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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교육에서 지난 20여년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정책 중의 하나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이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아동의 교과목 실력향상의 이유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방과후학교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1세기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4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예산을 증가하였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그 예산을 증가하였다. 미국의 각 도시에는 여러 종류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은 각각 다양하지만 아동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두가지 큰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학습기회가 늘어났고, 학교출석률이 향상되었으며, 낙제 혹은 자퇴의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고 없는 방과후 시간에 아동들은 폭력, 마약, 약물, 음주, 담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영화 터미네이터로 우리에게 익숙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현 부시정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하여 비난한바 있다. 그는 부시정부를 향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방과후에 할일없이 거리를 배회 하게 된다면 그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대한 댓가를 미래에 치르게 될 것이다(If our children are our future, our future is in jeopardy every afternoon between 3 and 6 p.m when unsupervised children are roaming the street).”라고 비난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투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적인 네개의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첫 번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21세기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21st CCLC)이고, 두 번째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The After-School Corporation(TASC), 그리고 세 번째가 6개 도시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Extended-Service School Initiative(ESS)이며 마지막으로 San Francisco Beasons Initiative(SFBI) 보고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5개를 평가한 것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하는 실험연구이다. Thomas J. Kane(2004)은 위의 네개의 연구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방과후 시간에 학교건물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다. 둘째, 학생들의 안전이 증가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교과목 성적이 향상되었다. 그는 역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 평가에 의하면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대신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가정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가치있고 유익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가정에 혼자 머무는 것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것보다 좀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한다. 낮아지고 있는 아동의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아동의 참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동들에게 매력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Thomas J. Kane(2004)이 위에서 언급한 네개의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절한 시간분배로 아동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한다. 평가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대체로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수학과 읽기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교과평가에 있어서 불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평가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로 한 과목만 평가하는 것은 사실 부적합하기 때문에 학습의 기초인 수학과 읽기과목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육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보육 프로그램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양육부분이 과소평가되는 현상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방과후학교에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곧바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 학교과정에서 보내는 한 시간보다 반드시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올바른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자리매김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는 2006년 12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대전에서 방과후학교 페스티발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방과후학교란 기존의 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 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모든 학교에서「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보살핌, 청소년보호선도, 자기주도적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을 야심차게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각 학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서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영어학습 전용 위성 TV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육 혁신방안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어학습 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영어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송(EBS) 위성 TV 채널(EBS 플러스3)을 내년부터 운영, 학년별ㆍ수준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TV 채널과 연계한 영어학습 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DMB, MP3용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영어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ㆍ산ㆍ어촌과 도시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00개 초등학교에 2010년까지 영어학습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 외국어 교육특구 내 초ㆍ중등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곳을 운영, 그 결과를 토대로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수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201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고 ▲2009년부터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를 도입하며 ▲2009년부터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논술ㆍ듣기평가ㆍ영어수업 실기를 치르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김진완 교수는 영어교사 임용시험 개선방안으로 ▲1차 전공시험 출제문제의 80% 정도를 영어로 답을 쓰게 하고 ▲영어활용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1차 필기, 2차 전공논술, 3차 면접ㆍ실기능력평가 등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역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지원율이 상승하고 있다.