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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샘말초(교장 김혜경)는11~15일스마트폰 이별 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이번 행사는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스마트폰 이별 주간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학생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이별 주간을 함께 실천하였다.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스마트폰 이별 포스터 그리기, 친구에게 손 편지 전하기, 스마트폰 다이어트 실천 체크리스트, 스마트폰 청정 다짐 선서, 스마트폰 휴가 1일 호텔 만들기 등 활동이 진행되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학교 공동체가 함께 대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이00학생은 “2학년은 스마트폰 이별 포스터를 꾸미고 3층 복도에서 캠페인을 하였다. 빈 곽상자를 재활용하여 스마트폰 휴가 1일 호텔을 만들며, 스마트폰을 잠시 호텔에 넣어두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김혜경 교장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이별 주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노력을 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지보다 스마트폰을 왜, 어떻게 쓰는지, 미디어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가 된 행사였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1명씩 추가 배치 또는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을 경우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교사배정 기준도 개선하고, 중도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은 과밀학급이 아니어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추가 증설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만간 과밀 특수학급 해소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총과 특수교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마땅한 조치”라며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비극은 과밀학급 학급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육 여건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줄기차게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 애도 논평을 통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처음으로 공론화한데 이어 4일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더 이상 특수교사가 벼랑 끝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따라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를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 하향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8일에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통합학급 교사까지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에 맞아 병가를 내는 상황에도 정작 일상적 폭행, 과잉행동에 노출된 고인은 이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학생 수 기준 초과 학급을 조사해 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 치료‧회복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설치 및 연계체제 구축, 전일제 학급 해소 방안 마련, 지역단위 특수학교 설립 확대,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대책 마련 등을 종합방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과밀 특수학급과 과잉공격행동 학생 지도, 전일제 학급 운영 등 고인이 끝내 버텨내지 못했던 현실은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에서 위협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혼탁한 사이버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94.0%, 10대의 이용률은 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상에서는 96.1%, 10대의 97.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같은 관계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0.8%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대한 규제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다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달라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학교폭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가 좁다는 평가다. 2018년 12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아동보호를 강화했고, 2023년 10월 학교폭력예방법상 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범죄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방과 피해지원 등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중복된 사업이 많고 각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 확보를 위한 ‘(가칭)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주와 영국은 2021년과 2023년 각각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과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부 정책 평가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안전이나 온라인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도 없고 의미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없다”며 “입법과 정책을 통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능 직후 수험생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진로 탐색‧개발 등을 위해 전국 50여 곳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이 마련한 것이다. 일부 몇 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미래설계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인 ‘2024년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를 운영하고,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내 도전 잇기(챌린지)체험과 진로특강을 접목한 ‘고3 수고했쇼(SHOW)’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안전한 바다여행을 테마로 해양안전을 교육하는 ‘수능 후 고3 해양체험활동’를,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1m 망원경으로 만나는 우주의 신비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등을 각각 운영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에 나선다. 