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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8년 1월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글을 썼다. 같은 해 8월엔 ‘너희가 선생님이냐’를 제목으로 300쪽의 산문집을 펴낸 바 있다. 책이 출간되자 너무 도발적인 제목이라는 반응을 보인 독자들도 있었다.리포터 역시 교사의 한 사람인지라 다소 난처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려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교사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 완벽할 수야 없겠지만, 사표(辭表)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짓들을 저질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일반의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2009년 한 해치만 교사들 범죄를 정리해보자. 광주의 한 여고 교사는 0점 맞은 1학년 여고생의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했다.(동아일보,09.4.29) 그 교사는 영어 쪽지시험에서 0점을 받은 학생 10여 명의 치마를 벗게 했다. 그렇게 한 후 스타킹 차림으로 교탁 뒤에서 2~3분간 무릎 꿇게 하는 ‘엽기적’ 체벌을 가했다. 그나마 여교사가 여학생들에게 한 짓이라 다행이라 할까! 경기 안양의 한 고등학교 남교사 여러 명은 여자 교생들에게 “술자리를 거부하면 실습학점을 엉망으로 주겠다”며 술자리와 노래방에 동석시켜 강제로 술을 먹게 하고 성추행까지 저질렀다.(한국일보,09.5.2) 여교생들에게 블루스를 강요하며 볼과 손에 입맞추고, 몸을 들어 안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 광주의 한 고교 여교사는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의 발바닥을 110대나 때렸다.(세계일보,09.5.4) 그 학교 교장의 딸인 여교사에게 발바닥을 110대나 맞은 그 학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했다. 서울의 어느 고교 체육담당 김모 교사는 대마초를 상습 흡연하다 검찰에 적발되었다.(서울신문,09.5.9) 이 교사는 대마 흡연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줄곧 부인해오다가 모발검사에서 발각된 것이다. 서울 강남과 분당의 고교 교사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세계일보,09.7.18) 같은 혐의로 9월엔 서울의 모 사립고교 최모 교사는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세계일보,09.9.2) 이들은 온라인 사교육업계 최강자인 메가스터디측에 시험 전날 문제지와 답안지, 해설지를 통째로 넘겨줬다. 지방의 어느 사립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회장이 됐으니 학교에 돈을 내라”, “체육대회를 하니 선생들 목욕값이나 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09.9.12) 교장은 종교활동에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교사를 교장실로 불렀다. 그리곤 성경의 한 구절(창녀 관련)을 소리내 읽게 했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퀴즈를 내놓고 못 풀면 퇴근시키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이 채용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세계일보,09.9.16) 교장은 “전에 근무했던 일부 계약직 교사들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 학교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다”며 첫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는 것. 9월 하순엔 칠판을 산 대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챙긴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중앙일보,09.9.25) 서울 어느 중학교 홍모 교사는 인천 연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3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현금 20만 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것. 전북 군산의 S중학교 도덕 담당 이모 교사는 수업시간에 문제가 틀렸다며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다. 두 달 동안 여학생 3명의 가슴을 63번이나 만졌다.(중앙일보, 09.10.8)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감승진 희망 교사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해 1년 동안 2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한국일보,09.12.7) 교장은 교사가 20만 원을 건네자 “물가가 올라 백화점에서 뭘 사려 해도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챙겼다. 또 학교시설 사용료를 횡령한 교사, 교장 등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서울신문,09.12.11) 전북 완주의 한 고교에선 교사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 이사장, 교장, 교사 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전북중앙신문,09.12.9) ‘신종’ 교사 범죄도 있다. 표절이다. 전북 완주의 한 고교 교사는 12월 말 제6차 교장공모학교에 지원하면서 다른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A4 20여 장)를 표절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 교사는 다른 지원자가 5차 교장공모시 부안의 한 중학교에 낸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해 장수의 어느 고등학교에 그대로 제출했다. 교원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다채롭고 극악스러워 할 말을 없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교사의 범죄는 다른 어떤 직종 종사자들보다 훨씬 가혹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바로 교원이기 때문이다. ‘천직’이니 ‘성직’이니 하는 것들을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세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원은 교원이다. 지난 해 11월 교과부는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 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성폭력·금품수수·성적관련 비위·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범죄의 경우 교단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것이다. 엄벌주의가 그나마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사회의 비아냥을 줄일 수 있는 교원범죄 현실이라면, 이 얼마나 슬프고도 참담한 일인가?
대전지역 한 사립 전문계고 교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학교기업 지원사업비 가운데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 등을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까지 교과부로부터 5억5천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학생 사원들의 인건비 성격의 장학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교사 2명은 최근까지 학생 3명에게 지급돼야 할 경비 1천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교사들은 이들 학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 관리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장학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교사들이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학생들의 돈도 임의로 사용해 왔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행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기업 정부 지원비의 10%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돼 있고 매출 이익이 생기면 교사 성과급과 학생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재단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날 발표한 외국어고 입시 세부계획과 관련, "입시제도를 대폭 바꾸긴 했으나 외고개혁이 아닌 개선에 그쳤다"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처방만 했다"고 비판했다. 