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9개 사립초등학교들이 2007학년도 신입생 지원을 받은 결과 남자 5천63명과 여자 4천685명 등 9천748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20대1로 작년의 1.90대 1보다 높아졌다. 모집정원은 남자 2천217명, 여자 2천217명 등 4천434명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지역의 계성초등학교로 남자 9대1, 여자 8.8대1 등 평균 8.9대1이었다. 영훈초등학교가 6.6대 1(남자 7.4대 1, 여자 5.8대 1)로 그 뒤를 따랐고 이대부속초등학교 4.6대 1, 화랑초등학교 4.4대 1, 동산초등학교 4.3대 1, 중대부속초등학교 3.8대 1 등의 순이다. 반면 청원초등학교,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우촌초등학교 등은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는 이날 신입생 추첨을 일제히 실시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은 서울시가 직접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지원 정책이다. ◇ 배경 = 교육 자치 기능은 일반 자치와 분리돼 각 시.도 교육청 소관이어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사업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다. 교사 임금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에 이관해주는 게 고작이었다. 다만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학교는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자치구 간 교육 환경 격차가 심화돼 온 것.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올 초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세입의 1% 정도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지원 계획은 이 전 시장의 구상을 오세훈 시장이 물려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오 시장은 7월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 매년 약 525억원(취.등록세의 1.5% 이내)의 교육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교육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밟아왔다. 다른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2003년부터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일부 교육 사업 예산을 분담해 왔고 그 근거가 될 조례도 올 초 마련해 운영 중이다. ◇ "학교시설 개선하고 자사고 세우고" =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될 재원의 초점은 강남.북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맞춰져 있다.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명문고 설립 등의 각종 지원책으로 강북의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4년간 모두 1조4천142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으로, 항목별로는 ▲교육 격차 해소에 1천890억 원 ▲우수인재 양성 사업에 209억 원 ▲자립 사립고 부지 매입에 1천375억 원 ▲청소년 안전.복지 프로그램에 1조668억 원 등이다. 교육 격차 해소 부문에선 학교 환경.시설 개선이 중점 추진된다. 노후 책걸상을 교체(초.고교 644개 교 대상.중학교는 올 2월 완료)하고 화장실을 개선(초.중.고 366개 교)하는 데 각각 533억 원, 772억 원을 앞으로 4년간 투입한다. 교실 조도 개선이나 냉.난방 설비 개선, 컴뷰터 보급,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등 기타 시설 개선에도 276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교장.교사.학부모 등이 합의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되 재정.시설 여건이 열악한 곳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경감,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에도 3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돕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은평.길음 뉴타운지구 안에 자사고 2곳을 신설하고 아현 뉴타운 등 도심공동학군 내 1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은평.길음 뉴타운의 자사고는 당장 내년에 1천374억여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다. 또 서울과학고를 정원 360명 규모의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국제기구 주최 청소년 행사나 국제회의.포럼 등에 참여할 경우 항공료.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중.고생 100명을 뽑아 기숙사 비슷한 '서울학사(學舍.가칭)' 입주 기회를 준다. 서울 동.서부에 1곳씩 마련될 서울학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한 시설로 장학금 지원, 대학생 멘토링 실시 등의 특전도 추가로 줄 계획이다.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관광.문화.컨벤션.디자인.패션 분야의 특성화고에는 첨단 기자재 확충, 중소기업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주고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에도 시설 현대화 비용을 지원한다. ◇ "복지.안전도 개선" =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 외에 일반 예산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사업도 벌인다. 시내 초등학교 568곳 전체에 4년간 284억 원을 들여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급수시설이 노후된 630개 교에 350억 원을 투입해 음용수 전용배관(208㎞)을 신설하고 음수대 1만여 개를 설치한다. 풍납.수유 2곳에서 운영 중인 영어체험마을을 2010년까지 서부권에 1∼2개 추가한다. 이 밖에 학교 담장 개방.녹화 및 생태연못.자연학습장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2006년 100개 교→2010년까지 400개 교), 야간조명시설 설치(53→200개 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11→58개 교), 학교.주민 공동사용 체육관(54→116개 교).주차장(11→20개 교) 확충 등도 추진된다. ◇ 향후 계획 = 시는 이달 중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 지를 다룬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해 2월 중 교육지원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학교와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심의위는 교육.언론계 인사와 학부모 등으로 이달 중 구성된다.
참 세상일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에는 ‘순리’라는 것도 ‘이치’라는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법칙’도 있다. 그리고 '상하'도 있고 '순서'도 있다. 또 '인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리에 따르지 않고, 순서에 따르지 않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한건주의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그 과정의 논리성이나 합리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야말로 온통 우리 사회가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안이 통과되었다. 많은 교육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자치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자치법안을 만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이것을 무시한 채 교육자치법안을 확정하고 말았다. 교육이 자주적이고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특정 정파가 차지함으로써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특위로 두겠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의 교육은 그 지역의 정치성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의 교부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문제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거꾸로’가고 있다. 