SAT 문제 유출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관련 법규 강화로 보상금 지급과 기술조치 등이 요구되면서 자칫 교육정보화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각종 저작물 이용이 필수. 현행 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은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시·도교육청과 기타기관들은 그들대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의 경우 학교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령은 복제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통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호환성, 사용 불편, 관리의 부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연히 모든 학교에 DRM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용혼란과 학교 운영상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복제방지 조치를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조치를 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교사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이외의 블로그나 카페 사용을 자제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를 제외한 교육기관은 당장 보상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경우 앞으로 수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시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연도별 보상금 지급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에는 교육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 사이버대학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기관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9.4%에 달했다. 일반대학의 어문저작물 이용규모를 감안해 보상금을 추정했을 때 30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박치동장학사는 “보상금 지급문제는 개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와 16개 시·도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통해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제작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담으로 인한 사이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표적 이러닝 사업. 그러나 이러닝 콘텐츠는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많은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업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정보화 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거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아버가정학습을 학교수업 지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상호 협조도 절실한 현실이다. 일선학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시험 목적으로 타인의 시험문항 복제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문항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된 온라인 환경에서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 DB 모두를 여과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시험문제 DB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된 문항과 인용 이상으로 저작물을 게재한 문항은 아예 탑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차별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보상금 기준 고시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책임전문원은 “저작물 권리자들이 교육관련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상금 기준을 책정할 경우 e-러닝은 상업적 측변에서 존립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e-러닝 분야의 위축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일선 학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계 비리 TF를 구성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안 마련, 청렴 컨설팅 등을 분야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오 위원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청 비리에 대해 과감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교육 분야는 물론 건설과 군납, 선거, 예산 남용, 인사, 인허가 등을 7대 비리 취약 분야로 꼽고 직원들에게 유형별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일단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원 인사와 학교 급식 납품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르면 4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장학사 선발 과정 제도 개선, 일선 교사들의 인사 경로 공정성·투명성 보장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청렴 컨설팅'을 의뢰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근원적 부패유발요인 발굴 등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종합 진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서울교육청의 부패 취약 분야 및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해 4월 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께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집행 분야 및 공공근로 정부용역 등 정부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부패실태 조사 TF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의 잎사귀를 천 번 잘라내기보다 악의 뿌리를 한 번 뽑는 것이 낫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최근 보도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사태는 한마디로 수치스럽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 감춰서도 안 되지만 감출 수도 없는 세상이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세상이다. '뜬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다산 정약용은 둘째 아들 학유에게 쓴 편지에서, "남들이 모르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최고고, 남들이 못 듣게 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평생 동안 외우고 다닌다면 위로는 하늘에 대하여 떳떳하고 아래로는 집안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재앙이나 우환, 천지를 뒤흔들며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전복시키는 죄악이 모두 몰래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치열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로만 듣던 전문직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이젠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혁신을 부르짖고 개혁을 외쳐도 세상 어느 조직보다 느린 곳이 교직이라고들 한다. 세간에서 공교육이 죽었다고 야단을 쳐대는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리마저 터져서 교육계가 초상집이다. 더군다나 비리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한 학교장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학부모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어찌 한단 말인가. 교직은 신뢰를 먹고 산다. 불신은 대단히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필자도 오래 전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 때가 마침 그 친구의 근무평정 기간이었고 내심 의심도 들어서 정중히 거절했다. 가족도 모르게 써야할 돈이라면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해에 전문직을 둔 동료 교직원도 연말이면 기백만원을 써야 한다며 보너스만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비리에 연루된 전문직이 극히 일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다. 오히려 열심히, 투명하게 일하며 교육현장을 돕기 위해 애쓰는 전문직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싶다. 어떤 조직이든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나 체제는 늘 있기 마련이라고 합리화 시킬 수 없는 곳이 교육계이지 않은가! 교육은 사회를 선도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교직 흔히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악한 상황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미국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쓴 '루시퍼 이펙트'에서)는 말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근본적으로 악한 시스템이 상존해 있었다는 뜻이고, 악한 상황 또한 늘 존재해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금품이라는 조건으로 승진을 향한 직선도로를 남들보다 빨리 진입하고자 한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꼬임으로부터 떳떳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전문직장사를 한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제라도 악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박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품으로 전문직을 산 사람들이 눌러 앉은 교육청, 그 사람들이 학교로 나가서 무엇에 눈독을 들일지는 안 봐도 훤하다. 