외고 입시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온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문제의 씨앗을 남겨놓고 해결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입시계획에 따르면 외고는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위험의 소지가 높은 입시계획"이라며 "일단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입학 컨설팅 등 신종·변종 사교육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사교육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면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을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기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4.3%. 성인보다 두 배 이상이다. 또 3세~9세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7년 79.5%에서 2008년 82.2%, 2009년 85.4%로 꾸준히 증가해 중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부모 가정 자녀의 중독률(22.3%)이 양부모 가정 자녀(13.4%)보다 높고 장애청소년의 중독률(19.1%)도 비장애청소년(14.3%)보다 높아 이제 인터넷 중독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적 조치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의 발의가 몇차례 있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주장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입법화 의지를 밝혀 법안 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성벽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토론회에서 “인터넷·온라인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총계가 8000억~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관별로 중독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우려는 더욱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이용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이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인터넷게임의 공급을 조절토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중독 현상에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입법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소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게임에 대한 순기능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고 가정 내에서 게임을 잘 이용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지만 언론이 부정적 이미지만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각종 중독실태 관련 통계들의 한계, 다차원적인 척도 개발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게임이용의 자율적 관리 능력 배양하는 것과 사회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문화부가 국회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건전 게임문화 육성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독립 법안 발의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는 독립 법안 마련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현행 관련 법률 중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이 정보화 추진과 산업 육성, 유해매체 규제 등이 중심이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법률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2006년 김희정 의원 등의 법안과 2008년 한선교 의원 등의 법안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 논란과 관련 업계의 반발, 현행법의 관련 근거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일부 권리가 침해된다 할지라도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셧다운(shutdown)’ 제도는 이용자와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특정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을 이용한 뒤에는 더 이상 게임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도. 이 교수는 “이전의 입법안들은 국가의 책무에 관련 기업이 협조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는 소극적 접근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수익 중 일정 비율을 문제해결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 입법안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일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2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교원노조법에서 명시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올 1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태라면 교과부는 노조마다 교섭을 진행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최대 쟁점, 즉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존 교원노조법에서처럼 노조 간 자율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노조의 노동관계법처럼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안 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교섭 무력화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단이 꾸려지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일반 노조처럼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전교조 단독교섭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대 국회 때, 환노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노조법은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는 내용(전체 조합원의 2% 이상을 점유한 2개 노조에 각 1명씩 교섭위원 배정)을 포함했다가 위헌 논란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교조, 자유교조의 조합원 수가 2%인 1400명을 넘지 못해 교섭단 참여 자체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는 당시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는 이미 창구 단일화 관련, 상반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병합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조해진(밀양창녕·환노위원) 의원은 비례대표 방식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한시적(200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정한 부칙 제2항 규정을 삭제해 지속시키려는 법안이다. 