소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밀실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에 의하면 사용자과 고용자는 급여와 복지 후생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급법은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자인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문제이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채 밀실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배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격 또한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동일 것으로 오도하면서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공무원 집단을 특권층이라고 매도하면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연금부실 원인이 정부의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외면하고 있다. 왜 부실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해 당사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의 광장은 없고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술책으로 언론에 기습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에서는 10년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몇 개월만에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 또한 ‘거꾸로’의 또 다른 양상이다. 최근의 논술 광풍 또한 ‘거꾸로’가기의 하나이다. 수능과 내신만으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의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요구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대학들 마음대로 문제의 수준과 유형을 결정하여 제시하면 그만이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에 따라 정신없이 허둥대면서 준비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그에 따른 대학 선발이 이루어져야 정상이 아닌가. 물론 문제가 있으면 교육과정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항상 ‘거꾸로’가고 있을 뿐이다.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 또한 ‘거꾸로’가고 있다. 다른 학생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녀의 고통을 먼저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탈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처벌을 할 경우, 상당수 학부모들은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문제 제기에 바쁘다. 특히 지도과정에서 혹시 잘못은 없었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은 잘못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0일이 세계 인권선언일이라고 한다. 인권 운동 또한 ‘거꾸로’가는 측면이 있다.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면서 상대방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인권 운동은 ‘약자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빨리빨리 문화’에 휘둘리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의 특성은 속도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어제 저녁 연금법 관련 토론회에서 어느 토론자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없는데 또한 해 놓은 일도 없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못한 일을 지금 당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심호흡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교육자치법안 처리가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 아직은 없다. 시행상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금법개정은 어떠한가. 국민을 갈라놓고 감정 대결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기초적이고 근원적 시각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벌써부터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에서는 연금법 개정을 위해 10여 년간 고민하고 토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일을 한다. 제발 거꾸로 가지 말자. 제대로 가자. 서둘다가 망쳐버리면 두고두고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자. 그리하여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 보자.
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조직법 기본 법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대학교육법학회장)는 8일 경기교총이 주최하고 교육자치말살저지경기공동대책위가 후원한 ‘위기의 지방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긴급토론회에서 “행정조직법상 기본 개념인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교육․예술․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항상 일반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교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를 항상 일반자치기관이 관장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2항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아니며 기관 복수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감과 교위”라고 허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광환 경기초등교장단 회장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는다면 학교교육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호두 본사사장은 “행정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 여건 하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승택 경기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은 교육자치 논의의 지향점을 교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여 교육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차장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만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서울시내 학생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양천구의 초ㆍ중학생은 서울지역 기초자치구 가운데 7년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양천구의 초등학생수는 3만9천420명으로 1999년의 3만7천646명보다 4.71% 늘어나면서 서울지역 25개 기초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지역의 초등학생수는 75만3천606명에서 68만9천169명으로 3.1% 감소했다. 양천구에 이어 강북구가 2.20%의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고 서초구(0.95%)와 마포구(0.58%)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 기초자치구는 초등학생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몇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강남구의 경우에는 올해 초등학생이 1999년보다 6.77% 감소했으며 강동구(-18.45%)와 송파구(-18.63%), 중랑구(-20.09%)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의 초등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강남 진입이 비교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 전체에서 1999년 대비 올해 중학생 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기초자치구도 양천구였다. 