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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시 최초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전국 대학, 교육청, 고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기로 한 정원을 가능한 채울 수 있도록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인원이 2011학년도의 경우 전체 모집정원의 60%를 넘어섰고, 일부 대학은 80%를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합격자 발표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사흘로 빠듯해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6일 정도로 하되, 수시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오 처장은 제안했다. 그는 2009학년도에는 평균 수시 지원 횟수가 3.67회였고 40곳 이상 원서를 넣은 지원자도 있었다며 무제한인 수시 지원 횟수도 5회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험생의 수능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가급적 수능 이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를 1개월 앞당겨 8월 1일부터 가능하게 해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처장은 '기타 전형요소'로 명시된 '각종 수상 및 표창'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활동이력철'을 신설하고 이 항목에 넣도록 해 관련 모집단위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UP(대학과목선이수제) 이수 내용을 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사교육 조장 우려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그는 말했다. 대교협은 세미나 의견 등을 반영해 5월말까지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초중고에는 달리기, 턱걸이, 오래 매달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체력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었고, 그 영향 탓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은 철봉에 매달려 자신들의 근력 및 끈기를 시험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체력검정 종목에서 턱걸이 및 오래 매달리기가 제외되면서 현재 초등학교에는 6학년이 되어도 턱걸이를 제대로 2개 이상할 수 있는 남학생들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체력 약화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폐막된 중국의 ‘양회(兩會)’에서 전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주석 장씨아오위(蔣效愚), 베이징 체육대학 총장 양화(楊樺), 동계 올림픽 우승자 양양(楊揚) 등 다수의 대표들이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수준이 계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청소년들의 체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최근 3년 간 중국정부는 ‘겨울철 학생 장거리 달리기’ '매일 1시간씩의 체력 단련' ‘고등학교 입시에서의 체육 시험 가산점’ 등의 조치들을 통하여 학교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떨어진 체력을 기르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제시한 ‘5년 내에 중국 청소년의 지구력, 힘, 스피드 등에서 국가의 기본 체력 요구에 대부분 도달하도록 하며, 영양 불량, 비만과 근시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인다’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채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들의 급격한 체력 저하와 관련하여 이번 ‘양회(兩會)’에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참석한 양화(楊樺)는 “만약 현재 중국의 청소년들이 다시금 신체 단련을 강화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아마 새로운 '동아시아의 병자(東亞病夫)'가 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 부재를 질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중국 일간지에 소개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는 어느 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식품을 구입한 후 자동차로 집 앞에 도착하여 그 아들에게 25kg에 불과한 쌀 포대를 들어 집안으로 들여놓도록 하였다. 그러나 덩치 큰 그 아들은 그 쌀 포대를 들지도 못하였고, 이에 놀란 그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덩치만 컸지 실제로는 근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등의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언론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어서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특히 폐활량, 비만율, 근시율, 스피드, 지구력, 혈압조절기능 등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앙교육과학연구소의 ‘중국 청소년 체질건강행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화에 따른 체육 시설의 부족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60% 이상이 체육 활동을 할 만한 설비 및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둘째,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 학생들은 휴식 시간에 인터넷 게임, 음악 감상, TV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뿐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경우는 30%도 채 되지 않는다. 셋째, 체육활동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 때문이다. 즉, 중국 학부모들 중 74%가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운동을 하지 않으며, 70% 가까운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입시에 대한 극심한 부담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졸업반 학생들 가운데 70% 가량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각종 과외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최소 3개에서 많게는 6개 정도의 과외수업을 소화하느라 운동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악성, 만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운동부족과 지속적인 체력의 저하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을 비롯하여 학부모, 학교 모두가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을 경시하고 학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학부모들과 중국 정부의 체육 교육 강화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일선 학교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앞으로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문제가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징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고입시험에 체육시험이 있어 체육활동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체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편법을 통해 체육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열된 입시교육의 영향 탓에 학교에서도 입시에 필요한 중요 과목 위주로 체육 수업을 대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교 체육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는 힘든 실정이다.