자기가 들인 만큼, 오히려 더 많이 그런 행위에 익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 앞에서 '바르게 살자' '정직해라' '실히 살아야 성공한다'고 훈화를 했을 것이고 장학지도를 했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을 흐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끊임없이 샘물이 흘러들어도 흐린 물이 정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연계의 이치가 이러한데 사람의 조직은 더할 것이다. 아무리 공들여 공교육을 살리려고 애쓰는 헌신적인 선생님과 전문직이 넘쳐나도 이런 비리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개탄의 목소리에 파묻히고 만다.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봄이 코 앞인데 마음은 한겨울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하고 가엾은 아이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점심마저 굶었다는데 그 아이들을 챙겨야 할 어른들은 돈장사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부끄럽게 감옥에 가야 한다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가르쳐야할까? 철저한 조사로 교단의 청렴도 높이는 계기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나 사회 문화의 전반적 발전 속도에 비추어 공직자의 청렴도가 낮은 편이라고들 한다.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청렴도를 이끌어야 할 곳은 학교나 교육청이어야 한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조직이기에 도덕성의 잣대가 엄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촌지를 밝히는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존경할 리 없고 잇속에 밝은 학교장을 신뢰하고 존경할 선생님 또한 없다. 학교현장도 회계의 투명성과 집행과정이 많이 개선되고 맑아졌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종기가 터지듯 불거져 나온 이번 비리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서 그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는 악의 씨가 떨어져 생존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자리를 옮기거나 임시 방편으로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수법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조직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고의성이 드러난 비리는 철저히 단죄하여 교단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그 길만이 실추된 공교육의 위상으로 상처받은 교단을 지키는 길이다. 가르침과 그르침은 모음 한 자 차이이지만 파급 효과는 전혀 다르다. 가르침보다 모범이 앞서야 할 교직사회에서 그르침으로 교육현장을 흙탕물로 만드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이든, 수시감사든 병든 조직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함께 나서야 한다. 깨진 유리창은 임시방편으로 붙여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새 유리창으로 갈아야만 한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대형사고로 인명을 다치게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내신시험 주관식 문제에서 서술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 관행에서 나타난 각종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일선 학교의 시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서술형 문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3일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자료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금방 알 수 있다. 2006년 57개 참가국 중 한국의 과학 능력별 성취도는 전체 11위였다. 항목별로는 과학적 문제 인식 11위, 과학적 증거 이용 5위 등이었지만, 현상의 과학적 설명은 18위로 지식을 적용해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은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술형 평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서술 방식을 일정 분량으로 제한하는 '응답 제한형'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평가개선 예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시험 유형에서 확실히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는 엄마를 따라 대형 할인매장에 간 학생의 일기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시식코너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과학은 겨울날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이유를 작은 물방울(김)·버스안의 수증기·차가운 안경 등의 제시사항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가, 수학은 각각 다른 4가지의 조각(테트라미노·Tetramino)을 이용해 모눈종이를 채우는 문제가 제시됐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종전처럼 교과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표의문자가 표음문자로 발전하게 된 지문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는 문제와 오목거울의 사용 예를 드는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제시문의 모티프를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 분수함수의 상수값과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문제 등이 예시로 나왔다. 시험문제가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서술형으로 전환되면 암기 위주의 수업이 개선되고 `정답 고르기'를 가르치는 학원 수요도 줄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당국이 2005년부터 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지만,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문제 돼 대부분 단답형을 서술형으로 간주해 출제하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의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서술형 문제 도입이 처음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종 서술형 문제를 이미 상당 부분 출제해왔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23일 조총련계 고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판단재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내 외국계 학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 판단에서 "외교적 배려나 교육의 내용 역시 판단의 준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고교를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본 문부과학상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에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에게 "조총련계 학생들은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북한)의 국민인 만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를)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유엔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화는 국·공립 고교의 경우 수업료가 무료이며 사립고와 각종학교(외국계 고교 등)는 1인당 연간 12만엔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발언에 밑바탕이 된 최근의 검찰 수사는 애초 학교 공사를 둘러싼 수뢰 관행을 쫓는 내사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시의원 등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폐로 맞서자, 검찰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후 방과후 학교 업체 수주 비리를 적발하며 가속이 붙은 검찰 수사는 시교육청 주요 간부가 연루된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밝혀내며 사정(司正)의 칼끝을 교육계 최고위직에게 정조준하는 데 이르렀다. 23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육비리 수사를 주도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작년 가을 창호(窓戶·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이 교육계 인사를 매수해 공사를 딴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교육청 사무관과 사립학교 행정실장, 시의원 등이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며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현재까지 공직자 8명을 구속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교육계는 외부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구조 탓에 내부 결속력이 강해 수사가 시작되자 서로 말을 맞추는 등의 문제가 심했다. 