양천구는 2만5천563명에서 2만8천506명으로 11.51% 늘어나면서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증가율이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6.81%)와 용산구(4.88%), 성동구(4.39%), 은평구(4.31%), 마포구(3.23%), 구로구(2.53%), 노원구(2.21%), 광진구(0.32%), 서초구(0.26%), 강남구(0.15%)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기초자치구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서울전체 중학생수도 1999년 39만220명에서 올해 38만4천977명으로 1.3% 줄었다. 서울 전체지역 초ㆍ중학생 수는 1999년 114만3천826명, 2000년 113만5천48명, 2001년 112만7천655명, 2002년 112만473명, 2003년 111만8천467명, 2004년 110만7천261명, 2005년 109만324명, 2006년 107만4천146명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양천구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목동을 중심으로 학원가가 형성돼 있는 데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나 신흥 명문 고교 등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등 교육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도 학점이 나쁘면 중등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자격을 딸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어나고 교직 실습 학점도 2학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논리 및 논술과목이 필수과목(2학점)으로 바뀌고 학급경영이나 조직 윤리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관련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신설된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이나 2007학년도 입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혁신위원회 방침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교대의 경우 이수학점이 이 기준보다 높아 별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교원양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현장에 적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다. 수행평가의 종류는 서술형, 논술형, 구술시험, 실기시험, 실험·실습, 면접, 관찰,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작품집 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벌써 수행평가제가 도입된지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행평가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 일선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행평가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산적해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시간이 흐르기전에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우기 최근의 서술형평가확대와 맞물려 수행평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다 하겠다. 문제는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다소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수행평가'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시도하면 수행평가를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상당수 검색된다. 과제를 대행해 주는 곳들인데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개중에는 현직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도움을 주지만 대행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수행평가를 충분히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수행평가는 대행업체에서 대신해 줄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인 조치보다는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할때 과제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학교내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업체들의 난립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수행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시기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때라는 것이다. 이들 고사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로 인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정규고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지 않아도 정규고사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수행평가의 부담까지 가중되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평소에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시험을 앞두고 실시하는 수행평가는 결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수행평가의 시기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순전히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히결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수행평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밝힌바와같이 학교에서 모든 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평가의 시기도 학생들이 부담을 덜 갖는 시기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이 당초의 취지에 걸맞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수행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로 던져진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퇴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메밀칼국수로 저녁을 때우고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를 보기 위해 문화회관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충주는 악성 우륵선생이 열두 줄 가야금을 타던 곳으로 유서 깊은 탄금대가 있다. 지금은 탄금호 라고 불리는 넓은 호수로 둘러싸여서 너무 아름답다. 우륵선생을 기리는 우륵문화제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호암 체육공원에는 2000년에 우륵당이 생겨서 가야금을 배우는 우륵의 후예들이 가야금 타는 소리에 발길을 멈추게 한다. 매년 전국 가야금경연대회도 이곳에서 개최된다. 충주시에서는 시립 우륵국악단을 창단하여 올해로 40회 정기연주회를 지난7일 충주문회회관 대 공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최민경의 사회로 무대의 막이 오르자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35명으로 구성된 단원이 검정 단복을 입고 국악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새로운 느낌을 안겨 주었다. 전통연주복장과 오케스트라와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후 지휘자가 박수를 받으며 나오는데 관현악지휘자 복장에다 두발모양까지 서양음악지휘자 스타일이어 국악의 전통이 빠르게 퓨전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요한 적막을 깨고 국악기의 고운 선율이 장내에 퍼져나가자 숨소리를 죽여 가며 감상에 젖어들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국악관현악 “아라성”으로 충주의 전래소리로 내려오는 노동요에서 모심기를 다른 이름으로 토속 민요의 선율로 장단의 정(淨)과 동(動)이 함께 어우러진 관현악곡이 연주되었다. 두 번째는 박민정의 거문고 협연으로 “달무리”가 중후한 음색의 효과를 살려 달을 바라보는 그리움과 달맞이의 즐거움을 나타내 달에 대한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세 번째는 온라인 게임 뮤직 “카트라이더”로 자동차운전을 하는 레이싱게임 배경음악을 국악기로 편곡하여 동영상과 함께 연주하였다. 네 번째는 드라마 영화 OST“나가거든, 타이타닉, 불인별곡”을 동영상과 함께 연주하며 소프라노 배우선의 노래와 어우러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다섯 번째는 김경아의 태평소 협연으로 영화 “Children of Sanchez"의 주제선율을 전통적인 장단을 활용한 태평소 합주곡으로 관중들의 흥을 돋우어 앵콜 공연까지 하였다. 