면구스럽고 참담한 일이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것은 없던 일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상존하던 일이 알려졌다는 의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수학여행 등 단체 행사 비리’와 관련, 전·현직 초등학교장 157명을 적발해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S초 K교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장실에서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실시하면서 H관광 대표 L씨(불구속 입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 J씨에게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일만 있고, 때만 되면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이 단체행사비의 3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는 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에 불구속 입건한 53명 외에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 교육계는 올 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의 치정(癡情)에서 비롯된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터진 인사비리에 또 한 번의 수모를 당하게 됐다. 이번 건(件)이 끝도 아니다. 창호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관련 비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만 대면 어디서는 터지게 돼 있다. 언론에서 흔히 쓰는 ‘일부의 문제’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발표 직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는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비리의 온상이 된 터라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대해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국의 교장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저 죄송할 따름이다.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펼쳐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계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며 “교원들 모두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 교장만 48명이다. 전직 교장이 5명이나 포함됐고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또 다른 전·현직 교장도 104명에 달한다.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시설·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명가량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3개월간 벌어진 교육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적발인원, 건국 이후 최대규모" = 초중고 학교장들이 학교 공사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특히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여행사를 미리 내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드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일선 고교의 교사는 "수학여행 때 교사는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공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뿐 아니라 사정당국 차원에서 이런 비리 관행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교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장 1명에게 집중돼 있어 업체와 계약내용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비리 관행이 너무나 광범해 사정당국 스스로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업체와 교장의 결탁은 수십년 묵은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라며 "금품수수 혐의로 옆 학교장이 걸려도 주변 학교장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제왕적 교장'이 근본 원인 = 교육비리는 각종 시설비리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서울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현직교장 13명 등 교직원 19명이 적발됐고, 그해 8월에도 운동기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일선 교장의 이러한 구조적 수뢰 관행은 교장 1인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장의 경우 학교와 관련한 거의 모든 행·재정 권한을 쥐고있는 데다 근무평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교장을 견제해야 할 평교사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교장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강력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교직원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자들 전원 해임·파면될까 = 이번에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 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시교육청은 일단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4대 비리' 중 하나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설·납품 비리, 인사 비리가 잇따르자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시점, 금품 수수액,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조치를 받는 교장 숫자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근 직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관, 장학사들의 인사비리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시교육청으로서는 또 한 차례의 인사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교장추천 전형을 악용한 현직 고교교장과 중학교장들에 대한 무더기 경고·징계 조치도 앞두고 있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청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적발된 학교장 157명 중 149명이 초등학교 교장들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감사도 불가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병행해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4장 32개항으로 구성된 초안에 따르면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집회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연수회나 토론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후에 상급 교육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했다. 제5절 '교사의 책무'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교원보호제도로 정기적인 교권실태 조사,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조치, 피해교사 지원센터, 학부모 무고행위를 지원하는 교권 전담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집회에 대한 범위, 정치중립 문제, 학교모 의견개진 제한, 학생 상해 책임 면제 조항 등은 민감하고 의견이 다양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장 제정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인식정도가 평균 5점 만점에 3.21점이었으며 교원의 40%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8.6%가 최근 3년간 1~3회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고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은 응답자의 65%에 이르렀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원은 35.2%에 그쳤다. 