서울시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진로체험학교(스쿨)’를, 대전시 도안청소년문화의집은 ‘청청청 치유공연(힐링콘서트)’를, 세종시 새롬청소년센터는 ‘고3 행복 충전소’ 등을 마련한다.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검색 기능으로 주변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콘텐츠 등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학년 말 학사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사진 왼쪽) 동국대 교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방향 브리핑을 통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면서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영역별 출제 방향에 대해서는 “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탐구·제2외국어/한문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토대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 한국사는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전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에 대해서는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특히 영어의 연계 문항은 모두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했다”고 언급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졸업생 응시자 수가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상황도 충분히 대비했다는 것이 출제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 수능 응시자 접수 현황 등 네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과목별 'n수생' 비율을 추정하고, n수생과 재학생의 (선택과목별) 평균을 분석해 응시집단의 특성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며 “올해 난이도 차이가 컸던 두 차례 모의평가의 응시집단 특성과 원서 접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사교육 없이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맞췄다”고 말했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사진 오른쪽)은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 글로스터호텔과 1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총 회원 대상 호텔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 할인 ▲교육 관련 행사 및 연수 지원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상호 협력 등에 힘을 모은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 회원의 복지를 위해 함께 나서준 인천 글로스터호텔에 감사하다”며 “지역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금성초(교장 신종훈)는 2024 안동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문해력 키움 도서관』을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있다.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도서관에서운영하고 있으며, 그림책을 주제 도서로 활용하여 깊게 읽고 천천히 읽기를 했다. 이를 통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 사고력을 향상할뿐만 아니라 주제와 문맥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글쓰기를 진행함으로써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4학년 학생은 “도서관에서 매주 책 읽기를 함께하고 다른 친구들과 책을 읽은 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림책에 대한 흥미도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사서교사 옥○○ 선생님은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학생들에게 다양한 그림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강사님께서 깊이 있게 책을 읽고 자연스럽게 독서토론 및 하브루타 질문 독서법을 적용해 주어서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 생활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힘든 학교 현장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이정우)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회장 양병중)가 13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전주 A초에서 발생한 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MBC PD수첩 ‘아무도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에서도 다뤄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위협하는 각종 민원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개선되지 않은 교육 현실에 분노한다”고 개탄하고, “현재 학교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지나친 불신과 개별적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강요돼,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침해되고 학교가 법적 다툼과 분쟁의 장이 됐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한 재량권 확보를 촉구했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 운영한 ‘2024 학교 연합 로봇 AI 캠프’가 지난 9일 서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에서 열렸다. 서울 소재 9개 학교,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교사로봇·AI연구회가 주최하고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가 주관했다. 교사로봇·AI연구회는 로봇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AI를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서울 지역 기술·정보 교사가 모여 서울 교사 로봇 연구회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 초·중등 교사 32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 연합 로봇 AI 캠프와 각종 자율연수 등을 진행한다. 올해로 7년째 열린 학교 연합 로봇 AI 캠프는 미션 개발, 학생 교육, 캠프 운영까지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직접 준비했다. 전체 총괄은 연구회 회장인 유재철 영훈국제중 교사와 이치우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교사가 맡았다. 김헌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AI,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AI와 로봇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에서 주관하는 ‘피지컬 컴퓨팅 기반 SW·AI 학생 캠프’ 운영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도 진행됐다.