여섯 번 째는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B-BOY"댄스와 우리음악이 어울림을 시도하여 우리음악의 현대화 대중화를 실험적으로 시도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충주 KBS 어린이 합창단원이 나와 동심으로 여는 세상 ”아기염소, 아빠 힘내세요, 르돌프사슴코, 징글벨 캐롤을 불러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동심의 마당으로 “벌써”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연주회의 막을 내렸다. 우리음식과 서양음식이 어우러져 퓨전음식이 나오듯이 음악도 우리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세계를 열어가며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의미 있는 연주회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악을 좋아하는 아내도 만족한 연주회였다며 내년에도 함께 오자는 주문을 미리 한다. 충주세계무술축제 때 가수들을 보기위해 구름처럼 몰려드는 관중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런 즐거움을 못 느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차분으로 17개교, 273억원 규모의 시설 사업계획을 12일 고시한다. 도교육청이 확정한 사업 내용을 보면 ▲청주성신학교 이전 신축(64억원)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신축(40억원) ▲청원 남일초등학교 급식소 개축(6억원)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지역 14개 초.중.고교 체육관 증축(163억원) 등이다. BTL사업은 시행사가 시설의 설계부터 완공 후 20년간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도를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설계 수준을 높이고 발주청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민간 감리전문회사의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 정밀시공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의무 시공비율을 작년 40%에서 올해 49%로 높이고 참여 회사 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설정했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 출자 비율도 작년 40%였던 것을 올핸 20% 이하로 낮추는 등 BTL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17일 고시했던 청주 석남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3개교와 체육관 증축 4개교 등 BTL사업 1차분(301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과 학부모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술교실이 결실을 맺어 8일부터 14일까지 부평동초등학교에 있는 북부미술교육관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들은 회화, 디자인, 조소, 조형놀이 작품 등 70여점을, 학부모들은 소묘, 수채화, 문인화 등 30점 을 전시하는 등 100여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미술지도를 담당했던 인천부마초등학교 김명숙교사는 전시작품들이 의외로 수준작들이 많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미술 표현,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미술에 대한 이해와 특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공립 초ㆍ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지난해의 187명(초등 94명.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지난해 89명이 명예퇴직한 사립중등교원의 경우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육당국에서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공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결과로 추정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현황이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교원들이 교육당국이 아닌 사립학교 재단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교원들이 현재의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 수당으로 317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급자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 등을 우선으로 명예퇴직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정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교장공모제 때문에 교직 사회를 술렁이도록 한 게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교육 자치를 말살시키고 있다. 또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마저 제도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의 논리에 맞추며 장래를 불안하게 한다. 어제(12월 7일) 충북교총과 충북교육청간에 있을 단체교섭에 관한 교섭위원 협의회가 충북교총 회관에서 있었다. 그 시간에 국회의원들은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편입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칼바람이 화제가 되었다. 해결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오고갔다. 이날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김운념 한국교총부회장님은 한국교총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힘겨운 일이 많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동 청주시회장님도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 발생해도 남이 해줄 때만 기다리는 교직사회의 무관심으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무관심이 유죄’라는 얘기였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갑자기 교섭위원을 맡고 보니 교섭내용을 찾아내는 게 문제였다. 사실 관리자들이 교직원의 근무나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직원들끼리도 네 일ㆍ내 일을 가리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다보니 부족한 게 없었다. 교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복지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e-mail을 보냈다. 학기말 정리에 바쁜 시기라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모두의 일인데도 관심들이 없었다. 그나마 몇 명의 친구가 답장을 보내온 게 다행이었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교사의 권위마저 호락호락 쥐어주지 않는 세상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몫은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교직원들마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구호를 외쳐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집단행동에 익숙하지 못한 교직원들은 정치논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학교와 학생이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하고, 퇴임 후 생활안정을 대비했던 수십 년 간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갈 게 뻔하다. 그런데도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때 일수록 교직원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교원단체에서 이뤄 논 업적들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들이 많다. 무임승차에 맛들이기 전에 교원단체들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 초가삼간 다 태운 뒤 후회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교원단체에 가입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는 게 먼저다.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승전고를 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목소리는 내자는 것이다. 훗날 바보 같았다는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몫은 찾아내자는 것이다. 교원단체에서 할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교육감 직선 선거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게 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현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2월28일로 끝남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일을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14일께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 관료(사립학교 교원 포함) 등은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으로 진행된다. 