교권침해유형과 빈도를 보면 연령과 직위가 낮을수록, 여교사일수록,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심각하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헌장 초안과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도육청이 제출한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9명의 교육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학교수업이 비정상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파행적인 학원교습이 가중되고 학원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등 혼란이 예상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오전 5시~자정'에서 '오전 5시~밤 10시"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으며, 교육위원들이 재심의할 때까지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은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작년 6월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도내 학원계는 지난 1월 도교육청에 개정안 시행 반대의견을 담은 3천여장의 학원, 학부모, 학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해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의 사전유출 이후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된 사설학원의 수능 모의평가 배제 방침이 백지화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과 9월 2일 두 차례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를 고교 3학년생은 해당 학교, 재수생은 전국 200여개 학원에서 치른다. 6월 모의 수능을 볼 수 있는 학원은 4월 1일 공고되며 같은 달 5~15일 응시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매년 두 차례 시행되는 모의 수능 때는 학교 공간이 모자라 재수생은 학원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했으며 작년 6월 전국 232곳, 9월 230곳의 학원이 강의실을 시험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가 EBS 외주 제작사 PD를 통해 학원가로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올해 6월 모의수능 때부터 학원을 시험장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등은 이 방안을 놓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의 의견을 모았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수능 때는 수험생을 제외한 모든 고교생이 휴업이어서 학교를 완전히 비워 10만여명의 재수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평일 치러지는 모의수능 때는 이들도 등교해 빈 학교 공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출신 고교에 찾아가 모의 수능을 치르기를 꺼리는 데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공부하는 재수생이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당국은 종전처럼 문제지를 모의 수능 전날 미리 학원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당일 배포하고, 학원 시험장마다 교육청 직원 등 감독관 2명씩 파견해 문제지를 개봉할 때 감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 이후 매년 반영 비율이 높아진 수능은 올해 대입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수능 우선 선발비율을 축소하는 학교가 더러 있지만, 대다수 대학은 전년도처럼 수능 우선 선발을 대규모로 시행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올해 수능이 난이도와 패턴 면에서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라는 점, EBS 교육방송과 연계율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 등 유의해야 할 대목도 적지않다. 입시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올해 수능대비 학습 전략을 소개한다. ■핵심 키워드는 수리·EBS = 올해도 시험일까지 가장 공들여 공부해야 할 영역은 수리영역이다. 수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원점수 평균이 낮은 편이어서 표준점수가 높게 산출되므로 변별력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 인문계열은 다른 영역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수리영역 반영비율은 더욱 높이는 추세여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인문계도 미·적분을 공부해야 하고 자연계도 학습분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출제기관이 재수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수리 난이도를 최대한 쉬운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리는 아무리 쉬워도 큰 변별력 때문에 전체 성적을 좌우하는 영역이다. 작년 수리가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올해 수능부터 EBS 교육방송(교재)과 연계된 문항이 70% 이상 출제된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문제가 똑같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의욕을 갖고 꺼내 든 카드인 만큼 연계 정도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언어, 외국어는 반드시 EBS 교재를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수리와 EBS 연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수리영역은 언어나 외국어 문항처럼 똑같은 지문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EBS 교재에 나오는 기본개념을 응용해 출제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숫자만 바꾼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더러 섞여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력에 맞는 단계별 학습 필요 = 실제 수능일까지는 아직 8개월 가량 남았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을 세워 끈기있게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에 맞는 단계별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수학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이 무턱대로 고난도 수리 문제부터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와 병행해 EBS교재에 나오는 문제들과 지문들을 토대로 문제풀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하게 변형돼 나오는 EBS 연계문제와 나머지 '30%'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유사한 변형문제들과 고난도 문제풀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언수외 등 예년에 출제된 수능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틀린 문제들은 반복해 풀어 최대한 빨리 수능문제에 적응해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과목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수능의 기본이 '암기식 교육'을 지양한다는 데 있는 만큼 기본 개념은 EBS 연계 문제든 또 다른 응용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6월에 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방향과 수능-EBS 연계형태 그리고 4~5월 2개월여 간의 공부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실전처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춘천교육대학교와 춘천의 대표축제인 춘천마임축제는 공지천에 얽힌 전설와 신화로 스토리텔링한 '공지어 9999'사업에 