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 캠프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사례 나눔, 피지컬 컴퓨팅 기반 SW·AI 학습 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진 교육청 장학사는 “교사 시절 로봇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로봇 동아리 운영 노하우, SW·AI 학습 운영 방법을 공유하고 캠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탄원을 위해 교총 5개 교원단체가 실시한 연서명에 3만537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교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탄원 연서명지를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탄원문을 통해 “1심 당시 이미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인해 교실이 불법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교실은 보호받아 마땅한 공간이라는 ‘특수성’, 장애 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해 (2심 재판부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숙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몰래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는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장애 학생의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유예한 바 있다. 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 상해죄’로 불리며 교사의 팔, 다리를 묶어 어떤 교육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1심에서 검찰이 구형(징역 10월)했던 형량은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이라며 "단지 보호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이 같은 범죄행위로 비견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은 경남 지역 주도 교육혁신에 앞장서기 위해 가야대(총장 안상근)와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기여와 인재 양성 공동 추진의 협력 ▲지역교육 특색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협력 ▲경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각종 사업 협업 ▲경남도내 학생들의 진로체험 제공 ▲초등학생들의 돌봄 및 늘봄 관련 주말 강좌개설을 통한 프로그램 적극 참여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섭 회장은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외 체험활동 등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도내 초·중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식견,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총은 가야대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도내 12개 대학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컴퓨팅 사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IEA)가 12일 발표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정보 소양(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 CIL)에서 1위(540점),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 CT)에서 2위(537점)를 차지했다. 최상위 성취수준인 4수준 비율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27%로 참여국 중 가장 적었고, 컴퓨팅 사고력에서 21%로 참여국 중 세 번째로 적었다. 특히 CIL의 경우 국제 수준이 2018년과 비교해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이 43%에서 51%로 증가하고 2수준(보통) 이상 비율은 57%에서 49%로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1수준 이하 학생 비율이 28%에서 27%로 줄고 2수준 이상 비율은 72%에서 73%로 늘었다. 다만 교육 맥락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국제 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교과에서 정보통신 기술(ICT) 사용 비율과 학생들의 ICT 사용 관련 자아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 덜 제한받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내년부터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만큼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중2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는 ICILS는 그 결과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맥락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다. CIL 영역에서는 웹사이트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등을, CT 영역에서는 코딩의 원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2023 주기에는 전체 34개국(외 1개 지역)에서 5299개교, 13만299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 학교는 152개교로 학생 수는 3723명이다.
서울교대(총장 장신호·사진 오른쪽)와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관련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해외 한글학교 교육 역량 강화 ▲재외동포 인식개선 협력 및 프로그램 개발 ▲유대감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이상덕 청장은 “국내 교과서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증진, 한글학교, 모국 방문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신호 총장도 “협약을 통해 한글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인천 특수교사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수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권 사건은 올해도 여전하다. 특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나고,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올해 담임을 6회나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먼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특수교육 현장 교원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교사분들, 전문기관들과 함께 두 차례 차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특수교사 부담 경감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급 등 학생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위한 담당 부처 협의,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학습맞춤지원법안 입법 지원 등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교권 5법’ 등에 대한정책을 분석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시행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다 보니 한꺼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교권 5법 마련 이후 추가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올해 내내 이슈화된 의대 증원 문제, 다음 달 공개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고교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재원 마련,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준비, 사교육 경감 등 현안 관련 해법도 내놨다. 