현재처럼 교원노조가 강제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는 형태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수원영통·교과위원) 의원 안은 합의가 안되면 중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제적 형태다. 이에 대해 한교조, 자유교조는 “전교조만을 위한 독재적 교섭조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단독 교섭을 원치 않는 정부로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고, 세종시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예상돼 법안 논의 과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지난 2006년 10대 임신율이 3% 상승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15-19세 연령대의 출생율과 낙태율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민간단체인 구트메어 연구소(AGI)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추세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하락 경향을 보여온 그동안의 추세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6년 15-19세 여성의 인구 1천명당 출산율은 71.5명으로, 10대 소녀의 약 7%가 임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1990년에 같은 연령대의 여성 1천명 당 출산율이 116.9명으로, 10대 소녀의 약 12%가 임신을 해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69.5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나 2006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 10대 임신율이 상승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임 부시 행정부하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욕만 강조한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욕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이 지난 2003년 1억2천만달러로 2000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고, 지난 2008년에는 1억7천600만달러에 달했다. 금욕문제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에 반대하는 구트메어 연구소의 로런스 파이너는 "10대들에 대한 성교육에서 금욕을 강조하고, 임신문제에 대한 정책변화가 동시에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2006년에 임신한 10대 소녀 중 3분의 2는 18-19세 연령대로 드러났지만 결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대 출산율은 4% 증가했고, 낙태율도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AIST 서남표 총장은 26일 "세종시에는 생명과학대와 녹색기술 관련 건물을 제일 먼저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날 KAIST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KAIST에서 생명과학대를 만들었는데 연구병원이 없어서 실험할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 뒤 세계 석학을 초빙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서 총장은 "세계의 석학을 모시거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책임을 지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꾸 숫자만 늘려 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1년만 있을 사람이 큰소리를 쳐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뱉어 놓았으면 고민도 해보고 밤에 잠도 설치면서 하나씩 해내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한국과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과학발전을 돕기 위해 UAE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과 협력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KUSTAR를 KAIST 수준과 똑같은 대학으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고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의 수준이 우수하기에 영년직 교수를 30명으로 늘리고, 해외 우수 석학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함께 우수한 외국인 교수의 지속적인 충원을 위해 국제 초.중.고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KAIST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오는 2011년부터 150명씩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 대전국제학교보다 저렴한 수업료를 받아 운영할 것이고, 외국인교수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자녀 입학도 허용해 정원인 150명을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 총장은 자신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총장 선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KAIST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KAIST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일할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해 연임 가능성도 열어놨다. 아울러 서 총장은 "미국에 있는 집도 수리해야 하고, 지난해 은퇴한 MIT 연구실도 정리해야 한다"며 총장직이 끝나면 미국으로 건너갈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당국이 26일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지원자 학습계획서 등만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최종 개편안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며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고 존속'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단체로, 전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한 부분이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실적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입학사정관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부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핵심은 영어 내신 선발과 자기학습 주도 전형"이라며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학생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전공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외고를 영어 사교육의 진원지로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학과별 전형은 외고가 다양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러나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한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외고를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외고 존치를 전제로 마련된 이번 개선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어 내신성적만을 전형요소에 반영키로 한 것은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세부계획에 대해 일선 외고 교장들은 사립외고를 중심으로 영어 내신성적만 반영,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 강성화 고양외고(사립) 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 등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사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그동안 