대한 지역문화컨텐츠를 공동개발하는 협약식을 31일 교대 총장실에서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지어 9999'는 퇴계 이황이 짚을 썰어 옛 공지천 이름인 곰짓내에 던졌더니 모두 진어(珍魚)인 공지어가 되었다는 전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한 것이며 춘천교대 예비교사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초교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춘천마임축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제와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첫 사례"라며 "공지천에 살고 있다는 공지어는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물고기이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실 직원들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해 생긴 수입을 부당하게 나눠 갖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대의 최근 3년간 학위복 대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졸업자가 없는 3개 신설 단과대를 제외한 19개 단과대 모두 별도의 예산 편입 조치 없이 학위복 대여 수입을 임의로 관리했다. 특히 이중 11개 단과대는 학위복 대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행정실장 등 행정실 직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2489만원을 부당하게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위복 보관 업무는 단과대 청소용역원이, 대여는 경비용역원이 하고 있다. 실제로 A단과대 교무주임은 2007년 8월~작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출내역보고서에 세탁비를 허위 작성, 학위복 대여비 중 312만원을 야유회 경비 등에 사용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B단과대 교무주임은 2008년 2월 대여비를 같은 해 1월 행정실 회식비 40만원을 보전하는데, 작년 2월 대여비 중 50만원은 임용 전 수습 조교의 인건비로 각각 사용했다. 행정실 직원의 국외 여행 경비로 대여비 30만원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위복 대여 수입과 지출의 부실한 관리도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한 교육분야 비리의 일종"이라며 "향후 교과부에 자체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학생 중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했으며 5명중 1명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만 156명(초 2964, 중 3658, 고 3534)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비만율은 남학생 10.6%, 여학생 4.5%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 6.1%, 중 6.8%, 고 10.7%로 나타났다. 또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비만 양상이 선진국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적인 비만도 문제였지만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신체이미지 왜곡률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본인이 ‘매우 살이 찐 편’ 혹은 ‘약간 살이 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학생 36.6%, 여학생 44.4%로 나타나 본인의 실제모습보다 스스로를 더 살찐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남학생의 32.6%, 여학생의 57.2%가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 감소 시도자 중 남학생의 11.6%, 여학생의 19.7%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된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가 청소년들의 생각에 많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비만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은 수련시설이나 보건소 등 지역사회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 “또한 신체 왜곡을 바로잡거나 체중 조절 등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단기적이고 시범사업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시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는 비만과 관련된 각종 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보고서는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의 발표들은 일관되지 않은 기준들을 적용, 국내 또는 국제적 비교에 무리가 있었다”며 체질량지수 백분위 기준치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 비만 실태 및 모니터링을 위해 중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연령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규모 확대를 통한 대표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아동·청소년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한 경우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손실규모를 추계한 결과 약 1조 36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발표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서 언어 및 외국어(영어)는 여러 교과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한다고 밝혔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문항 형태는 5지선다형이고 수리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와 외국어는 1, 2, 3점, 수리는 2, 3, 4점, 탐구는 2, 3점, 제2외국어/한문은 1, 2점으로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라 차등배점한다.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기출문제도 변형해 낸다. EBS 수능 교재에서 문항수를 기준으로 70%를 연계한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다음은 평가원이 밝힌 영역별 출제방향. ■언어 =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되,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출제한다.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 독서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평소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독서체험이 풍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수리 =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1~고1)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한다.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 문항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뿐 아니라 수학Ⅰ 또는 수학Ⅱ의 내용과도 통합해 출제한다. ■외국어(영어) = 대화·담화 및 문단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다. 출제 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선택과목 수준으로 확대해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한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해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채택하고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출제한다.