특히 유·초중등부터 고등까지 개혁 방안을 담은 ‘9대 과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제 교육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교육개혁 뿌리가 현장에서 잘 내리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며 “두 번째 장관 자리인데10년 전보다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것 같다. ‘함께 차담회’, ‘함께 학교’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교육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원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남성합창단 '올드보이즈콰이어'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변하지 않았다. 올드보이즈콰이어 창단 10주년 연주회가 지난 7일 오후7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있었다. 주제는 '지나온 10년의 여정(旅程)'이다.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송흥섭 지휘자를 비롯해 출연한 합창단원 26명이 나섰다. 프로그램집을 보니 눈에 익은 지인들이 보인다. 테너 파트에 두 명, 베이스 파트에 세 명.한 명은 성악가로 필자의 서호중학교 취임식 때 송 지휘자 소개로 초대한 인연이 있다.당시 불렀던 축가 '오 솔레 미오' 선율이 잔잔하다. 두 명은 음악교사 출신이고 두 명은 초등교장 출신 선후배다.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 우리는 꿈을 전하리 위대한 그대들과 함께 희망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올드보이즈콰이어 큰소리 높여 노래하여라(송흥섭 작곡/박미경 작시) 우와,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지휘자가 걸어나온다. 첫곡부터 우렁차고 힘차고 씩씩하다. 제목은 '올드보이즈콰이어 송'이다. 연주회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선보여 관객을깜짝 놀라게 하고 미소를 짓게 한 지휘자다. 관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니 감탄이 뒤따른다. 지나온 여정 1부에 선보인 'The Great Pretender'는 옛 영상과 함께 그 주인공(곡중 솔로 한규용)이 다시 부르니 감회가 새롭다. 우정출연한 더플러스 여성 합창단은 노랫소리가 상큼하기만 하다. 남성의 중후한 목소리에서 봄내음이 감돌 만큼 산뜻하게 바뀌었다. 이 여성 합창단도 송흥섭 지휘자가 맡고 있다. 풍성하고 깊은 음색으로 힐링과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합창단이다. 지나온 여정 2부에서는 흥겨운 '자진 방아타령'과 '나의 친구', '라라라'가 나왔다. '라라라'에서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와 연결이 된다. 마침 아내와 동행해 이 음악회를 관람하고 있다. 음악을 들으며 인생, 우정, 추억, 감사, 행복을 떠올리게 된다. 희망의 여정에서는 '울릉도 트위스트'에서 특별출연한 엿장수도 보았다.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웃음을 선사한다. 앵콜 '중화반점'에서는 중화요리 배달복장을 한 합창단원들이 폭소를 선물한다. 이 모든 것이 음악과 조화를 이루고 관객에게 주는 따듯한 선물이다. 송 지휘자를 만났다. 그는"단원 평균 연령층이 67세 정도 되다보니 곡 선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전체적인 컨셉을 구성하는데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그렇지만 아직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에 새로운 시도와 기획으로 생동감있는 연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이번 연주회 콘셉 구성 기본방향을 물었다. 그는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였기에 이번에 지나온 10년의 여정(旅程)이란 타이틀로 잡았다"며"창단 때부터 지난해까지의 매회 가장 주목받았던 곡들을 한 곡씩 선정하여 과거를 되새기며 감동을 다시 느껴보는 컨셉이었다. 단원들도 매우 흡족해하는 것 같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올드보이즈콰이어만의 특색은 무엇일까?5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합창하는 순간만큼은 서로 배려하며 격의없이 하나가 되는,분위기가 아주 좋은 합창단이다.단원 중 50%가 창단 때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고 비록 연령은 좀 더 높아졌지만 모든 분들이 격변 속에서도 건강히 합창생활을 즐기고 있다. 합창단원들대부분이 기억에 남는 연주회가창단연주회라고 꼽는다. 이들은 창단 연주회를 일반 연주홀이 아닌 중앙양로원 로비에서 개최했다.그 이유는 올드보이즈콰이어 단원들도 언젠가는 미래에 우리에게도 닥칠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 들어 갈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였다고 한다. 송 지휘자는 "매번 연주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1주일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우리 단원들이 건강하시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감사할 따름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무쪼록 모든 단원들이 욕심없이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보람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멋진 합창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며 소망을 밝힌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2일 한국교총이 전국 수험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금까지 힘든 여정을 참고 견뎌온 것만으로도 52만여 명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도 “내 제자, 내 자녀와 함께 마음 졸이며 숱한 날을 지새운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수능을 보고 온 아이 꼭 한번 안아주시고, 꿈을 향한 힘찬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들이 보내온 응원 글도 함께 소개했다. 교총은 1~13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수능 대박기원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에는 12일 현재 700여 명의 교원이 동참했다. 한 교원은 “사랑하는 첫 제자들아! 긴장하기 말고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넌 이미 멋진 사람이고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파이팅!”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이벤트를 주관한 교총 관계자는 “스승이자 가족이기도 한 교원들의 메시지는 내용도, 형식도 달랐지만 누구보다 떨릴 수험생들에게 ‘수고했어, 다 잘 될 거야’ 토닥토닥하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사제동행(師弟同行)의 의미로 매년 수능 대박기원 응원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 교원 중 100명을 선정해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몸과 마음이 매우 아프고 절망적이다. 