외고는 외국어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왔는데 입시안을 보면 통역사 등 외국어 전문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내신 중 영어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도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생수를 관리해왔는데 기준에 맞춰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인천외고(사립) 강인수 교장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서를 쓸 중학생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면서 "영어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영어에만 올인해 전인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립외고 교장도 기본틀에 공감하면서도 영어내신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원외고(공립) 김영익 교장은 "기본적인 틀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과정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영어내신반영은 전인적 인간 및 글로벌 인재 육성과 배치되는 기능적 인간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조기 유학이나 사고·창의력 부족현상을 불러올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외고(공립) 이선복 교장은 "개편취지는 공감하지만 영어 내신과 면접 등으로만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외고(공립) 최성환 교장은 "입학사정관제이 참여하는 입학전형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청이나 교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외고(사립) 전병철 교장은 "올해 신입생 정원 245명 가운데 5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았는데 3배수인 15명을 뽑아 면접을 봤는데 면접시간만 한 명당 30분 정도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정관제는 서류심사 밖에 안돼 서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하다"며 "입시개편안이 현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전남외고(공립) 김 철 교감은 "지방공립 외고의 경우 일정 부분 지역특성에 맞게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했고, 제주외고(공립) 고창근 교장은 "자기주도 학습전형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니어서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과부가 외고 정상화에 노력한 것에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그러나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교과부가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처장은 "또 하나의 입시과열양상이 걱정된다"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목고를 줄여갈 시점인데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 이병옥 교육정책국장은 "사교육을 억제하고 외국어교육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려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강원도교육청 장세인 장학사는 "각종 경시대회 실적 쌓기 용 사교육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6일 발표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최근 전반적인 도시 기반은 좋아진 반면 학력 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천1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학교 설립·운영을 적극 유도해 자율고를 늘리고 일반고에도 기숙사를 지어 특목고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송도, 영종 등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시는 학교 부지 확보가 쉽고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세울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이다. 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5% 이상이 돼야 한다. 시는 올해 남구에 있는 인하부고를 인천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를 인하학원과 협의 중이다. 내년 3월에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운영하는 가칭 '인천하늘고'가 학급당 25명, 총 60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송도 1·3공구, 2013년에는 송도 5·7공구에 각각 포스코건설과 외국입주대학이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도화구역과 검단신도시에서 해당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학교 설립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학교당 600억~7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건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당, 식당 등을 짓는 비용을 10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일반고 기숙사 건립 = 시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계획이 없는 구도심 지역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2012년까지 총 8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율형 사립고가 집중적으로 설립돼 지역 편중 논란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특성화·다양화된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전국 12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했으며 인천에서는 서구 신현고가 오는 3월부터 첫 사례로 운영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공모제, 우수교원 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어 공립이면서도 과거와 같은 '명문고'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교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씩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고,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시는 일반고도 특목고에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 학교를 지역별로 안배해 총 15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줄 계획이다. 기숙사가 설치되면 차별화된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시교육청에서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세우면 이를 지원키로 했다. 시내 29개 전문계고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기자재 확충비 55억원을 지원하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 우수한 중학생들이 전문계고로 많이 진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올해 대출에서 기존 '일반상환 대출'이 아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YMCA '대학생 신용지기'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전국 대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311명)가 올해 ICL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고 38%(191명)가 일반상환 학자금제를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ICL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취업 준비와 학업 전념'이 48%(148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갚겠다(42%)'가 뒤를 이었다. 