올해 11월 18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는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어(영어)는 약간 까다롭고 수리는 평이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29일 2011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 난이도를 지난 해 수준에 맞추겠다. 결코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능시험 난이도가 적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작년 수리 및 언어영역이 너무 쉽게 나와 올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했으나 김 원장은 이들 영역도 어렵게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년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외국어는 올해도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EBS 교재에서 지문 등이 많이 출제돼 EBS 교재에 친숙한 이는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평가원은 6월 10일 및 9월 2일 모의평가를 치러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본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없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EBS 수능 교재와 연계를 강화해 문항 수를 기준으로 평균 70%를 출제키로 했다. 연계율은 우선 6월 모의수능 때 50%, 9월 모의수능 때 60%로 맞춘 뒤 본 수능에서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계 대상은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115종이고, 연계 방법은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 자료 인용, 문항 변형, 중요 개념과 원리 활용 등이다. 수능시험은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 치러졌으나 올해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11월 18일(목)로 일주일 연기됐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받아 내면 된다.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를 이전한 경우 현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그날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11월 19일부터는 채점에 들어간다. 성적은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일단 학교에 온라인으로 성적 자료를 보내 각 수험생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성적표는 추후 송부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이 기재된다. 성적표는 재학(출신) 학교에서 받지만 다른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는다. EBS 교재와 70% 연계 등을 제외하고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4교시 탐구와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공하고, 사회탐구 국사 과목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된다.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자릿수이면 작년처럼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한다. 예컨대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정답 처리한다는 것. 2011학년도 수능시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재일 조선학교(조총련계 고교과정)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학교별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산하에 관련 전문가들로 제3자 기관을 설치해 각 조선학교가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학비무상화 선정기준 마련 등은 여름 참의원 선거이후로 미뤘다.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외국계 학교 무상화를 위한 성령(省令)안은 우선 일본의 고교와 동등한 과정을 두고 있는 한국학교와 독일인학교, 국제적인 평가기관이 인정한 국제학교는 무상화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교와 유사한 과정을 두고 있다고 인정한 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선학교는 여기에 속한다. 문부과학성은 제3자 기관을 설치해 여기서 만든 지급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화를 신청한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올 가을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도 원칙적으로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유엔 인종차별폐지위원회의 '우려' 등 국제사회의 평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상은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1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다 아는 사실이지만 2007개정교육과정이 완전히 적용되기 이전에또다시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여러가지 문제로 비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2009개정교육과정이라는이름을 쓰기시작했다. 지난해 7월, 공청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미래형 교육과정이었다. 명칭이야 어찌됐든 교육과정 개정은 기정사실화됐고 당장 내년부터적용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라고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새 교육과정에 당장 손을 대야 한다. 그 이유는2009 개정교육과정은 3년간 이수해야할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매 학년마다 8개 과목 이하만 이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중이수제가 필수가 돼야 하고, 이런 사정으로 매 학년마다 집중이수를 해야할 과목이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과목을 정한 후에 곧바로 교과서 주문에 들어가야 한다. 통상적으로 교과서 주문은 1학기 말에서 2학기 초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를 주문해야 한다.2009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적용할려면 최소한 1학기 내에는 3년간 이수할 교과목이 정해져야 한다. 이제 막 2010학년도가 시작됐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곧바로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이 설정돼야 한다. 이 방침은 학교의 몫이다. 매학년 이수과목등을 학교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8개 과목 이하로 이수하도록 한 부분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과목 수가 줄어드니 학습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집중이수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8개 교과로 맞출 방법이 없다. 더구나 8개 교과 이하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중이수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학교별로 집중이수과목의 시기와 학년이 다른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무조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데, 그 과목들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도중에 전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행히도 우연의 일치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대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교과부에서 제시했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학생들의 이동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집중이수제로 이수를 못한 교과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어떤 방안도 나온 것이 없다. 단지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하라는정도가 전부다. 학교장에게 전권을 준 것이다.