이는 그들이 더없이 나약하고 자신들 하나 관리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에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교육을 보라”고 외치면서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교사들을 '국가의 건설자(Nation Builder)'라고 칭송했다. 최근 그 어렵다는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교직에 입문한 젊은 교사들이 낮은 경제적 처우와 교권 추락에 절망하여 이직을 하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N수생(3수 이상의 수험생)에 가담하여 의사되기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은참담할 뿐이다. 이는 단편적으로 보아도 그들이 소위 ‘공부의 달인’들만이 되는 의사되기에 도전할 만큼 높은 학력(學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 중에는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S대에도 이중 합격한 상태에서 교직을 최종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이런 학력을 바탕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에서 각 교과별 교사 친목 모임이나 교과협의회에도 이런 성향이 대체로 드러난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소위 자기 잘났다고 믿고 교사 상호 간에 협력과 연대, 나눔과 배려, 즉‘상호 돌봄’보다는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단체 행동에도 결집력이 약해서 속된 말로 ‘바닷가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받을 정도다. 실제로 필자 또한 평교사, 관리자로 40년 동안 봉직하면서 어떤 형태의 교사 모임에서든 이런 성향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었다. 수년 전 필자가 어느 고등학교의 교감으로 봉직하던 때, 교무실에 자리 배치를 받은 한 교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는 둥 마는 둥한 인사말도 분명치 않고 퇴근 시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지내던 경우도 있었다. 교감이나 다른 사회성이 좋은 교사가 일부로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않으면 대부분은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자신의 깔끔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 다른 교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항의하거나 반발해 상처를 입은 경험 이후 이를 지나치게 의식해 더 이상의 아픔을 당할까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지내는 것이었다. 이 교사는 재임 중에 자신이 원하는 다른 교과의 자격연수에 도전하여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정도로 학력에서는 객관적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너무나 현격한 격차를 드러냈다. 그런데도 교직은 사회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자리를 유지하고 견딜 수 있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직업 특성상 교직원 간에 따돌림이나 배재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도 비켜갈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모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다. 교사는 공교육 담당자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이다. 따라서 서로 아껴주고 배려함은 물론 공동체의식을 철저히 공유해야 함이 기본이다. 이는 학생이라는 교육 대상자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협의하고 공유해야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지도에서도 원만한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사는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또는 틈틈이 ‘커피(간식) 타임’을 통해서 상호 간에 배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과별, 부서별 교사 (친교)모임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은 교사 모두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기다. 그러기에 이를 극복하는 개인과 집단의 지혜와 행동이 더 없이 요구된다. 이제라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일상화 하고 습관화 하자. 예컨대 교사 사이에 간식을 나누거나 커피 한 잔 건네기, 동료 교사의 한두 가지 장점이라도 서로 격려하기 등 많은 친절과 다정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일상화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고 불편한 경우가 보편적인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단적인 사례로 동교과의 교사가 상급(예를 들어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로 지명되어도 축하 인사 한 마디 건네지 않는 속이 좁고 질투하는 바닷가 모래알과 같은 집단이 더 이상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사가 서로의 마음을 볼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신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다. 부디 갈수록 힘겨운 교직 생활에 모든 교사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배려하고 격려하는 일상이 보다 보편화되길 바란다. 이것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가 봉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부담스러운 각종 행정 업무 및 인간관계에서도 선순환의 효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이 날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업 철학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된 것은 농업의 기본인 흙의 한자인 흙 토(土)가 한자 십(十)과 일(一)을 합하면 되기에, 11이 두 개 겹친 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일요일 오전 필자는 취재차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직매장 개장 8주년 기념 할인행사가 펼져지고 있었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2016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처음 문을 열었다. 수원농업인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수원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원시에서 설치했다. 직매장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4개의 현수막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원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특별 강화기간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행사(11.2∼11.20/10% 할인행사/ 김장채소, 백미, 잡곡 등 일부 품목) ▲수원로컬푸드직매장 영업시간(08:00∼19:00) ▲수원로컬푸드직매장 8주년 기념할인 행사(11월 10일/10% 할인행사)다. 