일반상환 대출을 선호한 이유는 '소득 계층에 따라 무이자ㆍ저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49%(93명)로 가장 많았고 '이자ㆍ상환기간에 따라 돈 갚을 세울 수 있다(26%)'와 '취업 불안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돈 갚기 벅차다(19%)' 등의 순이었다. ICL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30%)'과 '고율이자와 복리적용 문제(26%)'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이자 지원(17%)' '청년취업난 해결(15%)' 등도 있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대학생 대부분이 재학 중 상환 부담이 없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ICL 제도 시행에 긍정적이나 높은 금리, 복리 적용 때문에 실제 선택을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L은 취업률ㆍ상환율의 예측이 어렵고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빚을 갚게 될 수도 있어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과 이자율 규모 줄이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외고 체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의 세부 전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일종의 입학사정관제인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해 스스로의 학습력, 독서경험 등을 중점 평가하고 영어내신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등 초점은 결국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추방하는 데에 맞춰졌다. 하지만 평가요소로 계량화하기에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데다 영어 사교육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형계획 세부내용은 =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전면 도입하고 영어내신과 면접, 학습계획서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하는 학교에는 외고, 국제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이 포함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6곳이며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는 경기 안산 동산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자율학교는 경기 양일고, 충남 한일고, 충남 공주대 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등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의 잠재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외고ㆍ국제고의 전형과 자립형ㆍ자율형 사립고ㆍ자율학교 등의 전형 방식이 조금 다르다. 우선 외고, 국제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1,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160점)과 출결로 일정 배수를 추려낸 뒤 2단계에서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영어 성적은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의 9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며 영어 성적과 면접의 반영 비율은 시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립형ㆍ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의 경우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을 반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전형 계획은 교육청, 해당 학교와 협의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별로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에는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영어성적, 비교과 활동 등)를 바탕으로 면접하게 된다.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경험 및 학습ㆍ진로계획,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경험 등을 각각 600자 이내로 적어야 한다. 이중 독서경험란에는 본인이 읽은 책 중 2권을 선정해 내용과 감상을 적으면 된다. 단 대리 작성,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0점 처리된다.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은 학습계획서에 기재할 수 없다. 학생부를 통해서는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상황, 진로지도 상황,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교외 체험학습, 독서활동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부를 출력할 때 아예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출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꿨으며 학생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시대회 수상경력 및 인증점수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독서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시행되려면 양질의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60시간의 특별연수 뒤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주고 교육청별로 위촉 입학사정관 풀을 구성하도록 했다. 고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도 올 연말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외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등 학교별 전형을 하는 학교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자체적으로 사교육 유발 여부를 점검한 뒤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교육 경감 약발 있을까 =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던 이유는 외고가 본래 취지를 잃고 명문대 입학을 위한 통로로 변질돼 초ㆍ중학교 사교육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특히 구술면접이나 영어 듣기평가 등을 통해 중학교의 교육과정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심지어 대학교ㆍ성인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냄으로써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외고에 갈 수 없는 비정상적 현상을 낳았다는 것.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이나 지필고사, 영어 듣기평가, 영어 외의 다른 교과 내신성적, 토익ㆍ토플 등 각종 인증대회 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모두 제거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목고-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입시안을 아무리 바꿔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다. 