해당 과목은 대부분 주당 시수가 적은 과목이 될 것인데, 도중에 전입해 오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지 이수를 시켜야 한다. 결국 방학이나 방과 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이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앞선다. 상급학교 진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 학년 성적처리가 끝난 상황에서 새로 전입한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새롭게 이수했다면 그 학생의 성적처리도 문제가 된다. 교과별로 석차가 매겨지는 것이 현재의 성적처리 방법인데 나중에 이수한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인 것이다. 이수만 하고 석차는 기록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이 학생의 해당과목 성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적용으로 수업시수를 20% 증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수가 많아지는 과목과 적어지는 과목의 교원수급문제, 역시 전입해 오는 학생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출입생의 수가 얼마나 되기에 그러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는 최소한 매달 10여명 내 외가 전 출입을 하고 있다. 적은 수가 절대로 아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2009 개정교육과정은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시작하더라도 막상 시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작 전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교에 제대로 안착할지 염려스럽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라는 식의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작권을 아직은미군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이 뜨겁다. 전작권이라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인 말로, 전쟁 발생 시에 군대의 작전을 총괄하는 권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자주적 권한을 되찾으려면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 부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을 왜 환수하려는 지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전작권을 가진 주한 미군은 한국 내의 미군 기지에서 치외법권이 허용된다. 결국은 일제시대 치외법권의 아픔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당시 미군 탱크에 치여 죽음)에서 보듯 가해 미군군인의 무죄로 국민의 분통을 샀는지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미군의 도움 없이도 국군은 북한을 막을 만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난 이후의 우려는 미군의 철수다. 전작권을 환수한 뒤에는 더 이상 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미군이 없어도 최첨단 시스템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마땅히 군사강국(세계 6위)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미군이 철수할 시에도 친미의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를 미군은 버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돈독해 지고 있으므로 고작 전작권 이양 문제로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해야 남북 관계가 완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서 있고 그 미군은 북한을 언제 싸울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과 싸울 이유는 없다. 되도록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중시한다. 결국 북한은 남한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많은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있다. 전작권은 언젠가 우리가 환수 해야 할 것이며 그 환수는 시일이 빠르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작권의 찬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어두운 단점의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작권을 환수를 반대하는 많은 이유를 들어보면설득력이 있다. 첫째, 전작권 환수를 찬성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은 단독국방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력은 강할 지는 모른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체 전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도 자주, 주권 이념의 진보적 가치를 무게를 두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국가안전보장을 낮은 수준으로 내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전쟁이 일어날 시에의 최소한의 손해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전작권 환수는 미군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전작권은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미군과의 피말리는 협상을 통해 만든 한미전작권 통제다. 이는 미군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치외법권이라는 불리한 항이 있지만 그 치외법권도 미군기지에 한해서만 이다. 또한 전작권의 전부가 미군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국군과 미군이 50 : 50의 배분으로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주한 미군이었던 군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방비의 예산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다. 결국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인해 국민혈세를 길에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미연합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샌드위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 핵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막대한 자본의 능력으로 세계 2위의 해군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입지를 넓혀가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군의 힘은 실로 강하게 작용한다. 어느 나라든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도와줄 것이고 그것을 아는 세계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지 않고서는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 일본, 북한이 연합을 한다해도 말이다. 결국 전작권을 회수하기 전에 그 정책의 어두운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시멜로이야기’처럼 지금 초코파이를 먹느니 조금 기다렸다가 2개를 먹는 아이가 성공한다는 말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계속 전작권을 미군에게 주자는 것은 아니다. 언제가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전작권의 회수는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내년 8월이면 33년간의 교직생활을 끝내야 한다. 남은 1년 5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33년 동안 해온 교직생활을 생각하면 짧지만 지금 새로이 1년 5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다거나 유학길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마음 먹기 따라서는 큰 업적을 쌓거나 대작을 한 편 완성할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직장 내에서 이제 제일 연장자가 되었다. 