신중히 증거를 확보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수사초기 분위기를 들려줬다. 이달 초에는 교육의 '첫단추'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의 교장 5명이 방과후 학교 업체를 지정해주는 대가로 태연히 업체로부터 검은돈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서울남부지검에 적발돼 연루자 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의 절정은 장학사 인사 비리였다. 시교육청의 주류를 이루는 교사 출신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에서 편의를 봐준 이른바 '매관매직' 관행이 드러난 것. 서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임모(50) 장학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시교육청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이 교사들한테 돈을 걷어 상급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피라미드 상납' 행태를 보인 데다, 김 전 국장이 14억원이란 정체불명의 자금을 갖고 있었던 만큼 당시 최고위층이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지검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지만 일단 가능한 한 모든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보가 외압으로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학사 비리로 적발된 이들이 과거 시교육청 주요 보직을 독식하던 '실세 라인'의 일부였고, 올해 열릴 교육감 선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리가 계속 불거져 당혹스럽지만 이렇게 부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없었던 만큼 '용두사미' 수사로 끝내지 말고 교육계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지난해 117개 학교에 배치했던 '배움터 지킴이'를 올해는 183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한 교원이나 경찰,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제대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선발된 지킴이 요원은 부산경찰청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후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폭력이 집단화, 조직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드러지자 2005년 경찰과 공동으로 배움터 지킴이제를 도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교육 인사비리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기인사를 전후해 인사비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정기인사 기간인 2월과 3월, 8월과 9월 등 연간 2차례씩의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 팝업 형태로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또 인사관련 비위자는 징계 때 포상 경력이 있어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징계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9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인사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반기별 한차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해 잘못 시공한 부문이나 취약부문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신청서를 23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자율고 신청서 반려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율고 심의기준 가운데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외고는 당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전입금을 도교육청 기준(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웃도는 25%로 높이는 대신 학생납입금을 현 수준(연간 440만원)인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했고, 도교육청은 학생납입금 기준을 총족하라며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용인외고는 "양질의 교육환경과 장학혜택 확대,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기존 자사고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대로 등록금을 받도록 재고해달라"고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장학생을 15%까지 높인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자율고로 지정된 안산동산고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청 공고가 있을 경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지난 10일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한 기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형태의 자율고 전환을 신청해 관심을 모았다. 자율고는 교육과정의 절반을 자율편성할 수 있고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가지는 대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없고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납입금 기준을 서울시보다 낮은 일반사립고의 2배로 설정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안산동산고 한 곳만 신청했고 올 상반기에는 용인외고만 신청했었다. 대부분의 도내 사립고의 경우 일반사립고 2배 이내의 학생납입금으로는 재정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율고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3월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비 경감 특별시스템을 가동해 연말까지 학교별 사교육비를 학년초 대비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별, 가정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 형태와 금액, 만족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사교육비 실태와 학부모 요구를 조사하고 학교별로 정규교과와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버가정학습 확대 등 사교육 대책을 마련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산된 저출산, 기러기아빠, 가정해체, 교육양극화에 따른 지역·계층간 위화감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교육 틀 안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입시 문제풀이식,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시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저하시키는 사교육 폐해를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학부모 연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내신 경쟁과 오지선다 위주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킨 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학교평가 반영, 학교경영 우수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사교육없는 학교' 90개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내 127개교 표집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9만 8천원, 중학교 24만원, 고등학교 25만 4천원 등 평균 2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전국 1인당 월평균 23만3천원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경남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가 내달 개교한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산시 진동면 태봉리 옛 태봉초등학교 자리에 45명 정원의 태봉고등학교가 3월 2일 입학식과 함께 문을 연다. 국내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는 2002년 문을 연 대명고등학교(경기도 수원시)로 대명고가 통학형인데 비해 태봉고는 재학생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는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결과, 45명 정원에 99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도탈락 학생과 부적응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위 '문제아'로 찍힌 아이도 있는 반면, 성적이 우수한데도 현 교육과정에 회의를 갖던 학생도 태봉고에 진학했다. 성적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면접,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뽑았다. 입학전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이가 난다. 한 학급에 15명씩 학년당 45명, 전교생 135명의 작은 학교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학생들은 필수·선택형 교과는 최소단위만 이수하고 나머지 교육과정은 체험과 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또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교 밖 전문가 집단을 '길잡이 교사'(멘토)로 확보한 '1대1 맞춤형 인턴십'과 교사와 학생들의 협동학습을 통해 교실수업을 하는 '배움의 공동체 원리'로 학생을 가르친다.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인 경남 산청 간디학교 교감을 지낸 여태전(49)씨가 초대 학교장으로 4년간 태봉고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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