전형요소를 영어 내신으로만 제한하면 그만큼 영어 사교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자기주도 학습전형도 취지는 학생의 잠재력,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지만 결국 독서경험, 봉사ㆍ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활동 등 다양한 `스펙'을 볼 수밖에 없어 학생, 학부모로서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되 공정성을 높이는 각종 방안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과부가 내놓은 후속 방안 문답풀이. --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내신 반영 때 영어만 보는 이유는 ▲일부 외고와 국제고가 내신 전 과목을 반영하고 중학교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을 치름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도록 조장하고 과잉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어떤 학교에 도입되나 ▲외고.국제고 외에도 학생선발권이 있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적용된다. 또 자율학교 중에서 내신과 연합고사 외에 면접, 학교장 추천서, 인증시험 등으로 학생을 뽑아온 일반 고교에도 도입된다. --경시대회 성적이나 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왜 빼나 ▲경시대회나 인증시험은 별도 과외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플, 토익,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얼마나 어떻게 뽑나 ▲공립고는 2011학년도부터 20%를 뽑고 사립고는 2011학년도 10%, 2012학년도 15%, 2013학년도 20% 등으로 비율을 높인다. 대상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등이다. 도서벽지 거주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 등도 교육감이 추가할 수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이들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입학사정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교육청 공동 특별연수(60시간)나 대학 연수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준다. --사교육 영향평가 절차와 실시 시기는 ▲해당 학교 자율평가와 교육청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학교는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로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학생선발 전 과정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평가한 뒤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한다. 교육청도 위원회를 만들어 우수 사례와 문제점을 찾아내 매년 3월 이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외고의 국제고 전환 기준은 ▲학교 규모는 학년별 10학급, 학급별 25명 이하로 조정해 공립은 2011학년도부터, 사립은 5년 이내에 학생수용 계획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외고로 존속하더라도 학교 규모 조건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아울러 영어교과는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도 영어 수업, 또는 이중언어 수업을 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의 외국인 학생 선발은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을 뽑을 수 있으며 입학 비율은 교육청이 정한다. 아랍어, 베트남어 등의 학과를 개설하고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들이 대학 진학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내신을 별도 관리한다. --특목고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은 ▲특목고는 과학고(과학인재), 외고.국제고(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및 국제 전문 인재), 예.체고(예술인과 체육인), 마이스터고(기술 인재)로 나눈다. 교육감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5년마다 특목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도교육위원 다수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26일 의장을 제외한 도교육위원 12명 전원을 상대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물은 결과 조례 초안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례안 초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운용 교육위원 등 10명은 시기상조, 시범운영 필요, 제도화 불필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최창의 교육위원은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지만 제정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삼 교육위원은 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냈다. 논란이 된 조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중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조항의 경우 10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명만 도입에 찬성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최창의 교육위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체벌금지 조항의 경우 사랑의 매나 현행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이었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체벌금지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허용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인 두발.복장 자율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2명이었고 10명은 자율화에 반대하거나 조례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현무.유옥희 교육위원은 염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했고 강관희.전영수 교육위원은 5공화국 때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해도 도의회 '심의장벽'을 또 한번 넘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교육감 조사특위, 교육국 설치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산 넘어 산' 형국이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25일 끝난 세차례 공청회 결과와 자문위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초 교육감에게 조례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6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교육청은 자문위 제출안을 검토한 다음 별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나눔 속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이어 청라지구에도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지난해 12월31일 서구 경서동 4004-1 청라경제자유구역내에 교사 2채와 체육관, 기숙사, 식당 등을 갖춘 '인천국제자립형사립학교'(가칭) 건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다.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한가람고교를 운영 중인 이 학교법인은 시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승인해 줄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교 각 4년제 과정에 학년당 6학급(학급당 20명) 총 72학급(1천440명)규모의 학교를 신설, 2011년 8월 개교해 미국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사 128명을 확보하고 529억4천600여만원을 투입, 4만6천200㎡의 부지 매입과 교사 신축,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교재교구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부지 소유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를 거의 조성원가에 매입키로 이미 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계획안을 검토, 승인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학교에 이어 인천에는 2번째 외국인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학교는 외국인 학생(정원의 70%)과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 학생(30%)만이 입학할 수 있는 데다 연간 수업료가 1인당 평균 1천750만원으로 한국 학교의 수업료에 비해 훨씬 비싸 정원을 채울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지역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미국교육과정이어서 국어와 사회 과목을 연간 102시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어 더욱 그렇다. 