나 이외에 나를 더 잘 이해할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모든 선배가 갔던 길이고 모든 후배들이 가야 할 길이지만 내가 처한 시점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다. 정년까지 똑같은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드리는 태도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른 사람 얘기를 참고는 하되 맹목적으로 받아드리지는 않는다. 나만의 목표를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혹자는 이제 직장생활이 지루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대로 빨리 서둘러 퇴직 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의견에 귀는 기울이지만 나만의 행동강령을 갖고 나머지 기간 봉직할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왜 억지로 노년을 자처하고 말년을 염두에 두는가. 직장생활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직장에서 퇴직하면 또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왜 소홀히 여겨 시간을 낭비하는가. 나는 청소년 시절 끊임없이 자아완성이라는 명제를 붙들고 고심했다. 일기를 쓰고 독서를 하며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시작한 종교생활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오면서 그런 노력이 많이 희석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유효하다. 스스로 나태하고 세상 속에 나를 띄워버릴 수는 없다. 철학과 문학과 종교에 심취하던 내가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어느 하나에도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의 일단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것에 나는 감사한다. 돈과 권력에 눈이 먼 것이 아니고 명예에 내 본분을 망각한 것도 아니었다. 크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을 성찰하곤 했다.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문학이다. 철학과 종교까지도 문학의 한 영역이 되어 내 인생의 남은 과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문학을 해왔지만 객관적인 성과가 없으니 이젠 교직의 책임을 놓게 되면 객관적 성과까지 기대하며 좀 더 문학에 심취하겠다는 것이 나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교직에서 은퇴하여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선배들의 얘기를 종종 듣는다. 혹자는 퇴직금을 아들 사업자금으로 내줬다가 그만 집마저 잃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퇴직한 어떤 교장선생님은 일당 3만원의 학교지킴이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고 남아도는 시간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작년에 퇴직한 선배 한 분은 관광안내원 시험을 봤다가 두 번이나 낙방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쉽지 않다면서 푸념을 했다. 나라고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감에 넘쳐 호기를 부릴 까닭이 없다. 당장 내년에 퇴직하면 아침밥을 먹고 어디로 발걸음을 떼어놓아야 할지 고심해야 한다. 공연히 들녘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 몇 시간 헤매기도 하고 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이리저리 상념에 젖어 걷기도 할 것이다. 이것도 당분간이지 10~20년 세월을 할 일 없는 시공에 덩그러니 놓인다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생 이모작에 대해 한 저명한 학자의 조언을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잊었지만 매우 수긍하며 읽은 기억이다. 노년이 결코 잉여의 시간이 될 수 없다. 젊은 시절과 못지않은 귀중한 시간임이 분명하니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로 가꾸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디 맘만 먹는다고 될 것인가. 올 한 해가 다 지날 무렵쯤엔 또 구체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수필계의 중진 한 분은 학교에서 정년퇴직 한 다음, 전망 좋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왕성하게 작품을 쓰는가 하면 각종 문회센터 강사로 여전히 바쁘다. 나는 도저히 그 분의 왕성한 활동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삶의 태도를 배울 수는 있다. 여유가 생긴다면 나도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창작에만 몰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 피지 못한 재주가 드디어 만개하여 세상을 비출지도 모른다. 만개하여 세상을 비추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성찰, 자아확인으로서의 작품 활동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0대부터의 숙원인 자아완성에 한 걸은 더 다가가고 그것이 나의 작품으로 구현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치 노후에 발견한 금맥을 지칠 줄 모르고 발굴하는 작업과 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노후에 얻은 자식 같은 작품이 효자노릇이라도 한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아직 막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나는 오로지 나의 스케줄에 따라 일상을 가꿔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고 나의 체험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나는 생활패턴과 철학을 견지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맞을 것이다. 아마 그때 나의 화두는 외국 문화 탐방과 자연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될 것이다. 외국의 풍물을 수시로 익히며 우리나라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열심히 나의 세계를 구현해 갈 것이다.
학교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더 오래전 일이다. 후속조치로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이 마련된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발표 때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교과부에서는 그 방안을 그대로 일선학교에 내려보냈고 일선학교에서는 그 방안에 따라 여러가지 자율권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학교자율화 방안의 촛점은 학교장 권한강화다. 제왕적 교장의 탄생을 우려했었다. 발표가 지난해 6월 11일에 있었으니, 2개월여가 지나면 1년이 된다. 1년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자율화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실제로 학교에서 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일부 교과의 집중이수제를 도입했기에 그대로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학교장평가에 반영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교장선생님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다행인지 헷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들었다.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학교들의 교장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방안에 포함되었던 집중이수제, 이것이 이렇게 크게 작용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집중이수제 뿐 아니라, 수업시수 20% 증감에 대한 것도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화방안이 타율화방안으로 변한 것이다. 학교자율화 방안은 겉만 자율화일 뿐이다. 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사초빙 권한을 주었지만 모든 학교에서 초빙하니 우수한 교사를 뽑아 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수한 교사를 뽑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빙에 응하는 교사의 절대 수가 부족했다.