이곳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지역내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식재료의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이다.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수원시 우수농산물 '수올담'(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과 수원시에서 GAP 인증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매장 내부를 살펴보니 가공식품, 신선채소, 과일류, 과채류, 두류/곡류, 제휴 푸드, 정육 코너가 있다. ‘무농약/유기농/수올담 인증 상품 코너’엔 대파와 호박이 보인다. ‘GAP(우수관리인증) 인증 상품 코너’엔 상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세 곳에 붙어 있는 표어가 이 직매장의 목표를 알려 준다. ▲우리는 지역 활성화의 주인공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수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른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간다. 대다수가 농산물을 구입하러 온 시민이지만 몇 명은 농업인이다. 농산물을 가져와 포장하고 라벨지를 붙인 후 전시대에 판매할 물건을 정리하는 농업인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다. 한 명은 무, 한 명은 배를 가져온 농업인이었다. 붙어 있는 GAP 인증품 라벨을 보니 생산자, 인증번호, 전화번호, 농업인 주소, 품명, 가격, 출하일, 원산지 표기가 있다. 정○○ 농업인은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과수와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남는 것은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거리가 가까워 이용하기 편하고 쏠쏠하게 가계에 보탬이 되어 직매장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행복한 농업인이다. 직매장을 설치, 운영해 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수원로컬푸드지원직매장 박순희 센터장을 만났다. 그는 “센터에 현재 출하등록한 농업인은 553명이며 7712명의 시민들께서 소비자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며 “2016년 개장 이후 꾸준히 매출이 상승되어 2023년 26억의 매출 달성과 연 9만9598명의 소비자가 다녀갔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얼굴 있는 생산자를 위한 농산물 수확 체험, 초등학생 현장 견학 코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위한 공유냉장고 농산물 기부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박 센터장으로부터 직매장이 생긴 이후 놀랄만한 농업인 가계소득 증대 사례를 들었다. 직매장이 생기기 전에는 길거리 좌판대에서 추우나 더우나 하루 종일 고생하며 판매해야 했다. 시간 투자에 비해 판매 성과는 미미했다. 직매장에 출하하고 나서는 판매시간이 단축되었다. 이 농업인은 이곳 거주 75세 할머니인데 작년 연 매출액이 4700만 원이라고 소개한다. 박 센터장은 농업인에게 찾아온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과를 이야기한다.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길거리 판매로 인한 어려움에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 들었고 농업인이 고령화되어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일거리가 없어 생기는 노인 우울증도 개선되었고 일과 소득이 동시에 생기니 생활이 나아졌고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존감, 당당함이 생겼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취재를 계기로 직매장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했다. 소비자 성명, 연락처, 주소(동까지만 표기)를 기입하고 신청하면 직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점심시간엔 아내와 함께 사방댐에서 절터 약수터까지 부부산행을 하면서 광교산 가을 단풍을 만끽했다. 귀가 때 다시 직매장에 들려 느타리 버섯. 콩나물, 표고버섯, 대란+특란을 구입했다. 박 센터장은 “지자체 중 수원시처럼 농업인과 시민들을 위한 로컬직매장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기 힘들다”며 “다만 직매장 위치가 상광교이어서 소비자 접근성이 낮으므로 서수원 등에 제2직매장이 생겨 수원시민과 수원 거주 농업인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1년여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 전체 인원 중 절반 정도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971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은 4715(47.2%)명으로 나타났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행위자를 기준으로는 4672명이다. 그동안 성인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하던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했다. 그 결과 도박 행위자 기준으로 전년도 단속기간의 162명보다 27.8배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7세(1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 순이다. 특히 16~17세가 63.7%에 달했다. 초등학생인 9세(1명), 12세(8명·0.2%), 13세(37명·0.8%)도 포함됐다.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3893명·82.6%)로 이 가운데 바카라(322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슬롯·블랙잭 등(666명)도 적지 않다. 스포츠 도박(535명·11%), 캐주얼게임(287명·6%)에 손을 댄 청소년도 있었다. 총금액은 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 원이다. 16세 남학생 한 명이 최고 1억9000만 원을 걸고 바카라를 한 사례도 나왔다. 유인경로를 보면 호기심(42.7%)에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친구 소개(33.6%), 온·오프라인 광고(19.8%), 금전 욕심(3.9%)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4595명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했다. 여학생은 120명이다. 경찰은 도박 청소년을 일선 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구속된 이는 없었다.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제 검거 인원 중 37%가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됐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라며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법 개정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나갈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다. 이런 문제로 초·중학교의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 조항을 미리 시행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의 피해는 물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추후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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