이 학교법인 관계자는 "다양한 국가의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면서 "국어.사회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할 예정이고, 이미 소문을 듣고 전화로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원자는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병권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 담당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면 승인해 줄 예정이다"면서 "다만 입학 자격이 제한돼 있고 수업료가 비싸 지원자가 많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1월 25일(월)15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사무소에서 '서둔동 주민과 수원시장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市政) 협조를 구하고 동민들의 민원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소통의 자리로서 뜻 깊은 행사다. 지역 주민들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도 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도 한다. 시장은 본인이 직접 대답하거나 수행한 구청장에게 해결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즉석에서 민원이 해결되니 바람직한 현상이다. 서호중학교가 서둔동에 위치하여 교장인 필자도 동장의 초청장을 받고 자리에 참석하였다. 김용서 시장의'제2녹색 새마을운동 원년의 해' 특강에서물 아껴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실제 사례가 가슴에 와서 닿는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서수원 지역 중학교장으로서의 애로사항' 한 가지를 준비했으나 다른 분들에게 발표를 양보하여입밖에 내지 못하였다.한교닷컴을 통해 잠시밝히고자 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 45명 중 12명이 이번 3월에 수원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시내 타학교로 떠나고자 내신을 하였다. 학교 만기가 되어 떠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12명 중 5명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수원의 전투 비행기 소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재산권, 건강권, 학습권,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서호중학교는 95-100웨클의 최대 소음으로 그 피해가 엄청나다.45분 수업이 여러 차례 중단된다.학력에 영향을 미처학력 향상이 매우 어렵다. 실력 있고 경력 있는 교사들이 학교 근무를 꺼린다. 승진 가산점 등 매력이 있으면 몰라도 구태어 이 학교에 근무할 이유가 없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었고 선생님들도 부가점을 받았다. 올해도 학교 근무유인책을 만들고자 경기도교육청 지정 보건교육 시범학교(2년차)를 유치하였다. 지역과 학교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하려는 교직원의 합심이 이루어낸 결과다. 앞으로 2년간 심신이 건강한 학생 교육에 역점을 둘 것이다. 학교 창문이 2중창이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3중 창호가 필요하다. 운동장 체육 수업은 지장이 매우 많아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다. 약 30억이 필요하다. 누가서호중학교를 불쌍히 여겨 이런 거금을 끌어올 것인가? 체육관이 생기면 서수원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의 서호초, 효탑초, 탑동초 초 학생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15억을 대준다 해도 대응투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도교육청)에서 15억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 학교장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에게는 맘껏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교직원에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역부족이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지역 교육위원, 지역 국회의원에게 벌써 이야기하였음은물론이다. 그러나 일이 성사될지불확실하다. 작년엔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여 교육감, 수원시장 표창 등 총 7개의 학교 표창을 수상하여 지방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열악한 여건을 만회하고자 하는 학교장의마음이 이렇게 표출된 것이다. 전투비행기 소음 때문에 공부시간에 양손으로 귀를 막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
미국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강남지역 SAT 전문학원 강사 장모(36)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씨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생 3명과 공모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에서 수학ㆍ물리학 과목 문제지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사전에 유출할 문제들을 대학생들에게 배분하고서 연필 깍기용 칼과 공학용 계산기로 각자 맡은 부분을 찢거나 문제를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SAT 주관사인 ETS(미국 교육평가원)에서 부정행위 의심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주민직선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도민에게 한마디 논의 없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주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부칙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81조(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비례대표 교육의원의 선거)에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주특별법 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는 전면 삭제하고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는 일부 삭제 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회의 교육의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2006년 제주특별법에 의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들이 5명의 도의회 교육의원을 직접 선출하던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강영봉 교육정책자문위원은 "교육의원 직선제가 별문제 없이 시행됐는데도 도민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특별법을 훼손하는 것은 지방분권 등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고교 교사의 고민은 평가다. 2009년 현재 수준별 수업 실시 학교 비율은 77.2%에 달한다. 