직선제 선거를 골자로 하는 법률의 통과로 '초대 직선 교육감'이라는 명예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도 예상된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 출신과 대학 교수 등 5-6명의 전.현직 교육 관료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설 교육감은 특히 초대 직선제 교육감 및 3선을 위해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제안한 교육부총리 자리까지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기유학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학생의 불법 미인정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초.중.고등학생 유학생이 지난 2003년 8천544명, 2004년 1만177명, 2005년 1만1천808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초.중학생 불법 미인정 자비유학은 2003년 1천970명, 2004년 3천593명, 2005년 5천167명으로 매년 1천6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성남이 23.6%(768명), 고양 21%(683명), 용인 9.9%(321명), 중학생은 성남 18.5%(354명), 고양 18.1%(347명), 용인 10.2%(19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당과 일산, 용인 등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초. 중학생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면서 "자비유학 제한 규정의 법적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늘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출근하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어두운데도 의욕에 찬 학생들은 일찍부터 등교하여 공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반가운 12월 첫 놀토입니다. 이렇게 좋은 놀토를 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지 않고 미루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학생들 때문에 시달리고 지친 선생님들을 볼 때면 당연히 쉬게 해야 하는데,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왜 미루는지? 학생들을 위해 정열을 쏟고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놀토가 그리워지는데 왜 그러하시는지? 선생님을 위한 배려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함이 좋은데, 놀토가 있는 연휴로 휴식을 취하고 나면 능률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데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려 봅니다. 저는 어제 오후 어느 교수님의 글의 일부를 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알고 지내던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지요./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는 데도/ 늘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 이 글을 읽고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린 것 아닙니까? 그 그림의 순서가 곧 집을 짓는 순서 아닙니까? 뭐 평범한 내용을 가지고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집을 지을 때 순서를 무시하면 집이 안 되잖아요.우선순위가 바뀌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기초부터 짓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순서를 무시하고 거꾸로 하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음미하면서 질서가 중요함을 배웁니다. 순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기초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기본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본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초를 예사로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순서를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혼돈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는데도 기본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오래 서지 못함을 알면서도 기초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순서를 중시하고, 차례를 중시하고, 우선순위를 중시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기초가 확립되고 기본이 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이 제대로 된 학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이 안 된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초가 안 된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순위를 잃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서를 모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도 모릅니다. 선배도 모릅니다. 위, 아래도 모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순서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선순위도 잃은 채 생활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과 먼저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채 덜 중요한 것 먼저 생각하고 덜 중요한 것 먼저 행하고 하면 어찌 됩니까? 보나마나 거꾸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둑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먼저 선수해야 할 것 선수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타임을 놓치면 실패하고 맙니다. 학생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공부입니다. 배우는 학생이 공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배우는 학생이 공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고 나면 공부다운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공부가 오히려 짐이 되고 맙니다. 학생들에게는 우선순위가 공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체력, 기본적인 성품, 기본적이 소양 등을 두루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와 기본을 잘 다져 제대로 된 학생이 되어야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초 실력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둥을 세우려고 하면 세워집니까?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데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실력이면 초등학교 공부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학교 실력이면 중학교 공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고1 실력이면 고1공부부터 하면 됩니다. 기초를 닦는데 부끄러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언제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 실력도 중요합니다만 기본 성품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성품즉 성실, 노력, 인내, 절제, 정직, 근면, 예의범절 등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집을 짓는데 전기나 설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사람됨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러하지 않느냐에 구분됩니다. 아무리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다 해도, 내부벽돌을 쌓고 벽을 바르고 좋은 벽지를 바르고 도색을 한다 해도 전기나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집 구실을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초 실력을 갖춰 공부를 잘하는 실력있는 자가 되어도 사람이 해야 할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초와 기본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초와 기본은 필수입니다. 