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그뿐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술형평가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미 수년전에 실시했던 것임에도 재탕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서술형을 하라고 하지만 학교사정이 어디 그렇게 간단한가. 말이 서술형이지 서술형을 그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제로 서술형평가를 하라고 한 후 감사를 교육청에서 한다. 그런 후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두 이해하고 인정한 평가기준임에도문제를 삼아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현실이다. 채점이 어려운 것보다 후일이 더 염려스럽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교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술형평가 확대가 제대로 됐는지를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자율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타율적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만큼 학교는 경직되어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 있는 것들이 있긴 있다. 교육청에서 간섭하기 곤란한, 즉 간섭하다가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혼쭐이 날 것 같은 것은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 마디로 해결이 어려운 것들은 학교의 몫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학교자율화라고 할 수 있는가. 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장을 자꾸 옥죄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앞서 언급한 서술형평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친절하게 문답 형식으로 해설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해설은 교육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학교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어떻게 이렇듯 사정을 모르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학교자율화를 원한다면 평가한다고 몰아붙이지 말고 정말로 학교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말뿐인 학교자율화 방안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확실하고 대폭적인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면접관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16개 시도에 모두 구성되어 있는데 타시도는 명칭이 '청소년참여위원회'다.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구성되는 위원회가 11기이니 벌써 10년의 역사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 개최 및 참여,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자체 기획·추진 사업,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활동 등이다. 이 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경쟁도 치열해 229명이 원서를 제출, 서류 심사를 거친 50명이최종 면접을 치뤘다.고등학생이 대부분이고 대학생, 휴학생, 다문화 학생, 장애인 등도 있고 경기도내 각시군에서 골고루 응모했다. 면접심사 기준은 정책 제안의 이해도 30점, 활동 의지 40점, 성실성과 책임감 15점, 지원 동기 15점으로필자의 채점 결과는 모두 90점 이상이었다. 이들의 능력과 수준은 무척이나 높았다. 자기 소개와 지원 동기를 발표하고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데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많았고 그 분야에 대하여 깊게 연구한 흔적이 엿보였다. 현재 청소년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였다. 예컨대 체력 저하를 예방하는 0교시 체육수업, 졸업생과 재학생의 1:1 멘토링, 대학 학과 인증제, 청소년 상설 문화공간 구성,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자원 봉사 자율 관리, 청소년 관현악단 창설,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응 정책, 청소년 비만 해결 방안, 청소년 쉼터 발전 방안, 학업 중단학생 도와주기,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 학교폭력 예방방안, 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 직업체험관 설치, 조손가정 문제점, 미혼모의 문제점,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영역과 주제가 다양하다. 면접에 응한 학생들의 자세가 진지하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논리적 근거를 확실히 제시한다. 자기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숙지하고 있다. 조별 면접에 응한 타인의 발언을 경청한다. 면접관들의 돌발적인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대처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도 있었지만 대개 본인들이 자원한 것이다. 본인이 소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도전한 것이라고 본다. 최종 합격자들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의 눈부신 활동이 기대가 된다. 그런 능력이 있고 역량을 갖춘 청소년들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건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오늘 청소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았다.
행복도시 문제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충남 연기군. 이곳의 전동면 청송리에 백제 때 산성인 운주산성이 있다. 운주산성은 해발 460m의 운주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길이가 3㎞나 될 만큼 규모가 크고, 백제부흥운동의 최후 구국항쟁지로 알려져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산성이다. 고산산성으로 부르다 늘 구름이 끼어있어 운주산성으로 이름 지었다는데 지난 21일은 날씨가 맑고 바닷물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란 하늘이 아름다웠다. 소로 길이 정상까지 이어져 산책하기 좋고, 승용차를 이용해 중턱의 광장까지 가면 운주산 정상이 가깝다. 정상에 오르면 '백제의 얼 상징탑'이 탐방객을 반가이 맞이한다. 이곳에서의 조망이 좋아 맑은 날에는 독립기념관, 천안시, 청주시가 보인다. 성곽의 형태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 곳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아쉽다. 매년 백제멸망기의 의자왕과 부흥기의 풍왕, 백제부흥운동을 하다 죽은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고산제를 지내는 고산사는 운주산성으로 가는 산길에서 만난다. 주차장 아래편에 쉼터도 조성되어 있다. 운주산성을 돌아보고 쌍류삼거리, 용암삼거리를 지나 조치원방향으로 604번 지방도로에 들어서면 길옆으로 군립공원인 고복저수지가 펼쳐진다. 어류가 풍부해 휴일이면 전국에서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드는데 저수지 한편에 야외조각공원이 있고, 중간에 연기향약을 알리는 표석 옆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민락정' 정자가 저수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저수지의 물길을 따라 달려가면 가까운 곳에 돼지갈비로 유명한 산장가든이 있다. 식당이 복숭아 과수원 옆에 있어 복사꽃 피는 계절에는 가면 더 아름다운 곳이다. 시골의 식당이지만 참숯으로 구워 내오는 갈비를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도 재미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명함과 글이 입구에서 눈길을 끈다. 고기와 파절임을 상추로 싸먹는 맛이 일미인데 같이 나오는 동치미와 동치미국수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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