문제는 수준별 집단에 따라 수업 내용, 교재와 학습 자료, 과제 교수 방법 등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평가는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포지션 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교사와 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2%만이 수준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대부분 부분적 수준 평가(14.9%)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혼합 평가 7.3%, 전면적 수준별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진경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학년별로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는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수준별 집단 간 성적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성적을 조정하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선임연구위원은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학생 평가에 맞춰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는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학생부 관리지침’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 연구위원 등이 참고를 제안한 미국과 영국의 수준별 평가 방식과 시사점이다. 영어, 수학 수준별 다양한 교과목 제공 시험문항 별개, 대학별 요구 기준 달라 ■ 미국: 수준에 따른 과목별 평가지=이 평가는 수준에 따라 계열화된 과목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해 이수하고, 평가는 선택한 과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과목명과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수준별 수업이 학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동일한 영역 내에서 수준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수학 과목을 예로 들면 ‘기하’와 ‘기하 Honor' 과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교재는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하 Honor' 과목에서는 수준을 매우 높게 가르친다. ‘기하’ 과목에서는 원리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지만 ‘기하 Honor' 과목에서는 복잡한 원리에 대한 증명 등 높은 수준의 내용을 세세하게 가르치며 성적표에는 이 두 과목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학생이 Honor 클래스를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교사의 추천서, 학부모의 동의사가 필요하며, 교사는 Honor 클래스를 신청한 학생이 선수과목에서의 성적을 보고 Honor 클래스 이수 여부를 허용한다. 정규 클래스와 Honor 클래스는 별개의 클래스로 강의하므로 시험 문항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영어의 경우도 Basic English, English(Regular), English Honor, English AP. 등으로 구분된다. ‘Basic’이란 이름이 들어간 과목에서는 각 학년에서 배워야 할 정규 영어 과목보다 수준을 낮추어 가르친다.(예: 마크 트웨인의 작품을 원문이 아닌 요약본으로 배우는 것) 일반적으로 Basic 과목은 정규 4년제 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지역학교나 비즈니스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듣는다. English(Regular)는 보통 각 학년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으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인정된다. English Honor는 좀 더 심도 있는 수업을, English AP는 대학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 AP 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AP검사를 치러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 시사점=미국식의 수준별 교과목 평가를 도입하면, 수업 및 평가에 있어 대학의 학생 평가 방식이 다양화 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이 활성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효율성 및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의 성취도 차이가 많은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과목은 동일 과목 내 수준별 수업 보다 미국 사례처럼 수준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이 선택· 이수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학생의 적성과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수준 표준화 검사 2단계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고려할 만 ■ 영국: 표준화된 검사지=각 학교에서는 동일 과목에 대해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평가는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되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서로 다른 2개의 검사 중에서 하나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검사(GCSE)는 두 수준으로 분리되어 상급 수준의 시험(Upper Tier)을 치를 경우 총 8단계 중 A~D 수준이 부여되고 낮은 수준의 시험(Lower Tier)을 치를 경우는 총 8단계 중 C~G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학생의 평소 실력이나 어떤 반에 있는 지와는 별개로 국가시험이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끝마치기 전에 모듈 시험을 봤을 경우 돌아오는 6월이나 1월에 재시험(re-sit)을 볼 기회가 주어져 낮은 점수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하위반은 foundation paper를 선택하게 되지만 학교 내 수준별 반에 따라 어떤 Tier를 볼 것인지 결정하는 학교는 드물다. 절망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생들이 Higher Tier를 목표로 하게끔 하는 게 대부분이고 실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생이 Higher Tier로 시험 보기를 원하면 학교에서도 허용해 준다. ▶ 시사점=영국의 국가 수준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평가다. 수준별 수업 및 수준별 평가를 할 때, 국가수준의 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적 있었으나 각 지역 및 학교마다 수준이 달라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식으로 우리 학업성취도 평가를 난이도에 따라 복수의 검사지로 제공한다면, 수준별 수업 및 학생 수준과 연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수준별 수업이 적용되는 과목에서 국가 수준의 검사를 전 학년에서 두 수준으로 출제, 학생들이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5단계로 구성한다면 우수 검사지의 성적은 A~C로 부여받고 보통 검사지의 성적은 B~E로 부여 받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 관련 비리와 관련해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계에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했다. 교총은 "전문직 시험에서 매관매직이 이뤄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소수 인사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나서야 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중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시교육청이 인사와 납품 비리로 얼룩진 현실은 그동안 진행돼온 `돌려막기식 인사'를 고려할 때 예견된 일"이라며 "제 살을 도려내는 혁신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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