기초와 기본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초와 기본은 둘 다 중요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평행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력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성품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는 12.7일 본교 특별실에서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21세기 올바른 자녀교육’을 주제로 나근형 교육감을 초청 학부모 특강을 실시 한 후 참석한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참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 날 특강에서 나근형 교육감은 자녀교육의 원칙을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바른 생각, 자녀 교육의 방법, 자녀와의 대화 요령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으며. 특히 부모 자신보다 자녀만 변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꿔 부모 자신부터 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함을 강조했다. 특강을 마친 뒤 참석한 학부모들은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특강을 들은 후 대화의 시간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궁굼증을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하기도. 한편 계동윤 교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학부모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하고 “자녀의 목표, 꿈, 노력이 성공적이 되려면 부모의 응원, 격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21세기 교육에서 학교와 가정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현장을 이해해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예전과 같지 않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의 비중이이 높아지기 때문일까.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아이들의 열의는 수행평가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아이들이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 날짜에 내지 않아 교과담임선생님들이 성적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간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제 내용 또한 정성이 가득하여 우열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시간. 숨죽여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는 병사와 같았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아이들의 향학열은 한 겨울의 추위도 누그러뜨렸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기존의 성적방식(수, 우, 미, 양, 가)이 아닌 등급제(1등급～9등급)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신을 올리려는 아이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1점 때문에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순간까지 아이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친구의 모든 과목의 성적까지 꼼꼼히 적어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시험 때가 되면 친구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다. 한번은 학급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사기간 중 수면시간을 알아본 적이 있었다. 재적 학생(32명) 대부분이 4시간 이상을 자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어떤 아이들은 시험 기간 5일 중 이틀 이상 밤샘을 한다고 하였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시험기간 내내 독서실에서 생활을 하며 등하교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거의 아침을 굶어 위염내지 장염으로 고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현주소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 시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 교무실 앞에 2명의 아이가 영어 책을 들고 영어 교사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인즉, 지난 밤 시험공부를 하던 중 모르는 내용이 있어 내게 질문을 하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것이었다. “그래, 선생님에게 무슨 할 이야기라도 있니?” 내 질문에 그 아이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인 줄 아는데 시험 문제 힌트 좀 주시면 안돼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이번 기말고사는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들은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박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한 아이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만 특별히 시험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마 그 아이도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내가 그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 뿐이었다. 현재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이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입시의 내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명문 고등학교 진학을 선호했던 학부모들조차 내신 때문에 자녀의 고교선택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물며 대학입시에서의 논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사교육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 심지어 그 여파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미쳐 극성맞은 일부 학부모는 논술 강의에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잘못된 입시제도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탁상공론만 늘어놓지 말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이 입시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을 잊은 채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입시에 대한 부담을 늘 가지고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그건 바로 입시제도의 안정이라고 본다.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탈출할 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
인천은지초등학교(교장 오기남)는 12.6-7일 이틀간 본교 은지도서관 도서 확충을 위한 알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학부모, 지역 주민, 학생의 공동 참여로 학교 도서관에 부족한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이게 된다. 은지초등학교 학생들은 2-3개월 전부터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나 책, 참고서 등을 모으고 6학년 학생들은 손수 감을 깎아 곶감을 만들었으며 직접 수정과를 만드는 등 바자회 준비를 해 왔다. 작년부터 실시한 도서 마련 바자회는 아껴 쓰고 나눠쓰는 절약의 정신과 함께 책을 통하여 후배 사랑을 실천한다는 데 의미로 실시했는 데. 6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바자회를 손수 준비하고 직접 만든 곶감과 수정과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직접 바자회에 참여하여 수정과를 만들고 판매한 6학년의 한 어린이는 “작년에 선배들이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6학년이 되어 참가해보니 힘이 많이 드나 후배들에게 좋은 일을 해 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다. 우리가 사 준 책을 읽고 훌륭한 은지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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